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순익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어제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읍면에 출장하여 주민과 대화를 갖고 주요사업장 현지를 확인하시는데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은 협의해 주신대로 강태순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봄의 계절이 하루가 다르게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가혹한 한파에 움츠렸던 새생명들이 저마다 새싹을 틔우고 앞을 다투어 꽃을 피우고있습니다. 새봄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정부가 탄생하여 IMF체제하의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는 국가적으로는 어려웁고 절박한 시점에서 군민의 『��의 질』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소득원 개발과 지역발전에 헌신하고자 봉사하는 것을 명예요, 긍지로 알고 군민의 심판을 받아 주민대표로 선출된 제2기 지방의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는 시기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 사항과 건의가 누락되고 미진한 부분은 없는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제7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주민과의 대화를 가진후 현장확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요업무보고 청취에는 주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고 주민의 바람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현지확인에서는 ‘98년도 신규사업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97년에서 이월된 사업 64건중에서 읍면별로 두세개 정도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10일간 일정별로 빈틈없이 성심껏 출장업무를 마쳐주신 정희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현장을 지도 감독하면서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설명을 하여준 관계공무원과 안내를 맡아주신 읍면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질문중에는 그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이 바라는 통상적인 주민 생활과 연결된, 지역개발 사업과 소득사업은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함으로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건의를 출어주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지금부터 그 결과를 출장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읍에 대한 출장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읍은 지역개발사업, 소득사업, 문화유적관리 사업이 고르게 분포된 장수군의 중심지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업무추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민의 소득사업 부분보다 지역개발 사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주민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질문중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몇가기 중요 질문을 소개하면 장수읍 소재지는 도시계획지구하고 하여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이 제외되는데 농사를 짓는 농가로는 대단히 부당하며 경로당 설립 구성 인원이 면지역은 10명이면 조직 구성이 가능하나 흡지역은 면지역과 같은 산촌마을인데도 20명으로 형평에 어긋나며 가장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영버스 정류장의 공중화장실은 지반이 낮아 비가오면 물이 괴여 이용이 지극히 불편함은 물론 외지인에게는 행정의 부재 인상을 주고 IMF가 시작되면서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그 중에도 우리 농가 영농에 직접 영향을 주는 비료값은 29.4%가 오르고 다른 농자재 값도 월등히 올랐는데 미래를 내다본 안목을 가진 관계기관이나 지도 공무원이었다면 농자재 값이 노를 것을 예상하고 재고량을 파악하여 각 마을에 균형에 맞게 인상된 이전 가격으로 배분하였다면 농사에 간점보상과 많은 혜택이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송천간 농어촌도로 102호선인 장용선은 7.0㎞ 물량으로 2002년까지 계속 사업중 ‘97년으로부터 이월사업 1.1㎞의확포장 사업은 관계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착실한 지도 감독으로 공기내에 완공이 예상되나 추진 과정에서 아직도 문제점으로 제기된 편입토지 승낙 불응자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공익성, 지역균현발전 방향등을 설득하여 승낙을 얻어내야 하겠지만 한사코 승낙 불응시에는 공사 중단이 예상되므로 부득이 토지수용등 관계법을 적용하여 공사가 완공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읍 두산리-동촌간에 위치한 농어통도로 204호선인 전체 물량 4.3㎞계속 사업중 이원 사업 0.6㎞ 포장사업은 순조롭게 공사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지구도 편입토지 승낙 불응자 관계로 애로가 있지만 다각도로 갖은 지혜를 동원하여 문제해결이 되기 바라며 앞으로 장수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사업중 논개님 생가지와 사당간의 도로개설과 연계되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논개님사당 확장 정화 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절대적인 소망과 정성이 담긴 사업으로 장수군 문화예술사업중 가장 으뜸으로 1970년도 의암사당 건립이후 오랜 세월동안 장수 군정과 함께 정화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오다가 획기적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97년도 30억원, ’98년의 14억원을 합친 44억원의 사업비는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예산으로 권역확장 등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정화사업이 대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본 추진 과정을 보면 포괄적이고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일 지구 사업 구역에서 장기적이고 전체사업이 포함되어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후 년차적인 순서를 정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실례를 들어 44억원의 사업은 종합작품인데 30억 사업과 14억 사업을 따로 따로 분리하여 용역 설계를 마쳤는데 설계비가 분산 과중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지? 기 추진 사업 지구를 몇군데 살펴보면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기점을 기존 농로로부터 시작하였다면 경사가 완만하여 통행의 불편이 적으리라 보며, 모양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석교및에는 충분한 담수가 되어 앞으로 각종 어류가 헤엄쳐 놓 수 있도록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완되어야 할 사업이 많겠지만 몇가지만 첨언하자면 광장지구에 인접한 이정남씨 가옥의 문제, 파손되 호안 배수문의 미적정비, 인접된 공동묘지를 차폐할 수 있는 조림사업, 화장실 주변의 공지 부지정리 등 추가 정화 계획이 있어야 하겠고 ‘97년 12월 4일 제71회 정기회의 군정질문에서 본사업비가 책정되기까지는 우리고향 출신인 당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계셨던 정재석 장관의 고마운 노력이라고 믿어 사당의 어딘가에 공적비 건립을 제의했는데 타당성을 검토해 보셨는지 알고자 합니다. 3월 25일 장계면 출장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계면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끝내고 대부분 장계면 주민대표로 참석한 인사들의 질문중에는 깊이 있고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단히 준비와 실천계획을 세워서 노력하여야 할 내용 몇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이 바라는 전문대학 설치에 대하여 대선 공약으로 장수군에 기능대학 설립은 공약하였음으로 이에따른 부단한 기반 조성등 사전준비 계획이 필요하며, 둘째 용담댐이 완공되어 담수될 경우 안개등 환경변화로 인한 장물피해와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각종 규제 조항이 강화될 때 소득과 개발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의 공동대처 방안을 찾아야 하고, 셋째, 수많은 각종 도로개설로 엄청난 농지가 잠식되는데 농지확보 대안을 마련하여 농가소득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각 읍면 마을별로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노인회관이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와 최소한 소일거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진물들을 과제별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으로는 장계면민들의 체력단련과 각종 체육문화 및 휴식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장계리 33번지 일원의 3만8천6백여평의 생활체육공원조성 계획은 장계면의 면세와 장계리 소재지의 조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장기발전 계획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예상되나 먼저 착수할 순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3만여평의 민간인 수유의 토지매입이 가장 우선되어야할 사항으로 토지를 매입한 연후에 그 지역의 자연 여건과 특성에 맞게 전문가의 자문과 장계면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에 합당한 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척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기 조성된 2,043평의 동동 체육공원도 부지조성과 이에따른 각종시설은 완공되었으나 성토부지 매립과 도로개설등으로 토사 유출이 예상되므로 잔디 보식등이 보완되어 현지 삭막함을 덜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소득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고랭지 포도재배 지구로 장계리 조정호씨의 1,500평의 현장인데 ‘98년도 사업은 현재 조성중이고 인접된 ’97년에 조성된 사업을 보면 그 성장 작황이 대단히 양호하여 금년에 시험 수확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견학한 충북 옥천지역 대상 농가에 대한 정확한 재배기술과 소득분석 자료가 없어 타 작목과의 소득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확한 보완이 있기를 바랍니다. 3월 26일 세 번째 출장지인 번암면은 전지역이 87%인 임야지로 구성된 산악지대로 행정수행 여건등 어려움이 많은 반면, 천해의 자연여건과 지역특성을 살려 개발한다면 산지를 이용한 유실수와 산채, 축산등 소득사업과 최근에 급부상한 백용성 진종조사님과 전해산 장군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의의 고장으로 이분들의 정화사업과 동화댐, 방화동가독휴양촌과 연결되게 관광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은 갖추고 있어 번암면민들에게 희망과 부푼꿈을 갖게 합니다. 참석자 주민들의 대부분의 질문에는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마을진입로, 농로주택사업 교통사고 위험방지등 잔잔한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민원을 비롯하여 아직도 명쾌하게 해걸되지 못한 동남레미콘 회사와의 관계에서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도로파손, 소음, 분진등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겠고, 면민들이 시급히 바라는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확정되지 못하고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표류하고 있는데 보다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조속히 매립장이 선정되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으로는 번암면 개발위원회에서 번암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요천 고수부지 정비 사업중 1차사업은 준공 되었으나 아직도 진입로 연결부분의 보완과 고수부지 잔디 포장은 여름장마시에 유실이나 매몰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방제대책과 2차 호안블럭 도수로 공사는 우기전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다음 백용성 진종조사 유허비 사업 추진을 뜻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후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념관, 생가복원, 석상건립등은 서울의 대각사와 사업추진에 대하여 유기적으로 협의를 가지면서 전체사업을 마무리 하기에는 오랜기간이 예상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년차적으로 체계있게 사업이 추진되기 바라며 동화리 상ㆍ하동 농로확포장 사업은 견고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사업의 효과가 대단히 많으리라 믿으며 사후 유지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 산서면 출장지 산서면은 우리군에서 통상 일컬어지는 장수군의 곡창지대라는 명칭과 걸맞게 미작을 비롯하여 생강ㆍ밤고구마ㆍ딸기ㆍ포도ㆍ배ㆍ엽연초등 경지를 이용한 소득작목 육성에 면정의 중점을 두고 또 참석 주민들의 대부분의 질문에서도 앞으로 산지를 이용한 배작목 확대와 인삼등 면민들의 의식이 다방면의 소득원 발굴에 우선함은 매우 바람직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영천교 가설공사 현지확인은 먼저 그 개요부터 살펴보면 평범한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량위치는 임실군 지사면 영천마을 바로 앞에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하여금 군비를 합친 6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연장 45m 폭 9.0m 비교적 대형교량인데 첫째, 하천을 중심으로 하여 장수군과 임실군이 반반을 차지하는 도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에 장수군이 도맡아서 교량을 가설해야 하는지? 둘째, 교량가설 높이가 우편의 지방도와 좌편의 하천제방도로와 군도 평면보다 약 1m 정도의 높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리에 접속도로를 증설하려면 220m 연장을 1m 높여서 아스콘포장이 별도로 추가되는데 평탄한 도로에서 갑자기 높아진 노면에 대한 통행의 불편이 예상되고 아까운 사업비가 과중하게 낭비되는데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여 잠수교식 공법은 불가능하는지? 셋째, 산서주민 이용자가 많다고 하나 원거리에 마을이 있는 산서면의 주민보다 바로 인접한 영천마을 주민이 산서면의 평야에 출경작을 하면서 수시로 편리하게 더 많이 이용이 되고 그리고 교량 명칭도 지사면 영천마을 이름을 따 영천교라 하였는데 장수 군민이든 임실군민이든 주민이 이용하는 다리라고 비약된 논리로 강변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장수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공직자로써 열악한 장수군 재원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교량을 가설해주면서 다리 명칭마저 헌납하는 무사안일하고 전문성이 없는 무책임한 업무추진에 차라리 연민의 정마져 느낍니다. 3월 28일 계남면 출장에서도 주민과의 대화장에는 수많은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끝임없이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를 이 주민생활과 함께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절감했습니다. 그중에서 참석주민이나 면민들이 다함께 실천해야 할 공감대를 주는 과제로는 마을 안이나 마을앞을 흐르는 하천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하천으로 축산폐수 및 생활오수를 방류함으로써 하천이 극심하게 오염되고 있어 종합적인 방제대책과, 투자예산 집행에는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소득사업에 우선해야 하고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병해충 방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소독예방약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하며 아직도 농산물 출하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농로위험지구 비찰길등의 포장이 마을안길 포장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계남면 화음리 번들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5.0㏊의 현장확인에는 해당지역 리장의 불만섞인 주문과는 달리 매우 보람된 사업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진흙 벌판을 통하는 1,136m 농로 개성에는 기층이 튼튼히 다져진 완벽한 공범으로 주민의 신임이 가중되리라 예상됩니다. 3월 30일 천천면 출장에서 질문과 건의사항을 다룬 읍ㆍ면과 대동소이하나 그중에서 거면적으로 소망하는 사업을 보면 천천면 춘송리 19번지 우회도로 교차로가 ‘97년 7월 준공되었으나 전방의 시야가 가려 대형사고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어 반듯이 노선변경등 위험방지 대책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도지사와의 대화 시간에 이 사실을 건의하여 지사께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답사 위험방지대책을 세운다고 약속했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추진 상황이 없었습니다. 다음 천천면 청사 후면 부지 550여평내에 분산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예비군 중대 사무실을 단일 건물로 복합 신축하여 면사무소와 유기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무 능률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립식 건물보다 영구적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데 건축 신축에는 많은 건축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사 현장확인에는 선방신축과 명부전보수가 활기차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97년에 개축한 칠성각은 건물의 개축은 되었으나 단청이 되지않은 상태로 이에대한 차후대책이 필요하며 주차장 부지 장비등 사찰로서 운치와 조화를 이루는 조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와룡리 자연휴양림 썰매장 보완 사업에는 여러 종목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공회사의 도산, 실시설계의 타당성 결여, 선금급 지급등 행정의 미숙, 현장지도 공무원 전문성 부족으로 수많은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부실 부분을 열거할수 없어 차후 서면으로 시정 촉구하겠지만 앞으로는 끝도없이 한없는 투자보다는 경영에 중점을 두어 전문, 민간경영인에게 임대하는 방안등 투자 효과를 창출하여야 하겠습니다. 3월 31일 마지막 계북면 출장은 면정보고 내용에서 지역개발과 소득사업 당면 현안 사업등이 지역특성에 알맞게 골고루 배분되어 이에 따른 실천 방안도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어 면민들에게 새로운 의욕과 가능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하여 채석광산, 산지개발등 대형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시공회사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마찬이 예상되며 이에대한 피해와 고통을 두는 공통된 부작용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 파손, 생활용수오염, 진입로 및 농로 붕괴등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계북면과 관계과에서는 주민의 원성이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개설등 엄청나게 많은 농경지가 잠식되고 있어 농가소득이 감소되리라 예상되는데 산지개간등 대체 농지를 확장하여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으로는 계북면 매계리 68-1번지, 27.5㏊ 군유지개발지로써 사장된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일본에 수출을 목표로 한다는 사업에는 적지않은 군비보조와 정책자금을 융자하면서 대부와 시행 허가를 해주고 활기차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금번 현지확인에는 정체되어 있는 듯 한데 경제침체하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가, 공사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마무리 하면서 산사태와 생활용수 오염, 토사 유출로 농경지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읍ㆍ면 출장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계 각층의 주민이 참여하여 91명으로부터 145건의 건의서를 청취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범군민적인 뜻을 모아 힘을 합칠 현안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지역의 주민생활과 직접 반복되고 이어지는 생활민원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공직자 모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 전문성을 살리면서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소림을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출장결과 보고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출장결과 보고를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출장 결과 보고가 보고로만 그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 주시고, 주민건의 사항중 필히 해야 될 사항을 집행부 담당 공무원의 현지확인등을 실시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출장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1 : ‘98년도상반기출장결과보고의건) 2. 천천면 우회도로 시ㆍ종점의 조속한 보완 건의안

최봉철 의원입니다. 천천면 우회도로 시ㆍ종점의 조속한 보완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아시는 바와 같이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소재 26호선 우외도로가 도로 여건을 무시하고 시행되느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나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을 건의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천천에서 진안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 및 장계에서 천천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우회도로상에서 교차되는 일이 없도록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차로 문제점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면우회도로시ㆍ종점조속보와건의안 대통령 선거이전, 외환 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 난군을 극목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정사상 처음으로 건서에 의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게 되어 민주 발전도 드높이게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면서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소재 우회도로의 시ㆍ종점이 크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남원 국도 유지관리 사무소에서 ‘96년 3월에 착공하여 ’97년 7월말에 완공한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국도 26호선 우회도로 1.2㎞는 시작되는 시발점과 끝나는 종착점이 연계도로와 도로상에서 교차되도록 완공되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시공일 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마저도 철저히 무시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번화한 시가지를 통과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을 유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수군 천천면에 개설한 우회도로는 이용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운기등 농기계를 조작해야 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어 유감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우회도로 시ㆍ종점의 여건을 보면 입체 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천천에서 진안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 및 장계에서 천천으로 진입하는 도로 모두가 [X]자로 교차하면서 연계되는 다른 도로의 차량 진행실정을 살펴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진안에서 장계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장수에서 진안 방면으로 진행해야 되는 차량이 상호 교차하게 되어 있고 장수에서 진안 방면으로 진행할 경우 도로를 가로 질러 주행하므로써 장계에서 진안 방면으로 가는 차량이 있는지 백미러등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지만 장계에서 진안으로 진행하는 우회도로가 상대적으로 높아 육안으로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많은등 도로의 안전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회도로 공사 단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공사의 부담성을 지적하면서 개선하여 주도록 지역 주민이 시행청에 수차 건의를 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도로 이용자에 대한 주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어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주민 집단 행동까지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필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천천에서 진안 방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여 도로상에서 차량이 교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 2. 장계에서 천천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경우도 도로 상에서 교차하는 일이 없도록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 1998년 4월 2일 장수군의회 의장 정희택, 부의장 마순익, 의원 최봉철, 장문엽, 강태순, 김홍기, 홍순목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고 찬성의원으로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봉철 의원외 세분의원께서 발의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우회도로 시ㆍ종점의 조속한 보완 건의서는 건설부를 비롯해서 이리국토 관리청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정에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질문

장문엽 의원입니다. 경애하는 장수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50년만의 여야당 수평적 정권교체로 모처럼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기틀이 잡히고 그다음 단계로써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는 정치 행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IMF한파라는 6.25이후 최악의 경제 난국을 맞아 전 국민이 고통 속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써 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 그리고 이어서 농촌으로 급격히 밀려오는 이 무서운 경제 파동은 방방곡곡에서 일가족 자살 소동이 속출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노동자 폭동이 예상된다는 루머 아닌 루머가 나돌고 농가 소득의 기본이 되는 농축산물의 공급 시장이 점차로 좁아져가는 상황에서 생산은 있어도 소득은 없다는 불안과 불신 풍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농민들의 생활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생업에 지장 없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농민위주의 안정된 행정 자치가 요구되는 이때 폐교된 번암면 국포리 국포초등학교 부지를 매익하여 동남에서 아스콘 공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현지 주민들의 일손을 놓게 하는 충격파가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다른 지역에 입지를 준비하였다가 여의치 않아 장소를 변경하여 번암으로 왔다는 내용이 전파되어 현지 주민이 분노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주민의 결사반대 투쟁이 시작되고 현지 주민의 반대 투쟁에 밀려서 공장설치 허가 신청을 장수군수께서 불허처리한 것 까지는 이해하고 있으나 동남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제 장수군수 의지에 상관없이 허가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나돌고, 현지 주민과 번남면민 모두가 불안과 긴장속에 초조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서 행정심판 청구 처리 결과서가 발대투쟁위원회에 입수되었고 그 문서에 동남 회사측의 심판 청구 이유를 보면 국포초등학교 부지 구입 당시에 장수군 공무원이 정보 제공과 함께 장수군수 허가를 장담하였도 심지어는 불허가 처리되면 행정심판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종용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보는 사람을 경악시키고 모든 사람을 분노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살생부같은 이문서를 접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심정으로 군수께 묻겠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동남 회사측의 행정심판청구이유서 내용을 어데서 어데까지 사실이고 어떤 경노로 문서의 복사본이 유출되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닥쳐오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금명간에 도지사 직권 허가 처리 아니면 지방선거직후 장수군수 허가처리가 필연적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는데 허가권자인 장수 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수 읍내에 있는 승예어린이집 유아원이 지난 2월 13일 원아 수송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사고를 유발하여 군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사전은 어쩌다 실수로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 이 유아원은 근본적으로 사고 원인을 내재하고 있었다는데 모든 사람은 분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이 수송차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승합차 운전 면허가 완비되지 못한 원장 본인이였으며 둘째로 그 사고 발생 당시에는 과음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셋째로는 이런 상태로 그동안 원아수송 승합차를 운전사 없이 계속 운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이 사고의 모든 법규정을 무시하고 행정감독 부재의 상태에서 방치된 이미 예고된 사고였고, 그동안 무사했던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 하겠는데 이 문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더더구나 사고발생이후 사고 책임자 유홍배 원장은 부상으로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을 앞두고 자책과 반성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책임을 청산하는 극단적 방법을 결행 하므로써 우리 장수군은 어린양들만 잃은게 아니라 지키는 목동까지 잃었으니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치는 이중삼중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제 사고 뒷수숩을 할 사람마져 이 세상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후세 어린이를 잘 길러내고자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 지원하여 운영하는 유아원이 이렇게 군민들의 지탄과 불신을 가져오는 행정부재의 상태였으니 이 큰사고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며 불의의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은 그 후유증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군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가 어언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정착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의식의 변화도 되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변했지만 지금도 구태에 의한 행정답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부인 못한 현실입니다. 어려운 일은 피할려고 하고 한계가 불분명한 업무에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중 한부분이 서울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문제입니다. ‘96년 12월 의회에서 서울에 연락사무소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제안하여 우리군에서 직영하여 장수 농민이 생산한 농축특산품 판매를 하여 준다면 장수군 농민의 유통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되며 지방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무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군의 직영은 어려울 것이라며 미루다 3개월이 지난 ’97년 3월 26일 재경향우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개장하였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을때 직영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고 하여 의회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는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지 몰라도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판매장 운영이 중단된지가 2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 판매장을 현지답사하니 판매장은 텅빈 공간이 되었고 같판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개월전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과 간담회 석상에서 어느부서에서 서울 판매장을 운영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 보자고 했지만 어느 책임질 부서를 지정해 주지 못하여 그럼 의회에서라도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 답변없이 1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간부 공무원 한명이라도 소신있는 책임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맡아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만 가져주었다 한다면 이렇게까지 실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군수의 눈치나 보며 군수의 지시나 기다리는 한심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우리 군민에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500여 공무원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수 있는 분은 단지 김상두 군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장수 농민을 생각한다는 충정어린 진실한 마음으로 확실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다음은 선금급 지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5조를 보면 선금급을 지금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선금급이지만 운영의 묘가 부족하거나 전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97년 의회 행정감사에서 선금급 지급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의견 제시를 하였었습니다. 그당시 답변이 절대 고려하여 여유자금 이자수익 문제까지 검토하여 선급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고 1개월이 지난후에 선금급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선금급 지급이 1월중 4건에 1억1백42만원, 2월중 4건에 2억9천7백12만4천원, 3월중 1건에 2억3천1백만원으로 총 9건에 6억2천9백54만4천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감사때 답변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행정 집행이라고 생각되며 우리군의 예산을 공무원이 업자에게 인심쓰는 예산 집행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수이하 공무원들이 군예산을 자기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이렇게 선금집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용역비에다 선금지급을 3건에 5천3백31만1천원을 하였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금 조건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① 채권확보 ② 선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③ 선금정산 ④선금회수 ⑤기타 사항을 선금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계약서 원본을 가져와서 확인할 수 있게 명확한 답변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군수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항시 군정질의 할때마다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한 덤은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어서 7년이 흘렀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하는 바가 좀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월급타는 월급쟁이로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봉사자로서, 일꾼으로서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2대 의회의 실질적인 의정활동 기간도 2개월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군민의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민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겪어야할 IMF의 한파는 우리 국민 모두를 움추리게 하였고 또한 6.4 사대 지방선거를 두달 앞두고 사회 기강은 물론 공직기강까지도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임을 공감하는 오늘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단될 수 없는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의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주민으로부터 수임된 우리 의원들의 직분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농촌 인력이 도시집중화 되면서 농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읍면 단위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25%, 지방비 25%, 50%의 보조금과 장기저리 융자금 40%를 지원하여 본군관내에도 9개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보조금만 하더래도 4억3천여만원을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위탁영농회사 운영 실태를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단 한 개 회사도 명분을 갖추지 못하고 100%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회사를 설립한 주민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이를 지도 육성해야할 우리 행정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회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총괄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시장ㆍ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회사를 5년간 매년 1회이상 점검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정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시정 지시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방치 방관 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후 관내 9개 위탁 영농회사에 대한 새로운 운영 방안은 강구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수군 제1대 의회에서 장수군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작목을 무엇으로 할까? 심사숙고 끝에 78%의 산지를 이용한 사과과원 조성으로 귀결되어 이를 집행부에 제안하였던바 시의적절하게도 산림에 능통하고 특히 과수에 의욕이 충만한 김상두 군수께서 초대 민선군수로 부임하게 되어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사과 과원소정에 활기를 띄고 있음은 우리군의 큰 수확이요,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담에 아는길도 물어보고 가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시덤에서 산지개발 과원조성에 문제점은 무엇이며 전망은 어떠한지? 또한 시정할 점은 무엇이며 개선점은 없는지 한번쯤 짚고 엄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97, '98 현황을 보면 ’97년도 61농가 참여하에 71.3㏊를 조성하였고 ‘98년도 계획을 보면 36농가 참여하에 110.1㏊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농가별 평균 3㏊이상의 면적이며 특정인은 10㏊ 계획을 추진한 농가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관내 사과 농가의 면담과 실태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감당할 수 없는 과원조성으로 생활난을 겪고 있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현재 조정중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운영대책이 막연하여 실의에 빠진 농가도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는지? 본의원이 집행부에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98년도 과원조정 신청 농가에 대하여 무조건 수락ㆍ추진하기에 앞서 개별 농가마다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있는지 여부와 조성후 관리 기법과 인력 대책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후 선별적으로 보조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거론한 바 있지만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관내를 순찰해 보면 우리의 산지가 여러사업의 명목으로 방만하게 개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기를 맞이하여 산사태등 대형 재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다시금 점검하여 두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분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마쳐 주셨으므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실시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군정답변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급지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선금급 지급건은 예산회계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지방자치단체 선금 지급 요령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봉철 의원님의 질문에 재무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들의 선금 청구가 간곡히 있었을 뿐만아이라 타시군 집행 사항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실시설계 용역 건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군의 금년도 선금급 지급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건에 6억2천9백54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공사가 6건에 5억7천6백21만3천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박곡, 왕대, 하리, 국포, 개정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주논개생가지 정화사업장에 지급이 되었으며 용역은 3건에 5천3백33만1천원으로 양신선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건은 1월 21일에 선금이 지급되었고 2월 24일에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송명선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건은 1월 24일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2월 25일 설계가 납품 준공이 되었으며 광역상수도 순 사업 시실설계 용역은 1월 22일에 선금이 지급되었고 6월 29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아울러 ‘97년도 12월 31일 일괄 공사 중 지후에 금년도 3월 10일 재착공 지시하였으며 공사가 중지 명령 상태에서 선금을 지급한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또한 지급율에 있어서 20% 미만의 공사의 공우 50% 지급 규정에도 저희군에는 30%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기타 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은 역시 30%로 지급을 하였으며 선금 지급시에 업체 부도 등으로 선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로 채권확보, 두 번째는 선금 목적대로 사용, 세 번째는 선금 정산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서 원본등의 확인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영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 영농사업법인운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당초 위탁영농 회사로서 ‘92년도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저희군에는 장수읍 장수리에 소재한 장수팔공농업회사 법인이 최초로 선립된 ’96년도까지 9개사가 설립되었으며 ‘94년도 12월 20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서 ’95년도 6월 23일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던 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정관에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결산등을 하는 회사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있으나 행정과 농어촌지도소에서는 농업회사법인마다 전담지도사를 지정하여 경영평가와 운영실적 조사와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영농기술 및 소득사업개발 지도와 운영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순목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을 1개 회사당 1억에서 1언4천만원으로 보조 50%, 융자40%, 자담 10%로 대체적으로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트랙타, 콤바인 구입비등에 총 11억1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9개사에 대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첫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속히 실시해서 문제점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는등 적극적인 지도에 임하겠으며 둘째, 농업회사법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권장하는 소득사업 개발 지도와 지원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셋째,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운영실적 조사와 분석도 더욱 철저히 시행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실운영이나 정관에 위배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영농회사법인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영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용현입니다. 장문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동남 아스콘회사측의 행정심판 청구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본 문건의 복사본 유출 경위와 두 번째, 동남 아스콘 공장 허가건에 대한 근무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시에 청구인은 본인이 유리한쪽으로 작성하는 바 본 문건도 청구인이 유리한 쪽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사료되며 본 문건의 복사본 유출 경위는 본군에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경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스콘 공장 허가 처리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강렬한 반대로 불허 처분을 하였으므로 금후 회사와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타렵이 이루어질 때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기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신동기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회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관리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9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 마을회관이 필요한 마을은 190개 마을입니다. ‘97년도까지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은 167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현재 없는 마을이 2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97개 마을회관 중에서 견고성이 있고 내구성이 있는 마을회관은 86개 마을로 벽돌조가 84개마을, 목조가 2개마을입니다. 그리고 81개소의 마을회관 보수를 요하거나 개축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개발과 소관으로 9개회관, 건설과에서 3동으로 전체 12개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신축을 요하는 마을은 2개마을, 개축을 요하는 마을이 10개마을입니다. 당초 예상에 계상된 12동 가지고는 추진이 어려워서 추경에 7동을 추가 확보를 해서 19개동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과 같이 계속해서 추진을 한다면 내년까지는 회관이 없는 마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추진상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면에서 요구하는 마을회관이 대체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81동 중에서 개축을 요하거나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신축보다는 개축을 요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개축으로 우선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비도 금년 4천9백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천5백 정도를 추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한다면 내년까지는 각 마을에 회관이 없는 마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추진은 긴급성이나 형평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관의 재산상 관리대책입니다. 마을회관은 공용재산이기는 합니다만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따라서 마을회관비로 지급되는 지원비는 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회관에 대한 재산권 관계는 마을 공동 재산으로 재산권이 확보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지 문제는 그동안에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회관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더욱 마을에 따라서는 마을공동 재산에다 마을 회관을 신축하시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독지가의 지원을 받거나 대여를 받아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지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마을 스스로가 하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또 군에서도 계속 마을공동 재산으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밀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기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벼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있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최봉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군정질의하고 답변이 차이가 너무나 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답변을 듣자고 밤새워 군정 질의서를 만든것이 아니예요. 좀 변화 해보자고 우리는 백번 군정질의하면 백번 답변이 형식적으로 되고 답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답변의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못해요. 소위 사무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55조에 나타나서 선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줘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한 요지는 설계용역 납품이 2월 24일날 되는데 굳이 1월 21일날 선금으 줄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한달만 있으면 설계납품되고 설계납품되면 사업비 나가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당되면 설계용역이 납품 받는데 그것을 1월 21일날 선금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안해도 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 조건에 의해서 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냐 안되었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합니까? 선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 내용에 평시가 되어 있냐, 아니야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할려고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선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다, 안되었다는 얘기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슨 서면으로 답변을 합니까? 우리가 그런식으로 답변을 들을려고 질문 했습니까? 또 한가지는 김상두 군수께서 답변해주신 농특산물 판매장 답변이 애매모호 합니다. 지금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맡겨놨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장이냐, 이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까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책임부서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던가.... 시간 때우고 그 순간만 모면하는 식의 답변이 정말로 우리 의회는 안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지 두리뭉실하게 얼럴뚱땅한 답변을 듣자고 밤새워 군정질의 만들고 자료를 뺏습니까? 군정질의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시, 무슨 질문을 하던가 대충 넘어가 버리고, 산업과에서 얘기한 위탁영농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유명무실 합니다. 실태조사를 어떻게 지도고하고 산업과하고 인년에 몇차례식 합니까, 위탁영동회사가 없어진 곳이 태반이예요. 그렇지만 계속 기계는 농촌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확히 정리를 할 때는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만 지금 기계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지역경제과 문제도 그래요. 아스콘 공장, 군에서 해준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장수군에서 행정심판 요청서에다 쓴 그대로 우리가 행정심판을 요청하라고 한 것이 사실이예요. 지역주민들은 반대했지만 그 사업이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면서 지역경제에 협조가 되고 발전성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그럴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벽에 크게 부딪히니까 이 문제를 도저히 주민의 반애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책임질 수 있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인허가 상에서 안될것은 군에 있을 때는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행정심판을 요청을 했지만 행정심판이 되는 것으로 되었지만 지역주민들의 대화에서 회사하고 지역주민들간에 대화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긴밀하게 자기들끼리 따져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할 말은 많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을 할려면 하는 것 같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맙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 각성해야 할 바가 있어요. 정말로 책임감 있게 해줘야 하고, 업무를 맡으면 끝까지 할 생각이 있어야지 어려우면 빠져나갈려고만 하고, 이 문제는 제가 얘기했던 문제는 서면답변 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