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청사건립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재균 의원입니다. 6개월 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느덧 7주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의회단독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구청별관의 비좁은 공간에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여왔으나, 1대, 2대 의회를 거치는 동안 현재는 5개 상임위원회실과 방청객을 수용할 수 없는 대회의실등은 현재의 공간 규모로는 수용의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청사 마련의 절실한 실정에 대하여 전의원이 인식을 같이 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의회청사건립을 촉구한 바 있으나, 구 재정여건등의 이유로 의회청사건립 계획이 추진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97년 9월 29일 제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인 의원외 9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위원수는 9인으로 활동기간은 97년 9월 29일부터 98년 3월 28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는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97년 10월 20일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한후 본격적인 특위활동을 하면서 '97년 10월 31일 심사의결한 구의회 청사건립 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현재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 18일∼19일 양일간 영등포구,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의회를 비교시찰하고 '98년 2월 9일∼10일 양일간 경남창원시와 부산 금정구의회를 비교시찰 하면서 본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진지한 회의를 거듭하면서 구청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청측의 청사건립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또한 타시구의회 청사 건립 현황에 대한 비교시찰하여 청사건립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한 결과에 의하면 단독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타 구와 우리 구를 비교할 때 강동구의회와 강서구 의회의 청사규모를 보면 강동구의회는 의원수 37명에 대지728평, 총건평1,589평, 강서구의회는 의원수 38명에 대지586평, 총건평1,649평으로 의회단독 청사의 대지면적이 500평 이상이었으며, 건축 연면적은 최소한 1,500평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민회관이나 강당등 복합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강남구의회등 3개 지역은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연면적이 강남구의회는 의원수 45명에 988평, 영등포구 의회는 의원수 32명에 760평, 부산 금정구는 의원수 25명에 744평으로 이들 지역 대부분이 최소한 700평 이상을 의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구로구의회는 의원수 30명에 대지527평, 총 건평1,487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의회독립청사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면적은 바닥면적이 96평에 건축 연면적이 424평으로써, 4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의 공간이 좁아 방청석등이 협소하여 다수의 구민이 방청할 수 없는 실정이며, 5개 상임위원회실도 협소하며 의원들의 의정연구에 필요한 공간과 주민과의 대화의 공간이 없어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회 청사규모가 협소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음을 충분히 감안, 조속한 기간내 이를 해소할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청사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의회본연의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청사건립 계획을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부지마련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은 '97년도에 5억원 '98년도에 15억원등 현재까지 두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적립하고 있으나,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확보하기로 되어있는 예산확보 계획을 향후 부동산 경기와 지가상승등의 추세를 고려하여 부지 구입은 가능한한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5개년 계획을 조정하여야 하겠으며, 셋째, 타 시구 의회청사 규모를 비교해 볼때 우리 구의회도 단독 청사는 반드시 건립하여야 하므로 청사건축을 위한 적정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정수,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의회사무국 직원수,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다수 주민이 방청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지는 최소한 500평이상 이어야 하고 건축 연면적은 1,500평이상이 되어야 의회 독립청사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넷째, 또한 신축청사 건립을 위한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집행부서와 의회간의 업무연락과 주민의 편의 제공등 행정능률면에서 원거리에 위치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구청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의 의회 방문이 편리하도록 교통편이나 차량진입이 용이한 곳이어야 하겠으며, 부지확보와 공사과정에서 다수민원의 발생여지가 없는 부지로서 매입이 용이한지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500평이상 별도부지를 마련하여 단독청사를 건립하는 계획과 신림2동 소재 서울대학교 앞 일명 청원부지에 5,000평을 확보하여 종합행정 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구민회관을 확충하여 의회와 구민회관이 함께 사용하기 위한 계획은 향후 제반 여건 변동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것이며 또한 현재 장기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노후된 구청 청사 재건축에 대한 계획도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이 조기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우리구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타 시구의회 청사건립 실태도 비교시찰하여 건립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또한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의회 청사건립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의회청사의 확보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므로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 의회청사 건립은 2대 의회 임기중 계획을 구체화하여 늦어도 3대 의원 임기중에는 의회청사를 건립하여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의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청사건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