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 감사 실장 고석주입니다. 여러 의원 님께서 어제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신 의원 님 순서에 따라서 기획 감사 실소관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답변]먼저 류복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군 산하 공무원의 금융대출 보증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대출 보증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보니 '95년도부터 금년 3월까지 총 26명에 22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약 7억원이 채무로 되어서 봉급 압류가 되겠습니다. 대다수가 친인척의 채무 보증에 의한 것입니다.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한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아니할 것과 행정기관은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목적을 위하여 확보한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구체적인 자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비밀을 보호할 의무 가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관련 공무원과 내역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을 억제하여도 공무원증 사본 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하면 보증이 가능하여 사실상 규제가 어렵습니다. 보증은 사적인 경제활동 행위로써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안군 공무원 보증행위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98년 2월 20일부터 각 실과소.읍면에 시달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직증명서를 대출보증용으로 발급시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을 담보로하는 보증시 배우자의 동의 를 얻어 실과소장.해당 읍면장의 면담후 허락을 받아 보증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것들을 위배할 경우 보 증인 으로 하여금 봉급 압류되어 서류로 접수 될 때 징계 를 하도록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기] 다음은 김형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것을 부군수 님께서 답변을 하셨기에 답변의 중복은 피하고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해도 경상비 예산 절감을 10%내에서 절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상 부의 지시없이 스스로 20% 3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에서 추경 예산 이 통과되어 도에 왔기때문에 도에 추경 예산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은 불요.불필요한 모든 예산 을 우리가 삭감하고 사업 경비 도 다시 검토해서 완전히 필요한 예산 만 확보하도록 추경에 반영할 계획 입니다.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한 사항입니다. 민선 군수 취임후 지난 3년간 중앙으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이 13개 시군에서 제일 적은데 그 현황과 차이는 무엇인지 질문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는 지방 교부세 법에 의거 내국세 13.27%에 해당하는 예산 을 국가에서 지방 교부세 재원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교부세 총액의 10/11은 법정교부율에 따라 일반보통 교부세 로 교합하고 1/11만 특별 교부세 로 재원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 교부세 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 등이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중앙에서 지원받는 재원으로 '97년도에는 군립 도서관 건립과 내소사 사찰 정비사업으로 8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특별 교부세 는 아직 시군에 배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 특별 교부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와 중앙에 절충했습니다만 그것이 한꺼번에 배정이 않되고 월별로 또는 사업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며칠 시일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중앙에 절충해서 완전히 현황이 파악되는데로 서면으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경로를 통해 특별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 역시 임종식 의원 님께서 예산 편성된 용역비 의 요구 및 설명에 대한 질문 이 있었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 에 편성된 용역비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안 도시계획 재정 비용역 1억, 격포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5천만원, 부안 관내도제작용역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예산 은 자치단체 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중 전문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자체 인력과 기술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학계 및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만 시행 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관계과에서 정밀 검토하여 예산 에 반영 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께서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부안군은 재정 형편이 열악하고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점차 줄었습니다. 예전엔 농지세 가 많았는데 줄어들어서 도저히 세금만 가지고는 재정 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나 세금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영사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영사업은 지방공기업 법 제2조 및 부안군 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추진하여야하나 많은 예산 이 투자되므로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 로 운영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을 정비해서 경영사업을 발굴 하자 는, 그동안 군정조정 위원 회를 통해서 각 실과장과 심의 한 결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곰소 다용도부지조성, 청정첨단사업단지조성, 줄포 방조제 축조, 상서 농수산물특판장건립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세밀한 수익분석 및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특별회계 지원으로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허금기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이월사업비 과다에 따른 개선 방안 입니다. 자치단체 의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거 지방재정 을 운 영해 야함은 물론 재정 운영상 법에 따라 예외 규정으로 예산 을 이월사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이월 현황을 보면 총 126건에 471억2천3백만원으로 명시이월 비 21건에 140억2백만원이며 사고이월 비 195건에 331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예산 중 사업별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이 341억7천만원으로 72.5%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129억5천3백만원으로 27.5%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비 등이 본예산 편성후 추경에 조정.편성됨으로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심사분석 을 통한 사후관리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지않고 본예산 에 예산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과 김선곤 의원 님께서 예산 배정 계획서에 의한 미배정 사유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월별로 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 예산 배정은 사항에 따라서 사업이 필요하면 조기 발주를 해야하고 또 국가 재정 을 위해서는 사업을 우선 발주해서 재정 의 효율을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정되지않은 예산 은 추경 예산 에 편성되어 있어 추경 예산 이 편성되면 추경이 확정될 때까지 배정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이 확정된 후로 바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김선곤 의원 님께서 민선 군수 공약 추진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 하셨습니다. 민선 군수 공약사항은 군수 께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군정 주요시책중 어떤 시책이 공약사항인지 아닌지 민간인으로서 공약한 사항을 저희들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은 군정 주요시책으로 책정되어 성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은 군정설명회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사항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공약사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홍보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기]

문화공보실장 이희용입니다. 먼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내 문화 재의 안내판 설치 현황과 현재 상태의 적정여부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국가지정문화재 20종 314점, 지방지정 문화재 28종 28점, 문화재 자료 2종 2점으로 총50종 344점이 있습니다. 이중 안내판 설치 대상 50개소중에서 현재 47개소가 설치된 바, 국가지정 17개소와 지방지정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체해야 할 안내판 5개소와 설치되지 않은 곳 3개소는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역시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동학농민운 동의 발상지인 백산성지 5개년 개발계획 에 투자될 38억원의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산성지는 지방기념물 제31호로 '76년 4월 27일자로 지정이 되어 지방기념물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신청 을 작년 5월 10일자로 한 바 있으며 작년 11월 1차 도에서 심사 를 걸쳐서 현재 중앙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에는 동학혁명창의비 1기, 육각정 1기, 안내판 1점, 문화재 보호 구역 20,506㎥중 6,203㎥는 작년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5개년계획 수립은 군자체 계획 수립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 을 하였고 '97년도에 제출 한 바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면 활발히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임종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김상만가옥 문화재 지정이후에 투자된 예산 현황과 주요 정비.보수 내력, 금후 정비.보수에 필요한 소요 예산 을 밝혀드리고, 현재 관리 방법 및 관리주체, 관리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포면 줄포리 455번지 건물 6동은 '84년 1월 10일자 중요민속자료 제150호로 지정되었고 주요사업내용은 '84년 행랑체 복원공사를 자체부담으로 4천만원을 들여 복원을 하였으며 '97년 가옥정비 4동-안체, 사랑체, 단식방, 대문체-를 사업비 1억3천3387만1천원을 들여 복원하였는데 국비 8천200백만원, 도비 1천757만1천원, 군비 1천757만1천원, 자담 1천672만9천원을 들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98년 가옥정비 2동-안사랑체, 곡간체, 담장- 사업비는 1억1천2백만원 즉 국비 7천840만원, 도비 1천680만원, 군비 1천680만원을 들여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촌기념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인은 김병태씨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가치로는 중요민속자료 150호로 지정이 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질문 보기] 역시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향교보수, 고희문중 유물전시관의 복원과 관리 내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향교는 지방문화재 자료 제93호로 '86년 9월 9일자로 지정이 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94년 담장보수 및 홍살문 보수로 사업비 9천5백만원중 도비 425만원, 군비 42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6년도 만화루 보수 사업비 3천880만원중 도비 1천940만원, 군비 1천9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7년도 전사각 보수 사업비는 9천420만원중 국비 4천710만원, 도비 2천355만원, 군비 2천355만원을 부담 하였습니다. '98년도 담장 및 경내정비 사업비는 1억2천만원중 국비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을 부담하여 정비 하였습니다. 문화재 사업공사는 설계와 시공업자가 문화재 보수 및 시설자 허가를 받은 자야하고 업자 지정 또한 재무과에서 입찰 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업자의 공사감독 또한 문체부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희문중 유물전시관은 보물 제739호로 '82년 10월 13일 지정되어 '84년 15평의 유물관을 건립하였는데 사업비 2천990만원중 국비 990만원, 군비 500만원, 자담 1천500만원을 부담하여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88년 유물관 전시시설 1식에 따른 사업비 2천481만8천원으로 국비 1천400만원, 군비 600만원, 자담 481만8천원을 부담 하였습니다. '94년 유물관 기와 번와 및 효충문 보수 사업비로 3천428만6천원으로 국비 2천4백만원, 도비 514만3천원, 군비 514만3천원을 부담 하였습니다. '96년 홍살문 이전 및 담장 설치 사업비로 3천219만3천원으로 국비 2천253만5천원, 도비 482만9천원, 군비 482만9천원을 부담 하였습니다. '97년 영정각 및 담장 보수 사업비 7천200만원으로 국비 4천900만원, 도비 1천50만원, 군비 1천50만원, 자담 200만원을 부담 하였습니다. '98년 사당 보수 사업비 3천714만2천원으로 국비 2천600만원, 도비 334만2천원, 군비78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국비사업 결정 은 저희 군에서 1년전 중요문화재 시설보수에 대하여 예산 요구를 하고 문체부에서 직접 현지를 확인한 후 사업 결정 을 하게되고 사업개시 공문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답변]역시 임종식 의원 님께서 부안댐 건설로 미선나무 자생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관리상태는 어떠하며 적지선정 군락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 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경에 부안댐사업 당시 부안댐사업소에서 5,000주 정도를 백천내 개울가에서 변산기도원뒤 석불좌상 및 뽕나무밭에 집단 이앙하여 현재 1,500평 정도에 군락을 잘 이루고 있는것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70호인 미선나무는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권역을 확대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와 협의하여 묘목 생산에서부터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임종식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군민종합회관 군립 도서관 , 향토박물관, 충효열 기립도 시설에 대한 금후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판단 및 영향평가 내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정홍보 위원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위원 의 조직과 운영사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군정홍보 체계가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답변]허금기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발간시 단체장, 지자체 치적홍보 위주의 홍보물 제작보다는 군내 관광소개 등 이미지 제고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제작된 홍보물은 유일하게 군정신문이 있었으나 '97년 1월이후 발간이 중단된 상태이고 앞으로 예산 이 성립되어 군정신문이복간 된다면 문화관광 소개코너를 신설하여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각종 홍보물 제작 예산 이 전무한 관계로 관광홍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경 예산 이 성립될 경우 '산.들.바다의고을부안' 책자와 부안-변산반도국립공원 안내책자를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 우리 군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므로써 관광부안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 입니다. 역시 허금기 의원 님의 질문 하신 관광책자를 국내 역, 터미널은 물론 군내 주요지역에 비치.홍보될 수 있도록 발전적 강구 방안과 발전대책을 부군수 님께서 답변을 하셨기에 대치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 보기]

내무과장 김정호 입니다. [답변]먼저 김영주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이동신문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읍사무소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자체시책으로 '21C종'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안읍내 상수도 매몰에 따른 민원처리 등 총 20여건입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민원상담을 위해 실과장이 사무실 출입문 옆으로 자리를 옮겨 민원인을 직접 접촉하고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읍면장실 역시 항상 개방되어 민원인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읍사무소 자체시책인 '21C종'은 앞으로 추진성과를 분석한 후 전읍면에 파 급여 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역시 김영주 부의장 님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 윤현중 계장이 서해훼리호 사고 후 위도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윤현중 계장에게 군 민의 날 행사시 초청하여 큰 상을 줄 용의 및 명예군민으로 추대하여 명예군민증을 드릴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대문구청 사회 계장인 윤현중씨는 '93년 서해훼리호 사고 소식으로 위도의 어려운 실정을 듣고 위도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졸업식장에 참석하여 2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95년도에는 학생 86명을 서울로 초청하여 청와대와 63빌딩 등을 견학시켜주고, 어려운 박봉의 공직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낙도 학생들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신 타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윤현중 계장의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으뜸군민대상에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금년 군 민의 날 행사시 윤현중 계장을 초청하여 전 군 민의 이름으로 감사 패를 증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군민 추대와 군민증 발급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구체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류복희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인구늘리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인구는 '66년도에 175,044명을 최 절정이였습니다만 '98년 2월말 현재 약 8만명으로 약32년이 지난 약 9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부안군 뿐만아니고 전국적인 산업화 , 도시화 추세에 따른 현상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현상 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음하고자 군정주요시책사업으로 인구늘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5년도 자치군정 출범이후 지금까지 인구 감소율을 3.6%에서 2.4%로 감소율을 1.2% 둔화시킨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95년이후 타도 및 타군에서 부안 정착을 위해 이주해온 현황은 4,678세대 16,844명이 이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늘리기 운동이 내실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IMF한파로 인한 실직자가 귀향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 영농자금지원, 융자알선, 영농지도 등 실직자 귀농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첨단청정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 제의 활성화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수려한 해안 경관과 쳔혜의 어자원을 활용한 관광어촌개발사업, 청소년 해양수련원, 유스호텔 유치 등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2000년부터는 인구 감소를 증가 추세로 반전 시키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공석중인 의회 6급 전문위원 과 계장급 4석의 인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부 , 효율적인 기구를 목표로 한 중앙정 부의 기구.인력 감축계획에 따라 지방행정도 인력 및 기구의 감축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금년 2월부터 4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방행정의 기구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시 유사 중복기구와 기능쇠퇴 분야를 통.폐합하여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기구 및 인력진단을 실시한 후 승진 및 충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발간실 현대화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쇄기기가 '88년도에 옵셋인쇄기로 등사기에서 조금 발전된 아주 구형 인쇄기로 간단한 대장 정도만 인쇄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고장이 잦고 부품이 생산되지 않는 구형이어서 수리 를 위한 재활용 부품을 구입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외주발간으로 인한 군비를 절감하고 신속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실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평균 외주발간에 따른 예산 162건에 1억4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발간실 현대화로 자체 발간할 경우 4천3백여만원이 소요되어 연간 약 1억1백만원정도의 군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간실을 현대화 하자 면 발간실 공간이 15평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만 현 재의 공간이 약3평정도로 협소합니다. 현 청사 여건으로는 발간실 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발간실 현대화 계획은 신청 사 신축이후 공간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발간실 현대화 추진에 앞서 관내 기존업체 또는 관내 인쇄업 조합과의 계약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162건에 달하는 발간물을 몇몇 업체와의 계약 으로 다른 인쇄업자의 반발이 우려되며 연말연시에집중되어 있는 발간물을 적기에 납품할 수 없고 자체발간과 비교할 경우 8천359만원의 군비가 낭비됩니다. 또한 인쇄업자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과 년간 계약 을 할 경우 관내 인쇄업자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인쇄물 납품 시기를 단축할 수 있으나 전문 기술을 요하는 발간물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매년 같은 양식으로 반복되는 발간물을 매년 다른 업체가 발간할 경우 수차례의 수정 작업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으며 인쇄업자의 담합으로 발간 비용이 상향 책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김선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여성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24%인 1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으로 과장 1명, 계장 6명이 보직 을 받고 있으며 금후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이 차별을 받지 않고 승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기]

사회 진흥과장 신문순입니다. 먼저 질문 하신 의원 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임종식 의원 님께서 현재 건설중인 공설운동장 건립에 70억원의 사업비중 군비가 6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이용은 년간 1 2회 밖에 활용되지 않는 사업에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재검토되어야 하며 년간 유지관리에 수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질문 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에 소요되는 70억원의 사업비중 국비 5억7천6백만원, 군비 64억2천4백만원이 소요되어 그동안 토지매입비 8억2천6백만원, 부지조성공사비 3억7천7백만원 등 12억3백만원의 예산 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해서 진행중이고 현재 용역중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5월중 납품되면 설계 심의 후 확보된 10억원으로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지조성공사는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부지조성후 시설공사 발주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는 열악한 군 재정 을 감안해서 64억원이라는 군비를 부담할 능력이 여의치 않기때문에, 일전에 정무 부지사 께서 래방하셨을 때 도비 1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관계 부서 에 누차 건의 를 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공설운동장 시설비 를 지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군 재정 을 도비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공설운동장 시설이 완공된 이후, 타시군의 경우 유지관리가 년간 1 2억원이 소요된다는데 공설운동장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와 위탁관리 등의 방법을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회관.모정의 신축, 개축 진행상황과 반납 건수 및 사유와 반납된 예산 을, 개축하는 회관에 추가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당시에 각 읍면을 통해서 회관과 모정의 희망지역 마을의 신청 을 받은 결과 회관이 64동, 모정이 51동 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0월에 실시되는 추경에 회관 24동, 모정 24동을 배정하고 남은 예산 중 시책마을에 '98년도 예산 에 회관 40동과 모정 27 동의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회관과 모정 신축시 자부담은 50%이상 확보한 마을에 한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의 경우 회관 1동당 2천만원, 모정 1동당 1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97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 으로 모두 착공하여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회관에 40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회관을 신청 한 마을중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 반납된 것이 15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의원 님들이 승인 해 주신 본예산 에 회관 지원규모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IMF한파이후 건축자재비 등이 인상되어 작년비의 건축비가 평당 160만원 수준에서 현재 평당 200만원 정도로 인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원 회관에 대해서도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에는 1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반납한 사업비로 나머지 23동에 대한 이번 1회추경에 수정예산 을 제출 하여 2천만원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회관 개.보수에 대해서는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과 2회추경, 내년 본예산 에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회관을 신축보다는 개축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께서 고철 등의 수집을 어떻게 했으며 얼마나 수거 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거할 것인지 질의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력의 일환으로 금 모으기와 고철수집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안군에서는 군민 1인당 10KG를 목표로 821톤을 정하였습니다. '98년 1월부터 각 읍면과 수집상별로 수집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98년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1차로 중점 수집을 했으며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2차로 정하여 도민일보와 재생공사, 고물수집상 등의 협조로 수집한 결과 총 1,063톤을 수집하여 어려운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와 미화원 등이 주축이 되어 마을 쓰레기 수거시 지속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허금기 의원 님께서 각종 도로 확.포장 당시 사유지를 매입 또는 희사받아 사업완료 후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를 파악하여 공부정리를 조속히 시행 해달라는 질의 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70년대부터 시작한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여부는 새마을사업 편입.증여 토지 총 4,417건에 66,714평은 등기이전 공부정리 완료되었고, 현재 위도 관광순환도로 확.포장사업 편입토지 이전건은 총 174건에 50,142평에 대해서는 보상금 과 기타 구비서류를 받아 계상된 예산 범위내에서 등기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역시 허금기 의원 님께서 부안군내 자연보호협의회 등 환경단체가 자연보호와 환경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 진흥과에서 관장하는 자연보호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써 매년 활동비 보상 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98년도 예산 에도 3백6십1만8천원의 보상금 을 계상하여 자연보호 실기대회 참가,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유공자 시상, 자연보호지도 위원 활동사례발표 참가 등을 지원해왔으나 금년도 도 예산 부서 에서 시군 예산 의 불요불급된 사업으로 책정된 자연보호 실기대회 참가 보상금 5십1만4천원, 기념식 간담회 보상금 3십5만원, 지도 위원 사례발표 참가 보상금 6십7만2천원 등 1백5십3만6천원이 삭감토록 지시되었으나, 부안군에서는 300여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자연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민간참여운동을 전개해왔으나 1백5십3만6천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시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동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기]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그럼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형락 의원 님께서 각종 건설공사 선급금 액 조기 지급에 대한 견해를 질문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 장 취임후 각종 보조금 송금 지연 등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자치단체 예산 운용의 원활을 기하고 선급금 수령후 고의부도 등 업계에서 선급금 지급제도를 악용하는 폐단을 사전에 방지코자, 선급금 지급을 지양하고 기성실적에 따라 기성급을 신청 즉시 전액 지급하여 선급금 지급의 효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 등 경기침체로 기업경영이 악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재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군에서는 현 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 시군에 선급금 지급실태를 조회해 본 결과 각종 공사 계약 착공후 기성고 20%정도가 되었을때 30%의 선급금 을 지급하고 있는 바 본군에서도 착공후 20% 정도의 기성이 있을때 30%의 선금을 지급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문 보기] 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원활한 주택자금 금고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만이라도 주택은행 본지점에 금고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질문 하셨는데 부군수 님께서 현재 시군에서는 기금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께서 자율방범대의 순찰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감면 의향을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의 감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모든 지방세 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그 조례 준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군 자체로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금후 치안방범에 협조, 활동하는 자율방범 순찰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이 감면 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자치부에 건의 를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지방화시대 재정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군유지 임대료를 상향 조정할 의향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공유재산 대부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년 100분의 3이상의 요율에 의해 산정하되 재산의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본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대부요율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조례개정은 전국적인 형평성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을 시달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그 준칙데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군 자체적으로 요율을 상향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개인토지에 비하여 군유지 임대료가 현저히 낮으므로 금후 행정자치부에 조정의 필요성을 건의 해보겠습니다.[ 질문 보기] 다음은 허금기 의원 님께서 현재 추진중인 3천만원이상 사업중 관내.외 도급현황과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집행 부의 소신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3천만원이상 관내.외 도급현황은 현재 추진중인 공사가 관내 23개, 관외 89개로 112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 업체 및 계약 건수는 대부분이 공개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관내업체 보호대책은 수의 계약 대상 공사는 관내업체 계약 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공사와 관내업체 면허 미보유 공사는 관내연고 업체 또는 시공실적 및 재무구조가 견실한 업체와 계약 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설 입찰 대상 공사는 입찰 공고 시 하 도급계약 을 체결할 경우 관내업체와 하 도급계약 체결토록 권 고문 구 삽입 하여 공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과장 최문수입니다. [답변]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전통음식 개발 상품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토전통음식 업소로 10개소에 11개 품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으로는 기지정된 향토전통음식 표시판을 10개 업소에 제작.부착 관리하고 '96년도 군 민의 날 행사에 7개업소 8개 품목이 참가한 가운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입상한 3개 품목이 도에서 주관하는 시 연회 에 참석해서 3개 품목 모두가 입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음식맛은 부안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향토전통음식에 대한 홍보도 6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전통음식을 신규 발굴하기 위해서 군 민의 날 행사가 거행된다면 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유통식품으로 상품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음식을 발굴해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김선곤 의원 님께서 장애인에게 1인1기 교육을 하여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 된 장애인 수는 총 1,473명으로 지체장애인 958명, 시각장애인 125명, 청각과 언어장애인 242명, 정신지체장애인 176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1인1기 교육가능 인원은 총 장애인중에 0세에서 17세까지가 50명, 50세이상이 610명으로 장애정도가 극히 심한 1급에서 3급까지 420여명으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은 90여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한 이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약 50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치단체 에서 특수교육시설을 설립할 경우에는 추산적으로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치단제에서 자체로 설립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광역별로 장애인 교육기관 이 전국에 1개소가 있는데 노동부산하에 있는 교육기관 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장애인에 대해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단위에서는 교육대상이 한정되어있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본건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알고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기]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답변]먼저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쓰레기매립장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위생매립장이 기설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7년내지 사용에 따라서는 10년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쓰레기 처리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쾌적한 고을을 유지 보전하고자 매년 25개소의 오염 취약지를 지정, 정화활동을 펴고 있으며, 지난 3월 21일에는 청호저수지 주변을 사회 진흥과 주관으로 30개 단체 489명이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지역 9개소를 차량 5대를 동원 약 20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후 건설과 주관으로 하천 정화사업을 4월 1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며 각 부서 와 협조하여 오염 취약지 등을 수시 순찰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다음 역시 김명석 의원 님께서 재활용품 수거율 증대 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홍보매체와 지도로 분리 배출이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 들의 비협조로 청소행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 제작한 재활용품 수거 전용 마대를 인구밀집 지역인 아파트 단지와 재활용품이 다소 많이 배출되는 공공기관 및 약국 등에 패포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읍면에도 고철 수집소를 마련함은 물론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수시순회 수집토록 계약 하여 주민 들로부터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단 하나의 재활용품도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역시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전국에서 운영되거나 시운전중인 12개소가 있는데 이중 전라북도에서는 임실군에 100톤 규모의 처리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나오는 익산에 있는 처리장이 문제가 있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실군에 처리시설도 처리물량이 부족되고 처리의 부적정으로 15%의 처리율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98년 1월 30일에 환경부로부터 추진중인 모든 사업정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본군은 사업 계획을 연기하고 문제점이 보완되는 신공법이 개발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의 설치를 검토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년간 약3,600톤이 발생하고 집단급식소 및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약 90%는 가축 사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의해 위생매립장에 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젓갈 가공공장은 진서면을 중심으로 20개소가 있으며 년간 약 240여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처리 규모가 큰 공장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는 대다수가 도매업자를 통해서 반출이 되고 소수의 원예농가 등의 과수원에 퇴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젓갈류 찌꺼기를 이용한 사료화는 과다한 염분 농도로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후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의뢰 사료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기]

가정복지과장 이옥순입니다. [답변]임종식 의원 님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 방향과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판단 및 영향평가 내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완료하였고 조경 및 부지 포장공사를 발주 진행중에 있어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며 하반기에 복지회관을 개관할 예정 입니다. 지역 노인.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돕기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여성의 경제력 향상교육과 교양교육및 여가활동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관 및 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은 일반운영비 3천2백9십7만6천원, 자산취득비 1억9천4백9만4천원으로 총 2억3천만원이 소요 판단되나 현재 3천8백4십7만6천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예산 1억8천8백5십9만4천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여성의 여가 선용 및 교양강좌와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으로 건전 가정을 육성하고 노인.여성복지 증진에 기여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문 보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경한입니다. [답변]먼저 임종식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 득 작목인 사삼.생약.버섯의 생산과 소득수치, 사삼 생산재배농가 현황과 생산량 및 활로대책 금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삼재배는 100HA를 계획하고 있으며 생산 예산 량은 반당 2 3톤씩 총 2,300톤을 생산하여 23억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생약은 인삼.두충.전호.지모 등 100HA를 재배하고 반당 평균 240KG씩 총 240톤을 생산하여 반당 생약은 3 4백만원, 인삼은 반당 8백 2천만원씩 총 161억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애느타리.영지.느타리 등 16,000평을 재배 65평 1동당 3 6톤씩 총 789톤을 생산하고 판매는 1KG당 애느타리 5천원, 느타리 3천원, 영지 2만5천원씩 판매되고 있어 총 2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 작목별 재 배상 황은 사삼 186농가에 87HA, 생약은 84농가에 85HA, 버섯은 61농가 184동 13,530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판매는 사삼과 생약은 전국 생약협회 및 가락동 도매 시장 에 판매하고 있고 버섯은 대도시인 서울, 광주, 익산, 전주 등의 도매 시장 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사삼 25HA와 생약과 인삼은 43HA를 확대재배할 계획으로 사삼과 생약은 HA당 4백만원, 인삼은 HA당 1천2백원씩 총 9억3천만원과 버섯은 재배시설 46동 2,000평에 13억5천만원을 융자금으로 배정받아 재배시킬 계획이며 계속해서 재배 희망농가는 모두 신청 을 받아 확대재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시설하우스 재배면적과 활로개척, 저비용 고효율 농업 전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배 면적은 총 293.6HA, 유리온실 5.1HA, 파이프 비닐온실 41HA, 비가림하우스 247.5HA이며 이중 시설채소 재배 면적은 282.8HA로 96%를 차지하고 화훼재배 면적은 10.8HA로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작물별 재배 면적은 시설채소의 경우 감자 143.9HA, 수박 37.5HA, 풋고추 23.8HA, 알타리 13.8HA, 기타 63.8HA 순으로 재배하고 화훼의 경우 장미 4.2HA, 거베라 4.4HA, 기타 2.2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 지원된 사업의 경우 현지방문 작물재배 및 시설물 관리 등 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있으나 지원 당시만큼 운영자금 지원이 미흡하다보니 외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게 아쉬움이 있으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산지생산 시설을 강화하고 행정.농협.생산자 단체.농민 단체 등 직거래 추진 협의체를 구성 운영, 기존 대도시 직판장 11개소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 추진 등을 통하여 직거래를 추진하겠으며 유관기관 합동 주말장터 활성화를 통하여 부안군 농산물 판로 개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농업을 위해서 노지채소의 경우 가능한 지역내 중점 작물재배단지를 조성 작업의 공동화, 기계화를 실시하겠으며 생산과잉에 대비 산지 유통시설 확충과 산지 가공공장을 지원하고 시설채소의 경우 가급적 재배작형의 변형과 기존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산비의 획기적인 저비용 고효율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휴경지에 대한 법적제제 규정과 금후 관발주 공사 관련 휴경지 발생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유휴화 방지로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지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 대리 경작자를 지정, 영농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 가 있을때는 10일이내에 이의 신청 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토지 사용료 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지급하고 대리 경작 기간 은 1년내지 따로 기간 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휴경되고 있는 농지는 착공이 장 기간 지연 예상될 경우 공사 관련청과 협의하여 지연되는 기간 을 감안하여 생육 기간 이 맞는 작물로 대리 경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역시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광농원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의향과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운영중인 관광농원은 동진면 안성농원과 진서면 감골, 운호 농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관광농원 사업의 본래 취지는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국 민의 여가 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군 관내에 운영중인 3개소의 관광농원중 향락업소하고 할 만한 호화시설이나 대규모 놀이시설을 갖춘 곳은 현재 없으나 농원 규모가 영세하여 음식점과 숙박업을 주소득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 농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의 숙박시설 면적은 농원 면적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식당 면적은 농원 면적의 5%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차원에서 반기 1회씩 년2회 점검토록 되어있으나 군에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수시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농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특색있는 작목 선택으로 농원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와 더불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농원중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농원은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후 불법영업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양천구 농산물 직판장 운영상황 및 전망과 토지 매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직판장은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3년 '95년까지 양천구내 가건물에서 상설 직판장 개설을 하였습니다. '96년 '98년 현재까지 현 부지인 양천구 신청 동 소재 세무소옆에 전남 고흥, 전북 남원, 부안군 3개 시군 합동으로 호남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년간 판매 실적은 28억2천6백만원을 판매하였고 '96년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금후 전망은 대단위 APT 단지내에 있어 지속적 홍보를 하고 직거래 판매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전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는 '93년부터 부지 매입을 위하여 협조공문 발송 및 매년 수차례 의회, 행정관련 기관을 방문한 바 있고 부안군에서 부지 매입이 6억원을 '94년 당초 예산 에 확보한 바 있으며 부지매입 예정지는 서울시의 토지로 양천구 관련과와 협의, 산업용지를 공공용지 로 '94년 8월 29일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회 승인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95년 민선 시장 선거 후 시청 부지매각을 전면 금지 지시로 토지매입이 무산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무상으로 사용승락을 받아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각동입니다. 질문 하신 의원 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김영주 의원 님께서 영세 노점상이 입주하기 위하여는 현행 입주금을 대폭 하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줄포 시장 의 상설화를 위해 정 주권 사업으로 '95년도말 건립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전체 30동중 20동 계약 에 15동만이 입주하는 부진한 실적에 머물러 시장 주변 여건을 개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장을 시장 앞으로 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소비성향의 고급화 및 유명상표 선호 추세로 인접지역인 정읍이나 부안 상점을 이용하고 있어 시장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5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입주를 촉구하겠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10일 줄포 시장 자율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 개설 당시 설치한 저온저장고를 입주자 공동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추가모집 활성화 시키겠으며 줄포 시장 입주금에 대해서는 영세 노점상들도 입주가 가능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류복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청정첨단산업단지 업체 선정 및 입주 희망업체의 외면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첨단 산업단지는 45,231평을 조성하여 약 37,016평의 공장요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입주유치업종은 첨단업종, 전자,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제조업종 등으로 금년 4월말에 분양가 계약 공고 를 하여 입주 희망업체의 사업성 검토 및 환경성 검토를 실시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입주업체 및 우선순위를 금년 7월까지는 결정 할 계획 입니다.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29개 업체로 분양희망 면적은 75,000여평으로 입주희망 업체를 분석해 보면 공장을 경영하는 업체가 이전을 희망하는 등 공장용지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내실있고 견실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데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류복희 의원 님께서 청정 첨단 산업 단지 조성으로 경제활성화의 기여도, 지역인력의 고용 창출효과 분석결과를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첨단산업단지는 무분별한 공장 설립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변산팔경 등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 및 생산수출에 따른 물류 발생 등으로 위축된 산업활동을 활성화함은 물론 년간 3천3백만원의 세수증대와 지역 주민 5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년간 임금총액만 36억원에 달해 농어촌 소득증대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96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에서 사업추진이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소요사업비 약 50억4천만원중 국비 20억2천5백만원, 도비 1억1천2백만원을 보조받아 당초 기대효과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 역시 류복희 의원 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계획과 업체 생산품 판로 확보 대책을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계획으로는 의원 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육성기금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융자규모는 확보예치된 5억원의 3배인 15억원을 융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2월 25일 본군에서는 13개업체에 11억7천만원의 융자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협에 통보, 대출중에 있으며 4월중에는 통보된 대상자중 미대출액과 잔액 3억3천만원에 대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위한 상설전시판매장의 설치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으나, 농협.수협.임협 등 유관기관과 토산품 판매장 등에 공급을 위하여 업체로부터 공급 및 판매단가를 조사하고 이의 공급판매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의 이동판매장 설치는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참여여부를 파악한 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공시설 의 운영관리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고 사용료 및 수수료 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위도 여객선터미널의 운영관리조례가 제정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도 여객선터미널은 위도 주민 및 여행자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건립한 건축물로써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 및 처분토록 되어있으며, 동조례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하여 현재 주 민의 불편이나 부담없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는 동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징수 '98 세입 예산 에 계상되었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 법 제130조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은 운영관리조례를 재정 토록 되었다고 하나, 말한바와 같이 본 여객선터미널은 행정재산으로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 하여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 됩니다. 사용료 또한 부안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 보기] [답변]역시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교통신호등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고장난 교통신호등의 수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의 관리는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시장 . 군수 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기타 관리 등은 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안군과 무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운영상황을 보면 신호기의 설치 위치 및 보수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경찰서에서 군에 의뢰하면 군에서 설치, 보수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터미널부분 고장난 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의 보수를 위하여 현재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고장난 교통안전시설물 16개소의 25등을 4월중에 보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주차문제를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된 주차장 특별회계 를 활용한 용의와 특히 예식장 주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설치 및 도로이면의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를 활용할 것인지 대하여 부안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기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회계 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금후 특별회계 를 설치, 운영방안을 검토 시행 하겠습니다. 예식장주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설치 및 도로이면의 나대지 주차장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식장주변의 교통 혼잡으로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노면 나대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는 사유 재산임을 감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후 시행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읍 상설 시장 현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상설 시장 은 '73년도 개설 당시 187개 점포중 24동만이 허가자이고 나머지는 음성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당초 허가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의원 님들께서 여러차례 현실화를 지적해 주셔서 추진하려 했으나 현행 조례로는 불가능하여 조례를 개정키위해 추진중 '97년 7월 도.소매업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 되어 동법에 의한 조례를 개정키 위하여 타 시도의 조례안을 징취, 참고하여 개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시장 번영회와 입주 상인들에게 2회 의견을 수렴한 바 조례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금년 상반기중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하여 의원 님들의 심사 . 의결 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 상설 시장 현대화 추진 계획은 조례개정뒤 입주자 현실화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 9월 26일 부안상설 시장 번영회 임원 8명이,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 중앙 시장 을 방문한 바 있어 추진과정 등 설명을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 보기] 또한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소방파출소 4거리에서 신호등이 설치 되었으나 부안고등학교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있어 우회전 차량통행 장애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4거리는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교통 소통의 원활화와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신호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우회전에 장애가 있는 것은 도로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희준입니다. [답변]먼저 김병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수산물축제행사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군인 우리 군에서 먼저 추진했어야함에도 인근 고창군에서 축제를 해오고 있어 아쉬운 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에 편성되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MF 영향으로 원만하게 추진될지 우려됩니다만 우선 행사계획은 대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연안어종이 많이 나오는 10월 중순경에 3 5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곰소나 격포가 아닌 부안읍의 변두리의 넓은 장소를 물색해야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물론 여기에 볼거리, 즐길거리는 없을지 모르나 가장 중요한 교통소통과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축제 행사장뿐아니라 관광안내원으로 하여금 격포, 곰소 등 변산반도를 안내하면 현지에서는 다양한 수산물 수요가 따를 것이고 부안 수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됨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부안 군수 산물축 제의 기회가 될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산물축제행사 추진 계획은 어 민의 대표기관인 부안수협에서 주관하고 군에서는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되, 우선 선진지 2 3개처를 견학하고 각종 자료와 그간 행사 추진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늦어도 6월말까지는 수산물축제 추진 기본계획이 작성되고 7월부터는 가칭 수산물축제 위원 회가 각계각층 위원 으로 구성하는 등 진지하게 협의하고 교정하면서 추진해 나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창의 예를 말씀드리면 1회 '96년에는 10일간에 2억원이 소요되었고, 2회 '97년에는 9일간에 1억8천7백만원, 3회인 금년에는 2일간에 군비 3천만원인데 IMF 영향으로 풍어제와 단합대회를 겸해서 자체행사에 그치고 군비를 사용하지않고 어민들이 5백만원을 거출한다고 합니다.[ 질문 보기] [답변]역시 김병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해양동물원 즉 해양수족관 유치 추진 의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 돛섬이나 부산, 목표지역 등에는 해양동물원이나 해양수족관이 마련되어 있어 지역관광 개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수산해양산업의 관심을 제고하므로써 수산해양개발에 대한 중요성과 장래성 등 그 비젼을 제시하는 해양관광사업임은 확실하나, 지금 당장 유치.추진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양수족관 1개소에 약 200 300억원이 투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또한 고도의 기술로 필요하므로 학계와 연계해서 자문을 받고 관련자료와 소요 사업비 등 운영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안 수립에 3 4년, 공사 기간 이 2년 등 상당한 기간 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등 현재로서는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0년대 새만금간척사업 댐이 완공된 후 새로이 조성된 방대한 규모의 매립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대규모 임해 공업단지 와 국제무역항이 조성되면 인구 증가와 함께 대도시로 발전 가능할 것이므로 해양수족관의 민자유치 추진은 새만금간척사업 대내.외적인 시설 적지확보 등 조건이 구비되면 타당한 조사와 함께 면밀한 수익성 분석후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질문 보기] 다음은 김영주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시설이 완료되면 생겨나는 부지를 이용하여 생선회, 건어물, 젓갈류 등의 특산품 판매 장소를 마련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추진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시설이 완료되는 '99년 12월이후 새로운 부지가 조성되면 줄포지역 어촌계 및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산물직판장 사업 희망자를 조사하여 사업추진 희망자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 및 전북도에 사업물량과 사업비 배정을 요청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끝으로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격포 홍도간 여객선 운항에 따른 부잔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진도운수의 격포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 으로 신청 장소가 현 격포 여객선터미널앞 위치로써 격포어항 타시도 어항과는 달리 어항내가 매우 좁아 일시 다량 선박 입.출항과 정박시 선박의 잦은 충돌과 특히 어항내 여객터미널앞 구간이 준설이 되지않아 간조시에는 각종 어선과 여객선 입.출항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본 허가처분에 의하여 부안수협에 어 민의 의견을 협의하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있으므로 협의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불가협의되어 불허처분하게 되었습니다. '98년 3월 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금후 격포항 부잔교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가능여부 조례가 있었는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으며 본건은 격포어항의 기반시설이 완료될시 관광부안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 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계획에 의한 격포어항내 여객터미널앞 준설 미 시행 구간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어 민의 대표기관인 부안수협과 협의하고 어항 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게 될 때 공모하여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답변]임종식, 김선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천연기념물인 4종에 대한 묘목 생산을 추진하고 군내 주요 가로변 화단에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인공 군락지를 만들어 볼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경관숲 조성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호랑가시와 꽝꽝나무 각 150본씩 성황산과 해창 소공원에 식재하였으나 활착이 양호하나 일부 고사목이 발생하여 현재 하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변산 지역에 꽃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의천연기념물인 호랑가시나무 300주를, 변산면 도청리 군락지 주변에 미선나무 2,000주를, 상서면 청림리 자생지 주변에 인공 군락지를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후박나무는 '97년도에 종자 2KG을 채취 금년도 양묘용으로 확보하여 4월중에 파종 육묘할 계획 입니다. 또한 호랑가시나무는 지도소에서 삽수를 채취 3,000여본을 양묘중에 있어 연차적으로 확대 재배하여 국유림과 군유림 지역에 인공 군락지를 조성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꽃길조성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꽃길 조성은 총 42KM에 308,000본의 꽃을 식재토록 계획하였으며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 바, 국도23 호선 과 30 호선 은 확.포장후 식재키위하여 제외하고 내소사, 개암사 등 관광지 진입로와 지방도에 부용화 20KM 133,300본과 철쭉은 도로변화단 5개소에 20,0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국도23호와 30호의 확.포장 계획이 없는 구간과 지방도변 23.5KM의 노견에 부용화 155,000본 꽃씨 즉 패랭이, 루두베키아를 2.2KG 파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꽃길 조성지와 금년도 꽃길 조성 계획지는 붙임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3월 25일 시군간 인사교류에서 고창군에서 부안군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쌓은 경험과 고창군에서 도시과장 3년 경험으로 부안군의 획기적인 발전에 일조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천혜적인 관광자원과 21C를 주도할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여건이 산적해 있음을 감안하여 전력을 다해 부안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상세한 업무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드림을 관대한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먼저 김병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노후관 교체 및 누수방지를 위한 추진 상황과 대책, 누수방지를 위해 전문 기관에 누수탐사를 의뢰해 누수지역을 파악하여 보수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누수방지를 위한 추진상황과 대책은 부안군 상수도관로 1,235KM중 15년 이상된 노후관로 617KM를 교체하는데는 431억이 소요되어 '97년까지 28.5KM를 19억원을 투자하여 교체 또는 갱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갱생 및 탐사장비 등의 운영으로 누수율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97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 누수율은 14.6%입니다. '92년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급수전 4,136전 및 관로 137KM에 대하여 부안읍, 행안면, 변산면, 계화면, 줄포면 5개 읍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부안댐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의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관망도 작성 및 누수지역 파악을 위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질문 보기] [답변]역시 김병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상수도관을 매설한 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예산 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추진 결과와 금후 도로 확.포장 대상지역에 대한 상수도관 매설에 필요한 지역 파악과 소요 예산 액 또한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시 상수도관로 매설을 병행 시공하도록 관련 부서 와 사전협의하여 설계반영 추진토록하고 있습니다. '99년 도로 확.포장중 107 건의 관로매설 계획에 대해서는 상수도관 매설 예상지역 52건 13KM이고 소요 예산 액은 3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 본예산 확보에 3억2천5백만원이 소요됨으로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김병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물소비 절약을 위해 추진한 행정 노력과 금후 지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1일 물소요량 8,900톤에 비하여 생산량 8,500톤으로 절대소요량이 500톤이 부족하여 부안댐광역상수도 수수이전인 '98년까지 물소비 절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안군은 '수돗물 10%이상 아껴쓰기' 운 동의 일환으로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 에 2,500여개의 벽돌 및 PET병 넣기를 추진하였으며, 절수형 수도기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절수기기 사용 협 조문 을 3회에 걸쳐 8,180매를 발송하였고 또한 물절약 홍보로 유선방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지도방안으로는 물 다량사용 장소에 절수 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돗물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노후관 교체에 678KM 92억3천2백만원, 누수탐사에 678KM 67억8천만원, 노후계량기 교체에 14,700개 4억1천8백만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김병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수원의 장거리 및 수압 저하로 인한 부안읍 일부 고지 대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금후 부안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인 가압장 7개소, 배수지 6개소 및 관로 305KM에 135억원이 소요되며 우선적으로 시급하여 시공하고 있는 부안가압장 시설을 조속히 완료하여 상수도의 공급 확대로 맑은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보기] [답변]역시 김병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수도요금을 기본요금제 폐지로 효율성을 검토해 개선할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생산원가가 톤당 853원, 수도판매 요금은 톤단 342원으로 연간 16억6천만원이 적자 운영되는 상황에서 년차적으로 수도요금은 현실화하기 위해서 기본사용량 10톤 적용방식의 기본요금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김병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섬진강 수역과 부안상수도 급수에 대한 현황과 금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창정수장 1일 8,000톤 및 섬진강 수수량 1일 6,300톤으로 14,300톤을 부안군 상수도 수용가 9,200세대에 급수하고 있으며 섬진강수역은 줄포권으로 줄포면, 보안면, 진서면과 백산권으로 백산면과 부안읍일부 동중리 등 4,200세대에 공급하고 기타지역은 현 해창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완료후에 부안댐상수도를 수수받아 9개 읍면 즉 변산면, 줄포면, 진서면, 부안읍, 행안면, 주산면, 계화면에 1일 41,400톤을 공급하고 기존 해창정수장을 이용하여 상서면, 하서면, 계화면 3개면에 1일 5,500톤을 공급하여 군민에 맑은물 공급으로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김병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정 부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따른 계획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부의 수돗물불소화 사업으로 국내는 청주시, 진해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미국등 40여개국에서 실시하고있는 실정 입니다. 불소가 2PPM이상 농도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므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면적 첨참가에서 조건부권고 사항으로 정책이 전환되어 국내 시범운영 결과에서 실익으로 실증되면 우리 군에서도 불소 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병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광역상수도정수시설설치비용 부담액경감 조치 및 광역상수도수수사업비 국고 지원에 대한 노력과 전망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 님께서 드렸기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김형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선은지구 택지개발사업 재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부안읍 기존 시가지의 동쪽에 위치한 녹지지역 즉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로 민간의 무질서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영개발 에 의한 신시가지 택지조성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부안읍 선은리, 봉덕리 일원에 217,000㎡에 대해 도 공영개발사업 단과 '94년 10월 8일 협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키로하여 건교부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신청 을 '94년 12월 30일 하였으나 '95년 5월 25일 집단민원 발생과 산림청, 환경부 관계기관 협의내용중 평강채씨 선산을 편입산림을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지 및 공원계획과 택지개발 예정 기간 이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비 680억원을 우리군 재정 형편으로는 확보 불가하여 '95. 11. 17한 사업 철회 한 상태 입니다. 금후 택지 개발 예정 지구에 대해 주 민의 견 수렴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전 마을별 하수도 시설 대상지 기초조사 결과 총 495개 마을중 461개 마을입니다. 그중 사업량은 126KM에 사업비 13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금년도에는 38KM에 38억원을 계상하려했습니다만 8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진서 3개마을 0.2KM에 2천6백만원, 위도 7개마을 0.3KM에 6천만원을 계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시행 단계는 '98년에서 2001년까지 4개년 년차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온동네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개발 균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각 마을별 하수도를 순위별, 유형별, 규격별로 분류하여 기초조사에 완벽을 기했으며 각 마을별 1순위중 공정한 비율적 배분으로 우선 투자 계획 입니다.[ 질문 보기] [답변]끝으로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중앙로 공사 마무리 및 아담사거리 우회전 대책과 인도보도블럭이 설치되지 않은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사유와 완료 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확.포장공사는 군청앞에서 소방서 구간까지 총 840M 폭 12M 2차선으로 사업비 34억원을 투입 '94년 '96년까지 시행 하였습니다. 편입물건 3동 철거 불응으로 인도불럭 미포장 220㎡ 잔여물량이 발생하였으나 '97년 11월 건물 3동 협의매수되어 자진 철거 하였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사업비 9백5십7만원을 투입 '97년 12월 5일 착공하여 '98년 3월 20일 사업 완료함으로써 보행자 통행 및 아담사거리 차량 우회전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병관입니다. [답변]먼저 김영주 부의장 님과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가로변 정비확립을 위한 노점상 단속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 도정공장에서 혜성병원간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및 농기구 보관장소로 이용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노점상 담당 공무원과 주.정차단속 공익요원과 공조하여 매일 현장에 나가 철저한 단속으로 본 도로 이용에 불편을 주는 일인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이어서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노점상 단속 및 인도 등 무단점용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금후 교통소통 및 사람의 왕래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속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체국에서 금성약국구간, 성국한 의원 에서 이화식당구간 등 부안읍 주요간선 20개 구간을 지정하여 건설과 직원으로 구간별 담당직원을 정하여 연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은 기동단속반 운영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가로등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4,823등의 가로등에 대하여 마을별로 마을 리장 및 인근 주민 을 가로등 관리자로 '96년 10월 18일 지정하여 점.소등관리는 물론 고장 발생시 해당 읍면에 신고하고 읍면에서는 가로등 고장 접수 대장에 등재한 후 접수 결과를 본 과에 제출 됩니다. 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등 유지보수 기동반 기능직 2명, 일용 1명으로 구성된 기동반이 읍면별 접수 순서대로 순회 보수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실명제 실시를 위하여 표찰부착 소요 예산 500만원을 확보하여 신속 신고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밝은 거리 조성 및 각종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운호리 자연석 채취관계는 의원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8 경지정리사업 완벽 마무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시행 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을 총 8개지구 1,673HA입니다. 본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은 3개지구 부안 연신지구 69HA, 상서면 및 하서면 양불지구 81HA, 줄포면 우포지구 33HA 총 183HA입니다. 총 사업비 27억6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영농기이전인 5월 20일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0% 공정으로 영농기이전 완료.마무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개량연합회 전북지회 감리자 6명을 현장에 상주 감독시키고 있으며 부실시공은 물론 경지정리사업 용.배수로, 수도관, 호안블럭 등 각종 시설이 설계도서와 일치되어 본 사업이 마무리된 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내는 물론 주변의 주민 불편사항 즉 먼지, 도로에 뒤덮인 진흙, 도로 굴착 등을 수시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지구내의 안전 사고 예방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점검해서 안전 사고 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경지정리 사업 완료후 발생된 도로파손 부분을 완전 복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진농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원천, 계화, 삼간, 상하, 창북지구 5개지구 1,490HA에 총 사업비 233억9천4백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위험해소의 안전표지판 설치 및 도로에 뒤덮인 진흙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하여는 본군 관계 부서 별로 철저한 수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군 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팔남 공작선 미착공의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군도 6 호선 으로 도로 확.포장 1.0KM에 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며 '95년 1회 추경시 군비 1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95년 6월 이영기 부군수 님의 사업보류 지시로 발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군도정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과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안산업순환도로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산업순환도로는 군도 16 호선 즉, 동전 장등선으로 군도정비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시 부안읍, 동진면 행안면을 경유하는 기존의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와 연계되어 물동량의 수송 원활 및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동진면 동전리 구간은 '97년 4월 선형변경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반발로 추진이 불가하였으며 지역 주 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산업순환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소유자 597명인 945필지중 기공승락을 불응하고 있는 소유자 21명의 42필지의 2.5KM 구간을 제외하고는 토공작업이 완공 단계에 있으며 금주중 용.배수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농업용수로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청원 에 대한 처리결과는 '97년 4월 3일 기획 감사 실에서 사무과로 통보한 바 있고 현재 토지 보상금 27억7천만원중 4억7천만원이 미지불된 실정으로 미지불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추진하겠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편입되는 농지의 영농 보상금 은 단년도에 용지 매입이 왼료되는 관계로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용 택입니다. 김영주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방범비상벨 설치 현황 및 추가설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 사업은 '89년부터 '94년까지 부안읍 관내 아파트단지 및 일반주택지, 상가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을 선정하고 가까운 3세대를 1조로 하여 총 566대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비용은 1대당 50,000원으로 2천8백3십만원의 군비가 소요된 사업입니다. '95년이후 방범비상벨설치 사업은 사생활 침해나 건전지 교체에 따른 주민 부담 등의 사유로 주민 호응도가 낮아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 신고 집중홍보 기간 동안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범죄예방 활동 차원에서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은수동 입니다. [답변]먼저 류복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상승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 으로 계획했던 진료목표의 수정 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 대안 과 일반병원. 의원 의 예방접종비 대폭 인상에 따른 보건소 민원의 급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책 및 금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일반진료계획 실인원 16만명이며, 진료약품 구입 예산 이 1억9천9백3십4만6천원입니다. IMF 한파로 진료약품 가격의 인상과 일반병원 이용 환자들의 보건소 선호로 인하여 진료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진료약품 구입액이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약 6천만원 정도의 추경 예산 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내 각종 예방접종 '98년 대상자 1,693명중 보건소 관리 대상자 1,217명, 일반병원 이용자 476명으로 백신 구입 예산 이 4백4십2만3천원 입니다 보건소 에서 무료접종하는 소아마비, 디피티, 엠엠알, B형간염 등의 백신대금의 인상으로 일반병원. 의원 이용 접종자가 보건소 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병원 이용자 476명분과 백신대금 인상분을 합하여 1백5십2만8천원이 부족되며 부족된 예산 을 추경에 확보하여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류복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물리치료실과 관리 의사 에 관한 것은 부군수 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답변] 보건소 방문간호용의 구급차량 관리의 견해와 관리 전환의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수령한 방문간호차량을 '97년도에는 거의 활용하지 아니하여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한 이후 거동불능환자의 가정방문간호를 위하여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방문간호사업에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김명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이번에 추진된 보건진료소의 개축과정은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운영협의회와의 협의를 해서 추진하였는지, 이번에 개축만하고 보수는 안하므로 부실로 지어진 진료소의 관리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요보건진료소의 8개소의 증축공사는 '95년 11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서 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하여 '96년 7월 8일에 예산 국.도비 7억3천1백3십6만5천원의 내시통보를 받았습니다. '96년 11월 21일 건축기본설계 심의 서를 제출 하여 '97년 5월 2일 승인 을 받은 후 '7년 7월 29일 실시설계 승인 요청하여 '97년 9월 12일 승인 을 받아 설계보완을 거쳐 '97년 11월에 일제 착공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4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보건진료소 증축과정에서 운영협의회 및 지역유지 읍면장과 수시로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진료소중 보수가 필요한 진료소에 대하여는 예산 부서 와 협의하여 예산 을 확보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 장 김성환 입니다. [답변]먼저 류복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일감갖기 생산품 품질개선 및 상품화 시범사업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한기에 농촌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농산물을 가공 생산하여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 새해영농설계교육 기간 동안 홍보하여 '98년 2월 11일 2월 20일 사업 신청 을 받았습니다. 변산면 운산리 운산에서 자연염료이용 옷감 만들기와 행안면 삼간리 궁안에서 재래메주와 된장 생산이라는사업 신청 을 받아 사업성, 사업의욕, 학습단체활동, 사업장입지 등 객관성 있는 현지 심사 를 거쳐 궁안마을을 선정 했습니다. 원료확보, 판로, 사업성 등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답변]다음은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비닐하우스 추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97년까지 설치현황은 부안읍외 10개면에 2,400동을 추진하였으며 설치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읍면과 농민상담소 합동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문제농가 발견시는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관련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지속적인 현지지도 강화로 하자 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과정에서 보충이 있는 의원 님께서는 내일 보충 질문 .답변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