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근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건수 위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환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도시기본계획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98년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여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심층분석하고 우리시와 연관된 각종 중앙부처개발계획과 인근시 계획등을 연계하여 시흥시가 21세기에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국토개발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안을 청취하여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안에 연계하였고 앞으로 우리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건의와 상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향후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화약 매립지는 당초 매립목적인 화약시험장으로는 활용할 수 없어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시기본계획안에 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향후 협의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수도권항만 시설계획이 시화방조제가 유력한 후보지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추진중에 있고 그 결과가 9월중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항만시설 게획안을 보면 우리사가 추진하고 있는 175만평 정왕매립지역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도시기본계획에 175만평을 계획을 입안하면 우리시에서 항만시설을 반대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또한 정왕동 300만평 매립계획도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국가산업단지로 개발계획을 용역중에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항만시설이 시화방조제쪽에 결정되면 시화담수호 내측에 물류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안이 입안되어 있어 중앙계획과 중복되고 있으며 폐염전부지에 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 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유치 가능하다고 하여 근시안적 판단으로 우리시 유일한 중심센타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서는 안 되고 향후 신도시개발지역등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안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우리시의회 대책은 한국화약 매립지 개발계획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한화측과 개발이득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진후에 도시기본계획안에 입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175만평 정왕매립지와 300만평 매립지에 대하여도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5월중에 수도권 항만시설 계획이 9월중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라 하오니 중앙단위 계획안이 발표된후에 우리시에 중요한 요충지로서 현재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재조정 및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건의등을 통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되거나 자치단체에서 개발이 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도시기본계획안은 우리시가 21세기의 서해안 시대의 전원도시, 해양도시, 공업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안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용역 입안과정에 있는 주민공청회만 믿고 사정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인근시와 중앙부처 계획등과 연계되지 않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안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등 우리시와 연관된 중앙부처 계획안이 결정된후 우리시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토취장과 폐염전부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중앙단위 차원의 개발정책에 반영되거나 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안을 검토 분석한 결과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은 용역기간을 연장하거나 전반적으로 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련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어제의 내용하고 오늘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데 왜 이렇게 문구가 달라졌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여러명이 있는 데서 결정했던 사항을 몇몇이서 다시 문구를 완벽하게 수정을 해서 한다면 어제에 시간을 들여서 모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에 몇몇 할바에는 차라리 어제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이렇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인 그 원칙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 가 번의 중간에 우리시 개발이익 환수등의 협의에 시민단체 한반위에서 지대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나 그 사항을 삽입시키면 되겠습니다. 협의에 하고 시민단체 한반위에서 지대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본 도시기본계획안에 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은 실이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협의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