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 발언

예.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자금 송금은 안되어 있는데 자금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비는 21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지금 33억원중에서 21억원이 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1억원을 세워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양여금으로 와야할 사업이 양여금이 부족해서,

예. 그렇습니다.

300m 작업구를 해놓고 그위를, 한쪽만 터놓고 300m 다음 구간에 위에를 복개를해서 차량은 통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양쪽을 뚫은 것이 아니고 한쪽을 밀면서 관이 나가기 때문에 저쪽은 나올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복개를 해놓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산하고 속초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로 차량 다니는데나 집 같은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예. 안건 4.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공영개발사업소장 고석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도·농 통합계획에 따라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 되었으나 옥구군지역이 미개발 되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도심을 개발하고자 구상한 사업으로 지역여건을 검토한 결과 임피지역에 전북산업대학교가 입지하였으나 대학가 주변이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도로, 상하수도, 화재등 심각한 도시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우선 대학촌을 개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총 대상 면적은 45,000평으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전북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금년 추수완료와 동시에 사업을 착공 2000년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치, 규모, 사업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보상평가방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인 대지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가 완료되면 종전 토지의 면적과 토지의 평가액에 따라 등급별로 환지 처분하는 방법, 또 환지확정처분과 함께 토지의 증감 환지면적에 대하여 청산하는 방법, 사업비에 충당되는 체비지에 대한 관리 처분에 대한 방법, 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구에 대한 측량 실시방법, 공사완공후 환지확정처분에 따라 촉탁등기 시행 및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하는 방법, 기타 사업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등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군산시 임피면 술산 월하리 일대로 산업대 입구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4만 5,187평이고 사업비는 73억 6,3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드리고 투자계획은 총 73억 6,300만원인데 보상비가 5억 6,9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57억 8,200만원, 부담금이 3억 7,900만원, 업무추진비가 6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에 토지계획을 보면 총 4만 5,187평중에 주택용지가 2만3천평이고 상업용지가 6만 6,947평이고 공공용지가 1만 5,140평중에 도로가 1만 2,966평, 공원이 1,600평, 주차장이 541평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 조례가 통과되면 도의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보상가 결정을 하고 지장물 보상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4월달에서 9월까지 지장물 철거를 하고 분묘 이장 수목 벌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공사발주를 하게 되고 착공은 9월달 쯤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추진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는 바 본 임피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토지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며 대학촌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사전방지하여 환경오염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2항에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 지역 의원님과 주민들과 몇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하면서도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협조한 뒤에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토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 대책을 세웠습니다.

거기는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이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미 입구에 상당히 큰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그것을 빨리 않하면 그뒤에 있는 땅들은 황폐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입니다.

수익보다도 적자는 없습니다.

다 털어내서 농경지에 매립하고 나머지 30～40m 정도 털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산을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공사비 적게 들려고,

15m 입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체비지로 나오는 면적은 앞으로 주거지역속에서도 체비지가 있을 것이고 상업지역속에도 체비지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고석강 위원 전철수 위원 양용호 위원 이만수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공영개발사업소장 고석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하수과장 박흥해 개발담당관 임상영 도시계획계장 최현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