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서 저의 뜻하지 않았던 재난으로 인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또 우리 동민들이 각별히 격려해 주시고 도아주신 뜻을 헤아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선양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정질의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시정질의의 일단을 하게 해 주심을 베풀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당국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3개월 전에 중앙로에 있는 구시청 시의사당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임시의장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3년동안 33명이 인연이 있어서 모였으니까 열심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어드바이스 해 가면서 다음 기회에 3년후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서 기쁨으로 시정에 일조를 하자는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서 33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가운데 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법당국에 신세진 일도 있었고 또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로인하여 언론의 빗발같은 지탄을 받고 시민들에게도 많은 지탄을 받고 심지어는 어떤 시민들은 시의원들을 가려야 한다는 이런 말까지 나왔을때 제 자신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참 금치 못하는 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그렇습니다. 비록 시의원 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도 때에 따라서는 나쁜 일이 있었고 성직자도 때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육자, 법을 집행하는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시정활동을 하면서 시의회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한 의원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물론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그만큼 마음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도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들도 시의회에 많이 계시는데 모든 시의원들을 싸잡아서 욕할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앞으로 남은 3개월이지만 뜻을 모아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자기의 의지를 굳게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에 나서겠습니다. 하기야 어떤 나쁜 여자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죽입시다 할때 예수님이 ??이 가운데에서 죄를 안지은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라?? 이 말을 할때에 한사람도 돌로 치는 사람이 없고 다 물러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때 우리는 다 나름대로 죄는 짓고 살지만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대해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으로 부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군산시가 한국 시도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유독히 많은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저도 대통령상도 타보고 저 밑의 상도 타 보았습니다만 공이 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상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잘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선시장으로써 얼마나 일을 잘했기에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상을 타셨는가 우리 의원들은 감히 그 수상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하하면서 한가지 문의할 것은 많은 상을 탄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주민의 대표로써, 동의 대표로써 자세히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 나가는 얘기로 상금을 많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상을 타신것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군산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데 기회를 안주신 것은 겸손해서 그러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P·R을 못하셨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신상필벌주의입니다. 상을 타기 위해서 시장님 혼자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밑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남달리 남이 쉴때 일을 하고, 남이 조금 일을 못할때 일을 더 앞서갔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서 상을 탄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얼마만큼 신상필벌주의로 승진의 기회라든가 얼마나 혜택을 주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그 수상하는데 수상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상금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셨는지 이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시장님이 33개월전에 군산시민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정치나 사회나 경제인이나 문화예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휘자로써의 출마를 했을때는 공약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공약의 70%만 이행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우리 30만 시민을 위해서 공약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공약사항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이제 3개월 남겨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3개월동안 미진행된 공약은 어떻게 이행하시려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를 흔히 만사다, 가득할 만(만)자, 일만 만(만)자, 이래서 만사라고도 합니다. 물론 군산시의 인사문제는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요 최종결정자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보다는 우선 제가 큰 강을 앞에 놓는다는 그런 격이 아니고 의사국, 전문위원실, 이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사실 사무관, 5급 공무원은 벼슬입니다. 분명히 벼슬입니다. 과거에 5급공무원이 현재 면장도 하나 있습니다만 면장은 비석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휘하에 계장님들이 몇분 계시고 7급, 8급, 9급, 기능직, 일용직, 고용직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국 전문위원은 5급이면서도 겨우 휘하에 7급 한사람씩 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의사국에 왔겠습니까? 공무원은 재미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월급받는 재미, 둘째 토요일 쉬는 재미, 세번째 가장 큰 승진하는 재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의사국에 오면 고심들 많이 하더군요. 제가 33개월간 경험으로 봐서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얼마나 할애를 해 주셨는지,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시 행정과 의원들 간은 쌍두마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과연 그렇게 자격이 없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냐, 조금 질이 낮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잘못해서 시 의사국으로 들어 오는 것이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쭉 자료 조사를 해 보았더니 겨우 의정계장이 사무관으로 된 한건이더군요. 현재 의사국에는 7급 공무원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빠졌고 이번에도 빠졌고 6급으로 하나도 승진을 안했습니다. 물론 그 분의 자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사국에 올때는 뜻이 있어서 와야 합니다.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 하고 달라서 보좌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서관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하나 실적하나 빼 보려면 역시 전문위원들 한테 신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의사국에 와서 승진의 기회도 잃고 또는 보다 나은 1지망, 2지망이라도 지원해서 갈 수 없는 자리가 막혔다면 어느 누가 의사국으로 오려고 하고 의사국에 와서 시의원들과 같은 기틀안에서 시의회 발전에 노력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사국 직원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 주십사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도 없고 그 분들 한테 종용받은 일도 없고 또 받아야 얘기할 사람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의정생활 하면서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그전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다른 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고 하는데 그 분이 희망해서 오셨는지 왜 그런 인사를 해서 다시 전문위원으로 와서 의원들과 일을 잘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보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사는 조금 의장님이 시장님에게 타협을 해서 이런 것은 애원이라도 해서 우리 이번 7급 중에서도 지난번에 나가고 이번에 나가고 두사람 정도는 나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 인적 사항을 인사기록까지 보았습니다만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총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무엇합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님과 잘 타협해서 문제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의사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해 미국의 선진지 시찰을 갈때 단장 입장으로 가본 일이 있습니다. 단장 입장으로 갔는데 당시 나이도 많으신 의사국장님이 일일히 의원들의 가방하나를 어디에서 가져오고 힘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국이 이렇게 고된 곳이구나, 이렇게 말못할, 다른 국직원들은 이런 실정을 모를 것입니다. 의사국에 오면 의원들이 자료관계라든가 여러가지로 전문위원들 신세를 상당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분들에게 신상필벌주의도 있겠지만 노력하는 이 분들에게 조금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네번째입니다. 문화예술의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를 하기 때문에 예술을 하기 때문에 예술분야를 승화시켜 보려고 시의회에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총회장을 장기봉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총회에서 예총본부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방사람에게는 할애를 안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산의 예술문화인들은 저에게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부임후에 예술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 예술문화인 뿐 아니라 군산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엇그제 전라북도 문예진흥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문화관광국이더군요. 관광국장이 고시출신이요, 과장이 의회출신이고 계장이 고시출신이고 이렇게 고시출신이 문화관광국으로 다 모였더군요. 그런데다 지난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술과장이 순창 부군수로 갔습니다. 그 밑에 직원이 사무관 승진을 했습니다. 즉 그것은 지사님께서 문화예술 방향으로 많은 할애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데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군산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가보면 사실상 그 분들 욕봅니다. 공보실은 역시 언론까지 맡고 있고 문화예술을 맡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언론대책비 하나도 없이 문화공보실 예산도 없이 참 그분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P·R도 하고 시장님의 활동사항도 널리 알려야 하고 P·R시대에 앞서서 이분들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어떤 실정입니까? 어느 면에서 제가 아는 것은 거기에 오면 다른데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참작해 주시고 할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문화회관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시민문화회관을 짓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10년이 됩니다. 당시 시민회관 건립할때 부실공사 또는 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제3자, 제4자가 붙어 가지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가보신 분들, 가보셔도 잘 모릅니다만 비가 새고 아래가 얼고 모든 것이 부실합니다. 때마다 시민문화회관 직원들이 직접 호미, 삽, 괭이를 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벗어 붙이고 일을 하는 것을 볼때에 여기는 조금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시민문화회관이 제대로 문화예술을 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람회장을 가봐야 전람회 습기차서 전람회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께서 나운1동사무소 3층을 제2전시실로 만들어 주셔서 그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자본주의국가에서 너는 왜 못사느냐, 다른 사람 잘살때 왜 못사느냐, 이런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우리나라의 민족이요, 우리 시민입니다. 여러 시 직원들께서는 다 일류 호텔에서 사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아파트에서 사시지만 저 고지대에 사시는 사람들에 비하면 분명히 일류 호텔입니다. 호텔 변소만도 못한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때 연안도로도 좋고 큰 도로 개설도 좋고 별 공사도 좋고 집을 짓고 여러 할 일이 많아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만 우선 내 앞의 불쌍한 시민이 있다는 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고지대에 사는 동네, 얼음이 얼어서 겨울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탄을 양쪽에 들고 올라가다 다리를 다치고 허리를 다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동네 못살겠다고 해서 이사를 가 버려 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부탄가스가 열 대여섯개가 있습니다. 그 부탄가스위험하니까 동장이 동직원들 또는 통장이나 부녀회원들을 데리고 그 집을 감시를 하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동장이 여섯시면 퇴근해야 마땅하지만 조를 편성해서 오늘은 누구누구가 어느 집, 오늘은 어느집 이래가지고 퇴근을 안하고 거기에 가서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관, 순찰차, 거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찻길이 없습니다. 왜, 양쪽에 연탄을 가지고 올라가는 얼음길에 무슨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특히 한 방에 자식들 여럿있는사람들, 잠자리가 제대로 못됩니다. 젊은 학생들 오면 텔레비젼도 보아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청소년에게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6,5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1년간 있다가 세울데가 없어서 그것을 도로 반환했습니다. 이런 실정의 동네가 있다고 하면 가히 여러분들이 그런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시 간부님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선양동 고지대를 한번 올라가신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여기 시장님께서는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세번을 왔다 가셨습니다. 한번은 아래와서 하수도를 다 정비하라고 하니까 과장님들이 오셔서 아래 말끔히 하구가 되어서 그 동민들이 굉장히 좋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높은 고지대를 두서너번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민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무엇이라고 하신줄 아십니까? ‘그전 시장님들 한번도 안 올라오셨는데 새로오신 시장님은 이렇게 올라오신다’는 감탄의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선양동 다리를 놓고 8m의 길을 내주는 계획을 하고 여러가지 공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 화장실 준공식때 동민들이 굉장히 올라와서 시장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시장님에게 이런 기회에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된 주거를 어떻게 개선해 주시려는지, 불쌍한 서민들 대책을 어떻게 해 주시려는지’, 정말로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많습니다. 올라와 봐야 실정을 압니다. 시장님도 깊히 생각하셨기 때문에 빨리 길을 내라, 다리를 놓아라, 해서 놓았는데 앞으로 빈집들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겨울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만 다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도 섣달 그믐날 방문하러 가다가 머리가 다쳐가지고 일곱바늘 꿰맨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길은 좁고 미끄럽고 그늘지고 사람들은 잘 못 살기 때문에 연탄을 깔아 놓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만 그것으로써 어디 안전하겠습니까? 시장님! 불쌍한 사람을 도와 주시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기회에 고지대에 사는 우리 서민들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가지 장구하게 원고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시정질의를 드려서 성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원고보다는 생각나는 대로 시정질의에 가름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 의장님, 시장님, 간부님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시상금으로 7억원이 추경에 온다는데 시장님께서 불쌍한 동네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효자는 웁니다 공연을 관람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수백억원을 들여서 도민예술회관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예총회관 32층을 짓는다는 것을 시장님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