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서 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 외 열 한 분 의원님의 사직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위탁업무조정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기술연구집단화 단지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시 서면보고하기로 한 경제난 극복대책 추진사항이 제출되어 의석에 놓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감 및 간부직원들이 금일 오전 교육부 장관의 초도 순방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송일권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기술연구집단화 단지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 23일 우리 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조성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업 및 에너지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 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 충남 테크노파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남도는 테크노파크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매 회계년도마다 출연금의 사용실적 등을 보고 받고,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토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정보화 시대의 무한기술경쟁과 함께 산업구조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최우선과제로 추진되어 우리 충남도내 중소기업의 첨단화 및 신기술 개발이 획기적으로 발전 육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이종수 송일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기술연구집단화단지조성및운영의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정순평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문화체육 분야,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 운영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과 보사환경분야, 공공 하수도 설치인가, 변경, 폐지 업무 등을 관계법규에 맞도록 조정 위임하는 등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도지사의 권한을 일부 위임해 줌으로써 소속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고,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생업활동용 자동차 감면대상 차종을 확대하고,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가 무주택자 주거마련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에 신설하며,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는 등 도세감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 정비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청양전문대학이 개교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통학버스, 의무실, 교환실, 실습실 등을 운영할 기능인력이 추가 소요됨으로써 본청 등 다른 정원관리기관의 일부 정원을 청양전문대학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무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생업활동을 지원하며, 청양전문대학의 학사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려는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중 마지막 심사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회를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준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자동차운송사업조합 위탁업무 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주문은 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한 사업용 자동차의 대폐차 등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에 위탁된 업무중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대폐차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을 사업조합에 변경 신고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자동차 변경 등록을 또 다시 하여야 함으로써 야기되는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각각 방문하여 처리하는 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낭비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대폐차 업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의 대폐차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자동차 운송사업자 단체인 해당 조합에 직접 권한을 위탁하여 변경신고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변경등록의 경우 해당 조합에 변경 신고한 후 또 다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등록해야 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도는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대전시내에 소재하고 있어 충남지역 원거리 거주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안군의 경우는 민원인이 대전까지 160㎞의 거리를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IMF 시대를 맞아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구조 조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비효율적인 규제관행을 대폭으로 혁파하고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각각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낭비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조합을 거치지 않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기를 민원인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의원일동은 민원인에게 비효율적이고 불편을 주는 사업용 자동차의 대폐차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업무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자동차운송사업조합 위탁업무에 관한 조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의서 문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