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성 의원 발언

사무과장이병철입니다. 제70회양평군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20일박용직의원외3인의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임시회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같은조제3항의규정에따라3월25일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70회양평군의회임시회의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12분중11분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70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제70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은제7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7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이되겠으며,금일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7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7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6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결정사항중12호규정이되겠습니다. 12호규정은초지법제4조의규정에의한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처리할사항을초지법중개정법률에의거삭제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참고로초지법중개정법률주요골자는초지조성및전용허가시그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는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폐지하고농림부장관,시·도지사및시장·군수등으로구분되어있는초지조성및전용허가권자를시장·군수로일원화하여행정절차를간소화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아울러’97년12월30일제68회양평군의회정기회의에서의결하여주신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의거기획실이기획감사실로변경됨에따라용어를통일하고조문중에서뜻이명확하지않은조문을정리함으로써군정조정위원회운영에철저를기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별첨내용을참고하여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류재각입니다.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가읍·면에서군으로이관되어사실상읍·면지가심의회운영이필요없게되어서이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각종세금의결정부과의기초가되는공시지가는매우복잡하고방대한업무로써전문성및연속성확보와정확한지가산정을위하여업무담당체계를군에서일괄추진하게됨에따라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를폐지코자하는내용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제출원안대로가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정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및동법시행규칙제40조규정에의한입찰참가신청인에게입찰소요경비를부담시켜양평군세외수입을증대함과동시에난립하는입찰등록을배제하고성실한업체로하여금공사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공사,물품,용역등의입찰참가신청시추정가격10억미만은건당7,000원,추정가격10억이상은건당1만원으로하여약연간7,000만원에서1억원까지의수입을증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제출한원안대로통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조창희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전문개정으로제안사유는폐기물관리및시행규칙개정에따라종전의일반폐기물과특정폐기물로분류하던것을발생원에따라생활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로분류하여폐기물분류체계에따른용어정리및음식물쓰레기감량화의무사업장이확대지정되어규제근거를마련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먼저제2조에서는일반폐기물과특정폐기물로분류하던것을생활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로분류하도록용어를정리하겠으며제7조생활폐기물분류보관및수거에있어서는재생이용이가능한쓰레기를우선분리보관하여야한다는규정을재생이용이가능한쓰레기를종류,성상별로분리·보관하여야한다고개정하였으며음식물쓰레기감량사업장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을운영하는사항,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등에위탁재활용하거나스스로사료퇴비로재활용하도록의무화하였으며스스로감량처리할경우수분함수율75%미만으로처리하여규격봉투에배출하도록의무화하였습니다. 제8조에공동주택의보관용기및재활용시설관리에있어서는신축되는1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에있어서는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하거나감량화할수있는보관용기또는시설을설치하도록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15조에서는당초주변환경영향지역의지원을위한재원을확보토록의무화하였으나개정된내용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의주민에대한지원을위해지금기금조성방안을지시하였고16조에서는소득증대,복리증진,생활보전등을위해기금을사용할수있도록하였고17조에서는기금운영·관리규정을두었으며18조에서는운영회설치및구성,19조,20조에서는위원회기능및심의규정,그외에회계관리결산및보고규정을신설하여보다확고한주민지원방안을규정화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붙임유인물을참고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도마찬가지전문개정으로제안이유는폐기물관리법개정에따른용어정리와봉투가격을조정하여청소자립도를현실화시키고봉투규격을세분화하였으며,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신설하여봉투를실명란을삽입하고상업광고물을게재하여경영수익을제고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제2조에서는앞서설명드린대로용어정리를하였으며,특히음식물쓰레기를식품의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발생하는농·수·축산폐기물과먹고남긴음식물찌꺼기로정리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규격봉투실명란에실명을게재하여배출토록하였으며,제5조에서는그동안장려사항으로시행하던불법투기신고자에대한신고보상금을지급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음식물전용봉투5,10,20ℓ짜리를신설하였고,봉투색깔을황색으로하였으며,쓰레기봉투도현5종에서7종으로확대했습니다.또한재질은종전에는폴리에틸렌이었으나폴리에틸렌과전분이함유된생분해성비닐이포함되도록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쓰레기봉투에배출자의주소,성명란을기재토록실명란을신설하였고,봉투이면에는상업광고게재로경영수익을제고토록상업광고란을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판매업소에서봉투판매대장을비치하고봉투에업소명을게재한후판매하도록의무화하였으며,제9조에서는쓰레기봉투가격을22%를인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부분개정이며제안이유는환경부예규제156호,159호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관련규정에의거부과기준개정으로과태료부담을조정하고자함에있으며,주요골자로는정당한사유없이공공지역또는공공시설에버린자나폐기물관리법제7조위반시과태료5만원내지100만원을부과토록하였고,생활폐기물을종류,성상별로분리보관하지아니한자나또는법제15조제2항위반시에는5만원에서5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붙인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드린3건의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여주시기바라며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