이관수 의원 발언

질문하기 전에 부의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장께 직접 질문하는 것도 질문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일괄질문이 아니고 부구청장님한테 할 것만 하고 구청장님한티 할 것은 나중에······

구청장께 7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선 한가지는 이미 총무국 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보고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취소하는 것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두 건만 부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구청 공무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관계국장님들이 전부다 나오셨고 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국가직 내지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몇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두달 후면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습니다. 구청장 본인도 그렇고 현재 발언하는 의원도 그렇고 또 의석에 앉아 있는 의원도 그렇고 또 지역에 있는 출마할 사람들이라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글자 그대로 공무원은 법상에 엄정중립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질문한 이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한 첨예한 사항을 가지고 질문하리라 예상이 되지만 그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서부터 위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진짜 어떤 것이 중립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모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들을 불러가지고 구청에서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일일히 열거하자면 한이 없지만 이러한 부분은 다른 의원께서 질문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95년 7월 1일 취임 이후에 건설국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구청장께서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 취임 이래 도로보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구 관내에서는 아스콘 덧우기 등을 금지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것을 건설국장님하고 주무과장님한테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주택가에 있는 레미콘 상태나 아스콘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구청에 요구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면 민선구청장 취임인사에는 그러한 사업이 없었느냐, 잘 됐습니다.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민선 이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구청장에 취임했으면 분명히 잘 이루어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어요. 군데군데 땜질 정도는 해주고 갑니다. 그것도 형식에 치우친 것입니다. 요점은 뭐냐하면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자체에서 포장해 주는 아스콘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도가 낮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게 되면 조금만 중량이 있는 화물차가 지나가버리면 바퀴에 묻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것을 저 자신도 보고 또 주민들도 봤지만 그 원성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결국은 구청을 전반적으로 집행하는 구청장한테 돌아간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취임한 이후에 정책이 바뀌었는지 만약에 정책이 바뀌어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한 보수유지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부구청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국내 경기침체에 관해서 아마 굉장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 관내의 중소기업 내지는 각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감소와 그 다음에 부도덕으로 인해서 각종 지방세 그중에 구세가 있겠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징수의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관계구니까 장님의 또는 관계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상이 없다, 예상은 되지만 그렇게 구세입에 막대한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도 불투명하고 또 6월이 되면 여러 가지 대란설도 증권가나 그 다음에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제가 볼 적에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세 징수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도 사실 구청장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부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공무원들이라면 진급에 대한 것 특히 사무관 심사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또 이러한 고급인력이 자꾸만 배출되므로 인해서 무엇인가 활력소를 불어놓고 또 6급 이하의 공무원들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초에 서울에 있는 모구청의 일입니다. 모신문에 크게 났었지요. 모구청 모정당의 출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구청장의 정당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5급 승진을 시킨 것으로 보도가 돼 가지고 전부다 인맥을 승급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그 구청에 있는 모계장급들 시험 본 사람들이 되겠지요. 전부다 감사원에 대거 몰려가 가지고 말썽을 빚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민선체제에 들어오면서 우리 구청이 그랬다는 단정은 아닙니다. 하나의 병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무직 구청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루어진 정식인사,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했던 것 또 마지막으로 임기를 놔두고 행사할 수 있는, 자기가 부려먹었던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구청이 발칵 뒤집어지고 신문에 현대일보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 크게 떠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도 제가 구정질문할 적에 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준 그 다음에 전보기준 이것은 제가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렁뚱땅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느 정도의 정보와 신빙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밝히게 되면 저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 그러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얘기를 안 한 것 뿐이지 우리 구청도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전임 총무과장이나 현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구청은 민선선거 이후에 5급에 대한 승진을 그때 가서 해보겠다는 그러한 답변은 들은 바는 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전임 총무과장이나 현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구청은 민선선거 이후에 6급에 대한 승진을 그때 가서 해보겠다는 그러한 답변은 들은 바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우리 구청장 취임 이래 지금까지 말썽이 많았던 공무원들은 사실 있어요. 감사시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많은 주의 내지는 구청에 요구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요직에 앉아 있어요. 과연 구청장께서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으면 사면복권 초지 시키는 방법으로 바로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을 모르고는지 모르지만 구청장은 어떤 직위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갖다 앉혀놓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봐서 우리 구청도 혹시 정실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 구청장께서 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7년 1월 1일 구로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처음으로 의정단상에 서서 그동안 집행하여 온 구정전반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과 질문·답변이라는 방식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제시하신 고견은 바로 구정에 반영을 해서 명실공히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황규태의원님께서를 질문하신 사항 중에 금년도 세입 전망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큰 걱정입니다. 과연 금년도 세입이 제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 단위로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경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대비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되면 그때는 바로 구의회에 보고를 올리고 그리고 상의를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 세입예산 규모는 구세가 216억원, 세외수입이 340억원,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527억원으로 총 1,083억원으로 짜여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52%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써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은 그 대종을 이루고 있는 세금이 계획된 대로 잘 걷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11월 국가부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IMF 관리 체제로 예속된 이후에 계속해서 기업이 도산해 가고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계도 엄청난 건축을 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년 세금은 몇% 정도로 감소할 것이냐 그리고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97년도 세수입이 좋아서 지금 학정이 됐습니다만 세계잉여금이 약 80억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98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경상비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한 예산이 25억원 또한 `98예산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33억원을 잡아가지고 총 138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감소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20% 이상 감소될 때는 불가피하게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올리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일부 유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뮨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고도 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구 재정 형편상 우선 미개설 소방도로를 먼저 뚫는 것이 저희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가급적 도로개설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근본적으로 금지해 온 것은 아닙니다. 황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8예산에 아스팔트 소파보수비가 4억원, 콘크리트 포장보수비가 5억원 도합 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날 계약을 완료하고 4월 1일인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보수 방법도 동장이나 또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보수할 필요가 있는 데는 그때그때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로구 인사위원회 의원장은 부��ㅇ장인 저입니다. 옛말에도 있다시피 모든 조직의 모든 일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제대로 되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때 그 조직에 활력소가 될 것이고 행정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인사를 해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음을 이 자리에서 불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소신도 인맥을 찾아서 파벌을 찾아서 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제 소신 자체가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5급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가공무원이 10% 감축되고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정년이 1년 단축이 됐습니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지만 곧 법이 개정이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지금 승진을 시키게 되면 기존사무관 중에서 몇사람을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번에 승진을 전부 동결합시다. 언제, 누가 사표를 내야 할지 모르는 마당에 누구를 승진시켜서 누구 사표를 받는단 얘기입니까? 구조조정이 될 때까지는 인사를 일체 동결하고 승진을 유보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번 5급 승진 문제가 유보가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7월 이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7월 이후에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10%가 될지 20%가 될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직에서 같이 몸담고 있다고 어느 직원한테 당신은 집에 가서 쉬십시오 하는 얘기가 과언 의원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한 충정에서 현재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체 승진을 유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하는 확신과 소신 속에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저희구는 승진을 안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부구청장인 저양식과 그 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믿어 보십시오. 절대 편파인사나 계파인사는 안 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부칠 것은 이번에 총무과장을 하시다가 시민국장으로 승진하신 최대순 국장의 승진까지도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차라리 기획실장을 정식발령을 해서라도 만약에 서기관 한 명을 그만 두라고 할 때 누구 사표를 받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분명히 밝히고 황규태의원님도 믿어주시고 저의 인격을 믿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의 첫답변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가지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에 대해서 각 계파나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조정을 안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설사 지금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러한 신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평생 공무원입니다. 저나 정무직 구청장이나 구민들 표의 향방에 의해서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부구청장님 이하 말단 기능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바로 공무원 세계로 입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각자의 추구하는 목적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추구하는 목적이 "바를 정자"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지난 3월 21일, 이것은 부구청장께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각종 선거 기간이 되다 보니까 각 정당에서 우리 국장님들을 요청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나오신 국장님은 아닌 것 같은디 3월 21일날 모을지구당에 위원장한테 갔던 국장이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데 그것은 아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것은 동료 모의원께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하위직이나 고위직이나 일체 정당은 들락날락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의 융통성이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공무 시간에 정당을 들락날락 했다는 자체가 모국장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구청장께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지만 결재가 부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올라간다는 설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주임·계장·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인사기밀이 고도의 국가기밀이나 1급·2급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외비 정도 결정될 때까지는 얘기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인사부서의 통념입니다. 그러나 1급이나 2급·3급 이정도의 비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예를 자주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스콘 보수사업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구청장도 늦게 오셨고, 청장님 보다는 늦게 오0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냐하면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달라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받은 것은 있어요. 그러나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다, 사유지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구의원이 얘기합니까? 동장이 얘기합니까? 엄연히 도시계획 도로이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2·30년간을 그것이 사유지라고 하면 무상으로 이용하고 레미콘이나 아스팔트를 씌워왔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훼손이 돼 가지고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구청장이나 그 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청장님의 방침이 이러니까 못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방침이 바뀌었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랫 이러한 거이 갑자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관심 있게 구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주신 충고 공정한 인사를 하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또 황 의원님께서 혹시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부구청장을 빼놓고 인사발령을 바꾸어서 직보를 해가지고 자기들까지 속닥속닥해서 제외를 시킨다, 이것은 부구청장 인격을 걸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 그리고 부구청장 않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 오늘이라도 부구청장 만 두고 시청 국장으로 오라는데 많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지나간 인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진짜 인사가 만사입니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가는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스콘 덧씌우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답변에서도 나옵니다만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직 미개설되어 있는 것이 돈으로 따지면 7,0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소방도로개설 사업이 100억원이 됩니다. 이것도 최대한 끌어낸 것입니다. 70년을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다 기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부채납받아야 할 것을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대로 놔뒀다가 이제 내 땅이니 사용료 송구 소송을 제기하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땅에 대해서 전부 관을 구성해 가지고 추적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땅이 도로로 편입하게 되었으며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만일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을 했다면 만약에 그 서류는 있는 것인가 없는가 그래서 직원이 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괄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겠습니까만 1년 정도 시간을 주면 가닥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행정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구로구 행정이 무엇인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세대를 돕고 있는 거택보호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관여를 하고 있으면서 도와 주고 있는 거택보호자나 소년·소녀, 불우한 가정은 우리구에 몇가정이나 되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각동에 수시로 순방하면서 어려운 가정을 도와 주고 있는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며 또 별도로 구청장님께서 자비로 도와주고 있는 가정은 몇세대나 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하여 각 동별로 어려운 가정을 유지나 기관장들을 통해서 돕고 있는 가장들은 각각 동에 몇세대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이만 말씀드리고 두번째 우리 구청장님께서 민선구청장으로 나오실 때 공약한 장학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 장학회가 `97년도에 발족이 되었는데 장학회 회원은 총 얼마나 되며 장학금은 얼마나 되었으며 장학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은행에 예치하고서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거택보호자는 415세대, 소년·소녀가장 19세대, 자활보호자 518세대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 거택보호자에게는 구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정한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생계비는 소득에 따라 월 최저 4만 8,890원에서 최고 11만 2,160원을 지원하고 있고 학비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 구민과 자매결연 사업을 전개하여 `97년에는 848세대에 2억 8,646만원을 지원하였고 `98년도에는 현재까지 858세대에 5,96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자매결연을 맺어 자비로 지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구로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6년 10월 구로장학회설립추진위원회가 민간인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 가지고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재단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30억원의 장학기금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재단설립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저희 구청으로서는 돈이 얼마나 걷혔는지 또 걷힌 금액 중에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 3억원이 못 돼 가지고 재단설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임을 말씀을 올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이지만 부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로구 실업자를 위한 정책이나 그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IMF 경제 충격으로 200만 이상의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과 이렇게 문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높은 물가와 생필품 등의 품귀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등 많은 국민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 내용들에 맣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으며 평상시 보다 4·5배가 넘는 부도율 10배 이상 늘어난 실업급여신청자 5배 이상 되는 구직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2,180만명이며 1,330만명의 근로자 중 10인 이상 업체 종사자가 578만명인데 현재 이 업체에서 20% 이상 감원함으로써 발생되는 실업자수는 116만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임시직 등 10인 이하 업체 근로자가 463만명인데 요즘 인력시장의 취업률이 85%에서 15% 이하로 줄었으며 그보다 적게 30%만 잡아도 139만명의 실업자가 발생된다고 보아 여기에 또한 공무원 100만명 중 10%를 감안하면 10만명, 자영업자 900만명 중 내수침체로 10% 잡으면 90만명 모두 합하면 실업자수는 약 240만명이 되며 이중 재취업을 감안하더라도 200여 만명이 실직자로 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만 실업인구의 식생활비가 무려 1년에 4조 5,000고 원 가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는 여건상 실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그 현황과 구로구 실업자를 위한 고용정책이나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했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줄 아는데 직장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그들은 얼마든지 사회에 위험요소로써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저소득 구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거택보호자생계비 지원, 생활보호대상 후원자 기능, 생업자금 융자 알선, 구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촉진 직업훈련,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취로노인 소득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우리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민이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새로운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문제 의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최 의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220만명 내지 24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할 경우 거기에 가족까지 포함하게 되면 1,000만명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인구의 25%를 능가하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실업률이 10%를 능가하면 환율이 급격이 올라간다는 연구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과연 지금 생겨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수립해야 할 것인지 저도 답답합니다. 기껏 해봐야 구인·구직 만남의 장소 마련을 해서 금년 들어 30명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며칠전에 제가 저희 사회과장을 시켜가지고 혹시 우리 구로구의 실업률이 파악된 자료가 있냐고 했더니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실업률이 파악된 자료가 있냐고 했더니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로구민이 몇명이나 되는가 알아보라고 했더니 700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700명에 30명 구인·구직 알선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구로구청은 어떤 실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과장한테 실업자 종합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 약 5일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실업자 종합 대책을 수립해 봐라 그래서 그 예시도 내가 몇가지 사항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실업재원으로 7조 2,000억원을 별도 재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7조 2,000억원을 별도 재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7조 2,000억원이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돈 중에 일부가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일부 회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환경부분에서 몇만명 실업자를 공공사업을 해가지고 구제를 하겠다 하는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일원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구체적으로 정부 지침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구로구 자체 내에서는 정부 지침이 오기 전에 아무 것도 않고 있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우선 금년에 조기발족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건설 사업이 유보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공투자를 확대해 가지고 거기에 근로자들 몇사람이라도 취업 알선을 하자 그리고 두번째는 취로사업비를 증액할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일단은 작년 수준의 20% 정도를 증액을 해서 18억원 정도 규모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자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틀이 마련될 때 4월에 추경을 할 때 그때 자세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수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타구에 와서 범죄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사람들 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현재 입장에서 우리 내국인 실업자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강제로 정부와 협의를 해서 환국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희 나라로 가라 이것입니다.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걱정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저희 간부들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큰 걱정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저희 간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문제 여기도 지금 현재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정도 답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저소득 주민 문제를 실업 대책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이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생활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생계비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그리고 취로사업을 작년도 보다도 약 20% 정도 확대해 가지고 18억원 교육모를 추진하고 있고 생업자금을 금년도에는 시비자금으로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에서 최고 2,500만원까지 장기처리로 융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이 저희들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주관이 되어서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한테 가계보조수당을 준다든가 교통비를 지급하는 문제 그리고 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 또 이제 우리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자매결연사업이라도 맺어가지고 그분들 생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 그리고 마음이라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대안 이런 것 외에는 현재 없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의 생계 지원 대책, 자립기반 조성 대책 두 번째로 실업자 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저번에 건설위원회 소관 질문 중에서 제가 오늘 일괄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로 문제는 `93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94년까지 4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95년부터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98년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 십자로를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냐, 시 입장에서는 경인로에서 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35m 주도로를 뚫는 것이 서울시 교통여건상 시급하다는 입장이고 저희구에서는 종근당을 관통하는 30m 도로를 먼저 뚫는 것이 구로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신도림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편의를 다지기 위해서 6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것부터 먼저 뚫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하고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매우 바람직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안양천 제방상에 조명등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쪽부터 해놓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한테 보고를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쪽은 내년도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그쪽에 조명등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농사짓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전부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양성화를 해 보자 해가지고 분양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경작자를 누구를 설정할 것이냐 점용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천둔치를 오염시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현재는 시행유보를 시켰어요. 현재는 시행 않고 있고 `95년도에 보건행정연구원에 흙을 받아가지고 중금속이 어느 정도 함유가 돼 있고 홍사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며 거기서 나온 것을 먹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이냐 하고 토양검사 의뢰를 했더니 기준치 이내에 들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것은 없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관리 측면이나 구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안양천 둔치에 무엇을 심어 먹는 문제 이것은 철저히 금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토 문제 쓰레기 문제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쓰레기도 가기만 하면 안 된다, 님비현상에 의해서 가기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쓰레기와 준설토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결국은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쪽 주민들은 왜 우리한테 다 오느냐 해가지고 제가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장을 했지만 매일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준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가장 환경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소가 그 장소 말고 어디 없겠느냐, 근본적으로 물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고 물색이 될 때까지는 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쓰레기인지 준설토인지 구분도 안 되고 타이어·깡통 섞어가지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쓸어내려가고 이런 현상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옮길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양해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이 듣기로는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부구청장님 양해 쪽으로만 돌리니까 실무국·과장님들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일관되는 것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을 해주셨고 제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도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IMF 한파가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벌써 몇달이 흘렀는데 5일전에 파악을 해 보시라고 그랬다는데 이 자체는 제가 구정질문을 낸 엇그제 모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도산된 기업이 얼마나 되고 예를 들어서 회생 가능한 기업은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파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기업에 얼마나 융자를 해주고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정부 측에서 융자를 해주어야 되겠는데 구로구에 회생 가능한 기업이 얼마나 되고 도산된 기업이 몇개나 되고 예를 들어서 실업 대책에 대한 지원를 해주어야 되겠는데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로 이틀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인사 문제를 실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본인들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민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까지 소홀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답변이기 이전에 변명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이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셔서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도산하면서 제가 한푼이라도 받아가지고 희생할 수는 없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파악마저 안 되고 도산된 기업이 몇개인지 모르고 그런 부서들이 무엇하러 필요합니까? 그리고 십자도로라든가 안양천 문제도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질문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의 책임자이시니까 한번 물으려고 청장님한테 했다가 또 구청장님께 어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들어봤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준설토를 옮기고 쓰레기 반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재작년에 800억원을 들여서 운동장을 신설했고 또 1일 고용직을 배치해 가지고 초소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그랬잖습니까? 어떻게 준설토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오는 쓰레기 봉지하고 똑같습니까? 비행기로 나를 것입니까?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하고 시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대안을 내주셔야지 이렇게 차일피밀 미루면 800억원 예산도 작년·금년에 못 쓰니까 예산 낭비된 것이지요. 그리고 어제 모의원과 현장을 다시 한 번 가 봤어요. 농구대 무엇하러 세워놨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웃습니다. 구로구 돈도 많다고, 캠페인 바로 위에서 해요. 신문에 자주 납니다. 장화 신고 안양천에 들어가서 괭이로 긁어내는 사진도 나오고 바로 위에서 찍어요. 얼마나 주민들이 비웃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동료의원의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정말 부구청장님이나 국·과장들께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안 하고 각국이나 이런 데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기가 끝난다고 그러지만 3기에 들어오는 의원님들도 더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구로구가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있는 소신껏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모든것을 양해하고 지나갈 그런 사항만은 아닙니다. 더이상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라든가 구로구 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도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가로공원에서 경인철도를 지나서 경인로까지 가는 것하고 조금전에 최재무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경로로로부터 서부간선도로 쪽으로 가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가로공원에서 경인로까지 가는 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어제도 토목과장이 시에 가가지고 어떤 구조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인국도부터 신도림 동네 안에 십자도로를 얘기하신 것이니까 가로공원에서 경인국도까지 추진하는 것은 별도이고 그 다음에 십자도로하는 것도 별도 얘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국도에서 마추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관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연일 계속되는 답변에 김재종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두 가지 하면서 고척2동 자연녹지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된 지 3년 동안 본회의에서 두 번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했는데 질문 내용과 답이 계속 똑같았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성의있고 희망적인 답변을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척2동 자연녹지 3·4동 지역은 5만 4,000㎡에 270세대 925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도시이면서도 시골 같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76년도에 자연녹지로 묶인 후부터 거기에 사신 주민들은 일체 집의 중·개축이라든가 규제를 막기 때문에 2·3·4대까지 살아왔던 분들은 집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유해업소인 폐타이어로 무엇을 만든다든가 쓰레기를 이용한 이런 공장이 들어서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실은 고척2동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동사무소 뒤에 3·4동 지역이 해제되어야만 저희 고척2동 지역도 명실공히 도시형성이 몇%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역을 자연녹지 해제해서 재개발 해주라고 자꾸 시간 있을 때마다 구에 건의드리고 하면 우리보다 더 숲이 많고 자연녹지가 잘 되어 있는 신투리 땅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곧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서울시내에서 자연녹지 해제를 `80년대부터 `90년도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구로구에서 고척2동은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너무 온순하고 온순한 주민들을 관에서는 힘없게 봤기 때문에 전혀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고척2동 3·4동 자연녹지가 계속 묶여 있다고 봅니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조합장이 되어서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그러면 조합이나 주민들이 녹지를 해제해 주라고 구에 건의한 것 외에도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고척2동 3·4통 녹지해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다각도로 어떤 면으로 추진했는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더 많은 분량이 있다면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지금 어렵고 새정부에서도 농수산물이 너무나 거품이 많아서 실농가와 도시가 함께 운영하는 거래장처를 실시한다고 공약을 들었습니다. 우리구는 모든 행정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어떤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은 우리 구로구 자체라도 주민들과 또 구에서 농수산물을 직거래 상설장터를 어느 위치에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항시 싼값에 농수산물을 살 수가 있고 또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도 도시자에게 비싼값을 주고 팔 수 있는 정부 시책에도 적극 호응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승렬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척2동 3·4통 이 지역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 최소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황 의원님이나 주민들이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질책을 하는데 부구청장인 제가 시장이 주재하는 부구청장 회의에 두 번이나 회의 자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간곡하게 이쪽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조순 시장님이 초도순시차 구로구를 방문했을 때 조그만 어린애들까지 전부다 동원돼 가지고 꼭 이것만은 도시계획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세민 구호 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간곡히 건의한 내용도 우리 황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과연 이 지역을 최소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줄 것이냐 이 문제는 서울시의 태도는 지금까지도 완강합니다. 제1종주거지역까지는 풀어주겠다, 그러나 2종은 안 된다, 1종에 만족해서 너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태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황 의원님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방자체장 선거가 있고 의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계속 수십법 답변을 한다하더라도 헛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담백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1종과 2종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개념을 잘 모릅니다. 2종으로 했을 때는 건물의 높이가 10층까지 가능하고 1종으로 했을 때는 4층까지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 전략으로는 이번 지방자치제장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했을 때 우리구에서 선출되는 시의원이나 우리구의 의견 그리고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 총힘을 합쳐가지고 서울시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각을 시켜서 관철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황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예요. 왜 힘이 없습니까? 그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조그만 어린애가 피켓을 들고 "할아버지 우리집 갖도록 해주세요"이 이상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황 의원님하고 숙의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장 지금 농협·수협·축협에 비하난장 형태로 거리에 직판장을 개설하겠다고 구청 마당을 빌려달라 구민회관 마당도 빌려달라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제 소신은 난장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농수산물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농협·수협·축협이 그 동안에 벌어드린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보건위생과장 할 때부터 소신입니다만 항상 정육점에서 한우냐 수입이냐 이것가지고 주민들이 속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때 내가 축협에 요청했던 것이 너희들 그 동안에 금융으로 번 돈 이제 직접 축협직매장을 서울시내 곳곳에 직매장을 개설해라, 한우만 갖다 팔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농협·수협·축협에 그동안 번 돈을 가지고 구로구에 건물을 사서 정식으로 조그만 형태의 상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하고는 거리가 먼 문제입니다만 정치적으로 예민한 것이 직판장을 많이 해서 지역 주민들 측면에서 싼 가격으로 신선한 야채나 또는 고기를 또 수산물을 사서 소비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영세 구멍가게 이 사람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적정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것을 축협·수협·농협이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김재종 부구청장님께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오류시장에서 오류초등학교간 소방도로는 오류초등학교에서 오류시장간 오류시장에서 개봉1동 연결로 그리고 오류시장에서 경인로에 이르는 Y"자형 형태의 세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을 묶어서 해야하나, 각 구간별로 따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업구간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잠깐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Y"자 형태의 세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간이 따로 라로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한 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오류시장에서 개봉1동 연결도로는 기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류초등학교에서 오류시장에 이르는 도로는 현재 공사중이고 오류시장에서 경인로에 이르는 구간은 기이 완성도로로 사용중이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91년 이후 나머지 두필지 보상을 남겨둔 채 오류시장에서 개봉1동 연결도로로 공사구간을 옮겼습니다. 경인로 두필지 보상을 제외하고 이 사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확인한 결과 두필지는 보상면적이 커서 보상금액이 많으므로 뒤로 미루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궁색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풀쀼리민주주의에 기본을 지방자치의 문제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각동에 분배를 하다 보니 시급한 사안이라도 예산 배정 관계로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모쪼록 경인국도변 두필지 보상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현재 공사중인 오류초등학교에서 오류시장에 이르는 구간이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으로 민원이 많은데 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오류1동에는 구립 장미노인정 할머니들이 주로 계시고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이 있으나 남부순환도로에서 경인국도에 이르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오류1동이 양분되어 서측인 4번지 일대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이 인근의 미등록 동산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데 얼마전 화재로 소실되어 노인들과 인근 뜻 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이곳에 막사를 마련하고 임시거처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확인 결과 인근 4번지 85호의 구소유의 약 50㎡의 공터가 있으므로 이곳에 노인정을 신설할 의향과 비록 미등록이지만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이곳 동산 노인정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놀이터 등 휴식공간이 없는 저희 오류1동에 오류제2구역 재개발 지구 준공 후 기부체납이라는 시설녹지 1,564㎡에 체육시설이 갖추어진 공원 등을 만든다면 청소년의 건전한 사고와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 고 또 동 주민에게도 휴식공간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위 기부체납된 토지는 수목 식재 후 무상 귀속 조치케 되어 있는 이러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시면 재개발조합측과 상의하여 체육시설이나 공원 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할 곳의 위치와 설치면적 등을 미리 고려하여 수목 식재 후 다시 이식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소방도로 문제 이것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미개설 소방도로에 13.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구로구입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7,000억원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동에 하나씩 나누다 보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부터는 여기 계신 의원님하고 얼굴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이미 시작하고 있는 사업을 끝내고 다시 해야지 여기 찔금 저기 찔끔 해놓으니까 무슨 짓이냐,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강력히 지시를 해서 금년도에는 예외가 몇건 있습니다만 그 원칙에 성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우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왕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완전히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한 신규사업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문제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이 나가지고 현장을 나가봤더니 경로당이 매우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우진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구유지가 50㎡ 되는 땅이 마침 있어가지고 우선 콘테이너박스라도 놔서 노인들이 쉬도록 하고 내년에라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노인정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동에 독지가가 한 분 계신 모양이에요. 오류1동에 정병호 씨라고 이 분이 콘테이너박스를 화 주겠다 그래서 구청과 동간에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조성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불행스럽게도 경관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체납 대상 토지입니다. 경관녹지라는 것은 법률상 나무만 심고 바라만 봐라 이거예요. 들어가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옆에 공원으로 존치토록 한 땅이 5,600㎡ 정도가 있습니다. 공원시설계획이 확정이 되면 체육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박원철 청장님이 변호사가 아니라 부구청장님이 더 말씀을 잘 하십니다. 제가 오늘 청장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이따가 깨끗한 구로 가꾸기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하고 사실 이 문제는 교통 문제인데 해당 부서에 해마다 했지만 개선되는 것이 없어서 답답해서 부구청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구로는 사실 좋은데 살기 좋은 도시는 첫째 조건으로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또 두번째는 교육 시설이 좋고 세번째는 환경이 좋아야 살기 좋은 것으로 되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본인이 사는 구로1동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구로1동은 고층 아파트이고 환경이 상당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서울시내에서 교통이 가장 나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동료의원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초대 때부터 2대까지 계속하고 있지만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도 신청을 했다가 한달 정도나 두달 정도 다니다가 타산이 안 맞으면 스스로 포기하고 포기한 후에는 구청에서나 행정당국에서 주민들한테 왜 포기했다는 안내문 하나 붙이지도 않고 주민들은 우롱 당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청장님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버스 업자들이 계속 적자로 노선을 포기한다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적자노선에 대한 시영버스 제도나 아니면 우리 구로구에서는 구영버스 제도 또한 적자노선 업자에 대한 어떤 보조 이러한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교통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시고 깨끗한 구로 살기 좋은 구로라는 것을 외쳐야지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살기 엄청 나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구청 차원에서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업자 한 분이 구로1동에서 구로구청 쪽으로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구로구청이 지척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오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업자한테 노선 인가와 아울러 앞으로 그 사람이 두달하다가 개인적인 사업이 안 되면 또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랬을 때 대책방안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첫째 구로구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사항으로 이것은 구로구청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주무과장님들 계시니까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구로구의 각종 기금 운용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로구 내에는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도시가스기금, 그리고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재활용품판매대금, 사회복지과의 이웃돕기 기금,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토목과의 도로굴착기금, 하수과의 재난관리기금 등 다양한 기금이 적립이 되어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로구의 각종 기금에 대한 `98년도 운용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은 청소과의 두 가지 기금 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제3항과 4항에 의거하면 구청에서는 매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회계년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 구로구의 행정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서 사실상 기금의 운용 계획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로구 관내의 각종 기금의 종류와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이와 관련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기금의 운용 문제와 관련해서 개별과에서 각종 기금들에 대한 운용 계획을 작성하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에 대한 예치 문제라든지 예치기간, 이자율 그 다음에는 운용방식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효율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 문제에 대한 구로구의 총괄하는 부분이 필요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경우에 보면 예산1담당관 하에 기금관리계에서 기금 운용 계획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도 이에 상당하는 통일적인 조정 관리를 위한 기금 전담 직제를 설치하고 구로구의 현재 사무분장에 없는 기금 관리 내역을 사무분장화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은 구로구 세입 증대의 방안 내용으로 재징수 교부금에 대한 조정통일을 30% 이상으로 해서 이것을 위한 관계법규를 개정토록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도로·하천 사용료가 30% 그리고 국유지 채비지 매각대금 징수교부금 이런 형태들이 일반적으로 30%의 재징수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에 따르는 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든지 대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이 각 10%로 징수교부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징수 노력과 징수비용 그리고 효율적인 사용에 비추어 봤을 때에 징수교부율을 전체적으로 30%로 조정통일 시켜서 세입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전체 서울시 구청장과 또는 전국적인 대응을 해서 해당 법규의 개정이 꼭 필요로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선자치 시대에 맞는 구민들의 구정참여 실질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에 구민창안제도라든지 기획실에서의 질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행정이나 동행정 자체를 본다면 거의 행정 대부분이 기존의 직능단체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구로구의 40만 주민의 전체 의사를 대변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대변하고자 노력하는 구로구 관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구정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뎐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40만 구로구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구로구 리서치 설치 등에 대한 문제는 기획실 질문 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사구조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문제와 구민의 구정참여 제도화를 위해서 구직능단체를 순수 사회봉사단체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구로구 관내의 순수 민간사회단체인 환경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청소년단체·주민단체 이런 다양한, 숨어서 봉사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 시키고 이들이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구로구의 제반 사업계획들에 의사를 반영하고 이들의 구정참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의회에 기금 관리계획서를 제출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구청에서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상위법을 초월해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저희 근본 취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제110조 3·4항에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조례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지방의회에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앞으로 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반드시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기금관리 전담 직제, 지금 현재는 예산과에서 사무분장규칙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로구 사무분장규칙 예산과에 기금관리 총괄 기능을 명문화해서 규칙을 배정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과에서 모든 기능을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율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남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 아마 구청장 생각도 같으실 것입니다. 의원 전체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돈은 없고 할 일은 많고 어느 것은 30% 주면서 어느 것은 1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의할 수밖에 없는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때도 이 문제가 안건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인사권을 이양하고 지방재정법도 확대시키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와 국세의 재원배부 문제도 논의가 될 것이고 각종 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율도 사전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남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환경부라든가 또는 각 정당에 건의를 해서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민들의 구정참여 방안, 특히 이것이 구정참여가 관변단체 위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민의 구정참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 모르게 지 일하고 있는 각종 환경단체·청소년단체 또 소비자보호단체 이런 단체들의 역할과 또 사회적 기능도 매우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 의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변단체 뿐이 아니고 이런 단체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해나가고 또 구정에 필요할 경우 직원들이 협조도 얻어나가고 또 각종 정책을 입안할 경우 전문단체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 분들이 명실공히 구정에 참여해서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그런 구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문을 드리고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료의원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해서 각종 자료들을 보니까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공공성 자금의 이자율이 8억 6,000만원이 이자 수입 증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세수입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약 60억원 정도의 세수입 증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예치관리에 대한 문제가 구행정에 있어서의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를 나가는데 그간에 각종 과에 분산되어서 소재되어 있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이 없으므로 인해서 예치관계가 문제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앞서서 그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 통일적인 직제가 마련이 곧 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서 구세입 증대에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특별히 요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궁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어려운 나라와 기업이 고용불안으로 한해가 시작되어 어느덧 4/4분기의 한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획과 약속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예산과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규정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다는 것을 행정부에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법이든 규정이든 그 무엇이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서민을 불리하게 얽혀 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힘 없고 약한 주민과 어두운 곳을 어루만지는 봉사행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풍치지구 해제에 관하여 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10 여 년전부터 그토록 목마르게 요청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수연립 단지를 비홋해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은 주택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8년간 풍치지구로 규제되어 건폐율과 높이 제한을 받다 보니 기존 연립건물은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풍치 원래의 지정 복적인 도시 자연 풍치 유치는 커녕 도시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풍치지구로 계속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산이나 녹지를 해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단지에 한해서 해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풍치지구 해제 목적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복지시설의 확보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자치구 수입의 증가와 사유지 침해에 따른 보존 공간적인 미관 인근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개발로 인한 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간의 이기주의나 행정부와의 갈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규제가 아주 심한 그린벨트도 지난 3월 20일자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린벨트도 해제를 위한 환경평가를 구체적 준비 작업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민선 구청장이십니다. 구민을 위해 어떤 일이든 앞장서 주미고 살기 좋은 구로 건설에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풍치지구 해제를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궁동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무런 예고도 없이 주민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기존 버스노선을 무시하고 주민이 많이 살지도 않은 곳으로 노선 변경을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난 3월 12일자 조선일보 2면을 보면 지난해 10월말 서울시 버스노선심의위원회에서 참석했던 한 의원은 심의기간이 짧아 총 안건중 20%만 심의했고 대부분은 공무원이 짜놓은 시나리오 대로 통과했다고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한 들러리 신세를 절감했다는 보도를 보고 우리 지역의 버스노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현지답사와 의견 수렴도 없이 노선변경을 했다고 봅니다. 현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서울시의 협조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단독처리하였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고 주민이 요청하는 본래의 노선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관내 온수동 일대의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구로구 풍치지구를 해제합니다. ㅇ것은 명백하게 서울시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고 또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풍치지구 전반에 대한 서울시 검토 작업이 있을 때 구로를 대표해서 제가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올렸을 경우 주변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심의위원회까지 보면서 이 문제를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로구에서는 풍치지구는 당연히 해제되어야 되고 온수연립을 위시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는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는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구로구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김 의원님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2.1㎢의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풍치지구는 나름대로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영역으로써 도시계획상 나와 있는 용도지구입니다. 이 온수동 일대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풍치지구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의견은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최소한도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하에 저희들한테 제시된 내용이 높이는 3층까지 허용을 하고 그리고 용적률은 90%부터 160%까지 이것을 풍치지구 개선을 3층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높이는 5층까지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해 주는 것은 이것은 허용을 하겠다, 그 외에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척동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10층 이상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도 고척동의 자연녹지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로구의 가장 큰 숙원 사업 중의 하나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저희 구청은 한계가 있다 이것입니다. 새로 당선되는 시의원님·구의원님 그리고 새로이 당선되는 구청장·집행부 힘을 합쳐서 서울시에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김 의원님이 앞으로 다시 재선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시게 되면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 봅시다. 그리고 광명시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문제 이것은 작년에 제가 부구청장 중에서 유일하게 사전심의위원회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반대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때 구청에 협의가 와서 분명히 기존 노선 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가 참석했을 때는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노선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이것이 변경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이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을 듣고 강덕기 시장 직무대리께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원상복구 시켜라 해가지고 강덕기 부시장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재검토를 해라 해가지고 현재 재검토 중에 있음을 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풍치지구에 관해서 고척동에서 어린이가 와 가지고 애절하게 얘기도 하고 요청을 했다는데 이것이 바로 온수연립에서 온 어린이가 풍치해제를 해달라고 조순 시장 왔을 적에 그렇게 애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고척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철새공무원들이었어요. 있다가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해놓고는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달팽이식이에요. 앉아서 하기는 하는데 영 자리가 안 나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단 말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버스노선 관계도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행정이 민을 위한 행정이지 무슨 책상머리에서 하는 행정이 아니잖습니까? 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부구청장도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면 강력히 요구해서 아니라고 하셨다는데 거기서 다면 민의 있으나마나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난해에 한 것인데 4/4분기의 한쪽이 다 지나가는데 명쾌한 답변이 안 오고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종 김명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부구청장은 철새공무원도 아니고 달팽이 공무원도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소임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구청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것입니다. 구민의 욕구는 엄청난데 이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소위 권한이나 책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관내에 있는 버스노선만 하더라도 자기 관할 구역 내에 있을 때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할을 유임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시장이 쥐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해결 못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부에서 할 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권한을 이양해서 구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약속입니다. 어느 정도 이행되는가 우리 한번 지켜 봅시다. 아무리 제가 풍치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시에서 풍치지구 해제 못 하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김명기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은 또 공문으로 끝낼 수밖에 없고 찾아가서 애절하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은 경기도하고 경계가 돼 가지고 당초에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 보존적인 풍치지구로 남겨놓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해제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김경미의원님이나 저나 여하튼 구청장이 구민복지를 위해서 구행정을 해 나가는데 적합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되고 두번째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노선버스 문제만 하더라도 관내에 있어서는 관할 구청장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얼마나 편리하게 조정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김명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구나 또 시나 국가가 살림을 해나가려면 구민이나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5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모두 우리 구민의 혈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면서도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우리 구청에서 과연 이와 같은 데 착안을 해서 연구한 바가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이와 같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주민의 순수한 세금보다도 어떤 사업이나 부대적인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순수한 주민의 세금이 아닌 특정계층의 세금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구가 자치시대로 들어서서 제1기 민선자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치구라는 것은 지역특성에 맞게 모든 사업이나 지역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독창적으로 창안을 해서 주민의 생활향상을 이루라는 이와 같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치구 시대에 맞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이며 또한 우리 주민들이 과연 구로구에서 살기를 잘 했다는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이나 문화환경 시설을 하는데 착안을 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의 찬가나 또 구화·구목·구조가 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옛날 시에서 일괄 총괄했던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이와 같이 독창적인 어떤 문화창달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벌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개웅산이나 아까 얘기했던 궁동산 같은 데 녹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를 학습장으로 개발을 해서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견학을 하고 자연학습을 익힐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이 되며 이와 같은 안양천이나 도림천벽을 이용해서 둔치를 여름이면 수영장,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데 착안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꼭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니 규정이니 이런 것을 초원해서 꼭 관철해야 된다는 것을 들어서 시책사업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구로3동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구로3동에는 해만 먼저 뜨는 것이 아니라 달도 먼저 뜨는 달동네도 있습니다. 이 달동네야말로 `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킨 산업전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구로구를 일컬어서 공단 영세민 밀집지역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곳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킨 역군이 살고 있음에도 그 지역은 `60년대의 탈을 못 벗고 그대로 두 평반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청장님도 실제 와서 몇번 확인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0년대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개발할 계획을 세워놓고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만 어딘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다시 탈바꿈하는 이와 같은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지역을 이런 방법으로 개발하겠다, 저런 방법으로 개발하겠다 자꾸 주민들을 계속 농간만해도 괜찮은지 이것을 민선자치시대 구청장님한테 묻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은 법원이나 모든 규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두 평반에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에 점용부담금까지 물고 대지대금까지 물고 하면 그 지역에 개발이익 찾아오는 것은 아파트 두 평반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5평 아파트에 입주한다면 22평 반의 값을 내야 됩니다. 평당 500만원씩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것을 1억원 이상을 주고 입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묶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지역에 정책대안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지역은 영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공부를 못한, 학업에 실기를 한 이와 같은 청·장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등교육만이라도 마쳐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데 정책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규정이나 법이나 모든것을 초월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구로3동에 이와 같은 학교가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못 내서 학교도 폐쇄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를 우리 지역에 오류2동·궁동 어디도 좋습니다. 대지를 마련해 주면 그 학교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안 정책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와 같은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구에서는 얼마만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과연 이 쓰레기 소각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민선구청장으로서 상부기관에 손수 찾아가서 이와 같은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는지 또 이와 같은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최고 상부기관이라면 환경부인데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행정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구로3동의 지역개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이렇게 방치해도 될 것이냐 이 방식으로 할 것이냐 저 방식으로 할 것이냐, 정말 없는 서민들 위해서 무엇인가 확고하게 구청에서 입장을 정해 가지고 개발방식을 해가지고 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못가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학교 문제 마지막 쓰레기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십시오. 신현섭의원님께서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은 적게 걷고 그 대신 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그런 대안을 마련할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구청장 뽑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적게 내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외국의 사례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데 가서 보면 몽블랑 같은 데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관광 세수입을 가지고 재정수입을 확충을 합니다. 또 프랑스의 리옹 근처에 조그마한 마을을 가니까 우리나라 면 단위의 자치구인데 거기는 소각공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근의 쓰레기를 태워주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고 쓰레기 소각해 준 대가 받아 가지고 한쪽에서는 매립하고 한쪽에서는 소각하고 그래가지고 주민 자치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도 우리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한계에 부딪친 문제들입니다만 관광수입이나 또는 님비현상에 의해서 사람이 기피하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세수입을 충당을 하고 그리고 세금을 적게 받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채택되어야 하고 또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 문제는 신현섭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구청에서 세금 적게 내고 싶다고 적게 낼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서 정할 문제다 이것입니다. 다만 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는데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과표를 설정하는 문제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공시지가 결정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구에서는 금년에 공시지가 결정을 하면서 거의 동결시켜 버렸어요. 작년 수준으로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 낼 사람이 누가 있느냐, 과감하게 구청장과 제가 상의를 하고 또 재무국에서 협조를 해주어 가지고 동결시켰습니다. 가능한한 작년보다는 세금 올라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 의원님 답변에 명쾌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지금 구로 구가 표방하고 있는 목표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로구를 방문한 사람들이 예전에 와 보고 지금 와 보고 구로구 상당히 깨끗해졌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 아파트 사더라도 여기다 사면 충분히 올라갈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사고가 구로구에서 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지금 큰 사고도 없습니다. 그래야 살기 좋은 고장이 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장이 된다, 그 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사업을 그 지역에 맞는 문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IMF 관리 체제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구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구로구 문화원을 건립하는 문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구로구 특성에 맞는 문화를 발전·계승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구로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 나가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구청장의 소신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두서 없는 얘기를 한 부구청장을 여러분들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요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모처럼 구청장님 얼굴을 뵈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집행부의 구청장께서는 구의회가 열릴 적에는 구의원들이 어떻게 구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실 때 민의의 지자체가 명실상부하게 되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달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달릴 적에 서로 다른 쪽으로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내일신문에 보니까 민선구청장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저희 의회를 이해를 못 하는 사항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언론에서 본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대로 썼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구의회의 다수당의 정견이 다른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이 아마 솔직한 심정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큰 정당이 아닙니다. 물론 구청장은 공천을 받고서 지방선거에 임해서 당선되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은 공천이 아닌 내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큰 정치적인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청장께 항상 드리는 질문 중에서 좋은 질문은 사실 안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옳게 일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예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없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집행부가 행하고 있는 것을 잘하도록 독려하고 시정하는 것이 저희들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것을 조금 폭넓게 수용할 적에 화해와 인화단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각자 달리게 될 적에는 서로 갈등만 증폭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늦게나마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관계법규 다시 말해서 구청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조례안이 개정이 될 적에는 구의회에 부의를 해서 의결해서 다시 통보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이나 규정 그 다음에 훈령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97년도 5월 16일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개정 조례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대한 정년 이러한 것을 사실 의원들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의원은 집행부에서 올렸으면 집행부에서 행하고 있는가를 감시·감독 해야 합니다. 사실 6개월이 지나도록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몇번 거론이 됐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서 정리가 되는지 알았지만 그것이 올해 3월에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 역시 구청장께서 의지가 있어 가지고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해서 의원들이 심의해서 의결해 주섰으면 공포한 시점부터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구청장께서 정확히 해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규정인데 사설 합창단이라는 것이 구로구에는 없어요. 저희가 일정의 운영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구청장께서 `96년 2월 9일 훈령 제78호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단원에 대한 자격을 제한을 해두었습니다. 45세 이상으로서 50세까지 구청장께서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또 거기에는 구로구민이 아닌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단원을 뽑았을 적에는 규칙을 알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못 나가겠다 나이 50이 넘어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구청장께서 개정한 훈령입니다. `96년 2월 9일이면 취임후에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폭넓게 했다고 그러면 개정했을 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구청이 2월에 아마 들썩거렸을 것입니다. 청장님 면담하러 온다고 난리치고 일부 국장 면담한다고 오고 결국은 부구청장께서 달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년 연장이 마음대로 늘어난 것이냐 거기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니까 6월 4일까지 건드리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셔도 뻔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선거는 선거이고 정년은 정년대로 정확히 지켜주는 것이 훈령이라든가 조례를 만든 자나 의결한 기관의 뜻에 부합되지 않나 그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제가 볼 적에는 구청장께서 만든 훈령조차도 구청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과연 누가 구청장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구청장 취임 이래 공약사항인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호응도 좋습니다. 다만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집요하게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시행된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3년 동안 비축된 통계가 6,500건에서 7,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작년 12월 정기회 때 자료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이나 모국장께서 답변할 적에 분명히 신상정보의 유출이기 때문에 못 해드렸다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것이 사실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월 이십며칠인가 구청장께서 「생활법률 풀어 봅시다」이 책을 발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간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청장님 자신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책의 내용이 바로 상담실에서 상담했던 자료입니다. 그 앞에도 썼습니다. 구로구민의 2,500건인가 상담해서 이중에서 발취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 신상 상담한 것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를 받았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상담원이 했을 저게는 구비를 투입했습니다. 구비를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는 구청에서 필요한 자료가 다 제공이 됐던 것입니다. 컴퓨터라든가 기타 등등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구의원들이 자료요구할 적에는 개인 정보 유출이고 청장님께서 책을 편집해서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폭넓게 보면 개인의 신상정보를 청장님께서 이용한 것이 아닌지 만약에 유출됐다고 하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저는 우리 구청장을 굉장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저도 폭넓게 공무원들하고 정보라든가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 저하고는 인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출고 배고픈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또 청장님도 이러한 기능직 공무원들을 많이 살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98년 1월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잠시 망각을 했습니다만 일요일로 추정이 되는데 야간 근무실에서 발생된 어느 취객이 구청사의 화장실을 이용했을 거예요. 이용하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못 봤는데 나오다가 청경하고 시비가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아마 나중에 구청을 통해서 알아 보니까 화해까지 됐대요. 또 청경도 잘못한 사실이 있나 봐요.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화해가 잘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분이 돈을 3만원을 주고 갔나 봐요. 아침에 보고된 사항이 있는데 며칠 후에 청경은 건설관리과로 좌천이 됐다고 그래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사를 지킬 때 돈을 떼먹을 수도 있고 나갈 때 인지가 되면 일단 다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끝났는데 인사조치가 돼 버린 거예요. 우리 청장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인사권자가 청장님한테 올려서 아마 서명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또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서로 화해까지 하고 라면까지 사먹으라고 주고 가서 돈 3만원이 청장님 책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인사 조치가 됐다고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인사조치를 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40만 구로구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의 임기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스스로 평가를 내려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구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원한 면은 없었는지,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일이 없었는지, 금번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고 다시금 지난 시간을 반성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건의와 부탁을 하셨는데 일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모두 반영시키지 못 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마음에 묻어 두었던 감정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며 솔직히 말씀드려 짧은 세월이지만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든 의원님 앞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통장을 위·해촉하였으나 다소 지연된 것은 신임 통장의 선임과 업무 인계인수 등 통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다 보니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97년 12월 31일까지 대상자 전원이 위·해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악을 통해서 구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 합창단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원간의 화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합창단의 정년 연장 문제는 구로구 합창단 발전을 위해서 단원의 연령층을 40대 층으로 하는 것이 신선하고 좋은 화음이 될 것이라고 운영규정을 만들었으나 기존 고참단원들이 서로간의 화목과 사기를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해 온 바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 규정이 구청 내부지침이라 할지라도 개정 후에 연장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합창단 운영상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구두방침으로 연장을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관계 규정의 개정은 단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썽 많은 주부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저는 위촉은 구청장이 하되 해촉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구두상 방침을 여러 번 부하 직원에게 얘기해 왔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가부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 및 생활법률 책자 발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사무로써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 주민의 포괄적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의 이러한 책무와 법률가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의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는 난해한 법률 관계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생활법률이란 책자를 낸 것도 주위에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고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 내용을 극히 이해하기 쉽게 해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생활법률 책자들은 구체적 상담사례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바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수정되고 그 내용 또한 변경시켜서 알기 쉽게 내용을 수정해서 편집합니다. 저의 저서 역시 다른 시중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특정인을 알 수 있는 표지는 모두 이를 변경하고 내용 역시 법률적으로 수정하여 편집했던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사례는 전혀 있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개인 특정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제가 명백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난 2월의 청원경찰 인사는 근본적으로는 친절 의무 규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지시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친절의무입니다. 그 분이 청원 경찰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가혹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간에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화장실을사용하고 나왔을 때에 직책이 무엇이냐고 대들고 또 자기 직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시비를 걸었던 사실은 여하튼 간에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친절의무 위반에 대한 문책성은 당연히 해야지 기강이 확립되지 그것이 하위직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문책인사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단호히 친절의무 위반에 대한 문책인사를 했던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중에 고마운 것은 이제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두달 후면 저희들도 물러가지만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자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 내용 중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구립합창단에 대해서는 구청에 총무과하고 홍보담당관실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월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중에 해촉에 따른 감사장을 두 분한테 전달하도록 이미 청장님 명의의 감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다행히 해촉에 의한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상훈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말썽이 많은 여자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 건 간에 말썽을 부려서 더 있겠다 할 적에는 그렇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이미 관계관으로부터 또 사태가 심각하게 이르렀을 적에 이미 훈령이라든가 사실 청장님께서 큰 지연을 안 시키고 청장님의 권한으로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굳이 지연시켜 가면서 의원들에게 인지가 되므로 인해서 곤란을 격으신 그러한 것인데 총무과에 감사장 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법률상담 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은 청장님께서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지만 이러한 민원사례집이 감사실에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공무원들한테 주었어요. 그 책도 어차피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구비를 들여서 상담한 자료가 청장님 개인적인 책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발간 용도 보다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민원 해결 사례집이라고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책을 각 부서에 활용해서 민원인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자료가 좀더 확대됐으면 보다 바람직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 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한테만 한정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쉬웠어요. 물론 선거 기간에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그것이 되다 보니까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공무원 사회에서 얻어진 자료 관계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구청에서 해주는 것은 사무실이나 업무용으로 쓰지 그것을 주민들한테 뿌려 댄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 자체가 통계목적 또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했었으면 돋보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 문제 관계는 청장님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더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립합창단에 대한 감사장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법률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상 책임은 두 가지 측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을 이 다음에 입후보한다면 통합선거법 위반 여부 문제 그것을 취급하는 주관부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직당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입후보도 않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개인적인 명예훼손의 문제는 형사책임이 있다면 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세 가지였습니다만 두 가지는 부구청장께 질문했고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하여 구청장으로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6월의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법 제68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98년 3월 5일부터 `98년 6월 4일까지 제한 금지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백지화된 사항입니다만 공문서로 동사무소에 시달되었던 내용이고 또한 공무원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부담스럽고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아야 되고 또한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로구청 감사실 조사계에서는 구민생활과와 합동으로 순찰 계획이라는 명분 하에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각동을 순방하는 것으로 구청장과 간부 5명 내외가 참석하고 지역의 구의원 외 15명 내외의 주민으로 구성한 바 여기에 주민 15명의 선정을 구청 동행정계에서 특정인사들을 사전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지정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구민을 위한 순수한 도보순찰이라면 지역주민이 왜 10여 명씩이나 필요한 것이며 그동안 각동의 주민 건의사항, 위험시설 공사장 취약지역을 적절한 내용이라면 과장이나 실무계장 담당공무원이 확인 점검 보고하는 것이 순서일 뿐 아니라 구청장이 주무 국·과장을 대동하고 동사무소를 순방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한 것이 한달이 채 안 되었는데 왜 위에서와 같이 특정인을 대동하고 구청에서 또 지역을 순출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청장께서 지시한 사항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 지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요즘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 전에 구청장으로 근무했던 모구청장과 인간관계가 있는 공무원을 조사 파악중이라는 설이 있어 공직사회가 불안해 지고 있다는데 이러한 설이 사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지와 만약 전 구청장과 인간관계가 있는 공무원이 파악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구민의 모든 지혜와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보는데 공무원들간에 조직을 파괴하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심히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일부 관리직 공무원들간에 반발을 사고 있다는 설도 있는데 과연 이러한 설이 사실이라면 선거를 의식한 사전 선거운동을 부추기는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구민들에게 알려지면 과연 관련 공무원은 물론 구민들로부터 많은 지탄과 비난이 모아질 것이며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항상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생기므로 인하여 근무의욕은 땅에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는 실정되고 공무원들간에 편가르기라는 여론도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발생하게 한 원인을 언제·누가 그런 일을 지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에서의 일들을 종합해 보면 공명선거 보다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만일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할 때 어떠한 법의 조치를 받아야 되는지와 구청장으로서 공명선거를 위하여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 수행 문제는 앞으로 저 이상 엄정 중립을 지킬 구청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보순찰 문제 제가 이것을 유치하게 선거운동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원래 관할인 총무과 동행정계에서는 동 순시 업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자마자 감사실 조사계에서는 그것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에서 주민 합동 지시가 나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보도록 지시했는데 사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것을 즉각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하등의 이와 같은 구차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전 구청장과 인간관계에 있는 직원들을 조사하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그 자체가 화합을 파괴하는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아도 마쌍한 공무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허튼 얘기를 전혀 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보순찰 계획은 6페이지 되는 내용을 동사무소에 전했다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백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보면 동행정계에서는 특정인 명단을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실 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모르시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얘기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지역에서 한달전에 청장님께서 해당 국·과장님들을 같이 대동하고 지역 순방을 해서 지역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주민 모두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만일에 특정인을 대동하고 지역 순찰을 한다면 모든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삼척동자라도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위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했겠습니다만 말단에 있는 직원들은 이런 문제로 괴로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각동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던 사람인데 각동에서는 쉬쉬하고 내려온 것은 사실인데 명단을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확인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구청장 이 문제도 실은 청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던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득이 되기 보다는 실이 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될 뿐더러 공무원들은 엄정중립한 공명선거에 동참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번째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셔서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부사업으로 감사실 조사계라는 것이 애당초 이름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난번 구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조사계에서 하는 일 영조를 파손 여부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영조물 파손 여부를 조사해서 영조물 관계를 동순시와 비슷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왜 조사계장이 공문을 내리느냐 하는 구정질문이 된 사실 있었습니다. 감사실 조사계에 영조물 관계를 파손한 상태가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컨대 구로5동에서 전리지 문제 이런 것은 저는 현장에 못 갔습니다만 분명히 도시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된 사항인가 또는 오류2동에 금호아파트에 옹벽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골라서 구청장이 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선심행정 때문에 구청장의 임무를 포기하라는 얘기인지, 선심행정과 구청장 임무 한계가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과연 구로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 포기를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청장님이 민선구청장으로서 들어오신 이후에 우리 구로구의 슬로건은 깨끗한 구로, 살기 좋은 구로, 안전한 구로를 외쳤는데 과연 깨끗한 구로구의 실체가 맞는지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가장 깨끗한 도시로 선정되었고 전국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는 메스컴이나 신문 보도는 홍보면에서는 성공하였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볼 때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그 동안에 많은 동료의원들도 지적했던 안양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안양천 문제만 가지고서 실체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예산에서도 깨끗한 구로 가꾸기 참여 구민 격려, 깨끗한 구로 사업추진활동비, 깨끗한 환경 모범 동민 시상, 깨끗한 구로를 외치는 그러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는 깨끗해진 것도 있지만 항상 안양천 문제에서 동료의원이나 저도 몇번 지적을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깨끗한 구로인지를 하루 시간을 내서 봤는데 사진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금천구하고 구로구입니다. 여기는 양천구하고 영등포구입니다. 여러분이 멀리서 시각적으로 보시더라도 어떤 곳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인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금천구 같은 곳은 우리 구로구에서 분구가 되어서 가서 사실은 구청 청사도 없이 처음 시작하는 구인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안양천을 자전거 도로나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등해서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안양천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정확한 부서를 꼬집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과연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얻어다 쓴다면 지난번에 공무원께서 답변하시는 분이 7억 5,000만원인가 얼마 서울시에서 배정했다가 취소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구의 시의원이나 청장님께서는 서울시 예산을 딴 데 보다 먼저 끌어다가 문화의 척도는 얼마만큼 누구보다 먼저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해놓고 난 후에 나중에 이분들이 쫓아가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선진 구로·깨끗한 구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도림동 지역에 오금교 밑에 엄청난 준설토하고 쓰레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광명시·안양시·금천구·구로구 단체장님들의 안양천 살리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쓰레기들이 안양천 살리기 구호와 맞는지 또 본의원이 살고 있는 구로1동 같은 경우 일부 자연학습장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금천구·광명시 우리 구로구를 순회하면서 보고서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래요. 도대체 구로구는 무엇을 하느냐 물어봤을 때 저는 구민 앞에서는 청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구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도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염려마시라고 변명은 했습니다만 이런 말을 들을 때 과연 우리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깨끗한 구로구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실체를 보더라도 너무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깨끗한 구로의 정의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타구청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구로 가꾸기는 저의 구정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정목표가 없는 구청장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깨끗한 구로 건설, 안전한 구로 건설, 살기 좋은 구로 건설로 했습니다. 깨끗한 구로 건설은 제가 여기서 강요할 필요없다시피 가시적으로는 청소되고 미화되고 정리된 구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가시적인 면에서는 공해가 없는 구로 모습을 생각했고 세번째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첫째 문제로 대두된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임한 직후부터 깨끗한 구로 가꾸기 운동을 했습니다. 서울은 깨끗한 서울 만들기 운동을 했고 대개 비슷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작년도 6월에 서울시 당국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척2동도 근린생활 시설의 조형화 문제라든가 일찍이 뜻을 두고 한 것이 몇개월 후에 다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중앙공구상가의 조속한 완공을 해서 미화시키는 행정 지원 또 지하철도도 빠른시일내에 개통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을공원 조성 문제 종합적으로 꾸준히 해 온 것을 제가 일등을 매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 시장이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매긴 것이기 때문에 어째서 깨끗한 구로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지도 않은데 대상을 받아온 재주가 있다면 구로구청장 재주는 비상한 재주입니다. 그리고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깨끗한 구로라 하더라도 일부러 나쁜 데 찾아가서 찍으면 나옵니다. 그것을 그렇게 비교하면 곤란하고 그 당시 시당할 때도 다만 가시적인 사항만 본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 관계 2년 동안의 실적·제도 여러 가지를 봐서 서울시 당국에서 결정한 것이지 이것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서울시 당국에서 그와 같이 선정을 했다면 믿고 또 깨끗한 구로가 된 것이 아니냐 하고 수긍하고 또 깨끗한 구로라고 홍보되어서 나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럽다는 것이 홍보되면 그것이 구로구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깨끗하다는 것 또는 좋다는 것이 한 번만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홍보되면 그것은 구로구민의 편익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이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점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일요일날 과장이 일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직을 헛되이 지내지말고 카메라를 들고 2개동씩 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찍은 뒤에는 ��ㄴ테 갖고 올라오라고 해서 시정 후의 결과를 사진으로 대비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만, 부하직원한테 시집살이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구로구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라도 된 것은 굉장히 노력한 효과가 아닌가 해서 칭찬을 해주섰으면 고맙겠고 아까 그런 것만 찍으면 똑같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기분이 언짢으신 모양인데 제가 절대 한 곳만 찍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천을 관리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구청장님 입회하에 현장을 가봐도 표가 납니다. 물론 저도 구로구의 행정을 하는 의원으로서 깨끗한 구로로 선정됐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안양천 주변을 광명시나 금천구서부터 신도림 구로경계까지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면 차이가 너무 납니다. 쓰레기 있는 곳도 찍겠지만 의식적으로 나쁜 곳만 강조하는지 모르지만 구일역 근처에 잘 됐다는 곳이 윗부분인데 제방 근처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구청장님께 흠집을 내기 보다는 구호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행정을 해서 서로가 깨끗한 구로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또한 타구처럼 유식공간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왜 타구는 서울시 예산을 끌어와서 잘 만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늦었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