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회의방식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부시장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의원님들께서 고생하신다고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회 전반에 걸쳐 근검절약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98년도는 경기 침체에 따른 의존재원 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방세 또한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주요사업, 주민편익 사업 등에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므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편성 방침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법적·의무적·필수적 경비를 조정하여 사업 예산에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추경 재원은 총 56억3천2백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3억4천4백만원, 병사비교부금 2억9천4백만원, 국도비사용잔액 10억원,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예산절감으로 12억4백만원, 공영차고지 사업변경에 따른 건축물 시설비 삭감 5억원, 예비비 삭감 22억9천만원이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6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총 8백9억7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만 16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7백68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증감없이 40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총 16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납금 시도비 사용잔액 10억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도비 반납은 그린벨트내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고 법 개정을 추진중이나 부지 확보가 해결되지 않아 98년도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착공이 불가능하다하여 도에서 도비 반납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되면 도비 보조를 재신청하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은 유도선 단속용 선박 및 초소설치 등으로 2천9백만원, 병사비교부금으로 2억9천4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3억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에 앞서 98년도 예산절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상급 기관으로부터 우리시 예산절감 권고(안)은 12억7천4백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총 12억4백만원(95%)을 절감하였으며 의무적 절감분야에서 10억8천4백만원, 자체 설계에 따른 예산절감 등 자율적 절감을 통하여 1억2천만원을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선동 둔치지역 활용 시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9억6천7백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풍산동 80-4～362-1번지 하수도공사 등 4개사업에 1억9천2백만원, 동네 축구장 설치등 2개 사업에 1억원, 현충탑건립에 6억4천9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5억7백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대강당 무대설치 등에 1억3천만원, 도시교통정비 중·단기 계획 용역에 2억원,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소송 패소분 토지 및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에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총칙, 공통사항,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앞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보다 16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총 8백9억7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만 16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7백68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본 예산과 증감없이 40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의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총 16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0억원,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으로 2천9백만원, 병사비교부금으로 2억9천4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3억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절감에 따른 절감액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당초보다 7억8천백만원이 감소한 2백41억5천2백만원으로 3%가 감소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37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5백28억3천3백만원으로 8%가 증가하였습니다. 5～7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세입·세출 총괄표를 회계별, 세입·세출별 구분한 사항으로서 내용은 같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억8천9백만원이 감소한 2백21억4천7백만원으로 1%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0억6천6백만원이 증가한 2백51억6천5백만원으로 4%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1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2백56억8천8백만원으로 9%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6백만원이 감소한 2억9천9백만원으로 2%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9천만원이 감소한 36억1백만원으로 26% 감소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절감예산 편성을 통하여 사업 분야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과소 동이 절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무적 절감은 총 10억8천4백만원으로서 세부 내역으로는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의장단 활동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정원가산금 등은 기준액의 70%를 설정하여 가감 조정하였으며, 총무과소관 기관운영비 및 시책추진비의 경우 당초 예산의 기준액의 35%가 편성되었으나 상반기에 2분의 1 이상을 집행할 수 없어 17.5%만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종 시정운영 및 시책추진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에서 세목별 30% 내외 절감을 추진하여 일반운영비 30억4천6백만원 중 7억2천만원을 절감하였고 관서당 경비는 6억9백만원 중 9천8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2억8천8백만원 중 2천4백만원으로 8% 절감하였습니다. 연구 개발비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2억3천만원이기 때문에 절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억9천9백만원 중 2억9천6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7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국, 총무과, 기획감사실의 절감예산 편성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 자료를 보면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상당한 규모로 감액이 될 것 같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 변동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앞으로 지방세를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지에 대한 보고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세무과에서 세수전망에 대한 어떤 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 들으면서 그동안에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세입부분에 대한 세수 전망이나 대책을 설명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98년도 세입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흡족치 않으시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세무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으셨으면 저희한테 미리 배부를 해 주셔야지 혼자만 갖고 있고 혼자 설명을 하실 겁니까? 설명이 불충분하면 세무과장님을 다시 모셔놓고 설명을 들을 텐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무과에서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복사를 해서 먼저 나눠주시고, 먼저 세출 설명을 들은 후에 나중에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을 다시 듣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복사해서 배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23～27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국, 총무과, 기획감사실의 절감예산 편성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우리시의 임의보조금 상환액은 2억8천3백만원으로 본 예산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여러 단체에서 사업지원 요청이 있는 상태로서 시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억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로 2억9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9～30페이지까지는 총무과소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비 등으로 앞에서 자세히 설명 드린 대로 기준액이 편성되었을 때에 2분의 1 이상은 상반기에 지출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1페이지, 총무과소관 행정시외전화망 설치 1천1백만원은 행정 전화망을 이용하여 시외전화를 시내전화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치완료가 되면 전국 어느 곳이나 시내전화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화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상회의 전화 시스템은 3천만원으로 도-시간 화상회의 전화시스템을 31개 시군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설치완료 후에는 모든 회의는 영상회의로 대체가 가능하며, 또한 방제사항 전파 등에 있어 정확성 및 현장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전화 시스템 예산이 당초 예산에 올라 왔었을 때 어떻게 설명 하셨느냐면 별도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화상회의 전화 시스템이 도-시간 화상회의 전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시장실 및 방제상황실에만 사용되는 시스템입니까?

도-시간 화상전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설명하실 때에는 도-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장실과 상황실에서 사용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당초 예산 설명을 들을 때 이것을 검토했었는데 화상회의 시스템이 도-시간이냐, 아니면 시장실과 상황실에만 쓰는 것이냐고 질문을 드린 사항 아닙니까?

도-시간입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통신전산계 소관인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세무과소관 지방세 홍보용 VTR제작비로 2백만원은 시민에게 지방세를 알기 쉽게 영상물로 제작, 널리 홍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10분 분량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선집행해서 유선방송에서 방영하고 있죠? 이 부분도 세무과장한테 별도 보고해 주도록 해 주세요. 현재 제작해서 유선방송에 매일 방영되고 있는데 무슨 계획입니까?

예. 다음은 35페이지, 주전산기 설치가 3천5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천5백만원이 부족함에 따라 근거리 통신망은 총무과에서 시-동간 통신망 구축에 따라 1천5백만원이 절감되어 주전산기 설치에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36페이지는 회계과소관 예산절감 편성이며, 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38～40페이지까지는 시민과소관 예산절감 편성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안)의 민원실 근무복 1백88만원은 민원실동에 건축과, 세무과 직원들이 포함되어 편성하였습니다. 43～47페이지는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로서 공보실장께서 설명이 있겠으며, 48페이지는 시립도서관의 예산절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49～52페이지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로서 해당과에서 담당 과장의 설명이 있겠으며, 53～57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및 환경사업소의 예산절감 및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 차집보 시설보수비 1천1백만원은 장마철 우기시 차집보 바닥 유실에 따른 보수를 하여 차집보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59～70페이지까지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로서 해당 과장께서 잠시후 설명이 있겠습니다. 71페이지는 지적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백39만원이 증액된 것은 감정평가 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필지당 단가가 3만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72～78페이지는 지적과, 도시과, 경전철, 건축과의 예산절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81～83페이지는 산업과의 예산절감 및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산업과소관 농업경영자금지원 기금조성 출연금 3억1천5백만원은 유류, 사료값 인상으로 농가의 추가 경영비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농업경영 자금지원 기금조성 출연금으로 시에 배정되면 경영자금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수정예산 20페이지는 노는 땅 생산비 지원,...

산업과 기금조성 출연금은 지침에 의해 출연하는 겁니까?

저희가 50%를 출연하고 나머지 50%는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정예산 20페이지는 노는 땅 생산비 지원 2백50만원은 도비 50%, 시비 50%를 편성하였습니다. 85～93페이지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 해당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91, 92, 95페이지는 선동둔치 지역 활용기반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동둔치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내외적 행사를 유치함으로서 우리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으며, 또한 편의시설 및 공원확보로 시민들에게 휴식시설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특히 공설운동장 설치시까지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선동둔치 면적은 총 50,000평 규모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로서 사업량은 오·폐수 처리시설 등 5개 분야로 사업비는 9억6천7백만원입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본 사업지역은 한강과 인접하고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폐수 처리시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도 176호선 도로상에 매설된 1,000m/m압송관로에 오수관 300m/m관을 연결하여 서울 탄천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이며 또한 우수관은 자연 구배를 통하여 한강으로 방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3천만원입니다. 진입로 설치공사는 선동둔치지역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입로 설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기존 진입로 활용 등 길이 50m, 폭 10m규모의 진입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1억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둔치지역 내 통행로 조성사업은 향후 선동둔치지역을 개발할 경우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편익시설 확충 차원에서 둔치지역 내 통행로를 설치 보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길이 400m, 폭 18m규모의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주차장 및 각종 행사에 편리하도록 쇄석시설을 116a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1억1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상수도설치 사업은 둔치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식수원을 보급하기 위하여 1일 사용량 1,000톤이 되도록 지금 150m/m 상수도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공원조성을 위하여 조경녹지 사업으로 잔디식재, 나무식재, 꽃식재, 가로변 제초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동둔치지역 활용기반 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97년 3월 19일 선동고수부지 활용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7년 4월 10일 본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와 하남시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97년 10월 6일 선동 둔치지역 활용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하였으며 98년 2월 16일 본 사업 계획에 대하여 재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둔치지역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96페이지는 영림과의 예산절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97～98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서 해당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101～104페이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절감 및 병사비교부금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으며, 107페이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도비 반환금 10억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묘지사용 징수료 과오납 반환금 6만원이 되겠습니다. 111～169페이지는 동분으로서 예산절감에 따른 편성입니다. 173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해당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및 저희 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업마다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금번 추경에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지 차고지 설치에서 5억원을 삭감했는데, 공영차고지가 정상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었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관련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5억원을 예비비로 돌려서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공영차고지가 개설된다면 5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서 공영차고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5억원이 삭감된 부분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교차로 신문을 잠깐 봤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없었고 시에 대한 소식은 교차로 신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 뭐라고 게재되었느냐면 선사업, 후 형질변경을 하도록 했다, 금방 공영차고지 시설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영차고지 시설비에서 5억원을 삭감해서 추경으로 돌렸는데 그 재원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5억원이 모자라는데 공영차고지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삭감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2백31만8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용 사진대는 98년도에 필름, 사진인화 단가계약으로 인해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2백3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시정중계실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요구하신대로 1월달에 계약을 마쳐서 단가계약이 편당 54만9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천6백43만2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VTR은 시승격 10년을 맞이하여 시의 변모와 자치시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도모를 위해서 VTR를 제작하기 위하여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작 소요기간을 약 4～5개월여로 잡아서 9월이나 10월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성문화재는 격년제 실시계획에 따라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성문화재 관련 예산 5백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사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문화행사는 개최하겠지만 작년과 같이 이성문화재 행사 계획은 금년에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의회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올리라고 그랬는데요?

문화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서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하도록 해야지 전부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격년제 개최로 시에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체육행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던 것이고 문화행사는 맥을 잇는 것인데 그것을 2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의 맥을 잇고 전통을 수립하려면 그런 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날 행사와 문화행사를 따로 분리해서 개최하면 괜찮은데 항상 같이 하려다 보니까 격년제로 개최하려는 것 아닙니까?

포스터나 홍보물 제작비만 계상되어 있지 문화 행사와 관련된 행사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문화행사를 한꺼번에 치루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분리해서 치루면 얼마 들지도 않을 텐데요?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행사비 관련 예산이 없이 포스터 홍보비만 세워서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문화행사라는 것이 노래자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진전, 도예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맥을 이어줘야지 체육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삭감해 버리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체육행사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성문화재 관련 예산이 이것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예산도 당초 예산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초 예산을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가 이성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대회와 같이 개최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체육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를 하더라도 이성문화재 행사는 연례행사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성문화재 관련 예산을 그냥 놔뒀던 것인데 당초 예산서를 확인하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술 대전과 도예전, 사진전 등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맥을 이어주는 측면에서 개최를 하고 체육대회는 어려우니까 2년에 한번씩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이 결집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문화행사는 소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고 필요 경비만 세워서 알뜰하게 맥을 잇고, 또 내년에 경제가 좋아지면 크게 개최를 하고 어려울 때에는 조금 축소해서 개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지도 있으니까 문화행사를 개최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남 미술대전 심사위원 수당은 뭡니까?

이성문화재와 관계없이 하남 미술대전은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미술대전도 이성문화재 관련 행사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한 가지만 추진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죠, 하남 미술대전도 이성문화재 일환 아닙니까?

별개 행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성문화재 행사를 개최하던 것을 한꺼번에 시민의 날 행사때 하기 위해 이성문화재라는 명칭을 달은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사진, 도예 등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남 미술대전만 따로 나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성문화재라는 명칭에 걸맞는 행사 발굴이 하남시 입장에서는 없었습니다. 사진 전시, 도예 전시, 분재 전시 등 이런 행사를 중심으로 노래자랑, 하남고교의 관현악 연주회, 이런 몇 가지를 합해서 이성문화재라고 했었는데, 당초 작년에 계획을 세우기는 이성문화재라는 명칭에 걸맞는 문화 행사를 발굴해서 검단산 제사 행렬을 복원한다든가 좀 더 많은 문화행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했던 것을 민·관 합동으로 이성문화재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여러 분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같이 의논해서 행사를 추진하자는 생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 IMF같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욕심을 가졌던 부분이 미흡한 입장에서, 물론 작년과 같은 행사를 가져도 되지만 그렇다면 금년에는 전시성 행사는 지향하고 내년에 더 멋있는, 명칭에 걸맞는 행사를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하남 미술대전은 계속 개최를 하고 이성문화재는 금년에는 예산도 없고 지금 홍보물 예산만 서있는데 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랬을 경우에 미술대전은 이성문화재와 상관없이 계속 개최를 하고 사진이나 도예, 이런 부분은 이성문화재와 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개최를 한다고 했을 때 이와 관련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된다고 할지는 몰라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이성문화재 추진으로 4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시책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안했습니까? 이성문화재를 처음부터 안하려면 시책추진비 44만8천원도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44만8천원은 별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남미술대전만 따로 개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진이나 도예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남 미술대전에는 사진과 도예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도예, 서예, 동양화, 서양화로 5개 분야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미술대전은 매년 미술대전을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을 경우에 출품에 기대를 갖고 하는 사람들의,...

이성문화재라는 범주에 하남 미술대전이 속한 것이지 하남 미술대전과 문화재를 분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미술대전도 하는 것이고 도예전, 사진전, 시민 노래자랑도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김시화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성문화재 범주에 하남 미술대전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착각했습니다. 다만, 이성문화재에 포함되는 하남 미술대전은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홍보물 예산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편찬 원고료는 타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저희는 6천원이었는데 타시군은 만원정도를 계상했다고 해서 약 8천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단가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천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사편찬 원고 감수료와 교정, 교열비, 시사편찬 발간비는 금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타시군의 경우 2년 정도 이상 소요되고 당초 계획이 빠르면 금년 말까지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당초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시사발간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시사편찬 원고작성 사진대가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필요한 2백78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청내 신문 구독료는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개발국장, 문화공보실에 부족한 중앙지, 지방지 예산 백51만2천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시사편찬실 상임위원 자료수집 조사여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13만8천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 특수비도 마찬가지로 13만8천원을 절감 요청하였습니다. 47페이지, 하남시민의 노래를 관현악으로 연주할 때 편곡이 안 되어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민의 노래 편곡비로 3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후된 FAX만 구입토록 반영하고 나머지 칼라 프린터기와 스캐너는 삭감하고 다음에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시사편찬실 도서구입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사편찬에 따른 도서 구입비로 3백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도비반환금은 당초에 건축비로 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착공이 지연되기 때문에 다음에 착공을 하면 어차피 10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필요치 않고 도에서 반납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5페이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예고 수수료로 3천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8페이지부터 사회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60페이지 상단까지는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2명을 요청했는데 배치가 되면 3개 공설묘지를 순찰시키면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 과목변경은 기존에 1억4백40만원이 사회보장수혜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취로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로서 시설비로 다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시설부대비로 2백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설묘지는 3군데인데, 3명을 배치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군데에 한사람씩 배치를 하면 근무가 태만해질 수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오토바이를 지급해서 순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을 과목정정을 했는데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겁니까?

시설부대비는 행정비인데 취로사업에도 음료수 통을 사는 것도 있고 간판을 세운다든가 그런 부대비가 약간 들어갑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인건비 성격인데 시설부대비가 들어갑니까?

먼저도 시설비로 취로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인부임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인건비 형식으로 주는 것인데, 목적상 부대비가 있어서 집행하는 게 필요합니까? 몇 명이라도 더 고용을 해서 생활안정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마도 간식비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는 현충탑 건립과 관련해서 96년도에 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던 실시설계비가 명시이월시켰다가 기간이 지나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실시설계비 2천6백3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로서 여러번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광암동 부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창우동 부지 1,220평을 사기 위한 토지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평당 20만원씩해서 2억4천4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충탑의 탑신이나 조형물 예산이 부족 편성되어 3억2천72만4천원, 조경공사비로 3천8백67만2천원, 전기공사비 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는 해당하는 비율에 의해 3백5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감액되었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감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 과오납금 반납은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인데 공설묘지 사용료를 1기당 5천원씩 더 받았다고 지적되어 12명에게 반환하기 위해 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정대로 받으면 되는데 왜 과오납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동에서 매·화장 허가와 신고를 받을 때 관외 사람한테는 15,000원을 받고 관내 사람은 10,000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사망자가 관내이고 유족이 관외인 경우도 있고, 사망자가 관외이고 유족이 관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둘 중에 한사람이 관내일 경우에는 10,000만 받아야 하는데 잘못 부과한 겁니다.

어느 동에서 더 받았습니까?

감북동과 천현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용은 정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으로서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천백65만5천원은 97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인 배알미동 주민숙원 사업 후 예산잔액 반납금입니다. 예산 잔액이 발생된 것은 간이 급수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지 구입은 지난해 우리시 전세대인 41,942세대 중 약 50%인 20,868세대에 수분제거용지를 보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주민호응도가 높게 나왔고, 아울러 반상회 건의사항을 통해서 주민들이 추가 보급을 희망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올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미화원 대기실 보일러 교체비 천만원은 현재 적환장 시설부지내에 미화원 대기실 및 청소차 기사대기실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기름값이 많이 소요되고 아울러서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보일러 교체비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대기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5백만원짜리 2대를 교체합니까?

기름보일러가 아니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화원들 목욕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샤워실을 안 쓰려고 합니다. 한 두명이 샤워기를 틀어놓고 뜨거운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면 많이 절감됩니다.

압축장 설치공사는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존에 압축기 2대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겁니다.

처음부터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올려놓고 왜 금방 삭감을 하느냐 이거죠?

당초에는 예비용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IMF시대가 도래되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해서 쓰기로 하고 이번에 삭감요구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긴급하니까 세웠던 것 아닙니까? 예측도 못하고 세웠다가 삭감을 하면 됩니까?

예비로 한 대를 설치했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긴박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삭감된 것이 많은데 선동 고수부지 사업을 하려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인데 왜 1회 추경에 삭감을 시킵니까, 그렇게 예측을 못합니까?

예측을 못한 게 아니라 당초에는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량을 비교해서 한 대가 고장 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상했다가 IMF사태 이후 쓰레기 량도 30%이상 줄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압축기를 교환해서 쓰면 앞으로 1～2년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압축기를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지 긴급하다고 올려놓고 이렇게 삭감하면 됩니까?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하고자 했다면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교체해서 썼어야지 본예산 설명할 때에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승인해 줬던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 통과된 지 불과 몇 달도 안 되어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 압축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 시설이 고장 나면 1억원을 삭감해도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비로 1억원을 세워놨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쓰레기 압축 시설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비용 시설이 없어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별도로 있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형 이동식 압축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으로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도 이동식 압축기를 사용할 능력이 되었었는데 왜 계상을 했습니까?

지금과 그때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 130여톤이 발생하던 것이 하루 108톤 정도 발생하여 거의 30%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동식 압축기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고효율 백휠터 교체공사가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44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휠터를 얼마만에 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번씩 교환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교환하고 있습니다. 건식 같으면 먼지를 털어서 다시 쓸 수 있지만 백휠터는 습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번씩 바꿔줘야 한다는 주기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로가 소각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금방 교체를 해야 되는지 궁금했는데 그걸 예측하지 못하니까 백휠터를 당초 예산에 세워야 하는 게 원칙이죠.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추경에 이런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예측 없이 세웠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왜 쓰레기 압축장 설치공사와 자원회수시설 백휠터 교체공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느냐면 4천만원이 필요하니까 1억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로 세워놨던 쓰레기 압축장 공사를 취소해 가면서 4천만원을 세운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게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 5천6백만원은 왜 삭감됩니까?

당초에 7대가 계상되었는데 아주 급한 것만 이번에 계상하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청소차량이 몇 대냐,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냐,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꼭 필요한 청소차만 대폐차하라고해서 세웠던 것인데 이제 와서 몇 대는 필요하고 몇 대는 필요치 않아서 대폐차를 안하겠다는 겁니까?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예산절감이 상급기관에서 자산취득비로 30%정도인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절감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 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향후에도 기감실에서 예산을 통제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부서는 예산부서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올리고 그 다음에 예산을 삭감시키는 부분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거론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불요불급한 것만 올려서 예산을 배정받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상급부서에서 30%를 삭감하라고 했지만 알뜰하게 운영하면 삭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꼭 필요하고 급박한 것, 꼭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뜰하게 주인의식을 갖고 올리면 예산 심의도 철저히 해 드리면 그대로 집행만 하면 하자가 없는데 이런 식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의원들은 꼭 필요한 것인지 따지는데도 이런 식이다 보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에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가 위에서 압력을 넣으면 필요 없는 사업이 되 버리니까 불신감만 팽배해 지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다른 실과소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것, 예를 들어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하는 것,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세워야하죠. 또 필요한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반영해 주고 최소한 본예산에서 승인된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반출량이 늘어나면 또 올릴 겁니까?

7대는 내구연한이 되어 대폐차를 할려고 했으나 이번에 예산절감 권고가 있어서 4대 정도는 수리를 해서 올 말까지 운행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3대는 도저히 수리비가 더 과다하게 들어서 대폐차를 하게 되어 4대분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저희가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롤박스 문제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었고 청소차량 대·폐차 문제 때문에 적환장까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어려운 실정이지만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롤 박스는 너무 많으니까 기존의 것을 수리해서 쓰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수정분에 5백1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왜 올라 왔습니까?

당초에 3대에 대해서만 대폐차를 하고 4대분만 삭감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3대에 대해 취득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 단가가 맞지 않아서 조정한 겁니다.

1회 추경안을 만들고 1회 추경안에 대한 1차 수정을 하는데 기간이 며칠이나 걸립니까? 그때 단가가 맞지 않다고 해서 5백1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단 말입니까? IMF 때문에 며칠 사이에 차 값이 올랐습니까? 주인의식, 주인의식 하는데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님 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63페이지,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 시설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에 대강당 무대 조명과 방송시설을 하기 위해 1억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1억3천만원을 들여서 무대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시민회관도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대회의실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보육시설 아동들의 재롱잔치를 한다든가, 문화 행사를 할 때에도 기본적인 무대 조명과 방송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기본적인 문화행사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문예회관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그쪽에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천현동에 복지회관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똑같은 얘기 또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동네방네 다 만들어 줘야 합니다.

무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구요?

무대 조명설치비와 방송시설, 소강당에 방송시설 등 총 1억3천만원입니다.

당초 건축비에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건축, 전기, 설비, 조경, 토목, 이렇게만 포함되었습니다.

결혼비용이 6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약 3백만원 정도는 필요한 것인데, 사회복지기금으로 3만원씩 지원됩니다. 그와 똑같은 비용으로 3만원씩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선물밖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추경 때 보상금으로 조금 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부지를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에 계약금과 2회의 중도금 비용으로 5억7백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년에 걸쳐서 분할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12회로 분할하는데 금년에는 2회분만 하고, 1년에 4번씩 중도금을 냅니다. 총액은 20억2천9백80만원입니다. 올해 계약을 하면 계약금 10%와 그 다음에 10%씩 3개월마다 12회에 나눠서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신축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짓기로 했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70%의 공정을 보였는데 3천만원이 부족해서 완공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6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비로 5천6백75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었는데 이것은 금년 11월까지 완공 예정이었고, 또 경로당 신축비 3천만원이 예상외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서 어차피 5천만원으로는 장비 구입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 기회에 한꺼번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11월달에 준공되는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 바둑판, 장기판, 주방 대형 냉장고, 식기 보관대 등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준공된다는 노인복지회관에 5천6백75만원을 삭감하면 복지회관은 장비가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세워놓고 준공식을 할 겁니까? 아무리 절감이 아니라 세상없어도 내년에 준공된다면 모르지만 금년 11월에 준공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동안에 돈이 어디서 쏟아집니까?

자산취득비는 5천6백만원으로는 안되고 적어도 1억원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삭감하려면 무대장치비도 전부 삭감해야죠.

무대 조명과 방송시설은 건축할 때 공사를 해야만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자산 취득비는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사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월달에 아무것도 없이 준공식을 할 겁니까?

완공 전에 준비를 해야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취업알선센터 광역종합정보 전산망 설치는 실업대책 상황실과 아울러서 저희 전산망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취업정보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정보망 전산망 설치를 위한 모뎀을 구입하기 위해 3백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취업정보망이라는 것은 IMF시대를 맞아 실직자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광역종합 정보망이라면 시-도간 연결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연결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공영차고지 5억원 삭감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공영차고지는 당초에 공사비로 약32억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건축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 일단예산만 삭감시키고 그 다음에 건축물 짓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에 재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교차로 신문에 난 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사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해서 먼저 차고 부지를 만들어놓고 차후에 건축은 별도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 부지는 형질변경을 해놓고 차고지나 관리실은 안 짓겠다고 해서 5억원을 삭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으려고 해도 시행규칙상 충돌이 있기 때문에 개정 후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를 지어놓고 차후에 개정이 된다는 것이 가시적인 겁니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개정이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교부에서 저희와 구두로 협의가 된 사항이지만 건교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을 짓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현 상태에서는 구두로 얘기가 된 것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차고지만 설치해 놨을 경우에 관리실 등 이런 시설물이 안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가능하겠습니까?

본사까지 이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복지시설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차고지를 옮기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콘테이너만 옮겨 놓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공영차고지라면 운전자들 휴게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후생복지 시설이라는 것이 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어려운 점을 회사별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방침 때문에 이번에 건축비 5억원은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단기 계획 용역비가 1년정도 소요되는데 중간 납품때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는 당초에 1개소당 60만원씩 해서 10개소를 했는데 물가가 인상되어 단가가 7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백50만원이 추가 상정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가보면 노선 번호를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재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보완할 겁니다. 고정식으로 하면 노선을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30-5번 버스가 없어지면 파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접착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완을 할 겁니다.

접착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글씨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떨어지는데 학생들이나 누가 손으로 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신장2동의 공영주차장이 2회 입찰 공고를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직영을 검토함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상정한 겁니다. 178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 거주지 우선 주차제도를 실시함에 따라서 안내판 설치를 위해 대형표지판 천만원, 소형 표지판 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상 주차장 운영시설 설치비는 유료화에 따라서 노선정비를 하면서 위치 안내판,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시설로 3백90만원, 주차구획선 백96만8천원, 요금이용 안내 표지판은 4백50만원, 위치안내판 주차장 표지판은 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장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설치 자재 인상분 2천7백만원을 상정했고, 동일 주차장을 직영으로 함으로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데 2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동차단기가 2천4백만원이나 됩니까?

자동차단기와 수정안에 있는데 요금 계산기와 합쳐서 총 3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입찰 금액을 낮춰서라도 위탁을 하는 게 예산절약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탁관리 규칙상 규정에 최하가 1,000분의 25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1,000분의 5로 하려다가 1,000분의 2.5로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낙찰되어 개인이 운영한다면 요금도 시에서 정해줘야 합니까?

공영 주차장은 시에서 정해 주는 사항인데, 시에서 정해주는 것이나 일반 노외주차장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관내 노외주차장 가격이 거의 공영주차장 가격과 비슷합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설비가 3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1년에 그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다면 1년에 약5～6천만원 정도는 수입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임대료를 내지 않지만 일반인이 하려면 임대료를 내야 하니까 문제입니다.

개인은 임대료를 내야하니까 응찰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공영 주차장 주위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해야만 그쪽으로 들어가지 단속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위를 단속했을 경우에 시청내로 전부 들어오니까 사업성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을 가보면 관공서에도 요금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청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법을 보면 주차장이 생기면 옆의 노상 주차장은 전부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공영주차장 주위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아직 개발이 안된 도시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거기는 텅텅 비어도 한 블럭만 지나가면 그쪽은 꽉꽉 차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도 발생합니다. 지금 하남시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5부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5부제 하나 마나입니다. 시청 뒤쪽 회집 뒤쪽과 신장2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3분의 2는 공무원들 차량입니다. 단지 시청 청사로 들어오지 않을 뿐이지 외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공무원들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느냐면 공영주차장은 이르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홀짝제를 운영해서 오늘은 홀수차량은 시청으로 들어오고 짝수 차량은 공영주차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1주일씩 나눠서 반은 이쪽으로 오고 반은 저쪽으로 보내든지 해서 차라리 공무원들 주차장으로 써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뜻은 좋고 계획은 좋은데 실제로는 전혀 안되는 겁니다. 좀 더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부제 한다고 말만하면 뭐합니까, 제가 나가서 공무원들 차량 찾아오라면 10대 이상은 금방 적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청 주위에 민간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공무원들이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청 내에 민원인들이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앞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몇분들은 시청 주차장이 그 사람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사 내 주차장을 유료화 관리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는 포장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시설만 해놓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요금 계산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시일을 두고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시청 뒤의 전용주차장 건축물이 완공되면 그 주변의 노상 주차장은 전부 폐지를 시켜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전 뒤라든가 체육시설부지 옆, 이런 곳에 대해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차 금지구역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주차 관리를 한다면 공무원도 그 주변에는 차를 주차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주차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니까 조금 더 멀리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겁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이 질문 드리는 것은 예산만 많이 투자하고 수익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세운다고 하시지만 의문점도 있는 겁니다. 만약 예산이 승인된다면 대책을 강구해서 적자를 보지 않고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형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에서 직영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에 시에서 직영해서 문제점이 없이 수입이 계상된다면 앞으로 주차장에 필요한 가용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누가 하더라도 차단기는 인건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좋은 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실질적으로 직영을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인원을 추가로 충원하는 게 아니라 현원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직영도 해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 가능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98대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인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영주차장이 옆에 있으므로 인해 주차단속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항이고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주민 입장에서 시행하려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의 입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불법이 되었든지 어떻든 간에 도로에 주차를 하던 사람들이 공영주차장 때문에 오히려 단속이 강화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주차 금지구역으로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 사전에 20일이면 20일간 예고제를 한 후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단속을 합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더군다나 주택은행과 농협이 있으니까 은행에 오는 사람들도 잠깐 주차를 해 놓고 들어가는 것 까지 단속을 하는 문제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은행과 농협에서는 고객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개인택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 확인을 득해야 하는데 공영차고지에 주차를 한다면 허가를 내 줍니까?

어느 주차장이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 차량 5부제라고 해놓고 결국은 5부제를 하지 않고 다 끌고 나오는 차량들에 대한 대책도 타부서와 협의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조건 가져오지 말아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저희가 5부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물론 주차장 해소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사 내에만 안 들어 올 뿐이지 청사 주위에는 전부 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와 협의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직영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카드 제작 400장에 백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사항은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요금계산서까지 설치해서 1일 정산보고가 되고 차 출입 현황이 출력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총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건설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예산절감이 6백28만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3백만원이 감되었고,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예산절감이 2천7백31만6천원, 유도선 보험료 백50만원, 급량비 예산절감으로 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 시설비로서 유도선 단속용 선박구입비로 3천5백만원, 유도선 단속초소 설치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어 시비 부담을 하는 겁니다.

3천5백만원짜리면 몇 마력짜리입니까?

15마력입니다.

단속용 선박을 구입하면 이것을 운영하는 직원이 있어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박직 직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현재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입하려는 기종의 재원이 나온게 있습니까?

각 도에 몇 개 시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디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겁니까?

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내에서 자전거를 탈만한 곳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구에서부터 법적 사무로서 꼭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용역이 없었습니까? 176번 시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그때 만들면서 어떤 답변을 했느냐면 시청 앞부터 시작해서 신장2 택지개발지구를 거쳐 신평로를 따라서 하남시 선동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사회진흥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또 세운다면 아무리 행정자치구에서 세우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으니까 사회진흥과에서 그당시에 그런 답변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는 지금 최종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노선에 대한 것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내 전체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나 건설과에서 사전에 이런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하남시 전체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도록 했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엉뚱한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그런 후에 또 전용도로를 만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남시 전체에 대한 이용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소송패소분 토지 및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했고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 미불용지 매입비 6백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패소해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2억원이 있고,...

이게 어디입니까?

구시청 앞 도로와 망월동 474-3 등 2필지가 있는데, 보상비가 1억9천5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어디 입니까?

나머지는 현재 소송중인 것이 10건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는 각 동에 배부하는 것으로서 3천만원, 관급자재 미납대금 납부 백62만7천원, 각급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시설비로서 도시하수도 정비공사로 5천만원, 하수도 맨홀 인상공사비로 3천만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로 3천만원, 강우량 전용회선 설치에 25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도시하수도 정비공사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65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지침에 의해 절감되었습니다. 66페이지,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교육 위탁금과 지역사회 개발 전문가 교육 위탁금은 삭감이 되었고 새마을 시책과정 교육은 추가로 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절감에 의해 국민독서 경진대회 심사수당, 시민의식 함양 교육 강사 수당을 삭감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 수당은 필요성이 제기되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삭감을 했고, 자원봉사센터 근무요원 인부임은 당초 예산에 누락분 3개월분 2백76만9천원과 주휴 및 월차수당 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68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 풍산동, 망월동, 신장동, 항동에대한 설계비를 계상했고, 시설비는 풍산동 하수도공사 3천5백만원, 망월동 도로포장 공사 6천만원, 신장동 도로포장공사 8백만원, 항동 옹벽설치 공사 7천5백만원은 기존 관로가 작아서 집중 호우시 침수가 예상되고 도로가 파손되어 당장 불편한 곳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백57만원, 공설운동장 토질조사 용역비는 삭감 목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삭감하고 청소년 상담실 연금부담금이 부족해서 상담부장 26만원, 행정원 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로서 동네 축구장 설치로 5천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 5천만원인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6천5백40만원을 지원 받아서 이것과 합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고수부지에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주차장은 할 수 없지만 동네체육시설은 할 수 있도록 검토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답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하되 시설물은 최소화하는 겁니다.

차량이 여기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까?

진입로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진입로 개설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네.

현재 축구장과 동네체육시설 설치로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포츠 공원 계획에 진입 도로를 입체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교통체증도 없도록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고, 우선은 다리 밑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없이 동네 축구장이나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용만 가지고 차량 진입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예산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해 보려고 한다는 답변은 무슨 답변입니까?

지금 한강개발사업소에서 부지에 대해 정지 작업을 해 주고 하수구를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개발사업소에서 정지 작업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예산에 맞춰서 해 보려고 하는데 다리를 놓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고 거기서 제대로 평탄작업과 하수구를 해 주면 그것으로 다리까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 질의·답변 중에 국토관리청 협의 요청 결과 불가하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동네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문서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관리권이 시장님한테 위임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레포츠 공원은 서울 국토관리청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안 해 주는데 동네 축구장에 관람석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수부지 내에 체육시설이 불가하다는 국토관리청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올려서 받았습니까?

동네체육시설은 건설과에서 협의만 하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된다면 주차장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만큼은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동네 축구장과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해 주세요. 시장님한테 위임되었다면 위임된 내용을 보여 주시고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고수부지 관리권을 시장님한테 위임이 되었다면 왜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동네 체육시설은 관계과와 협의했는데 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시정 질의 때 답변할 때에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서는 시장한테 관리권이 위임되었으니까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고, 다만, 주차장은 서울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틀림없는 사항이고 동네 체육시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고수부지 내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주차장 시설과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지만 불가하다면 어렵다는 말씀이니까 심의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에 축구장과 동네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 우기철에 침수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침수빈도가 1.5년에 한번씩 침수했는데 대개 2～3시간 후면 빠지는 정도입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만하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곳이 침수가 되어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12만평 고수부지를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시의 연고권이 멀어지는 결과가 되고 활용을 하자니까 그런 우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벌이 생기는 지역도 조사를 했고 침수 정도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도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12만평을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만큼은 장마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분 16페이지, 시민불편사업은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을 금번 추경에 정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천현동 도로포장 공사에 2천2백만원, 상산곡동 덧씌우기 공사는 천백만원을 삭감하고, 창우동 390번지 하수도 공사 천6백만원 삭감하고, 상산곡동 306번지 하수도 공사는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망월동 270-2 도로포장 공사는 2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풍산동 194, 198번지 하수도 공사는 8백만원이 추가되었고, 망월동 713번지 하수도 공사 6백만원, 감일동 318번지 천2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감북동 435-2 도로개설 공사 7백만원, 교산동 214번지 도로포장 공사 천3백만원, 항동 102번지 덧씌우기 공사 천5백만원은 삭감되고 상사창동 89번지 덧씌우기 공사 천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상사창동 216번지 하수도공사 천3백만원 삭감이 되었고, 춘궁동 153번지 하수도공사 4백만원, 상사창동 85번지 석축 및 덧씌우기 공사 천9백만원, 초이동 172번지 석축공사 천만원을 삭감했고, 초이동 338번지 도로포장 공사 천8백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초이동 261번지 하수도 공사로 천2백만원, 초일동 187번지 도로포장공사 천만원은 삭감되었고, 교산동 11번지 도로포장 공사는 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왜 삭감되는 겁니까?

동에서 신청된 물량을 현장을 가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량 차이가 있어서 늘어나고 줄어들게 되었고, 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 변경이 되어 변경시킨 겁니다.

변경 시킨 것도 있지만 천만원 계상했는데 천만원 전부가 삭감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물가 변동이 많이 있었고, 또 자재 값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본예산에 천만원을 세웠는데 천만원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현장을 나가서 몇 미터인지 실측을 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인데 용역 회사에서 경계선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금년 2월달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부분은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을 나가 봤습니까?

현장을 나가서 측량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설계를 한 겁니다.

감일동 도로 확·포장 공사는 흄관 묻을 것이 40m정도 남았는데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거기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설계가 되었을 겁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인데 흄관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동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시 확인해서 그 동의 사업을 하도록 해 주세요.

가능하면 저희는 그렇게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짓고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박병원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그 동에서 삭감된 것은 그동으로 배정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견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남시 전체적으로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도장을 찍어서 올렸는데 도시권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없고 외곽동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 부서인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토가 잘 안되어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을 계상하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주민불편 사업은 몇 년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동도 농촌동과 똑같이 신청을 받는데 도시동은 신청이 안 들어 오니까 못해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객관성,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삭감된 부분도 공정하게 한겁니까?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올라 왔지만 타당성 없는 것이니까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하게 한다고 답변을 합니까?

지금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해서 신청에 의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토지 승낙이 필요한 부분이,...

김진현위원님도 올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려서 삭감되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한 것은 거의 다 반영을 했고, 또 반상회나 이런 것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해 드린 것이 없고 다해 드렸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화위원입니다. 신장고수부지 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법률 관계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출입구 및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사항은 반드시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점용 같은 잔디 식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곳에 축구골대를 세워야 하는데 이동식은 가능하지만 고정식은 불가능합니다. 주요 사업조서를 보면 관람석도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관람석은 환경사업소를 가보시면 채소를 재배하는 부분이 이 밑에 부분보다는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연적으로 잔디식재만 하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출입구는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항이 국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레포츠공원 시설 용역을 해서 진·출입 도로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국토 관리청 승인을 받고, 다만,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만 우선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도시계획법상 가능해서 풍산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하천법에 있어서 고수부지는 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니까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주차장을 만드려고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했던 것인데 못한 사항이고, 레포츠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단순히 잔디만 식재를 하겠다는 겁니까? 축구장 같은 것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사업 개요가 어떤 겁니까?

동네체육시설은 시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네 체육시설만 우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도 부의장님 질문하셨지만 환경사업소 부근에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예산가지고 해 보겠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교량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건설하려면 구조물에 대한 승인을 받을 사항인데 가능합니까? 진입로는 그렇다 치고 축구장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축구 골대는 이동식은 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동네 체육시설 만큼은 저희가 책임성을 갖고 설치를 하는 것이고, 다만, 레포츠 공원 시설은 서울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성을 갖고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왜 출입구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느냐면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보시면 팔당대교부터 선동구간의 우측 차선 1개 차선을 불법 주차 차량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이 상당히 혼란을 야기시키는 지역이니까 출입구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동네 체육시설 아니라 어떤 시설을 해 놔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 간이 주차장이든, 뭐가 되었든 차량을 세워놓을 수 있는 자리는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시설이 없다면 시민들이 여기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이용을 하느냐, 절대 걸어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출입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련법 검토 의견에서도 출입구라는 것은 국토관리청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그런데 동네 체육시설을 빨리 해야 하고 시급성은 있지만 출입구가 보장이 안 된다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다리 밑으로 보가 있고, 장마 때가 아니면 물이 조금밖에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자갈을 깔면 일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냥 그 밑으로 차가 건너가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설치를 하고 레포츠 공원 용역 결과를 갖고 도로의 진출입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 받는 것은 국토관리청에 받아야 하고, 하천부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라면 춘궁동 가다보면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밑을 보면 하천에 시멘트를 깔아놓고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보셨죠?

네.

차라리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하세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출입구에 대해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줬을 때에는 시설을 해 놔봐야 무용지물 아닙니까?

중부고속도로 교량 밑에 바닥을 설치한 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준용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갈을 충분히 깔아서,...

국토관리청의 허가가 없어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쪽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가능하겠지만 다리 밑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입니다. 법을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레포츠 공원 용역을 발주해서 가능한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레포츠 공원 시설은 분명히 서울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출입로는 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을 해서 그곳을 다니는 길은 장기적으로 보면 승인을 받지만 동네 체육시설 만큼은 편의상 다니도록 해서 당장은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줬을 때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관계부서와 구두로는 협의를 한 겁니다.

관련 법규를 검토하거나 실무자와 대화 중 확실히 가능하다고 했을 때 용역을 하는 것과 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 사항을 용역 했을 때 만약 승인을 안해 줬을 경우 용역비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용역 관계는 그 분들이 용역 결과를 보고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도중에 행정 변화가 온다든가, 법규가 바뀐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충탑도 가능하다고해서 하남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등기도 냈던 것인데도 안 되는 형국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두상 가능하다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왜 이러느냐면 현재 공영주차장도 9천여평을 매입해놓고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다 된다고 해서 예산까지 승인을 해 줬더니 지금은 공무원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이번 예산에도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고수부지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법규나 모든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들한테 이러 이러하니까 승인을 해 주시오라고 설명을 해야지 구두로 됩니다, 됩니다라고 해놓고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면 나중에 못한다는 소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구두로 합의는 되었다고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 예산을 낭비하고 또 예산을 반납한다, 나중에 안 된다면 용역비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법규나 자료를 완벽히 검토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것을 갖고 예산 집행을 하면 저희도 부담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만 법이나 승인 절차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입니다. 다만, 레포츠 공원 사업은 서울 국토관리청의 실무자와 몇 차례 협의한 결과 가능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동네 체육시설은 토지의 단순점용 하천법 25조에 시장이 옥외 운동시설을 해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 체육시설은 가능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준다면 용역 테두리 내에서 동네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그 안에서 법을 검토해서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영차고지 예를 이광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본예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승인해 줬습니다. 팔당대교 밑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놓고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국토 관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단순 체육시설은 도시계획법상도 가능한데, 이동식만 가능합니다. 진입로는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득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물론,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시급히 해야 하겠지만 앞 뒤 전후를 검토한 다음에 추진해서 용역비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참고하실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신장 고수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풀어 줄 수 있게끔 더 연구하셔서 추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분에 1억3천만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2차 수정분을 세워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재원이 불충분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향후 세수전망 등 세입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4백47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약 50억원 정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징수 전망을 살펴보면 IMF여파로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친 큰 파장으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감소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전년대비 부동산 거래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유류인상에 따른 신규 취득차량 감소와 폐차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수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상태로서 약 50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도세 부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금년도 1월에는 아파트 분양에 따른 세액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액증가 특수 요인이 없었으며 경제가 장기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 거래 및 차량의 경우 유류 인상으로 인해 신규 취득차량 감소와 더불어 폐차 차량 증가로 세수가 예년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시세 부문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의 적용지수 상승 및 주택의 지하실에 적용되던 감산율이 하락됨에 따라 세액 인상요인이 있으며 신축 아파트의 사용 승인으로 인해 세수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194조 16항에 의해 내무부 장관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 기준에 의해 공시지가 적용기준을 정하나 과표적용 단계 축소로 세수가 예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에도 과년도 소득에 비해 부과하므로서 세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IMF영향과 유류 인상으로 인해 신규 취득차량 감소 및 폐차 차량 증가로 세수 달성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고장 차적 옮기기 운동 추진 등으로 세수 확보에 노력하면 이것도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경제 위기동참에 따른 외산 담배 소비감소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 것을 각종 홍보 및 비지정 유원지, 이동 담배판매소 설치 등으로 우리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세입 추계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4억8천만원, 등록세가 7억5천만원으로서 도세가 12억3천만원이 감소 예상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세는 자동차세가 5억4천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8천4백만원으로 총 9억2천4백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시세 부분에서 지방세수 전망을 9억2천4백만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5억4천만원은 차적 옮기기 운동으로 달성되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으로 3억8천4백만원은 징수될 것 같다는 전망을 하신 겁니까?

가능성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세입 추계가 안나왔다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1회 추경 예산서 5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2백30억원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10억원은 국비 반납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2백30억원에 대해 자체 세입 추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9억2천4백만원을 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고장 차적 옮기기,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해서 과연 예상되는 9억2천4백만원이 보충되겠습니까?

보충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불투명한 상태라고 얘기하시면서 일반회계 세입을 그냥 놔뒀다는 것은, 더군다나 추경을 하면서 그냥 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세무과에서 이런 세입 추계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9억2천4백만원이 감소될 것이라는 추정을 하셨는데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그냥 놔뒀던 이유는 뭡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 관계가 매년 평균적으로 보통 백50억원에서 백60억원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백억원 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5～60억원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결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한 얘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백50억원 정도의 요인이 있었다면 백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50억원은 반영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50억원씩이나 반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감안해서 당초에 백억원만 잡았습니다.

지금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 나머지 50억원을 어느 정도 계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이 안 되어 정확한 금액이 안나왔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인데 지금 결산 중에 있습니다.

세입 추계를 하면서 9억2천4백만원 정도의 지방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주무 부서인 세무과에서 감안을 했었다면 기획감사실에서도 그와 상관없이, 그것은 결산하면 그 돈은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추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세수가 줄어든다고 예상을 하면서 어떻게 그냥 놔뒀습니까?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예산 관계는 다른 추경에 해야만 조기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반영을 안 하고 충분히 순세계 잉여금에서 대체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반영을 이번에 했으면 그만큼 추경재원이 약 20억원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경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억2천4백만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했다면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 그대로 고무줄 예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에는 정확히 가감이 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득할 주민세 부분이나 사업소세 부분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엘칸토나 이런 회사가 거의 문을 닫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소세나 특히 소득할 주민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까?

소득할 주민세 중 법인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것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의 소득세 자료에 의해 하기 때문에 금년도 소득세 주민세를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득할 주민세나 사업소세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해 양도세나 소득할이 많이 감소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소득할 주민세는 금년도에 IMF 여파로 인해서 불경기에 따른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할 주민세는 1년에서 2년 전에 소득세가 정산되어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매월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를 냅니까?

10%를 냅니다.

익월 1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변동이 없습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소액이고 주민세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든가 법인세할 주민세가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들이 내는 주민세는 큰 폭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세입 부분에 대해 추계를 했으면서도 기감실에서 검토 없이 추경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기감실에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넘겨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세무과에서는 벌써 검토해서 이만큼 세수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감실에서는 우리는 다른 게 있으니까 반영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고무줄 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락별로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만들어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 그것 안 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최종도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데요, 2회 추경 때에는 확정된 금액의 근사치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모든 것이 용이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추계로 잡는데 그런데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98년도 세수 전망에서 26억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도 예상치입니다. 30억원이 될지, 40억원이 될지, 또 50억원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줄어들 전망이라고 세무과에서 전망을 했는데 예비비도 없다 보니까 세출 부분에서 나중에 집행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가 회복되어 세수가 잘 들어오면 집행이 원활해지는데 현재 세출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상해놓고 집행이 안 되면, 물론 순세계 잉여금을 2회 추경에는 올리겠지만 2회 추경이 하반기에나 가서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세입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

아까 예산 계장이 설명드린대로 순세계 잉여금 추계는 전체를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는 어느 정도 정산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백50억원 정도 추계가 가능한데 백억원 밖에 안 잡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라면 50억원이라는 요인이 발생하고 세입 추계에서 20여억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30억원이 남는다라는 얘기는 되지만 김시화위원도 얘기했지만 거의 포화상태에서 풀로 예산을 짜놨다가 정말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어려움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입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물론, 결산을 해 봐야 하지만 남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예측하는 것이 20여억원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세무과장님이 전망을 했지만 앞으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데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데 세입에 비해서 세출은 감소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수가 잘 거둬들여져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사업도 못하고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생각을 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대안이 있으시면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입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영관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방침으로는 98년도 예산 절감계획 수립 및 운영에 따른 절감 예산을 편성하여 절감 목표액 1억천9백58만5천원의 107%인 1억2천8백55만6천원을 절감하여 투자적 경비에 충당하여 IMF 경제체제 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면 당초 예산과 증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을 위한 56억4천5백91만5천원 중 인건비 6억9천7백85만8천원과 경상적경비 19억7천4백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등 투자사업비를 20억6천4백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원리금 6억4천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2억6천8백95만2천원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과의 세입·세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7페이지의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과 증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로 가름 설명 드리고, 31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9명이 증원이 되어 9명에 대한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백만2천원에서 2백15만2천원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에 7백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의 상수도 사업소 건물관리 유지비로 2천4백79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부서운영비로 목을 세워서 야간 근무자 급식비라든가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급식비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삭감을 했습니다. 36페이지, 특수활동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삭감을 했고, 3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감북동 지역에 가압장 전기요금 예산 과목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는데 과목을 잘못 적용해서 이번 추경에 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40페이지, 연구개발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난번에 공개입찰을 해서 집행 잔액 4천4백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41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작년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도비를 반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시설비로서 현재 창우동에 있는 취수장에 초소가 없기 때문에 취수장 초소를 설치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시켜서 주·야간 보안경계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초소를 설치하고자 금번 추경에 백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초소는 샷시로 제작합니까?

알미늄 샷시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취수장 관리동이 건축한지가 15～6년이 되어 본체 건물과 틈새가 벌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취수장 관리동을 개축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는 정수장 여과사를 교체해야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여과사 교체를 위해 8백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유량조절장치 설치공사는 팔당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1일 원수취수량, 정수를 생산해서 배수하는 량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수율을 산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신식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해서 원수가 제대로 올라오는지, 배수는 제대로 되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7천5백만원이 과목 정정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 예비비는 예산 절감을 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예비비가 2천6백9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4천3백6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7천57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3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