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지난 제102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ㆍ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4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6건, 청원 1건 등 총 44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내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생활환경위원회에,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 신림동 산 159번지 5호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 의견청취안 25건, 노태숙의원님의 소개로 노원구 월계동 382번지 6호에 거주하는 백기환 외 718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82-33 및 산 128-1 토지의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지난3월 31일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양경숙의원에 대한 징계회부 요구가 있었기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제4선거구 김명곤 의원님, 은평구 제2선거구 김신호 의원님, 노원구 제7선거구 노태숙의원님, 중랑구 제5선거구 정진택 의원님, 중랑구 제1선거구 박시하 의원님, 송파구 제4선거구 최창규 의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각각 사직허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3회 임시회에서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회기를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이정의 의원입니다. 본 의사일정상 시정질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이 촉박되고 또 사안이 중요한 만큼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1,000억원이나 되는 시민의 재산인 뚝섬 돔구장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처리방침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기에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뚝섬 돔구장은 오직 월드컵대회 개최를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92년부터 구상된 뚝섬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인 95년 5월에 월드컵조직위가 뚝섬지구에 돔구장건설이 월드컵유치에 중요하다는 요청공문을 서울시에 송부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국가적 행사유치에 적극 협조코자 월드컵조직위를 거쳐 FIFA에 건설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그리하여 96년 6월에 결국 2002년 월드컵을 우리 대한민국이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7년, 돔구장 사업자를 공모하여 부지를 매각하였으며, 돔구장이 본격 착공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월드컵 유치를 위한 서울시 행정력과 기획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도 거기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월드컵이 유치되자 월드컵조직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언론을 끌어들여 국가적 위신이니, 축구인의 정서를 운운하면서 이미 FIFA 실사단이 월드컵경기장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한 바 있는 잠실 주경기장과 뚝섬 돔구장을 월드컵경기장으로 부적합하다고 강변하면서 월드컵경기장으로 대규모 축구전용구장의 건설이 필요하니 서울시가 부지와 건설비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마침내 서울시의 승낙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승낙하기 전에 뚝섬돔구장에 대한 확고한 정책결정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응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조직위의 요구에 응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금년 3월 12일에 월드컵조직위는 서울시에 돔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수천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국가적 사업에 임하는 서울시의 무정견, 무대책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돔구장부지를 조기에 매각해 버린 서울시의 정책부재는 건설공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월드컵조직위와 일부 언론의 적반하장식 요구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수천억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상암경기장 건설을 수락한 서울시의 줏대 없는 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서울시가 비난받아야 마땅할 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왜 서울시가 건설목적이 상실된 돔구장부지를 환수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돔구장이 건설되고 있는 성수동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 몇 안 되는 대규모 부지로서 앞으로 그 개발가치가 무한합니다. 이러한 금싸라기의 부지를 매각목적이 없어졌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커다란 정책오류이며 특혜라는 여론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를 들어 환수가 어렵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환수효과에 비하면 극히 극히 미미할 것이고, 또한 LG그룹과 협상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IMF 시대가 구조조정 관계상 충분히 협상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600년 정도사업의 일환이며 시민공청회를 거친 서울시민의 문화시설임을 들어 환수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뚝섬지구 개발계획이 완전히 성안되지 않은 단계에서 시민의 시설이라는 미명하에 돔구장만 급히 건설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시급히 건설해야 될 필요가 없는 현재의 돔구장 건설계획을 원점으로 돌리고 차분히 뚝섬지구개발의 전체모습을 그려본 후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공복의 자세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서울시에 대해 돔구장부지의 즉시 환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다 하여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책임질 것은 지고 해서라도 정도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하지 아니한다면 본 의회가 이미 97년에 행정사무조사시 지적한 바 있는 특혜의혹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한 관련 고위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본의원은 잘못된 정책결정은 즉시 수정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라는 평범한 원칙, 그러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이 자리에서 환기시키고자 하며, 서울시가 이러한 평범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의회의 이름으로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김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을 위시한 강덕기 시장,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들한테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1998년 4월 3일 제103회 임시회 날 실질적으로 제4대 의회 마지막 날입니다. 5분이 초과 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의장님께 시간을 양해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ㆍ27 당시 같은 동료로 이 자리에 와서 용기있는 결단으로 오늘 사직서를 씀에 따라서 구청장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출마하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나머지 동료들은 재선이나 3선을 하셔서 다음에 6월 임시회의에 만날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여기 고위직 간부 여러분, 오늘의 발전은 여러분들의 소위 공직자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에 선 것은 의원 신분으로서 시장, 교육감, 또는 부시장, 국장, 이하 여기에 참석 못하는 서기관 이하의 전 공무원을 상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고위직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행정가형이면서 소위 경영가형이면서 정치적인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강덕기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이하 고위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는 세계적인 인구에서 동경, 북경, 상파울로, 서울 천만 이상의 4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간 3대 의원 출발에서부터 얘기를 해서 통계를 바꾼 사안이 하나 있는데 주민등록상 천백만이 서울시민이지 경기 800만, 인천 220만 해서 도합 2,200만의 여기 있는 시장과 교육감은 대한민국 1/2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장 또한 그렇고, 우리 시의원 또한 절반의 소위 국회의원의 자질과 명분을 갖고 있다고 본의원은 자부합니다. 강덕기 시장, 제2공화국의 허정수반이 서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의 허정수반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수반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화국의 허정수반은 국정수행을 서리로서 충분히 해 낸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서리라는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5만 5,000 공무원 중에서 소위 40년 동안 저변에서부터 입지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강덕기 시장, 그래서 그 별명이 도끼라고 했습니다만 요즘 어째서 강도끼가 아니고 물도끼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전에 이정의 우리 동료의원께서 돔구장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와 유사한 연계사항입니다.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조속히 촉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실감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돔구장건설위원회에서 KDI의 발표에 의하면 고용창출효과가 24만 5,000명, 국가발전효과가 외환위기로 훼손된 국가이미지 쇄신, 지역경제의 활성화, 강남북의 균형발전, 국민통합 유도, 잠실운동장으로 했을 때 그 보수비가 950억원, 신규투자를 하면 1,000억만 보태면 소위 주경기장을 짓게 되는데 1,000억을 투자해서 지은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쪽 잠실을 보수를 해야 좋은 것인지, 이 돈은 서울시의 예산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일례를 들어서 4,500억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2,000억이 돔구장 경기장에 필요한데 23억 정도의 설계비만 있으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암지구에 포크레인이 들어갔을 때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100억, 200억이 드는 것이지, 지금 4,500억이 드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돈 2,100억원 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부담한 것은 700억, 나머지는 정부에서 70%이니까 1,400을 부담하면 700억 플러스 기반조성비 2,500억 해서 약 3,100억이 되는데 이 3,100억원은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주요 간부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3,100억원은 어느 정도냐, 1년에 10조 예산을 써서 99년에서 2002년까지 4년 동안 소위 40조가 든다는 단순 평균으로 볼 때 3,100억원을 4로 나누게 되면 775억원, 이것은 서울시 전체예산의 0.7%입니다. 무슨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한 유수한 유력지 월간조선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실감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월간조선에 ‘서울은 죽어가고 있다’는 이 표제에 저는 참으로 서울시민으로서 기가 막혔습니다. 1년에 3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99년도에 한 방울의 한강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 내지 위기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가 이 정도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쩌겠습니까? 여기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시정은 죽는 회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건설 및 지하철 노사대책 등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국장급 이상 또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참모회의가 열렸다. 솔직히 말하기보다 회의주재자의 눈치에 맞춰 발언하기 일쑤이다. 일부 간부는 평소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실제 참모회의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거나 침묵했다. 이런데 5만 5,000명 공무원에서 존경을 받을 고위직공무원이 그래서 그 참모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이런 얘기가 되었는가, 참석을 안했다면 그분은 누구이고 거기에 동조한 분은 누구인가,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소위 월드컵은 정책의 일관성에 의해서 정부지원 결정, 부지선정위원회, 추진위원회, 의회의 월드컵지원특별위원회, 각종 협의회를 결정해서 만든 정책인데 이 터로 한다는 것은 소위 중차대한 사업을 일관된 목소리로 서울시와 의회가 같이 나가기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가 이런 언론에 플레이를 하고 해서 상급부서인 총리,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인데 이 책임이 과연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영국에서 신뉴딜정책을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사세일을 하고 있는 판에 날마다 신문에 난 10조의 예산이 지금 여러분들 20%, 10%, 15%의 공무원의 봉급을 절감하면서까지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하고 있는 이 판에 강북의 500만 인구, 50% 이상의 인구를 위해서 강북에 지어야 되는 너무나도 타당성 있는 얘기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 분의 우리 시의원님들이 반대한다 해서 이것이 마치 서울시의 의사인 양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다수결의 원칙에서, 행정계획의 일관성에 의해서 강시장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조순 시장이 떠나시고 지난번 대통령선거 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와 있는 얘기, 12월에 인사를 하겠다는데 도대체 강덕기 시장은 그 인사도 못하고 소폭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아까 얘기한 2,200만의 대표의 자격으로서 서울시민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재임하시고 있는 동안에 소신있게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동대문구 제6선거구 출신 유덕열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2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동대문에서 출마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에 의거 오늘 서울시의회 의원직과 운영위원장직을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여 동안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덕분으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우리가 천백만 시민의 대표의원으로서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 서울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사직을 하게 되어서 한편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고, 후반기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후반기 1년 반 동안 의회의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후반기 의회 운영이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의회 운영에 반영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모자람도 많고, 또 부족함도 많은데 제가 이번에 6ㆍ4 지방자치선거에서 동대문구청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오늘 의원직과 운영위원장직을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약 15년 정도 중앙당에서 당료활동을 했고, 또 시의회에 와서 약 3년 여 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그 동안 저에게 많은 관심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도와주신 선배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구청장에 출마하시는 시의원님들과 또한 시의원에 출마하시는 시의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뜻한바 목적을 이루시기를, 꼭 당선되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드리면서,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수화의원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정수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유덕열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양천구청장 출마를 앞두고 법이 정한 기간내에 의원직을 사직함에 있어 이렇게 신상발언을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절제되지 않은 열정으로 초선 초년병의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울시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사직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바람과 우리 당의 바람을 물리치지 못하고 양천구청장에 출마경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IMF의 그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기 위해서 표를 사서 아직 줄을 서있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영광스러울 때 우리 개개인도 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러 우리도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러나 좌절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어둠의 터널을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목표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애국심이 필요한 때요, 땀과 눈물과 고통이 요구되는 시기에 있어서 힘을 모아서 우리 대통령을 믿고 다 같이 나라의 영광을 되찾는 데에 같이 매진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선배님들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택으로 재무경제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소임을 무사히 마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당선의 영광을 우리 의원님들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았다 섰다 귀찮아서 안 되겠어요. 다음에는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고, 자연스럽게 다음에는 김형길 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창수 의원도 나오셔서 순서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경숙 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에 송덕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의 환희가 넘실거리는 희망의 계절, 그간 댁내제절이 다 무고들 하십니까? 소생은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내무위원장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성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열악한 입장 속에서도 나름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조했습니다. 이제 그 의원직을 사직하고 중구청장으로 출마해 보려고 삼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가르침은 불초소생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과 또한 여러 가지 좌절의 순간에도 많은 일깨움을 주시고 또한 청심제적 활력소의 역할도 해 주셨습니다. 금번 각 구청장 후보는 경선과정을 거쳐서 선정해 중앙에 추천하는데 일부 지구당에서는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감시감독관이 되어야 할 위원장이 특정 경선자와 결탁해서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식의 비열한 행동을 획책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해 낸 가장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탄생한 국민의 정부 출범에 반하는 역행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선을 스포츠경기에 비유한다면 승부도 중요하지만 보다 앞서는 것이 룰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싸우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규칙을 무시하고 득점에 눈이 어두워서 파울플레이를 능사로 했다고 칠 때 그 시합을 관중석에서 관람하고 있는 관중들이 찬사와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 승부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명예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부정과 협잡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마음을 합칩시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그간에 많은 고충을 겪은 줄 압니다. 우리들이 뻗어나가는 데, 길을 열어가는데 우리 모두 상부상조합시다. 봉칙리요 이칙봉이라, 인간은 만나면 다시 헤어지게 되고 또한 헤어지면 언젠가는 어느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승리해서 보다 영광된 그러한 좋은 길이 열리고 또 좋은 그런 곳에서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종횡무진으로 발전하셔서 커다란 영광의 길로 발돋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석별의 아쉬움을 이것으로써 대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김형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동작구 제6선거구 김형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제4대 시의회에 당선되어 같이 시정을 다루면서 동고동락한 지가 벌써 2년 10개월째 되는 달이고 제103회 임시회의 날입니다. 그간 의정생활에서 아쉬움도 많았고 뜻있는 보람도 가졌고 실망한 때도 있었으며, 동료의원들간에도 만족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 못내 미안한감도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나름대로 시정에 대한 대안 및 방향제시에 노력을 했다 하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참으로 만감이 교체되는 심정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로 여러 의원님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신상을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6월 4일 지자제의 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 즉 동작구청장 출마를 위해 60일 전 사퇴가 법적 제한조치여서 불가피하게 물러나야만 되었습니다. 부족한 일개 의원이지만 평소에 많은 사랑을 주셨던 대로 변치 마시고 앞으로도 아낌없이 후원을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향후 금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재출마 도전해서 모두가 다 당선의 영광의 자리를 가지셔서 우리 서울시의 눈부신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잔여임기 기간에도 더 열심히 의정생활에 임하시어 우리 의회에 유종의 미를 기하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가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동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지창수의원입니다.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53조 제1항을 준수하고 나름대로 피선거권자로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본의원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옛말에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도 인연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지난 3년 동안 천백만 서울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 의사당에서 좋은 일, 궂은 일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 어찌 본의원으로서는 일평생 기억에 남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제 떠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해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로 만나건 간에 친구로서, 또는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따뜻하게 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용산구 출신 송덕화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저는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멍에를 매 보았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해서 서울시민을 위한 진정한 멍에를 다 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작은 용산구 30만 구민을 위한 멍에를 매고자 오늘 의원직을 사임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과거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끈끈한 정을 맺었던 그러한 우정을 계속해서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계속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교통위원회 양경숙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신상발언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의원에 대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징계요구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한겨레신문 기사와 관련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0일자 한겨레신문에는 버스요금징수기 로비의혹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마디 한 것이 거기에 났다고 해서 이 부분이 의원들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이런 의도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본의원의 본의와는 전혀 별개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것 같아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고 진의가 왜곡된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3월 19일 한겨레신문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화의 내용은, 본의원은 다른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핸드폰으로 온 전화에 의하면 버스요금자동징수기설치비로 145억원이 현금지원 된다고 하는데 양 의원이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들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보류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까? 네, 사실이었다고 했습니다. 재상정 했을 때 표결결과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처음에 보류한 것은 사실이고, 재상정 했을 때 표결결과는 12 대 2였던 것 같다. 본의원도 반대했었다. 그러나 표결결과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저는 행사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로비의혹을 제기했다고 신문에 났다고 해서 본의원을 징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를 보고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음날 교통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의 의견이 의원님들께서 마음이 속상하셔서 그런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또 드려서 진의가 아니었노라고, 미안하게 됐노라고 이런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재야를 거쳐서 오랫동안 정당활동을 통해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임기 몇 달을 앞두고 의원님들을 공격하면서 임기를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동안 사실상 의회에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커다란 사건들과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어떤 때에도, 이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에 먼저 제기하면서 의원들을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또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는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추었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문제, 우선 한겨레신문에 먼저 의원들이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의원이 한겨레신문 담당기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확인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기자가 나중에 본의원에게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양 의원에게 피해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의 말을 저는 몇 번이나 전화로 받고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그 의원을 불러서 해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자가 해명을 하러 왔을 때에는 이미 아무도 위원회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명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충분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의원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진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것도 임기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반드시 징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풍토에 대해서 정말 갈등과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업체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중앙 일간지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었고, TV뉴스에서조차 심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와 의혹이 있다면 앞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언론사들의 의도를 더 중심적으로 보고 항의를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도리이지, 의원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는 확인 한마디 하지 않고 의원을 징계하자는 너무나 감정적인 처사,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표결결과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징계사유가 돼야 한다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표결결과에 대한 답변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풍토,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의회의 풍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도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제 말이 거론된 그런 언론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실로 이 문제가 2, 3개월 앞둔 선거 시점에서 이렇게 확대되고 커다랗게 부각돼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무쪼록 의원들과 좋게 유지해 온 이러한 관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의원도 같이 입으면서 많은 유감을 남기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일취월장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겸수 의원 신상발언 신청 있습니다. 박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이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고 실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양경숙 의원께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고 또 교통위원회에서 징계요구서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통위원회 입장을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년 버스비리사건을 계기로 해서 1년여 만에 버스종합개선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종합개선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작년에 9월 임시회에서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또 버스개혁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조례와 관련해서, 또 버스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보조금지원 근거인 교통관리특별회계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상정을 했는데 너무나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9월에 상정했지만 추경예산안과 함께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추경예산안은 자동 폐기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11월에 정기회의 중에 98년도 금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지원 근거가 되는 해당 3개 조례를 상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의견조율 결과 공영버스 도입문제와 기금조례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지급근거규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안이 아니라 교통위원회에서 보완ㆍ수정을 해서 양경숙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결과 양경숙의원이 수정안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우리 교통위원 한 분이 재청을 함으로써 동의안이 성립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표결이 행해졌습니다. 이때 표결이 찬성 9, 기권 2, 반대 2, 그렇게 해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냈고 98년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98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 예산안이 통과된 12월 이후에 현재 집행이 되는 4월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우리임시회 때 양경숙 의원 시정질문에서 문제된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버스업계가 전례가 없는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의 로비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난회기 바로 끝나고 나서, 3월 회기 끝나고 나서 3월 20일자 한겨레신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깔려 있는 그 유인물처럼 한겨레신문 내용을 보면, 또 양경숙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9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 때 교통위원들이 시민서비스하고 상관없는 징수기 설치비를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특혜라며 만장일치로 보류했으나 11월에 다시 상정했을 때는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업계가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해서 양경숙의원이 3월 20일자 한겨레신문에 방금 양경숙의원도 시인한 바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버스요금징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계에 가장 대책이 서지 않는 부분은 버스요금이 일일 대당 운송수입금이 얼마냐, 한 회사가 얼마의 수입을 가지고 있느냐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데 버스개혁의 가장 걸림돌입니다. 실제로 요금을 내지만 그 요금이 파악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이 극복되지 않고는 개혁대책이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만 버스요금 징수기를 시내버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입구에 은행에 설치한 것과 같은 CCTV를 설치하고 버스요금통에 현금, 토큰 다음에 버스카드가 각각 얼마씩 들어간다 하는 것을 바로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버스요금징수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 버스 한 대가 한 탕을 뛰고 났을 때 현금이 얼마, 토큰이 얼마, 버스카드가 얼마 해서 요금이 총체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승객이 몇 명 타고를 CCTV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인된 예금은 모든 버스가 교통관리실의 컴퓨터에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업계는 이 버스요금징수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버스요금징수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버스업계가 소위 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수입금의 계산을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스업계가 그대로 투명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버스업계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또는 여러 가지 버스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버스요금징수기 설치입니다. 이것을 버스업계는 설치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업계가 설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50%는 융자로 주고 50%는 보조를 줘서 버스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겠다. 이것이 교통관리실의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은 사실상 교통관리실에서 그러한 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다른 예산이라도 끌어들여서 버스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이러한 장치를 사실상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버스요금징수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예산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것이 반드시 집행이 돼야 한다고 해서 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시의원의 입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일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마땅히 이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업계와 집행부가 만약에 의혹이 제기된다 했을 경우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이 그런 일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마치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이면서 이와 같은 서울시정이 밝게 되고 버스개혁대책이 옳게 수립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의원들에게 12 대 2로 보류한 안건이 통과되었을 때 마치 두 명은 깨끗하고 나머지 12명은 완전히 로비 받아서 바로 통과된 것처럼, 언론에 바로 양경숙 의원이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시의원들, 교통위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원들을 로비의혹의 대상으로 몰아붙인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교통위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의원들이 모두 똑같은 이를테면 피해자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3월 20일자 한겨레신문에 난 결과 바로 오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교통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했는데 비상간담회에서 양경숙의원도 시인한 것처럼 사실이다, 한겨레신문에 난 인용된 문구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나다, 이렇게 해서 당당히 얘기 했습니다. 우리들한테는 일언반구 미안하다는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나이므로 내가 왜 피해를 받느냐,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양경숙 의원이 방금 신상발언을 하시면서 기자에게 사실 확인 한 번을 안 했다고 했는데 양경숙 의원 본인이 그 내용을 마치 의혹을 제기한 것을 양경숙 의원이 시인을 하는데 저희가 한겨레신문 기자를 상대로 해서 불필요하게 사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확인은 양경숙 의원이 안하고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했을 때 한겨레신문 기자로 해서 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질 때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지, 한겨레신문에 난 그대로를 양경숙의원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합니까? 이 내용은 한겨레신문뿐만 아니라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PC통신에도 그대로 떴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문사에서는 연통에서 낸 PC통신에 대해서 다른 신문에서 일체 기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앞으로 영원히 없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오죽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 결과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통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것은 교통위원회, 아까 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바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윤리위원회에서 마땅하게 심사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교통위원들의 이를테면 서명날인까지 받아서 올린 것에 대해서 시의회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 윤리위원장, 윤리위원들께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