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광지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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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회의방식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부시장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의원님들께서 고생하신다고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회 전반에 걸쳐 근검절약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98년도는 경기 침체에 따른 의존재원 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방세 또한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주요사업, 주민편익 사업 등에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므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편성 방침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법적·의무적·필수적 경비를 조정하여 사업 예산에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추경 재원은 총 56억3천2백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3억4천4백만원, 병사비교부금 2억9천4백만원, 국도비사용잔액 10억원,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예산절감으로 12억4백만원, 공영차고지 사업변경에 따른 건축물 시설비 삭감 5억원, 예비비 삭감 22억9천만원이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6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총 8백9억7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만 16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7백68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증감없이 40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총 16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납금 시도비 사용잔액 10억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도비 반납은 그린벨트내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고 법 개정을 추진중이나 부지 확보가 해결되지 않아 98년도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착공이 불가능하다하여 도에서 도비 반납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되면 도비 보조를 재신청하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은 유도선 단속용 선박 및 초소설치 등으로 2천9백만원, 병사비교부금으로 2억9천4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3억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에 앞서 98년도 예산절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상급 기관으로부터 우리시 예산절감 권고(안)은 12억7천4백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총 12억4백만원(95%)을 절감하였으며 의무적 절감분야에서 10억8천4백만원, 자체 설계에 따른 예산절감 등 자율적 절감을 통하여 1억2천만원을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선동 둔치지역 활용 시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9억6천7백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풍산동 80-4～362-1번지 하수도공사 등 4개사업에 1억9천2백만원, 동네 축구장 설치등 2개 사업에 1억원, 현충탑건립에 6억4천9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5억7백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대강당 무대설치 등에 1억3천만원, 도시교통정비 중·단기 계획 용역에 2억원,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소송 패소분 토지 및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에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총칙, 공통사항,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앞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보다 16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총 8백9억7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만 16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7백68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본 예산과 증감없이 40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의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총 16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0억원,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으로 2천9백만원, 병사비교부금으로 2억9천4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3억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절감에 따른 절감액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당초보다 7억8천백만원이 감소한 2백41억5천2백만원으로 3%가 감소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37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5백28억3천3백만원으로 8%가 증가하였습니다. 5～7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세입·세출 총괄표를 회계별, 세입·세출별 구분한 사항으로서 내용은 같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억8천9백만원이 감소한 2백21억4천7백만원으로 1%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0억6천6백만원이 증가한 2백51억6천5백만원으로 4%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1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2백56억8천8백만원으로 9%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6백만원이 감소한 2억9천9백만원으로 2%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9천만원이 감소한 36억1백만원으로 26% 감소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절감예산 편성을 통하여 사업 분야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과소 동이 절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무적 절감은 총 10억8천4백만원으로서 세부 내역으로는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의장단 활동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정원가산금 등은 기준액의 70%를 설정하여 가감 조정하였으며, 총무과소관 기관운영비 및 시책추진비의 경우 당초 예산의 기준액의 35%가 편성되었으나 상반기에 2분의 1 이상을 집행할 수 없어 17.5%만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종 시정운영 및 시책추진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에서 세목별 30% 내외 절감을 추진하여 일반운영비 30억4천6백만원 중 7억2천만원을 절감하였고 관서당 경비는 6억9백만원 중 9천8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2억8천8백만원 중 2천4백만원으로 8% 절감하였습니다. 연구 개발비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2억3천만원이기 때문에 절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억9천9백만원 중 2억9천6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7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국, 총무과, 기획감사실의 절감예산 편성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