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시도시기본계획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안덕사무소에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오시기로 해서 장관님을 뵈러 거기 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신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안덕사무소에서 볼 일을 보시고 오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시는 동안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중앙부처라든가, 현지답사를 다녔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몇몇 위원님께서 모이셔가지고 대충 문안을 작성했는데 훑어보시고 문안을 수정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에도 한국화약매립지는 현재 시민단체와 한화측이 시흥시 개발이익을 위해 계속 협의 중이지만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대로 표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이런 얘기는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한 것이니까 그것은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나요? 우리가 대책에 대해서 보고서를 그런 문안을 안 넣으면 되죠.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개발이익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이지 이것을 우리가 각자 개별 약진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공식화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표기하면 그런 것을 다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되니까.

문제점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보고받은 바도 없지 않은가, 한반위하고 한화측하고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식으로 보고받지 않은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표기해서는 안 되지. 우리는 우리 입장만 여기 개진을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도출시키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시에서 책임을 지고 맡아야 한다.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문안이 현재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은 향후 우리시 개발이익 환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시민단체 한반위가 계속 협의 중이니까 우리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상세한 말보다는 한화매립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선에 기 매립되어 있는 토지이니까 어떠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안에 넣어줘야 하되, 지금 한화측이 우리시와는 어떠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것을 협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지금 거론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야지.

다른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생각인데요. 한국화약, 시민단체 그것을 빼고 우리가 실제 한화하고 시흥시하고 시민단체하고 개발이익을 협의하는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어떤 안이 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저도 뺐으면 합니다.

문제점은 이렇게 한국화약매립지는 기 매립되어 있는 토지로써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은 빨리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화측의 개발이득금의 관계된 것 선행되지 않아서 이것은 그것부터 선행된 후에 도시계획으로 해야 될 안이거든요. 집어넣든 빼든 그러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안에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식으로 표기를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지금 윤익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문안으로 그렇게 바꿀 것인지, 지금 있는대로 해도 좋을 것인지...

제 생각은 기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정황이 그러니까 이대로 한반위를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의회가 또 얻어맞아요.

아까 윤 위원님 문안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제시하고 이것은 문제점이니까 한반위가 시흥시 개발이익을 위해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해서 여기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도시계획에 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은 향후 시 개발이득 환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책을 해놓는데, 방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여기 들어가면 좋겠네. 한국화약매립지, 시민단체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욕먹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 위원님 말씀은 이것은 조사특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체 이런 문안을 넣지 말고 우리 위원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뒷북치는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죠.

한화측에 대한 것은 거기 안에 표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화측과 협약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야 하는데 선행이 안 됐으니까 이것은 지연사유가 되지. 한화측과 협약이 이루어진 후에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반위 자체 문제인데 제 생각같아서도 그래요. 지금 한반위 자체도 협약 체결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로 넘겨주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도 무난하겠네요. 제 생각하기에도,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의회가 나선다는 것은, 개발이익에 관한 협의가 필요없는 거죠. 법적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가 있다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거지. 한화측과 시흥시가, 의회는 협의할 필요가 없죠. 법적으로 그래야지.

지금 법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지. 이득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다 개발을 할 수 있게, 이득이 발생할 수 있게 용도를 바꾸어줄 때 그때 가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아직 협약과정이 결정이 되야지. 우리 조례나 어떤 과정에 없는 단체가 개별로 또 개인 어떤 사람이 쫓아다녔는지도 모른다고... 그 사람들도 다 넣어줘야지. 그렇잖아.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너희가 앞장서라든가 이런 위임을 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기록에 넣는 것으로 해도 되지만 그것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지.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단체 한반위를 빼놓고서는 한국화약매립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단체는 한반위뿐이다. 이 매체인 행정부쪽에서 법적인 얘기를 하고자 할 때 법적 얘기밖에는 못 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제3자 대리를 내세워 법적인 얘기외에 다른 얘기를 해줘야 하고 α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공청회를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카드는 숨겨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세요. 엊그제 운동장을 다 봤죠. 당초 계획은 공원 내에 운동장 조성이야. 그런데 그것을 먼저 시장이 5단까지 만들어 달라 다시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5단을 만들 계획으로 다시 바꾼다는 거야. 그것은 자기네가 그 지역에 와서 개발을 하면서 이득이 발생됐기 때문이지 이득이 발생 안 됐으면 그것 해주겠어요? 그런 공공기관에서도 그것을 해준다 이거야. 그것은 꼭 시장이라고 해서 법에 근거된 것 이외에는 다 요구를 못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 우리시에 필요하다면 시장이 다 해놓아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지.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금 도착하셨는데 위원장직무대행을 끝내고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한국화약매립지를 현재 시민단체 한반위와 한화측이 시흥시 개발이익을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음해서 윤익수 위원님이 한반위 시민단체를 삽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느냐 제안을 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한반위를 자꾸 거론을 하지만 뭐 감정을 갖고 그러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단체라면은 우리가 백분 활용해도 되는데 협약에서 구속력이 없다고... 이분들이 아무리 한화측과 뭐뭐 하자 해놓은 것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시장인데 제3자가 한건 계약무효야. 아무리 계약 체결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한반위에 대한 그 동안의 노고, 업적을 봐서 우리가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거론했지만 시장이 혼자 단독적으로 앞장서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뭔가 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돼. 그때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배분을 소외되지 않게 많이 참여시킬 수가 있어요. 명칭을 바꾸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할애를 주는 것인데 여기서 테이블에 앉혀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한다면, 그것은 한화측에서 봐도 지금 당장 좋아요. 어떻게든지 소리없이 입안해 버리면 나중에 구속력이 없다고, 소용이 없어. 제3자가 계약 체결한 건데... 그것을 떠나서 꼭 이 사람들의 위상을 정립해 주고 싶다 그러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입시켜 주는 거에요.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화매립지는 현재 시민단체 한반위가 시흥시의 개발이익을 위해 한화측과 협의 중에 있음. 사실이니까요. 따라서 도시계획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은 향후 심도있는 협의를 요함. 이렇게 해서 말미를 남겨놓고 현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해주면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원장님 혼자서 딱 결정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들어 보시고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세요.

한반위 빼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실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방금 윤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장이 수자원공사에게 이 운동장 하는 거 "수자원공사 소장님 여기 5단 정도로 해주십시오." 하면서 농담을 하면서 받아내는 것과 실질적으로 한반위에서 사람들하고 테이블 두고 협상하는 것은 나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상당히 없다고 봅니다. 한반위를 넣자 안 넣자 여지는 한반위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요구할 사항이나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시흥시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협상테이블에 놓고 이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단체니까...

이명운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문맥상에 빼야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 사람들이 수고해 놓은 사항을 여기 문맥에 넣어준다고 그래서 위상이 낮아지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탈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을 뒤엎고 감추고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문제점 도출에서 시민단체 한반위를 삽입시키는 것은 여태까지 협의되어 왔다는 과거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법적으로 이득금을 넣는 그러한 방향은 안 된다고 여태까지 나섰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공청회해 가지고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어가지고 제3자가 방향을 나갈 것이다 협의하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시를 위해서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 한반위를 사실 그대로 기입해 주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한화측과 교섭하는데도 앞으로 좋은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화약매립지는 시민단체 한반위가 시흥시 개발이익을 위해 한화측과 협의 중에 있음. 해놓고 사실 문제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은 앞으로 심도있는 협의를 요함. 그래놓고, 도시기본계획을 연장하자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까 사실 그대로 있었음해서 메모를 해준다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사실 우리시 개발이익 환수 이런 용어는 조례를 다루는 의회가 개발이익 이것을 그냥 심도있는 협의를 요함. 이런 정도로 남겨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어차피 문구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일을 한 거고 제 생각으로는 한국화약매립지는 시민단체와 한화측과 시흥시 개발이익을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음. 해주고 그 밑에 따라서 그 문구를 다 빼고 집행부에서는 한국화약매립 개발이익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음. 하는 지적을 해주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런 정도로 해주면 어떻까 합니다.

행정특위를 한 목적은, 집행부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특위를 구성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앞장서서는 안될 일 이었습니까? 이게 문제점이다 해서 위원들한테 했어야 하는 것을...

문제점 이것은 따라서를 빼버리고 문제점에 집행부에서를 넣어주자 이거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점을 하나의 어떤 단체를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이런 범위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번에 문제점을 우리가 집행부에 제시하기 위한 안으로 봤을 때 앞으로 협의가 될 사안으로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문제점으로 계속 해왔던 부분을 삽입해 가지고 그게 어떤 문제점으로 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정을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제시를 한다는 것은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과 다르다고 봅니다. 방향이...

―발언신청) 김용훈 위원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시는데요. 문제는 아직 시와 한화와 협의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서 색깔이 칠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은 향후에 지장이 된다는 것을 문구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죠. 한국화약매립개발계획은 동의하고 한화측과 개발이익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짐. 이 부분은 개발이득에 대한 이 용어는 문구상으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냥 한화측과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러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개발이득에는 문제는 법의 용어도 그렇게 나와있어 관계없는 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다번에 삽입할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항만시설이 시화방조제쪽에 결정되었을시 여기 700만평 정도라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말씀하시는 것은 매립각도를 바꿔가지고 간사지가 배 정도 메꾸어집니다. 그래서 700만평 정도 항만시설 그런 것을 개략적으로 넣었으면 좋지 않나...

그러면 배 정도라고. 그것을 뒤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항만이 개발되면 300만평인지, 200만평인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저 들은대로 배 정도 넓어진다 그런 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은가...

그것은 항만 아니었을 때.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거기에 370만평 이상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 얘기는 항만이 되면 넓어지는 것으로, 한화매립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양수산부에서는 용역준 데서도 간사지를 배 정도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단체에서 이 간사지 매립되는 것이 배 정도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각도를 대놓고 그런 것을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항은 폐염전 부지에 대하여 체육공원 부지는 현 시점에서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으로 봐서는 약 1조원 이상이 되거든요. 내가 해보는 것은 서울시 체육공원도 보니까 약 1조원 들었어요.

올림픽.

땅이 뭐였어요? 염전은 아니었을 것 아니야.

염전은 아니었어.

그러면 8천억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8천억원은 누가 얘기했어요?

태화에서 답변할 때 8천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운동장 부지가 몇평인데 태화에서 얼마라는 거에요?

맨땅에 1조원 들었고 연도가 언제야, 건축비가 그때보다 40 ∼ 50% 올랐을텐데 8천억원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아.

이게 우리가 폐염전 부지에 체육공원이 종합운동장의 4배에 달하는 도시계획이거든.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4배 정도라고.

지금 230만평이라는 말이요. 공유수면까지 여기 봤을 때 파랗게 칠해 놓은 것까지 50만평 나오는 거야.

서울올림픽공원의 4배에 달하는 거에요.

우리가 경륜장에 들어갔을 때 물어보니까 여기 올림픽공원 부지가 대략 얼마나 되느냐, 경륜장본부에서 얘기할 때 약 50만평이라고 그랬다고.

규정상 불가했다고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에 가서 말이죠. 항만부분을 그 동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태화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게끔 유도해 주는 그런 것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빠졌네. 도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없었던 것과 협조해달라고 위에 넣어주죠.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올라가서 확인했을적에 그런 계획이 중앙부처에는 일체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중앙에 뛰어올라가야 될 우리시가 그런 것이 빠져있었습니다.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대책에다가 하나 더 넣죠.

결론에서 어느 정도 참여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용역납품일이 9월까지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셔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용역기간을 12월 30일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결론에 보면 중앙단위 차원 정책이 반영되거나 할적에 용역기간을 연장하거나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중앙계획이 반영될 때까지는 유보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고 단지 의회에서 결과를 드리면 의회를 가벼이 다루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극단적인 말씀인데요.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의회를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뒤집어 놓은 것인데 무슨 소리냐, 그대로 밀고 나가면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그냥 밀고 가버리면 우리는 고생만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거야.

어차피 그 부분은 집행부 자체가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했다가는 결국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부할적에 10월 중에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 분야만 근본적으로 용역기간 자체를 최소한 바란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대책에 보면 이게 300만평이 있는데 여기에도 9월 중이라는 그러한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중에 결정됨으로 이것을 하나 삽입시켜 주시구요. 또 하나 결론에 여기 셋째줄에 보면은 8번 결론에 가서 다번 하구요. 9월 중이라는 문구를 또 다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중앙단위 차원에서 정책이 반영되거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책이 우선 반영되어야 하고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결론에 가서 밑에서 셋째줄 여기 표현이 중앙단위 차원에서 정책이 반영되거나 하게 되면 반영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정책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건의문을 읽겠습니다. 국정을 보살피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 타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흥시는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걸맞게 전원도시, 해양도시, 공업도시로 면모를 갖추고 서해안의 중추도시로써 힘찬 도약의 나래를 펼치기 위해 23만 전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지시흥 건설」이란 기치아래 정진해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시 발전에 크게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시 월곶, 방산, 포동 일원의 폐염전 200만평의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재 소금생산이 중단된 지역으로 서해안과 인접한 곳으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경제적 가치측면등을 고려할 때 우리시는 물론 국익차원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는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우리시 정왕, 월곶, 장곡동 일원의 토취장 부지 130만평에 대한 활용문제입니다. 위 지역 역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업이 끝난후 녹지대로 원상복구한다고는 하나 현재 거대암반등이 노출되어 원상복구가 불가하여 매우 장기간 흉물로 방치될 것이며 도시전체의 미관을 해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 두지역은 우리시 발전과 가장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역으로 폐염전 부지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 인천~안산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통과되는 곳으로 이곳이 개발된다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됨은 물론이며 토취장의 경우도 공원등으로 조성된다면 쾌적한 전원도시로 탈바꿈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위 두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시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위 지역이 우리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인천~안산고속도로도 신갈고속도로 아니에요?

그리고 토취장 있잖아요 토취장의 경우도 공원등으로 조성된다면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보다도 공단배후시설 정도로 넣으면 어떨까요? 공단배후시설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원부터 해가지고 물류단지니 뭐니 다 들어갈테니까 광범위하게 넣어주어야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문구를 말이죠 둘째는 해가지고 여섯 번째입니까? 장기간 흉물로 방치될 것이며 보다 장기간 거대흉물지역으로 방치될 것이며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쯤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