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최종만 좌석에서 - 2시에,) 그러면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3명) (재석의원 23명)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노재균 의원님, 김장환 의원, 김갑룡 의원 세 분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재균 의원님께서 어제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인력 부족문제, 전담부서 설치의 어려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결단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이 27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의 근무부서와 자격증소지 여부, 명단을 제시해 주기 바라고, 또 구청장께서 늘 경영마인드를 주장해 오셨는데 부실공사방지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도 이러한 맥락과 통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우리 구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은 5급이 1명, 6급이 5명, 7급이 6명, 8, 9급이 15명으로 총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근무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명, 주택과에 3명, 건축과에 21명, 교통지도과에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자격증 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9명, 기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6명입니다. 계 15명으로 되어 있고, 이외의 건축직 직원들은 모두 대학에서 같은 직렬의 학과를 전공한 직원들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직 직원들의 개별명단 및 업무내역 등은 추후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조직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조직 및 인력조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저희들의 지방행정 주무관서인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하달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상반기 중에 구정 전반에 대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지침과 연계해서 여유인력을 청사관리분야 직원보강, 그 다음에 관급공사 감독부서 인력방안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담부서 설치 등의 문제도 정부의 개선지침과 우리 구의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가 나온 후에 이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함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부실공사방지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또 경영마인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낭비요인 방지,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집행 예방 등의 측면에서 저도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의원님들과 외부의 전문가,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심사회의를 구성해서 설계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울러 관급공사 점검을 위한 기술직 중심의 합동점검반을 별도로 설치하여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공정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실공사방지를 통한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충심으로 권고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관급공사의 견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재균 의원님께서 봉천3동 아파트 지역과 보라매공원 구역에 대한 구간경계선을 현행 관악구와 동작구간을 도면에 표기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바로 이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장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림3동 611번지 하수도 암거 개량공사 도급계약서상 계약상대자와 연대보증인이 한 줄 사이로 기재되어 있고 또 동일 주소이므로 계약 연대보증인의 자격여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텐데 이를 발견치 못하고 재무국장 답변시 서류검토 소홀로 인한 잘못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계약 전문가 입장에서 동 건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답변의 허위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을 저한테 직접 요청을 하셨습니다. '97년 3월 30일 계약체결된 신림3동 하수도 암거 개량공사 계약서상 연대보증에 대한 검토시 일반적으로 법적 또는 형식적인 여건을 중시하는데 이 건의 경우 실무자가 관계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서 야기된 걸로 보고 허위답변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동 공사 계약은 재무국장 담당 이전, 현 재무국장 담당 이전인 '97년 3월에 계약된 사항으로써 전임자의 잘잘못을 일일이 거론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서류검토 소홀인 것으로 아마 답변드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을 숨기고자 거짓답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볼 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을 참고하고 계약서류 검토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종결한 상태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갑룡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찰 참가자 사전심사제에 관하여 제언을 드렸는데 법 규정만 설명하시고 부실공사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어 상급관청에 정책건의나 자체내규로 확대시행할 것과 책임감리자와 관련하여 기구신설 또는 외주용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면 첫째, 입찰참가자 사전심사제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또 타 지방 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우선 실무적인 의견교환을 해보고 확대시 가능여부를 좀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내규 제정, 시행문제를 결정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조정할 것으로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앙관서의 지침이 오기 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체내규를 만들어서 한 번 시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책임감리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어제 말씀드린 내용으로 현행 관계법상 50억 이상 주요공사에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고요. 우리 구에서는 관악산 호수공원의 경우는 50억 미만인 경우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공사라고 보고 저희들이 책임감리제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책임감리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구신설 문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역시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요사이는 내무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새로운 기구와 인력을 늘리는 것은 자기들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다만 구청장한테 위임된 내용은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 과조정을 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 내지 전체인력 진단한 뒤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다른 과를 통폐합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아까 말한 대로 공사 책임감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전부 수용하고 거기에서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공사 도급계약서가 이것이 허위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계약대상자가 상호는 선호종합건설인데요, 주소가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261-3 대표자 이강복, 그 다음 연대보증인은 호용종합건설주식회사 주소는 같습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261-3 같고, 이름도 위에는 이강복이고 밑에는 이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금방 발견이 됐을텐데 이것을 발견 못한 것은 아마 그당시 서류를 체크한 담당관이 미스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확인 못한데 대한 그런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찬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저에게 신림3동 하수도 암거 개량공사에 관련해서 4건, 신림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관련해서 10건 모두 14건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3동 611번지 하수암거 개량공사 연대보증인과 관련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로, 도급계약서가 한 장으로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소홀이라고 답변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와 연대보증인은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계열회사로써 이 건의 경우 연대보증인 자격이 잘못되었음은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확인소홀이란 말은 '97년 3월 31일 계약체결시 실무자들이 계열회사여부에 관한 관계서류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둘째, 도급계약서상 법인등록번호를 2건 다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는 기재사항을 상호 검토해서 확인,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첨부서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돼 있고 이 서류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일일이 체크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연대보증회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기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계약상대자와 연대보증인 소재지가 동일장소인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연대보증인 자격여부는 일반적으로 법적 또는 형식 그 요건을 중시하게 되는데 이 건의 경우 좀더 자세히 검토했더라면 그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텐데 서류검토가 소홀해서 그런 점이 생겼다고 한 것은 재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번째, 허위답변을 부인하기 위해 자료검토 소홀 및 질문요지 파악 미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제 김장환 의원님이 질문요지서 사본 전달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답변시에 포괄적으로 허위답변여부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답변시에 자료검토 소홀이나 또는 질문요지 파악 미흡으로 충실한 답변을 간혹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아까 질문요지서 전달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까 김장환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제가 '98년 2월 부실방지특위에서 답변한 '97년 3월 31일 체결된 신림3동 하수암거 개량공사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자꾸 관악로 지하보도 건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죠. 어제 김의원님은 질문하셨을 때 신림3동 하수관 개량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97년 7월달에 재무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3월 것은 제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제 김의원님이 계셔서 그 자료검토 과정에서 그 서류도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98년 2월달에는 제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법적문제가 없다고 답변드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저는 관악로 지하보도관계 건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건에 관해서 법적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서 아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공정은 31.7%인데 기성금 및 선금이 62.3%가 지급이 되었는데 개인재산이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실제 기성고보다 지급액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제65조 및 선금지급요령에 의해서 공사선금은 공사규모에 따라서 20%에서 7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돼있는데 이 건 공사규모는 20억 미만으로써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서 43.4%인 1억5,234만9,220원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선금지급요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기성금 지급시 점진적으로 정산공제한 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 1월 23일 기성금 지급시 기성액 1억1,132만3,000원 중 선금공제액 이것은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선금액 곱하기 계약금액분의 기성액으로 산출된 금액 4,850만원을 공제하고 6,282만3,000원을 지급해서 선금 및 기성금 총액 2억1,517만2,220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기성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대금이 실제 기성고보다 많이 지급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마는 관계법령상으로는 잘못이 없습니다. 참고로, 선금 및 기성금 지급 제도는 계약상대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이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실제 기성고보다 많이 지급될 수밖에 없으며, 선금은 최종적으로 준공시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상대자의 보증회사가 부도되었는데 연대보증인에게 채권확보 규정이 없는 이유로 채권을 확보하지 않고 또 기성고 지급시 부도징후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약상대자의 부도사실은 기성고 지급일인 '98년 1월 23일 이후인 '98년 2월 19일 한국경제신문 및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를 사업주관 과에서 알게 되었고,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기성고 지급일인 1월 23일 이후인 '98년 2월 25일 알게 되었으며, 그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 어제 답변시 공정률 차이에 있어서 31.7%는 '98년 1월 23일 기성고 공정률이고, 부실방지특위 답변시 공정률 42%는 시점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가 됐는데 어떻게 공정률이 높아졌다는 말인가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정률은 공사 감독부서에서 산출한 것으로써 답변자료 준비시 계약부서와 공사 감독부서간에 충분한 협의 및 확인이 소홀하여 계약부서에 보관중인 관계서류만을 근거로 공정을 답변드렸는데 어제 제가 건축과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공정은 42%이고, 기성고 지급시 공정률은 31.7%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성금을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실제공정의 90% 전후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 밑으로 지급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런 관례에 따라서 실제공정은 42%인데 기성금 산출시 공정은 31.7%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절기 기간중에 실제공사를 하였거나 공정률이 10일 사이에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제 답변시 공정률 산정의 시점차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유야 어떻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의회에서의 답변 또는 관련서류 제출시 숫자등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업비 관계에 있어서 순 도급액이 3억5,066만9,700원, 총 공사비 4억2,437만4,000원이라고 답변했는데 연면적 119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356만원꼴이 되는데 시중가격보다 월등히 높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니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 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4억2,437만4,000원은 총 사업비로서 건축, 전기 포함 순 도급액은 3억6,921만6,301원, 이설비 947만7,000원, 낙찰차액 4,468만5,699원으로써 실제 공사금액은 3억6,921만6,301원입니다. 이를 평당단가로 환산하면 356만원이 아닌 309만원이 되어 개인건축 단가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회계 관계규정에 따른 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산출근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설준공 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설준공률을 38.5% 선에서 하게 되면 상당액이 결손예상 되는데 이에 따른 관련자료를 서면제출 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98년 3월 30일 타설준공 결과 이 건물의 현 공정은 34.9%로 되었고, 당초 예상공정률 42%보다 타설준공률 34.9%로 낮아짐으로 해서 차이나는 공사 기성액 관련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환수되는 선수금 환수금액은 증가되므로 기본적으로 예산상 손실은 없으며, 특히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 3,506만6,970원 - 이건 계약금액의 10%입니다 - 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구에 귀속시키게 됨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상의 손실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환수금과 관련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환수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질문하셨습니다. 3월 30일 공정율 34.9%로 계산하면 기 지급한 선금중 미정산되는 금액은 9,257만여 원으로 추계됩니다. 다음 선금지급액 중에서 회수하고 기 계약된 공사금액중 미지급으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얼마인가 질문하셨는데 예산상 남아있는 금액은 1억3,5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이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총 경비는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잔여공사비로 쓸 수 있는 돈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환수하는 금액 총계는 2억2,806만9,000원이 됩니다. 다음 앞으로 이 잔여공사의 시행방법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최근 우리 구에서 시행한 여러 공사 사업중 건실하게 시공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체로 수의계약을 해서 조기에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그런 업체의 선정방법 그리고 특혜의혹등 문제점이 있고 또한 잔여예산 - 물론 환수금액 포함해서 - 범위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입찰 일반공개경쟁으로 하는 경우 장점은 업자의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은 확보될 수 있는데 문제는 양질의 공사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문제이고 또 물가인상등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며 업자선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완성시기가 많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문제 경우는 제가 심사숙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자가 부도남으로써 재료비, 노무비 미지급급으로 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8년 3월 20일 사업주관과인 사회복지과에 소송서류가 접수되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응소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기타 관련자료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미 드렸고요 이상으로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 및 회계업무 추진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신동현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중에서 한 가지 답변을 빠뜨린 사항이 있어서 나온김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시에 공사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 부실업체 실명제실시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그랬는데 제가 양이 많아서 답변을 미처 못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등 공공부분의 각종 계약 이행 및 입찰등에 관련해서 낙찰자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계약체결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 입찰을 방해한 자 그리고 계약사항을 조작, 부당하게 이행하거나 부실시공한자등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즉 1개월에서 2년까지 제재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공부분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당업자 제재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업자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동 규정과는 달리 각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제재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계규정에 정한 일정비율 이상의 하자를 발생시킨 업자에 대해서는 제재에 관한 관계규정을 엄격이 적용해서 시행토록 하여 우리 구 시행공사를 시행하는 업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현장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을 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추가로 답변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연구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이 되어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위하여 금번 임시회의 구정질문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모든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우리 구의 발전에 활력소가 되어 지방자치 행정의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려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일 목요일 - 내일입니다 -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