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농산과와 축산과 소관 당면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잘 살피셔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입니다. 농산과 소관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면영농추진상황과 농업인 긴급자금 지원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유명상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남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축산과 소관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경영자금 지원상황, 소값안정대책 추진, 그리고 가축방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양 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양 과 소관의 당면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과 업무보고에서 농업이라는 것은 시한성, 그때를 놓치면 1년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농업의 근본이니까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행정이 우리 계획이 제대로 세워 있다고 해도 이것이 일선에 가면 제대로 집행이 안돼요. 읍면에 가면 산업계 직원들이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갖질 않고 또 도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한성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이냐, 국장께서는 시장군수나 또 읍면에 이것에 대한 촉구나 별도로 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농정을 끌어나갈 것인지, 왜 그러냐면 도저히 먹히지 않아요. 먼저 휴경논 사건 같은 것도 책상에서만 하고 있지 일선에는 직원들이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이것이 공염불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사와 협의가 됐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산과에서 많은 특별지원자금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난번 도지사님과 RPC 업자들과 아마 얘기가 있어가지고 중소기업 자금을 지사님께서 해 주신다고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역경제국과 우리 농정국 사이에, 바로 농산과와 중소기업과와 협의해서 RPC 공장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을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서산) 위원 예.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농산과 소관 두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벼 종자공급이라고 해서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재배, '97년도 67%에서 '98년도는 72%로 확대 재배가 됐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종자 공급은 진흥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농촌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희망하는 종자를 구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조사해 보면 애당초 성향조사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민이 원하는 재배품종에 대한 성향조사를 어느 정도 철저히 한다고 하면 그런 종자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다소는 해소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특별히 뭐 소관이 다릅니다마는 좀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 복도를 지나가 보면 "쌀 이것만은 자급합시다", "이것만은". 그런데 그 표어를 보고서 이것만, 만자가 붙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자급하지 말자는 얘기인건지 표현이 상당히, 지상목표가 쌀 하나만 그냥 자급하자, 뭐 이런 뜻인 것처럼 이렇게, 저는 그 포스터를 보고 그렇게 편협적인 포스터를 붙여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했다고 해서 통계상으로 100%를 못채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정부보급종자가 1등벼 값하고 지금 현재 같습니다. 옛날에는 10%가 비쌌는데 지금은 1등수매가격하고 같기 때문에 또 그것은 정선이 잘 되어 있고 소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급격하게 정부보급종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전부 수매를 하고 봄에 그것을 사 쓰는 것이 훨씬 이득있고 또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런 성향이 변하고 있는 것도 행정을 하는 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봄철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이와 같은 타이틀을 걸고 수리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촌 현장에 가보면 봄철 하면 여기 보면 농협 93개소, 대리점 103개소, 대단히 바쁜 시절입니다.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데 각 부락에 순회하면서 조그만 차량소요해서 하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농촌현장에서는 대단히 실현성이 적은 그런 것 같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 지도소 15개소는, 지도소는 군단위에 하나 있기 때문에 순회를 한다는 것도 약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농기계는 날로 증가가 되고 또 농기계를 부리는 인원들이 옛날에는 일정한 보수훈련을 받아야만 공급이 가능했는데 근자에는 훈련 여부에 관계없이 소형농기계를 공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나는 확률이 많아요. 이런 때 과연 이렇게 형식적으로 농협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부락 단위 또 면단위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그런 안이냐 하는 것을 좀 제고를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리점과 농협과의 수리에 대한 갈등입니다. 대리점에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협이 꺼리고 농협에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꺼리고 있습니다. 꺼린다고 하면 좋은 표현이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 고쳐준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에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전자제품이 A라는 대리점에서 안샀으면 안 고쳐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A라는 회사 전자제품은 어디에서 샀든지 간에 지금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마는 농기계는 아직도 영역권 싸움, 판매싸움에 의해서 농민들이 대리점과 농협과 사이에 서 가지고 대단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요.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판매의 일정부분을 대리점에 주라 이겁니다. 농협에서 팔든지 누가, 지금은 5%나 10%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대리점 운영이 안됩니다. 파는 부분의 수수료 50%를 대리점에 주고, 대리점은 그러니까 전문 수리기관입니다. 농협의 수리기관은 전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농기계를 카바해 나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대리점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 대리점은 어디에서 샀든지 간에 전문기술을 통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은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농협에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지금처럼 판매권 싸움에 의해서 농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런 정책이 상부에 꾸준히 건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6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통한 배합사료 절감 시책 추진,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추진하는데 어떤 별다른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냐, 특별한 유인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입니다. 농업인 긴급자금 지원현황 관계에 있어서 7페이지에 있는 것을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유류절감 시설비 특별지원계획 관계인데 엊그제 도정질문에도 우리 이상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런 내용인데 국비 사업 승인이 '98년 3월 11일날 났고 지방비 1회 추경을 확보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국비사업승인이 3월 11일날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유류대를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좀 해 주시고, 에너지 절감시설 자금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융자금액이 13억2,1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이게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몇농가 정도나 신청됐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인데요, 조사료생산, 이용 확대를 통한 배합사료 절감시책 추진면에서 묻겠습니다. 청예사료나 답이작사료 작물들이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보완도 마찬가지인데 불과 작년만 해도 기성초지들을, 초지상태가 좋지 않은 그러한 초지들은 전부 초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고 있는 초지들만 잘 확대를 하고 조성토록 노력을 한다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사료대 급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오니까 초지를 다시 또 보완을 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축산농가가 별로 없어서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하는 것 같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과연 답이작사료작물 재배가 정말로 2,316㏊ 정도를 현재까지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1만1,000㏊로 늘리겠다는데 이게 실제 이렇게 잘들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스러워서 그 내용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산부산물을 이용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산물들을 그동안은 잘 이용을 안해 왔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부산물 이용이 사료를 갖다 직접 사서 먹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인력소모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귀찮은 점이 있어서 안 해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초지조성이라든지 또는 청예사료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이것들을 갖다가 재배를 해서 사료화해서 할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차라리 배합사료를 사서 먹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금액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양축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료가에 비교해서 청예사료라든지 또는 초지조성을 해서 조사료를 먹이는 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나 되는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기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조사료 급여비율을 60% 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급여비율을 60% 이상을 하면 지금까지 대비를 할 적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지금 조사한 것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인데요, 결핵병이라든지 부루세라병이 들은 가축을 살처분 할 적에는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보통 소로 따진다면 두당 한 133만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고 하면 시간도 그런데 과장님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가능한한 우리가 초지를 확보해서 목초를 많이 먹이는게, 사료 이런 것 먹이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양축농가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들 육체적인 노동 또는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이게 참 의심스러운데 물론 관에서 적극 유도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조사료 급여비율을 60% 이상을 할 때와 지금까지 배합사료를 위주로 해서 먹일 때와 낙농업자들은 유량이라든지 또는 비육하는 사람들은 성장속도라든지 이 비교를 할 적에 어떤 차질이 없을 건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때요? 조사료 급여비율을 60% 이상 정도로 높여도 기존의 배합사료만을 이용해서 비육을 하고 또는 낙농을 하고 하는데 어떤 차질같은 것은 생기지 않습니까? 영향은 없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과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한번 더 좀 챙겨줬으면 합니다.

중앙으로요?

중소기업과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간담회시에 건의됐던 사항인데 도지사님 체면이 안되잖아요. 한번 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과 지역경제국장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노력좀 해 주십시오.

다음 김용호 위원님께서 종자공급과 관련해서 양질다수품종 확대재배 72%로 한다고 했는데 종자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가성향조사가 철저히 되지 않는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급종자 관계는 농촌진흥원에서는 매년 1월달에 도청과 농산물 검사소, 종자관리소, 원종장, 농협, 관련기관 단체와 합의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얼마를 종자 생산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하고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급종자 실태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을 지금 전량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농가에서 자율교환을 더 많이 늘리는 수 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최대한 자율교환을 늘리도록 하고 있고 또 시군 지도소에 채종포설치라든지 그러한 데서도 최대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희망양에 접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한번에 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도, 또 하나는 농가의 선호도가 일부 품종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으면 동진이라든지 추청이라든지 이런 품종을 선호하는데 그 양이 많이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품종으로 500㎏이상 생산되고 밥맛도 좋은 그러한 품종들을 권유해서 많이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포스터에 위원님 말씀, "쌀 이것만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쌀 자급에 대한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쌀만 하고 나머지는 전혀 관심을 안 두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전작, 다른 맥류, 두류, 서류, 잡곡류 다 지원을 하고 시책으로 추진하지마는 아시다시피 다른 품목은 지금 자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쌀만큼은 우리가 노력하면 자급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쌀에 대한 강조의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급종 가격문제는 수매가하고 종자보급종하고의 차액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차액 약 30%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보조를 하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액지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양이 늘어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희들 계획이 4년 일기로 종자를 바꿔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연간 25% 정도가 되면 4년마다 전체 종자갱신이 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가급적 한 농가가 계속해서 보급종을 가져가지 않고 고르게 4년 일기로 전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와 관련해서 수리가 잘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회수리봉사는 저희들이 농기계를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봄과 가을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순회수리봉사를 하는 것인데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읍면 농협대리점과 협의를 해서 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편의가 되도록 서비스를 해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은 꼭 한자리에 전부 모아서 하라 그런 것은 무리가 있고요, 저도 샘플로 몇군데 나가보니까 처음에는 전부 한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나가면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는 하지 않고 최대한 농업인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게 서로 협의해서 불편 없도록 해 드려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수리까지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수리원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해서 그렇게 안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산회사에서 계통 대리점을 통해서 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산)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종자문제는 상당히 급격하게 가격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 있느냐 하면 콤바인을 좀 봤으면 해요. 종자건 뭐건 특별히 종자부분을 제대로 하자면 잡수를 제거하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딴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쭉 지나가서 두어바퀴 돌고 가운데 쓱 지나가서 이게 종자용, 대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선호하는 경향을 보니까 값이 같죠, 정선 잘 돼있죠, 또 그것을 심으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소독이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으면 서로 싸워요. 만일 4년 1주기라고 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가격이 똑같으면 1주기도 현실적으로 안 돼요. 저같은 경우도 매년 바꾸기를 원하죠, 잡수가 안섞인다는 보장이 없죠. 몇가지 품종을 하다 보면, 운반하다 보면 군데군데 섞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수요가 급증한다, 그건 참고적으로 그렇고, 지금 수리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대리점과 농협과의 판매경쟁에서 나오는 것, 공급자가 수리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러면 대리점은 기종별로, 회사별로 전문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같은 데서 못하는 것을 사실은 대리점에서 맡아 줘야 되거든요, 자기 회사것은. 그런데 내가 안팔았으니까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술이 부족한 부분은 설사 농협에서 샀더라도, 또 농협이 잡다한 경운기 같은 것은 대리점에서 사서라도 대리점까지 갈 필요가 없죠. 농협에서 해도, 그런 분쟁의 요소가 늘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계도를 해 주면 농민들은 필요한 장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까, 다른게 아니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잘 반영을 해서 분란이 없도록, 자기 회사 것은 자기회사가 책임짓는 그런 체제로 전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유류절감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승인과 지방비 추경확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쌀생산 1등 시상금으로 국비에서 지원된 금액 25억원을 보조사업으로 유류절감 특별지원사업에 보조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써도 좋다고 하는 사업승인이 3월 11일자로 농림부에서 된 것이고, 여기에 같은 금액을 국비 25억원에 상응하는 지방비 25억원을 보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7억5,000만원과 시군비 1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 금액을 확보해서 50억원 보조, 30억원 융자는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에서 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20억 자부담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농가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든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인데?

예, 총사업비 100억 중에 국비가 25억, 지방비 25억, 융자 30억, 자담 20억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 실지 시설을 활용하려면 금년말부터 내년도에 활용되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이미 활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작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확이 끝나고 금년 연말까지 전부 시설을 완료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시설 자금지원에 대해서 중앙분 13억2,100만원이 몇 농가에 지원됐느냐는 말씀이신데, 농협을 통해서 우리 도에 배정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394농가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394농가에서 13억2,100만원을 융자해 간 사실입니다.

됐어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상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먼저 박병호 위원님께서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과 관련해서 한우 뿐만 아니라 돼지, 닭도 상환기간을 연장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자금이 '94년까지 지원된 것은 상환기간이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도에서는 '96년 12월 1일날 '95년 이전에 지원된 자금도 상환기간을 똑같이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농림부에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축산단지라든지 양돈단지나 그런 데는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서 선발적으로 용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축산정책자금이 됐든 다른 자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축종별로 회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필요하면 승인을 받아서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께서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 시책과 관련해서 어떤 유인책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청예사료, 답이작사료 등은 종자대의 50%를 보조를 하고 있고, 초지의 경우는 신규조성하는 것은 ㏊당 경운초지의 경우 약 330만원이 소요되는데 50%를 보조 50%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사업의 경우는 ㏊당 약 126만원이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보조, 융자 50%를 해 주고 있고,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기당 15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50% 보조 50%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위원 잠깐 부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똑같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특별시책이 IMF체제하에서 다시 획기적으로 넓히는 것이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지원방법 아니에요? 이번에 특별히 마련된 방법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한게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별한 별도의 대책을 첨가해서 유인책을 하는 건 없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 봤는데......

저희들이 조사료 증산시책을 확대하면서 기존 방법보다 달리 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저희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거에 조사료 증산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다 한동안 행정기관에서조차도 시책으로써 별로 적극 추진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는 왜 그랬느냐면, 우리가 경제성을 분석해 보니까 배합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기 때문에 풀사료를 생산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전에는 가령 배합사료를 사서 먹이는 것을 100원이라고 하면 풀사료를 생산해서 먹이는 것, 목초같은 것 청예사료는 약 102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볏짚암모니아를 해서 먹이려면 약 123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아무리 조사료가 대가축에게 좋다고 해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장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료가격가지고 따져보면 배합사료가 100원이라고 할 때 목초가 81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호맥이 86원, 볏집암모니아 처리를 하면 약 90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이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책적으로 이것은 적극 농가에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장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서산) 위원 자꾸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충청남도의 특별 유인책, 중앙부서와 일반시책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런 기회에 운동 차원에서 전개를 해 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10%니 15%가 더 되기 때문에 될 것이다, 농촌현장의 인력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도지사의 특별시책에는 알파는 제공할 수 없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 못하는 바가 없는데 그런 점이 없는가, 충청남도로서의 특별시책을 거기에 플러스 할 수 있는 뭐는 없는가 그거나 얘기해 줘요.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영향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농가에 파급시키고 하려면 행정기관이 움직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시상제를 도입해서 하는 것, 그래서 추경에 약 1,000만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하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과 보상금은 어떻게 평가해서 주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것, 그런 것은 가축방역관이 살처분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살처분 명령을 한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은 가축 질병에 감염된 가축을 농가가 능동적으로 솔선해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제대로 방역조치를 잘 한 그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100%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신고를 지체하는, 태만히 해서 옆에까지도 문제를 일으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40%만 주도록, 그렇게 차등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