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제169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3월 27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된 제16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4일 유병태 의원외 10인, 3월 26일 김광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3월 23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총 4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님들께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당면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보사환경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3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68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는 화성행궁 봉수당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광수 의원님, 박응렬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원시에 분포하고 있는 미관지구는 현재 1.43㎢이고 이중 문화재 보호구역이 10.5%인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조례로는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대수선 허가시 문화재 보호구역과 미관지구의 중복적용으로 문화재 심의를 받기 위하여 각각 두 개의 부서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건축조례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건축허가조건의 수준측량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도 문화재 심의위원 5명, 미관심의위원 25명이라고 볼 때 건축허가 신청부수는 30부 그리고 10가구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때는 30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시도 및 규격사진, 수준평가도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는 많은 인력소모와 예산낭비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과라고 생각되어 도시계획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께서 팔달문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다목적 노인정을 건립하여 안식처를 제공해줄 의향을 묻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며 성곽보호구역 내의 건축고도제한 완화와 관리소홀, 결혼예식장의 불합리한 음식문화 개선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총무국장님과 보사환경국장님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의원님께서 수원역 민자역사 및 우회도로 추진현황과 여기산 공원 개발현황 및 서호개방, 금곡, 호매실동 지역의 문화,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 일원,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웃거리에서 칠보 지하도 입구까지 25ｍ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며 서부우회도로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건설교통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