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시 기본방향50대 중점시책으로 향토발전에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장학기금 2억을 확보 97년도 하반기부터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98년 1월 6일 50억원을 기본자산으로 하는 남양주시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운영함에 따라 남양주시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해 조성된 원금 2억원과 이자는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향토발전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7년 1월 20일 2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8명, 대학생 2명 등 총 26명의 학생들에게 783만 6000원의 장학금을 97년 하반기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97년 12월 30일 남양주 장학재단법인이 설립허가를 득하여 50억원의 기금을 확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장학재단법인의 기금 50억원의 이자수입액으로 장학생을 선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기금 5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액이 연리 15%로 추산할 시 연간 7억 5000만원의 이자수입액이 발생될 것이며 이는 연간 학생 500명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혜학생의 범위는 동 조례에 의거 지급되었던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포함하고도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의 존치의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동 조례에 의거 조성된 2억원의 기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으나 이의 처리를 위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편성 제출되어 자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3.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시 지역에 대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립으로 8개 면·동에 약 1만여 세대가 증가한 바 있으며 현재의 비대해진 통·리·반 규모로는 원활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적극 수립해서 통·리를 분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와부읍에 2개 리, 66개 반, 진접읍에 1개 반, 화도읍에 8개 리 143개 반, 별내면에 6개 반, 퇴계원면에 3개 반과 진건면에 2개 리 39개 반, 오남면에 2개 리 22개 반, 금곡동에 1개 통, 9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오며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 퇴계원면의 9개 반과 평내동의 1개 반은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104개 통, 228개 리, 1,86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1개 통, 14개 리, 279개 반이 증설되어 총 105개 통, 242개 리 2,144개 반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통·리·반 조정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대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립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통·리별 행정수요가 현격히 증가되어서 기존의 통·리장 1명으로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각종 시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실시되는 지역의 통·리·장 정원을 증원해서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통·리 행정수행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와부읍에 2개 리, 화도읍에 8개 리, 진건면에 2개 리, 오남면에 2개 리, 금곡동에 1개 통이 신설됨에 따라 이장 14명과 통장 1명 등 총 15명의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오며 현재 우리 시 통·리장의 현원은 통장 104명, 이장 228명 등 총 3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번 15개 통·리의 증설로 인해 통장 105명, 이장 242명 등 347명이 됩니다. 통·리장 정원증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5-15)에 실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최근 대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신축에 따라 과다해진 통·리를 분할하고 일부 동지역의 반경계를 현실성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신설되는 통·리장을 증원,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린 후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 그리고 심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332개 통·리에 1,865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을 9개 읍·면·동 지역에 14개 리, 1개 통, 279개 반이 증설되어 347개 통·리에 2,144개 반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설된 읍·면·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와부읍이 2개 리에 66개 반, 진접읍이 1개 반, 화도읍이 8개 리, 143개 반, 별내면이 6개 반, 퇴계원면이 3개 반 진건면이 2개 리 39개 반, 오남면이 2개 리 22개 반, 금곡동이 1개 통 9개 반이 증설되고 감소되는 면과 동은 퇴계원면 9개 반과 평내동 1개 반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32개 통·리장과 1,865개 반장에게 지급되는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통·리장 수당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상여금으로 연 2회에 걸쳐 1회에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통·리장 회의참석수당으로 1만원, 반장활동 보상금으로 연 1회에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 통·리장에게 지급되는 예산현황은 통·리장 수당으로 3억 9840만원을 비롯하여 상여금 6640만원, 회의참석수당 7968만원, 반장활동 보상금 9325만원이 지급되어 총 6억 3773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금번 상정된 개정안에 의하면 14개 리, 1개 통, 279개 반이 증설되므로 이에 따른 통·리장 수당으로 1800만원, 상여금 300만원, 회의참석수당 3 60만원, 반장활동 보상금 1395만원 등 모두 3855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안은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일치하는지와 주민 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통·리의 경우에는 4~30개 반으로 반의 경우에는 20~80가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행정수행능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인지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개발 측면과 교통여건 등의 지리적 여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의 조정이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행정구역의 조정이 혹여나 아파트단지 내 일부 지도층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리·반이 확정되어 자연스럽지 못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는지도 참고되어야 할 사항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동 개정안은 개정대상 통·리·반 주민들이 조속히 공포 시행되어 통·리·반장의 임명절차가 이루어져 원활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14개 리, 1개 통, 279개 반이 증설이 된 것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감소되는 읍·면이 있어요. 퇴계원면에 9개 반하고 평내동에 1개 반이 감소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선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퇴계원면에, 또 동에서 받은 사항을 우리 총무과장이 좀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감소반이, 퇴계원 9리에 4개 반이 그러니까 6개 반에서 4개 반으로 되어서 2개 반이 조정이 됐는데 한 예를 들면 그게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립같은 데 그것을 끊어서 하니까 생활, 서로 편의, 또는 일상생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생활권이 안 맞는다?

네.

그러니까 블록단위로 생활권이 맞지를 않는다?

네, 그래서 그 반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있고요. 또 9리 14리에 13개 반에서 9개 반으로 됐는데 이것 역시 정서가 안 맞아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왕하는 거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정서에 맞게 해달라고 건의가 되어 있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통·리가 이번에 늘 때 그런 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조례에 있는 세대수에 안 맞는 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우리는 이게 안 맞으니까 이번에 구획을 할 때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사항이다?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중에 기준세대수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저희가 사실은 위배를 했습니다. 주민정서가 원하는 대로 맞춰달라고 하다 보니까 감소된 게 있습니다.

퇴계원면은 어쨌든 내용을 우리 위원님이 퇴계원 쪽으로는 위원이 안 계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평내동에는 우리 박복식 위원님이 계신데 지금 1개 반이 감소된 지역을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박복식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1개 반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저기 6통, 평내 6통입니다.

평내 6통이 어디 아파트입니까?

평내 6통은 무궁화 연립, 무궁화 연립이요.

무궁화연립인데 그게 감소하게 된 이유발생이 뭡니까?

당초에 우리가 95년도 1월 1일 조례를 할 때에 실제가, 그것은 그때 13개, 그러니까 1에서 13개 통까지 있는 건데 이걸 14개 통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미금에서 이쪽으로 조례를 넘길 때에. 그런데 실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14개가 아니고 13개더라.

그럼 무궁화는 통이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13개 동이 움직이고 있는데, 통이. 13개 통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초 남양주시 조례를 할 때에 여기다 14개로 해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쭉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번에 발췌가 된 거예요.

사실상의 변동은 없는 거네요?

없는 거죠.

지금 무궁화에 몇 개 통이 있어요? 무궁화에 통이 몇 개 있어요?

건물이 무궁화 연립이 13개 동입니다, 그 건물이. 1동이 1개 반씩으로 했는데 그것을 14개 동으로 잘못해 가지고 조례를 해서 최초에 14개 동으로 알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13개 통인데?

13개 동. 1개 동이,

건물 동수가 13개가 있는데 14개가 있는 줄 알았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축소하는 것은 무엇을 축소하는 거예요?

네.

무엇을 축소하냐고?

아니, 반수.

반수, 반 하나?

네.

됐습니다.

이건 반수인데 이건 어쨌든 퇴계원면에 9개 반하고 평내동에 1개 반이 축소가 되어도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고?

네, 없어요.

주민의견을 들어서 재편하는 거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체육공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네, 세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접읍 내각리에 고수부지에 설치한 공원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수석동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번에 도농동 공원은 새로 설치함으로써 그 위치와 명칭을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내동에서 호평동 동사무소 뒤에 평내동 주민과 호평동 사람들이 거기다가 종합체육시설이라는 명칭 속에서 운동장이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지금 택지개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앞으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시로 동 자체에서 그렇게 설치한 게 있고 그것이 앞으로 택지개발구역 내에 어떤 사업이 전개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제외될 법적 이유가 그게 됩니까?

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실 그대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그 당시에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다시 말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원칙이냐 아니면 가상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을 적에 그 조례가 안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일반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일곱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시민체육공원규모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일곱 군데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가 지금 호평동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전체적으로 체육공원이라는 것이 일곱 군데가 있다?

아니요.

체육시설을 갖고 있는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동네체육시설, 수동면에도 있고 화도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지금 총체적으로 한 일곱 개 있고 이것은 규모가 큰 시민체육공원으로서의 그런 사항을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육공원이다?

네.

공원이고 그 외에 동네에 있는 것은,

소규모.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평동에 있는 것도 소규모로 이렇게 보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조례에 들어 갔을 적에 그에 대한 혜택과 조례에 들어가지 않았을 적에 그 체육시설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체육공원에 있는 조례에서는 그 관리위탁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가 조례로 규정을 해서 이것을 수탁자를 지정하는데 앞으로, 오늘 여기서는 위치와 명칭을 결정하는 하나가 더 추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현지성을 좀 강화해서 읍·면·동에다 이관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양주시에서 동네체육시설이 일곱 개, 지금 체육공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이 세 개, 합하면 열 개가 되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규모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과 시민체육공원은 좀 구별을 해서, 그것을 합한다면 동네체육시설의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어디까지나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시민체육공원, 이래서 조례상에는 동네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주요 골자는 남양주시 내에서 체육공원 세 개, 동 체육시설이 일곱 개, 합해서 한 열 개가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 소규모 동 체육시설도 사실상 시에서 보조를 좀 주어 가지고 기이 있으면 거기에 아침이나 낮이나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와서 우선 운동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게끔, 주위환경도 불결하더라고 보니까, 그 주위환경도 말끔히 깨끗하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문화시민으로서의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분도 좋고 누가 보더라도 그 주위의 경관이 좀 좋은 각도로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조례에 들어가는 세 개의 체육공원은 어느 정도 상당한 규모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뭐 웬만한 데는 초등학교 운동장처럼 그렇게 넓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본다 할지라도 오지에 있는 이 체육시설을, 동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남양주시민이면 수동에 있는 시민이나 여 기 도농동에 있는 시민이나 아니면 진접에 있는 시민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체육공원, 이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에 들어가면 혜택이 되고 조례에 안 들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질의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원화될 수 있는 정도로 이것은 상당한 투자도 들어가고 이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지만 공원화 되지 못하는 동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 생각에는 조례를 어떤 각도에서 이것 심사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소규모니까 빠지고 이것은 대규모니까 들어간다는 기준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잘 몰라서, 또 거기에 대한 혜택관계도 차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보조를 안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다만 조례에서는 동네체육시설은 제하고 시민체육공원을 한 것뿐이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동네체육시설은 약수터라든가 등산길, 또 이런 것을 겸해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동네체육시설의 특징인데요, 소유자가 사실은 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화도 삼성부락에 있는 것도 동네에서 같이 쓰기 때문으로 소유자가 별로 말을 안 하고 같이 쓰고 있는 데다가 체육시설 몇 가지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수동에도 있고 지금 호평동에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평내에도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다만 소유자 관계가 지금 안되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아주 평수가 소규모인데 동네체육시설, 또 지금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겸해서 동네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동네체육시설에 관한 관리운영 조례를 별도로 한 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