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선동 의원 발언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8년3월25일에 본 사회산업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환경청결과장 정건철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원경
정원경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주요골자 [나]항에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에 축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곳이 없으므로 본조항을 삭제코자 하며라고 했는데, 현재는 달서구관내에 축산물을 배출하는 농가라든가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안을 삭제코자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달서구 관내에 축산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삭제해 버리면 이 조항이 어떻게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축산 농가가 전혀 허가가 안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별표 과태료부과 기준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을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리용량 5㎥미만인 정화조인 것같으면 이것이 5t이죠?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춘갑
권춘갑위원
이것을 내부청소나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1차에 1차 위반 때 10만원, 2차 위반 때 15만원, 3차 위반 때 20만원인데, 〔별표1〕에 여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해서 1일 처리용량이 100㎥미만인 오수정화시설이라도 되어 있는데, 여기 방류수 수질기준을 50%미만을 초과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50%미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수질기준이 개정 전에는 수질검사해서 기준에 위반되면 조치가 되었는데, 지금은 개정되어서 우리 관내에는 이 수질기준이 없어 졌습니다. 우리 관내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러면 〔별표1〕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우리 관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렇더라도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허용기준이 BOD 50%를 기준으로 해서 넘었을 때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인들이 정화조를 할 때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받게 되어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개정 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BOD 기준치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춘갑
권춘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양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과태료부과 기준에 거의 상향조정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지시 속에 이 과태료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달서구 자체에서 조정했는 사항이 아니고, 이 기준까지 환경부에서 정해져 내려 왔다는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홍선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