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회 의원 5분자유발언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배재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룡입니다. 배재회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첫째는 IMF체제와 관련해서 예산의 재편성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용문제, 둘째는 각종 사업 시행시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는 문제, 셋째는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편성된 98년도 예산을 IMF 경제체제에 맞게 재편성할 용의와 달서구의 행정조직의 합리화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조직 구조를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IMF 체제하에서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한 전 국민의 고통분담에 솔선하기 위해서 의회에 기제출된 98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개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한 4억4,600여만원이 됩니다마는 이에 대한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12월2일 의회에 제출해서 경제회생을 위한 위기극복에 솔선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20일 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98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 보탬이 되고,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및 기타 사무용품비 등 경상비에 대해서 지난 1월30일 총 20건에 10억800만원을 절감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공직자 스스로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하고 절감된 재원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행예산의 주요 절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관련경비 5억1,200만원, 사무용품 홍보물 경비 1억1,3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1,700만원, 공공요금 4,500만원, 자산취득비 3,300만원, 업무추진비 등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과 실행예산을 합하여 총 93건에 14억5,800만원을 우리 구 스스로 절감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솔선 실천하고 있고, 이러한 실행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 제출시에 역시 반영을 하도록,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예산절감 권고에 적극 동참을 해서 구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운용 및 배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수용비 등 18개 항목을 30% 절감을 하고, 관서당경비 등 8개 항목을 20% 절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 등 4개 항목에 10% 절감을 하도록 해서 총 30개 항목의 경상예산에서 41억7,500만원을 절감하여 세수감소대비 및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 실업대책 등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다음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미 편성된 98년도 예산을 IMF 경제체제에 맞게 재편성할 계획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 305억200만원으로 결정 내시되었다가 현재 경제 여건상 막대한 세수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3월17일 당초 결정내시액에서 70억100만원을 삭감한 235억100만원으로 변경 결정하여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세징수교부금도 당초 49억9,100만원이었으나 7억5,500만원이 감액되어서 약 80억원에 가까운 세수결함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9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하여 현재 추경예산안 편성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지침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변경내시분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배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체납세 징수분야에 대해서도 체납세를 적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전 구 행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민영화가 가능한 사업에 과감한 민영화 조치 등은 지금 여건으로서는 당장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 지침 또는 시의 지침, 법령의 개정 등이 따라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에 대한 방안은 다음 예산에는 반영이 되질 않겠습니다. 다만,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당면한 IMF 경제체제 조기극복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고자 경상비를 대폭 절감하여 앞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을 대폭 절감을 해서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가 확산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경상경비 절감 부분은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나아가 실업자 구제 대책 및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구조조정 문제는 지난 62회 정기회 질문 답변시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직관리에 있어서 우리 구의 기본 방침은 유사 중복 조직 및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통·폐합하고 조직의 신설 및 인력의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정원에 대폭적인 삭감은 타구나 타도시에 비해서 우리 구는 인구가 증가일로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역시 대폭적인 삭감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타구에서 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조직이 축소되는 조직의 정원을 우리 구에 더 가져와서 증원시켜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을 통합하고 축소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침에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지역복지센타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으므로 동 인력을 중앙정부 방안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조정코자 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25일 새정부가 출범함과 함께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정부의 조직개편 방침도 금년 상반기 중에 도시·농촌, 또,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유형별 표준기구모델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련되면 불응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조직 합리화 및 효율성 극대화 추진을 위해 우리 구도 표준기구모델이 확정되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것이고, 현재도 이에 대비해서 미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조직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과거 규제와 관 위주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주민봉사의 행정을 구현키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달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의해서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의 행정경험과 업무지식이 풍부한 직원을 대민 담당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우려를 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 본청에서는 최소한 8급 이상 직원이 창구에 배치가 되고, 동에서는 9급 이상 일반 직원이 민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절차와 법규에 미숙하거나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경험이 많고 구 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인 구본청 계장 86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대변해서 민원이 완결 될 때까지 책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민원발생시에 직접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신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에 대한 보다 폭 넓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존 위민시책을 보완·발전 또는 참신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등 위민시책 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장 행정업무의 중요성 인식과 확인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본청 실·과장과 동사무소 동장간의 순환보직제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대구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일선행정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계장급정도의 공무원의 사무실 전진배치 문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장급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입지분석, 개발계획수립, 영향조사, 경영관리방안 수립, 비용·편익분석 등을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검토를 의뢰하여 시공여부 판단과 연구 결과 보고에 따라 추진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장기사업계획 수립은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인지와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장기 비젼 제시와 그에 따른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관련 법령의 검토와 국가 계획 및 시 계획의 기본 골격을 수용하여 상위계획과 부합하도록 하며,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과 그 자료를 분석·정리해서 계획의 대 전제를 설정을 하고 가능한 여러 대안을 작성해서 비교 및 평가를 통한 최적대안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장기사업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사업계획을 토대로 단계별로 계획 추진이 가능하도록 5개년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장기사업계획과 연계 추진을 하고,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다시 매년 업무계획 수립시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행정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욕구와 행정수요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행정구현을 위해서 우리 구가 입안하고 시행하는 주요 사업 중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또 외자 또는 기채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 또는 민자유치가 필요하거나 학술·기술용역사업 등은 사전에 투자사업심사 및 분석을 하도록 하고, 필요할 시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재정의 건전화,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의 장기계획인 21세기달서발전기본계획, 월광공원(도원지 주변) 개발계획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등은 사전에 주민의식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검토를 의뢰하여 타당성조사, 영향조사, 비용·편익분석, 경영관리방안을 강화하는 등 시행여부의 판단과 추진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의원께서 지적하신 공용주차장사업, 청소년 수련원, 재활용품 선별장 등 이러한 사업의 잦은 사업계획의 변경, 위치선정 잘못으로 인한 그에 따른 문제, 추가비용이 더 드는 문제 등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주요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시 배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시행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비용편익분석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용평가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를 분석을 해서 최적 대안을 선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증가하는 실업자들을 위하여 취업 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대책과 고용촉진훈련 지원대책, 공공부문 고용창출 계획과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자에 대한 구호 대책과 그리고, 점심을 굶거나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초, 중, 고학생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은 IMF 한파에 따라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실업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경우 실업자 수는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업자들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취업을 위한 만남의 장 행사를 지난 3월11일날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해서 구인 참여 29개 업체, 구직참여 2,400명이 참여를 해서 과연 많은 실직자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업을 위한 만남의 장을 개최해서 취업알선 158명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고, 이번에 참여한 구인·구직신청자는 광역전산망에 입력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실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업대책을 위한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을 구성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취업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실업대책에 기여코자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구인·구직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에 관리를 해서 구인·구직정보자료로 지속 관리를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8년 상반기 고용촉진훈련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까지 616명으로부터 훈련을 받겠다는 신청을 접수해서 그 중에서 고용보험 대상자는 이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해당자가 되는 106명을 제외한 516명을 선발해서 52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조치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탁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자원봉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4월10일까지 IMF 사태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공공봉사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업자를 공공부문, 즉 자율방범대 등 근로봉사와 또 상담 등 사무봉사로 구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실비보상 차원의 비용으로 공익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 봉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마는 실직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으로 근로봉사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정도, 사무봉사는 B형, 근로봉사는 A형이라고 하고, 사무봉사는 B형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이 근로봉사에서는 월 50만원정도, 사무봉사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정도의 보상 아닌 보수를 봉사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급을 해서 실직 중에 있으면서 3 내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실직 중에 있으면서 그네들의 좋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어제부터 4월10일까지 동사무소와 구에 취업상담창구를 설치해서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를 부문별로 파악을 한 후 조속히 앞으로 국비 또는 시비의 예산지원을 받아 다음 추경 때 혹시 구비의 지원이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될 실정인지 아직 미확정적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와 시비예산 지원을 받아 시행을 하고, 상반기 시행예정인 각종 공공투자사업도 가급적 4월 중에 조기에 발주토록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등 IMF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활 및 자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취로구호사업은 연간 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취로인원이 1만2,700여명이 일할 수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희망하는 1,080세대 중에 실제로 참여하는 세대는 예년의 예로 볼 때 800여 세대로 추정이 되며, 세대당 연간 노임은 30만원정도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취로구호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실업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를 위한 특별취로사업은 그 지침과 예산이 상부로부터 확정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달되는대로 신속히 시행을 해서 생계곤란 주민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불우이웃 특별지원계획에 의해서 IMF사태 등으로 최근 증가하는 생계곤란 저소득주민 및 재난, 질병, 각종 사고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 448세대를 이미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정금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이웃돕기성금 2,500만원을 각 동에 교부를 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생계곤란자를 위하여 긴급 구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심을 굶거나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초, 중, 고등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3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결식 학생은 85개교에 29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시를 해서 관할 교육구청에 자료를 파악 해 본 결과입니다마는 초등학교 결식아동 122명에 소요되는 연간 급식비는 2,196만원정도이며, 결식아동 대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가정 중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서 아동 1인당 한 끼에 약 1,000원정도, 월 2만원정도의 급식비를 학교에 납부해야 하나 학교별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면제자로 선정하여 무료급식으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결식학생 91명은 남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43개소, 우리 구는 33개소입니다마는 43개소에 6,56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국비 2,970만원,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에 3,590만원을 확보를 해서 1인당 1일 3,000원,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 54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남구 관내 학교를 포함해서 30명 정도의 예산이 연간 1,62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에 심사를 받아서 급식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결식학생 81명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1인당 1일 식비 2,000원 내지 2,500원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전 고등학교에서 부족 되는 5,000만원은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 또는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비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사태 이후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결식학생도 증가하고 있으나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각급 학교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은 현실적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또, 관할 교육청의 협조요청이 있을시 가정생활 실태 등을 파악해서 학교에다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가정실태를 파악을 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저소득주민 지원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예산은 실제 급식시설을 한다든가 이런데 대한 예산지원은 우리 구의 경우에, 그러니까 구세수입이 구 공직자의 인건비보다도 많은 경우에 기초자치단체는 이 교육비로서 전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나은 형편입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급식비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규정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저소득주민 지원대책면에서 특별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재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도이환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택배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도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95년8월19일부터 제증명 서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만 하면 방문복지과에서 전체 직원 51명 중에 21명이 담당을 해서 제증명을 발급받아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민원택배제를 기 운영 시행하고 있으며, 그 운영실적은 95년도에 1,593건, 96년도에 5,536건, 97년도에는 6,408건, 금년도에는 3월27일까지 2,455건, 총 1만5,992건을 민원택배제로 처리하였으며, 매년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에는 민원택배제를 시행하기에는 현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은 모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등록되어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만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일반 구민 중 맞벌이 부부들에게 한정하여 민원택배제를 시행할 경우에 일반 구민과 맞벌이 부부들간의 형평 및 한계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소요인력, 시간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인력보충이 힘든 현 상태에서는 민원택배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행정을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주민등록법 등에 본인이 직접오거나 대리인이 민원서류를 신청시에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자동차검사증 재발급 신청시에 주민들이 민원택배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일상생활에 매우 바쁜 구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96년9월1일부터 전국 FAX 민원제도가 시행되면서 20종의 민원서류를 처리하던 것을 97년7월1일부터는 215종에 가까운 시·도, 시·군·구, 출장소, 읍·면·동 민원분실 등에서 접수 및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98년4월1일부터는 농협에서도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전국 FAX 민원제도가 보완 확대 시행되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공단 및 아파트밀집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구청과 교통이 불편한 성서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성서민원분실을 성서새마을금고에 설치하고, 직원 2명을 고정배치하여, 97년8월7일부터 금년 3월27일까지 6,395명에 대해서 7,112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화나 FAX 등에 의한 접수 및 대구은행·우체국 등을 통한 민원접수·처리를 실시하고 있어 달서구 어느 지역에서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평일과 같이 민원창구공무원은 17시까지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에 근무를 연장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일과 종료 후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익일 해당과에 이송하여 타 업무에 우선적으로 처리되어 민원인이 빨리 제증명 서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편발송을 원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발송을 대행해 주는 등, 앞으로도 최대한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코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천옥, 도이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이천옥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일반쓰레기는 야간에 배출하여 새벽에 청소차량이 수거하는 반면에 재활용품은 비규격봉투로 낮에 배출하게 되므로 일반쓰레기도 함께 비규격봉투로 배출하는 경향이 있어 주택가 환경이 날로 나빠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 배출방법은 다 아시다시피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밤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자기 집 대문 앞에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규격봉투의 사용없이 주택지역에는 주간에 동별로 배치된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방송을 하면서 수거할 때 배출을 하고, 아파트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배출방법은 96년1월부터 문전수거 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시되고 있으며, 시행초기에는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홍보부족과 주민들의 인식부족 및 재활용 수거차량의 수거시 배출에 따른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이행에 차질이 있었으나, 시행 3년째인 현재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 생활쓰레기의 야간 문전배출은 쓰레기 배출로 인한 주민불편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시행되어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에 따른 규격봉투 구입비를 줄이기 위해 비규격봉투로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종량제의 완전정착과 불법배출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 스스로 생활주변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비규격봉투 쓰레기를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배출 전담 단속반 8명으로 전구역을 매일 순회단속하고 3월부터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현재 배치되었습니다만 지원을 받아서 확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뒷골목과 공한지를 포함한 구 전역의 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2월16일부터 동에 소속된 가로미화원 전원에게 책임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주요 가로 청소 후 매일 휴지 및 쓰레기 줍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비하여 환경청결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차량이 지나갈 때만 배출하여야 하나 직장여성과 일부 가정에서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배출하므로 일반 고물업자가 먼저 수거해 감으로써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바, 재활용품 수거를 재활용차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청소차량에도 수거토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새벽에 동시에 수거할 경우 세외수입이 증대될 뿐 아니라 쾌적한 가로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의 배출방법은 주민들의 불법배출을 방지하고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차가 순회하면서 수거할 때 직접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 등 낮에 집을 비우는 가정에는 이웃집에 부탁하거나 제 때 배출하지 못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으며, 야간에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IMF체제에 따른 재활용품 품귀현상으로 판매가격이 상승하였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여 생계수단으로 화물차와 손수레 등으로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구청 수집량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차량은 수거 및 이동시의 환경불결을 방지하고 수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현대화된 압착식 차량으로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거 적재할 적재칸이 현재 없습니다. 청소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간업자의 수거활동으로 인해 구청 재활용품 수집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세입을 확충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2월9일부터 동소속 재활용품 수거차량 25대를 새벽 5시30분부터 청소차와 함께 구역을 순회하면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청소차가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재활용차만 구역을 별도로 순회하면서 퇴근 때까지 수거하고 있어 수거량과 세입이 약간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배출된 재활용품의 완전 수거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개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7년도 쓰레기 수거 비용과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비용과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대비해 볼 때 많은 적자가 발생되어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 바, 적자 감소를 위하여 쓰레기 처리업무와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민간단체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97년도 우리 구의 청소 예산 총 소요액 중 인건비, 장비비 등을 합하여 쓰레기 수거업무에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7억2,000만원, 재활용품 수거처리업무에 19억3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전체 76억2,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입으로는 봉투판매수입이 40억9,0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억1,200만원 하면 4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갭(gap)이 생겼는 것이 약 33억이 생겼습니다. 이는 95년도 종량제를 처음 시행할 때 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40%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후에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제정할 때 승인을 하셨습니다만 매년 10%씩 인상하여 쓰레기 감량을 도모함으로써 2001년까지 봉투가격을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완전 자립을 유지하는데 종량제의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처리비의 60%로 봉투가격을 산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거업무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인한 수익효과보다 쓰레기 감량과 국토 환경보전 및 자원의 낭비방지와 재활용 확대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최근 IMF체제하에서 고비용 저효율 청소행정의 개선방안으로 민간이양에 따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쓰레기처리방법은 인천, 광주는 완전 민간위탁을 했고, 대전은 지방공사가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는 직영과 민간의 혼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는 아파트는 민간대행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전 민간위탁시에는 잉여 청소인력의 해고에 따른 실업자 발생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업자의 수거지연으로 인한 환경불결과 민원발생 및 수거업체의 부도·담합에 따른 청소불능사태 발생 등의 문제점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민간대행시에 소요예산 등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구 직영보다 능률적이나, 쓰레기 수거빈도와 깨끗한 환경유지 및 주민서비스 제공 등 주민 만족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뒤떨어지는 것으로 학계의 주민 설문조사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위탁 처리하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구 직영으로 환원을 검토하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구에서는 현재 청소업무 추진에 따른 경영분석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에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을 중점 검토해서 향후에 민간위탁에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시 무리없는 인력 및 장비의 해소와 위탁할 때까지 청소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6년 이후에 환경미화원 약 54명이 퇴직하였으나 현재 신규채용하지 않고 계속 인력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차량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성서택지 및 대곡택지지역의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청소물량이 타구에 비하여 최근 3년 사이에 급증하였으나 청소인력 및 장비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이면서 쓰레기 수거를 비롯한 환경청결 분야는 타구보다 더 깨끗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청소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줄여서 고비용의 청소행정을 개선하고, 민간이양에 따른 문제해결방안 강구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여건을 조성한 후 일부 구역에 대한 시범구역을 실시해서 성과도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옥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이환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만으로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생활이 극히 어려운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이환의원님께서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은 83세대 134명으로 이들에게 지원되는 연간 예산을 약 4억2,500만원정도 됩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생계보호비와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있으며, 이를 합한 지원금의 수준은 1인당 월 평균 26만9,700원 정도의 국·시비 보조금과 한국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및 방문복지과 결연금이 월 평균 1,112만원에 1인당 월 환가액은 8만2,98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은 35만2,68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의 건정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특별학습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명문대 견학 등의 사업으로 사회적 관심제고와 지원금의 현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타복지수혜대상자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도이환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소년·소녀가장들의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것은 이들의 연령이 어려서 자금관리능력이 부족하고,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저희들 구에서는 자금관리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금의 인상보다는 효율적인 사용을 꾀하기 위하여 방문상담의 활성화와 친인척과의 동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후원자를 통한 부모 형제와 같은 참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민간 후원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년·소녀가장의 최저생활보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우리 구 자체적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금 인상문제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지수혜자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이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이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도이환의원께서 두 질문하신 우리 관내 성서, 상인택지 등 대단위 고층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 수신장애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인택지지역에서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장애가 있었다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서지역에는 2개 지역에 약 500세대가 텔레비전 수신 장애가 있다는 통보를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성서 이곡동 1235번지 약 265세대, 이곡동 1210-3번지 일대는 약 208세대에 텔레비전 방송에 수신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그 동안 조치사항으로는 이곡동 1235번지 일대 265세대 중 약 절반은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로부터 올해 3월24일자로 조치를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 134세대는 발생원인 주체가 5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곧 해결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곡동 1210-3번지 일대에 약 208세대는 발생 원인 사업주체가 아시다시피 보성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보성주택이 지금 법원에 화의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곧 협의를 보아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독촉 및 공청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층아파트가 건립되면 사전에 텔레비전 방송 난시청지역을 감안해서 사전에 업체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간사 홍선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사항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며, 기타 이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는 축산 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된 곳이 없으며, 전 구역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내에 있으므로 축산 폐수 공동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토대로 하여 내부청소를 미이행한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현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수정·보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선동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서재홍의원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