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영준 의원 발언
도원
한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사항보고중내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저희 내무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더없는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내무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속에 어느덧 1/4분기의 업무를 대과없이 마치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무행정도 더욱 빈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유덕준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준 위원님.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중요한 과제는 세수결함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세가 폐지되면 충남에서는 어느정도 세수결함이 오는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주민세가 시군세거든요, 이게. 시군세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영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주민세가 전부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준
전영준위원
아니, 이따가...... 시간이 없으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균등할만 지금 폐지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준
전영준위원
별 지장이 없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도 같은데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를 들어서 한세대당 면 같은데는 1,000원이고, 시 지역은 1,800원.
영준
전영준위원
그럼 타격을 주는데는 어디요? 도보다는 시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시군세이기 때문에 시군세에 영향이 갑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실적에 지방행정 계층구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읍면, 동 기구 대폭축소, 지난번에 도정질문때 본 위원이 질문해 가지고 도지사께서 대통령 질문에 답할때 "사견"이라는, "사견"이라는 얘기를 지사님께서 강조했는데, 지금 이게 공식화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읍면, 동 공무원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이 감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닙니다. 감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전부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감원의 불똥이 읍면, 동 직원한테 오는게 아니냐, 이런 말단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지사님의 "사견" 얘기를 해서 다행히 됐는데, 밑의 공무원들한테 흔들리지 않도록 뭔가는 확실한 계획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도 이런 감원을 읍면, 동에 화살을 두고서, 목표를 두고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야지, 전부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닙니다. 감원하는 게 아니고 읍면, 동 직원들을 시군에 인원이 부족할때 시군으로 자꾸 옮겨 가지고, 시군으로 옮겨서 읍면, 동의 결원을 읍면, 동에 남겨둠으로써 나중에 축소시켜 간다 그런 뜻으로......
영준
전영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 읍면, 동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읍면, 동을 합쳐 가지고 대단위로 사업소 같은 것을 해서 기동성 있게 인원을 그때 그때 아무 때고 잘 배치할 수 있는 기능 역할도 한다, 그런 것은 아는데 지금 읍면, 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마지막에 공무원이 감축되면 자연히 우리한테 불이익이 올 것이 아니냐 해서, 좀 공무원들한테 알릴 기회가 있었으면 좀 상세히 알려줘서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더욱 더 정진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사항보고중 내무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