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일 총무 위원회에서는회부된 남원시 동면의 명칭 변경에관한 조례안, 남원시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발간 인쇄물의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안 이상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98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다음 회 기로 유보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 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조회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 의견서를 채택 본 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같은날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도 회부된 남원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폐지 조례안,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4 - 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남원시동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맨위로 2.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 남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4.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5.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총무 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동면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 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개정 조례안, 남원시 발간 인쇄물의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동면의 명칭 변경에 관한조례안외 5건은 '98년 3월 1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전문 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동면의 명칭 변경에관한 조례안은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동면을 인월면으로 명칭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 채택이 있었던 사항으로 내무부의 승인에 의해그 명칭이 동면에서 인월면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10개의 조례중 동면을 인월면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자치 시대에 있어 상급 기관의 권한이 지방 자치 단체로의 이양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폭되는 민원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능동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 개정이 필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법적으로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현재 건축 관련 업무에대하여는 지시 및 관행에 의거 읍.면동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차후 법적인 사항이 거론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이를 해소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로 읍.면.동장에게 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 대상이 승용 자동차 1대에 한하던 것을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 자동차까지 확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전북도 세정 13400 -153호의 지방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발간 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지방 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 정준식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남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98년 3월 17일남원시장이 제출하여 '98년 3월 18일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98년 4월 1일 제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상정하여 사회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촌지도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 위원 검토 보고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98년 1월 1일 부터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시행으로 청문에 관한 사항을삭제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이와 유사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 운영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 절차법시행으로 청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4 - 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기금 조성및 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등의 규정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행정 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행정 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98년 3월 2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 부터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총무국장의 제제안 설명 요지, 전문 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하고자 하는 행정 구역 경계 조정안은 남원시가 시행한 경지정리 사업 실시로 가을 착수 '96 봄마무리의 하천을 경계로 완료됨에 따라 사매면 서도 지구내에 남원시와임실군의 경계가 인접되어 있어 양자치 단체간 행정 구역 조정 문제가야기되어 지역 주민들의 토지 관리와재산권 행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상호 동일 면적 교환으로 행정 구역경계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 구역 경계 조정은 당해 자치단체간의 협의, 지역 주민의 의견,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재산권 행사의 용이성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번 행정 구역 경계 조정에 있어 해당 자치 단체인 임실군의 의견이 상호 동일 면적을 교환하는 경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지역 주민의 의견도 동일 면적을 교환하는 경계 변경안에 찬성 결정된바 있었습니다. 본 행정 구역 조정은 생업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농지 관리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남원시와 임실군이 동일 면적 교환으로 행정 구역 경계 조정을 하는 것이타당한 것으로 의견 취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