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옵는 황금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남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과 관내 기업체 유치차원의 창업, 이전, 증설에 따른 시설 자금을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유망중소기업의 창업지원등을 통한 기업체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융자대상을 남양주시 소재 기존 공장등록업체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 시행으로 공장등록의무가 없는 소기업과 남양주시 관내에 공장을 신설, 이전, 증설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융자대상업체 선정과 융자조건, 세부지원 기준등 융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 운전자금에 한해 융자하던 것을 향후 융자종류의 확대에 따라 지원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함에 있어서 그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지역경제가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된 당면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등록공장이 422개 업체, 공장등록의무가 없는 업체가 1,736개 업체로서 우리시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의 수는 모두 2,158개 업체로 파악 관리되고 있으며,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공장의 수는 등록된 공장의 수보다 4배 이상이나 더 많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융자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는 융자대상업체의 선정방법, 융자조건, 부실채권의 발생시 조처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시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시의 유망한 중소기업으로는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우리 시에도 벤처기업은 있는지? 또는 유치계획이 있는지? 벤처기업의 분석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융자대상업체 선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비교 선정할 것인지? 융자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시 자체적인 융자인지, 또는 금융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융자인지? 우리 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별 기업육성 계획은 있는지? 지원을 희망하면 무작위적으로 융자지원만 할 것인지? 융자 후 채권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금융기관에 출연하여 금융기관에 맡기고 말 것인지? 규칙으로 위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융자의 조건이 바람직한 것인지? 담보능력이 있어야 융자가 가능한 것인지?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의 융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만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소기업의 지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예산으로의 지원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에도 담보 능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받고.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면 이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실채권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조항은 제6조(융자대상)의 개정조항과 제6조의2(융자조건등)의 신설조항이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대일 수록 기업활동은 촉진되어야 하고 기업활동이 보장되어야만이 실업인구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지원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시에 기업체의 숫자가 2,158개 업체라고 그랬고 등록공장이 422개, 공장등록의무가 없는 업체가 1,736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등록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되겠으며 관리방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장등록의무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 그 기준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97년 8월에 제정 시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공장등록업체는 200㎡ 미만이었지마는 이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인해 거기에서 건축 연면적 500㎡ 미만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500㎡ 미만?

네, 500㎡ 미만의 기업은 공장등록의무가 없습니다.

500㎡ 미만은 공장등록의무가 없다! 업종 관련없이?

네, 건축 연면적 500㎡ 미만인데 공장을 등록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자금의 어떤 지원에 부담하는 혜택이라든지 업체의 편의성,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공장을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조업을 하든 뭘 하든 등록의무가 없다 이것이지요. 500㎡미만은?

네.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그러한 것을 파악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500㎡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그러나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혜택도 사실 제조업체,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소기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시와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서라든지 다른 기관에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체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조건부 이전 등록공장이라고 그러나요. 조건부공장이 있지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나요?

조건부등록은 말 그대로 조건부로 등록을 하고 있던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업체였지요. 그런데 등록업체인데 한시적으로 그 기간을 설정해서 3년 동안 조건을 부여했다가 그 조건이 '97년 6월 30일부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업체가 현재 저희 관내에 14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별도의 조건을 연장을 해주는 조치가 없었는데 그것이 금년 3월 31일까지 적정한 조건을 갖추어서 재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록조건을 연장해주는 그런 적법지역으로 이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 새로운 문서로 받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합해서 2,158개 업체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되는 것이지요?

네.

네,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 131개 업체 받은 중에서 74개 업체만 주고 나머지는 못 주었습니다. 한 60개 업체 못 주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수출업체를 파악해 보니까 48개 업체가 나왔어요. 수출하는 업체가. 그래서 포함해서 이제 한 80여개 업체가 우선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그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500㎡ 이하 소기업들도 앞으로 좀 저희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지원해주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현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례안건 올라온 데 끄트머리에 12번, 지역경제계장를 기업지원계장으로 한다, 조례안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장이나 국장까지 올라가지 않고 계장에서 끊겨서 임의대로 이렇게 즉 말하자면 운영이라고 그럴까? 뭐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조직에 대한 계장님까지만 오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까지 가느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조례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해서 종래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산업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지역경제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에서 그 지역경제 계장을 기업지원계장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계장은 기금출납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무를 종래에 지역경제계에서 기업지원계로.

계에서 계장으로 하느냐, 과장으로 하느냐, 그런데 나는 계장까지만 가느냐 그거예요.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경제국장이 기금운용관이고요.

알았습니다.

그렇지 그게 여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과 계에서는 계장이 일을 하기 때문에 계장이 되었다고 그랬지마는 거기 시 의원도 한 사람 들어 간다고 그랬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그것이 규칙사항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12조에 들어가야 우리가 확실히 얼른 알지 계장으로 위임한다고 그러니까는 나같은 사람은 기업지원계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원이 지금 말하자면 10명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여기 올라와야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조례가 안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통과시켜 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개정조례안 중에서 6조에 보면 6조에 융자대상의 5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것은 어디의 결정에 의해서 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기구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판단했을 적에 이사람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 6조 5항 지금 이용환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6조 5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사실 관내 업체들이 편안하게 어떤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마는 어떤 화재라든지 어떤 수해,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업체가 저거에 빠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얘기했을 적에 어떠한 구성원, 시의 어떠한 구성원에 의해서 거기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지원 해주는 것이냐, 실무과장이나 누가 여기의 중소기업이 지금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어야 겠다. 이래 가지고서 시장이 지원해 주는 것이냐, 이 문구 명시가 좀 이상해요.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종래에는 공장, 융자대상에서 1조에 그것이 중소제조업체로 되어 있지 않고 공장등록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업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상당히 한정적이고 저희 관내에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도 많은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이번에 그래도 1항에 중소제조업체도 하다 보니까 그 5번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 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 7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보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해서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6조 2항이 새로 신설이 되었지요? 융자조건등.

네.

여기 보면 융자대상 업체선정, 융자조건, 세부기준 등 융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이것을 꼭 규칙으로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규칙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여기 융자조건에 대한 그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안건을 좀 뽑아 놓은 적이 있어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이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올릴게요. 그 규칙 6조에서요. 융자계획을 시장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는데 그 공고에는 융자금이라든지 그 한도액, 조건, 절차 세부사항을 공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게 규칙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용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규칙을 정한다 했으면 규칙안을 기초안을 잡아가지고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규칙안을 잡아가지고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규칙은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인데 시장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 가지고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승인해 주시면 조례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말이지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육성자금을 주겠다. 물론 이런 업체를 통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회수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만약에 회수를 할 적에 이 사람들이 제 때에 회수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조치도 없더라고.

이 위원님, 그것은 규칙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규칙에서 나오고. 지금 이보혁 위원님 말씀하신 공장, 기존의 조례에 이제 공장등록업체만 되어 있었거든요. 6조 1항 1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규칙도 안을 잡아가지고 왔어야지 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모법만 갖고 와가지고서 테두리만 해 놓았지 속내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 위원님 아시지만 이제 이게 조례에서 승인해 주시면 규칙은 시장이 제정 공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개를 흔듬)

그러면 이 조례는 안 되는 거네.

위원님, 글쎄 이것은 기타 시장이 정할 때라도 일단 9명의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를 해주셨듯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는 바, 폐지하는 것은 당연성이 있다고 보아 집니다. 하지마는 우리 국장께서도 제안설명 하실 적에 말미에 얘기해주셨듯이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먼저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폐지시켜야지 순서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치제한조례가 아니라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번 설치제한 조례는 이것은 물론 지금 윤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조례를 준비해 가지고 이것을 폐지하면서 그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 설치제한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수동면에 밀집해서 들어 왔을 때의 어떤 그 대책 방안이 없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허용조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또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도 또 적정수가 들어 갈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을 좀 강구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가 좀 앞으로 더 소요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의 폐지는 이것은 지난번 작년도 9월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당연히 폐지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우선 금번에 조례는 폐지시키고 향후 저희가 설치허용조례를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원안적으로 다른 의미는 없겠습니다. 이견은 없는데 국장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게 '97년 9월 11일 이러한 관계법 개정이 개정령이 예고되면서부터 사실은 저희 남양주시 지역에서도 기왕에 준농림지역을 전부 사장화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허용을 하는 범위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상당기간 한 6개월, 9개월여 경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폐지만 우선 급한 것이 아니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폐지하는 안을 상정했으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요지의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쁘지 않다고 하면 폐지안이 시간을 조금 더 두어서 허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동시에 이것을 같이 이렇게 처리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관관계가 전혀 없고요. 이미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안 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단지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폐지해야 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치한다고 해 가지고 조례의 효력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효력을 갖고 있다면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는 적용할 수 없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지하는 것은 폐지하고 다만 저희가 허용되는 지역을 정하는 조례는 상당한 검토와 또 신중을 기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늦는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대략 언제쯤이면, 그러면 허용하는 조례를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각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좀 검토 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것이 타 시군의 그러한 사례도 좀 수집하고 그런 절차를 좀 취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좀 가능하겠어요?

글쎄, 뭐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그러면 다시 허용조례는 제시해 주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의견을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준농림지역에서의숙박시설등에대한조례폐지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농림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이나 식품영업, 물론 숙박시설이나 대형음식점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을 좀 해야겠지마는 이 소규모로 하는 식품영업 한 12평 내지 10평, 이것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개정되어서 공포됨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농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숙박시설을 별도라고 쳐도, 그러니까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대형 위락시설이 아닌 바에는 어떤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아니, 숙박시설은 젖혀 놓고 소규모식품영업.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제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허용조례를 만들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법 시행 이전 그러니까 '97년 9월 11일 이전 것은 아마 상관이 없는데 '97년 9월 11일 이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건축과나 또는 식품허가를 담당 하는 부서에서는 제한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촌 지역의 조그마한 영세식품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싶어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안 돼요.

하여튼 뭐 지금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례 제정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소규모에 대한 것은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소 등등 허가제출을 했을 때 상위법에 준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상에서는 금지가 되는 거고 조례로다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에 저촉되어서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조례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그 법으로 그냥 준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산업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운임 요율조정과 관련하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먼저 요금조정 및 인가에 관한 일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조정 및 인가는 서울특별시 등록업체인 경우 서울시 등록업체인 대원교통의 경우 서울시장이 요금조정과 인가를 하며 경기도 등록업체인 동양버스와 명진운수는 경기도지사가 요금을 조정하고 남양주시장, 경기도지사가 조정한 요율에 따라 요금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버스기본요금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버스의 경우 일반인은 500원, 중고생은 340원, 초중생은 200원으로 조정되었고 기본요금의 거리는 8㎞이며 좌석버스요금은 전 구간에 균일하게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정된 금액은 서울시 및 경기도 업체가 동일하게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계 외 운임적용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적용기준은 경기도 및 서울시 업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업체인 동양버스와 명진운수는 우리 시 관내에서 운행시 요금을 일률적으로 기본요금 500원만을 시계를 벗어나 운행할 경우 기본요금 외에 ㎞당 62원 90전씩을 추가 징수할 수 있으나 승차구간이 시계외에 한하거나 걸치는 경우 8㎞이내에서는 기본요금 5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등학생 및 중고생은 조정요금의 50% 및 30%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할인율을 조정하여 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리별 요금산정기준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및 서울시 업체가 동일하나 시계운임을 적용함에 있어 서울시 업체인 대원교통은 서울시계를 기준으로 망우리고개부터 적용하고 우리 업체인 명진운수와 동양버스는 우리 시 시계를 기준으로 왕숙교부터 적용하므로 업체간에 약간의 요금차이가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요금 차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요금인가 후 업체간의 상호협의 후 동일구간에서 동일요금을 징수토록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버스 인가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양버스 30번은 호평동입구에서부터 청량리까지, 대원교통 165-2번은 호평동입구부터 청량리까지 1,090원이며 명진운수 9-1번은 용정리 한신아파트부터 강변역까지 1,240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원교통 165-3번은 용정리 한신아파트부터 청량리까지 1,0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대원교통은 전 구간에서 500원만을 징수하고 명진운수는 자체 버스요금인 1,000원으로 요금을 인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징수와 관련한 그간 지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시로 인가된 요금을 징수토록 각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98년 1월 22일 요금인하 징수업체인 대원교통에 대하여 인가된 요금을 징수토록 관할관청인 서울시 중랑구청에 행정조치토록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 동 사항이 이용주민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의 지도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현리부터 청량리간 버스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동 구간에 대원교통 좌석버스 13대와 동양버스 좌석 10대, 일반 5대가 운행중으로 대원교통에서 인가된 요금 1,000원을 징수하고 있어 요금징수에 대하여 업체간에 분쟁사항은 없으나 이용승객 유치를 위한 분쟁이 다소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동양버스에서 상대 업체를 의식하여 다수의 이용승객유치를 위한 배차간격의 임의조정으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업체간 경쟁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간 조치사항으로는 수시로 각 업체에 대하여 증폭운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배차간격 불규칙 및 과다경쟁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 지역 주민의 여론은 대원교통이 창현리까지 노선연장하기 전에는 동양버스에서 좌석 10대, 일반 5대의 한정된 차량으로 운행하므로 배차간격이 10분에서 15분 정도로 현재보다 길어 교통불편을 호소하여 왔으나 대원교통 노선연장 이후 동 지역의 배차간격이 5분에서 6분 정도로 단축되고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교통불편이 많이 해소되었으나 좌석버스에 비해 일반버스가 부족하여 단거리 이용자 및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양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다소 교통불편이 상존하고 있는 바 향후 일반버스의 증차운행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에 대한 향후 전망으로는 '98년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정부가 운임 및 요율만을 정하고 사업자가 그 범위 안에서 운임을 결정하여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업체간에 요금차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감소됨은 물론 이용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행정과 소관 택시복합할증요금체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복합할증요금체계를 조정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25.6% 인상 결정된 택시요금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인접해 있는 우리 시 지역은 택지개발사업등 도시화와 교외화와 맞물려 주거기능이 주를 이룸에 따라 타 지역주민의 전입증가로 현행 복합할증요금체계에 대한 시민의 개선건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94년 6월 1일 조정시행후 4년여간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어 이를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 24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복합할증요금체계중 복합할증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관계로 복합할증률은 한 단계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25%와 50%로 되어 있는 현재 복합할증률을 한 단계인 40%로 조정하면서 25%가 적용되었던 동 지역 일부는 할증지역에서 제외시켰으며 50 %가 적용되었던 읍면지역은 4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복합할증지역중 와부읍은 도곡리, 안골, 어룡마을을 제외한 도곡리 전 지역을 할증지역에서 제외시켰으며 진건면은 진건면 내 운행시와 할증적용지역 운행시만 할증요금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화도읍은 마석우리와 창현리를 제외한 창현리와 묵현 2리, 3일, 5리, 7리, 8리를 제외한 묵현 1리, 4리, 6리를 할증지역에서 제외하는 안을 상정 하였으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묵현리 전체를 포함하여 제외하기로 조정 심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수수방법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할증지역 운행시 조견표에 의하여 수수하던 요금을 미터기에 나타난 요금만을 수수하도록 개선하여 미터기 미사용 및 부당요금 징수사례 등을 방지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택시요금 수수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택시업체의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합할증률 한 단계인 40%로 하향조정한 것은 IMF시대에 고통분담차원에서 공감을 하나 할증지역 중 와부, 화도, 진건면 일부 지역을 할증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택시업계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조정이기에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할증률은 40%로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복합할증지역은 관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체의 경영난 악화로 운수종사자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할증지역에서 제외된 와부, 화도, 진건면 일부 지역을 재조정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가스는 안 하고요?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가스 시공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2개 업체로서 금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운현건설주식회사와 퇴계원면에 소재한 정설기공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비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표준공사비와 시공업체의 공사비 차이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표준공사비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표준공사비는 도시가스공급규정 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해 수탁공사 즉 가스사용자가 시공자 선정, 설계, 공사비산출, 시공감독, 안전검사 등을 도시가스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를 실시할 경우 적용되는 공사비이며 도시가스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사용자와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계약당사간에 자율적으로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표준공사비와 일치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도시가스공사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도시가스회사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함은 물론 표준공사비에 대한 시행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산업경제국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33)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버스요금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2번인 경우에 사능에서 구의동까지 1,100원, 9-1번 독정에서 구의동까지 1,270원, 또 1-3번 양지리에서 길동까지 1,480원, 대원교통 호평동에서 서울까지 1,220원, 마석에서 청량리까지 1,240원, 일반버스 요금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의 의견이 물론 지역별로 구간별로 요율을 정한 것은 이해를 하나 좌석버스가 현재 똑같은 지역에 운행을 하면서 1,0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관내만큼은 일반버스요금도 최고 상한선을 1,000원으로 동일하게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승차구간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8㎞ 이내에서는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1,000원씩만 받아도 되는데 그 구간을 벗어날 경우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부언해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9-1번 명진운수가 이용중 한신아파트에서 강변역까지 1,240원의 일반버스요금인데 업체 간에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가격경쟁면에서 지역주민들이 버스요금의 과다요금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40원인가가 됩니다만 1,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가 경쟁력면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업체를 설득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165번인가요, 화도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죠, 765번하고. 그런데 서울에서 운송허가를 받은 차량들은 현재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덤핑요금을 받고 있죠. 버스운송허가시에 승인받은 금액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더더군다나 우리 남양주시에서 사업승인해 준 그런 버스들은 요금을 곧이곧대로 다 받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버스운송허가사항에 꼭 얼마를 받으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기준인가상한선을 정해 놓고 업체에서 신고인가처리한 금액한도 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업체 간에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서울업체가 대형업체로서 나름대로의 카드화제도를 하다가 보니까 카드를 한 번 쓴 손님한테 대해서 다시 추가 징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관계로 해서 서울시내버스가 요금을 인하 수수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 사례를 규정상을 놓고 보면 저희도 먼저 서울시에 행정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행정조치는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금을 많이 받는 것은 규정 이상으로 많이 받는 것도 행정조치사항이라고 하지만 규정보다도 적게 받는데 왜 행정조치 요구를 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내용이고 어떻게 요금을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까지라도 조정이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에만 답변해 보세요.

글쎄, 그 부분은 좌석요금에서는 일부 노선 1,000원까지 인하해서 받는 데가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노선 말씀하신 것은 765번이 동양버스가 운행하는 30번 버스가 규정된 신고된 요금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나름대로의 장거리 손님도 이용을 합니다만 화도 마석에서 서울까지 가는 장거리 손님은 실질적으로 765번을 이용해서 1,000원 요금의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합니다만 단거리를 이용하는 일반버스를 이용한다라고 봐 가지고 신고된 적정한 요금을 받는 동양버스한테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의 행정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지역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주양 위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이것이 많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요번에 이것을 내가 냈는데 명진운수 9-1번이 용정리에서 강변역까지의 거리가 22.1㎞, 대원교통이 용정리에서 청량리까지 22.7㎞인데 요금은 대원교통은 1,030원이고 명진운수는 1,240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관건이 되는 사항이다 이거야. 오히려 거리가 짧은데도 1,240원, 말하자면 210원을 더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정부에서 정해준 가격안에서 받는 것은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겠지만 서로 회사가 다르고 또 거리도 짧은데도 돈을 210원 더 받는다는 것은 일반 이용하는 주민으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요금승인권한이 시장·군수로 넘어왔다고 지사한테서. 그랬으면 시장·군수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업자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무처리상황 사전설명에서도 지역여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업체는 망우리고개에서부터 시계 외 구간을 따져서 저희 금곡지역이라든가 한신아파트까지 시계거리를 봅니다만 저희 9-1번이 강변역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저희 왕숙천 왕숙교를 떠나면서부터 시계외 구간으로 보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금 조정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9-1번 명진운수에서도 인가된 요금에서 좌석요금의 기본 1,000원을 현재 나름대로 인하해서 받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앞으로 조정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나름대로 일반버스요금은 개선사항이.

좌석은 타면 1,000원이기 때문에 1,0 00원이다 이러지만 예를 들어서 좌석타는 사람이 호평동이나 마석에서 타는 사람이 청량리까지 먼거리를 가지 않는 사람은 좌석은 안 타요, 안 탄다고 좌석. 먼거리를 가는 사람 아니면 안 타, 그렇기 때문에 일반버스도 1,000원으로 조정해도 무방하다 이거지. 그리고 대원교통에서는 전 구간을 500원씩 받고 있어. 타면 500원이야 이것은, 그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이것을 오히려 다른 회사하고 맞추어서 받으라고 지도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왜 싸게 받는 사람을 비싸게 받으라고 권유하느냐 이거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아까 맨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버스요금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현 실정에서 저희가 개선여부를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사후 업체에 지도를 해 가지고 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민 전체, 다수의 의견이고 명진운수가 독점노선으로 가고 있는 구리 사거리에서 강변역까지 가고 있는 그 노선을 앞으로 동양이나 대원교통을 그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독점노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양버스에서 강변역까지 가고자 하는 사항이 서울시의 부동의로 저희가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진쪽에서도 그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을 서울시 쪽에서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못 넣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대원교통은 서울버스니까 서울로 세수가 일부 들어가고 있으니까 대원교통을 그리로 집어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장도 승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건설교통부에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결과가 저희가 예측하기는 4월중에는 재결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부에 있는 태화상운, 저희 7번 동양버스, 7번 쪽에서 강변역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결결과 여하에 따라서 강변역까지 연장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시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차비도 운임체계도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22.1㎞에 1,240원, 22.7㎞에 1,030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둔 이런 사항을 두고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그런 행정행태를 가지고 있지 말고 막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조치해 주셔야 되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향후 제가 전망에서 보고드린 대로 하반기부터 업체가 신고제로 바뀌기 때문에 신고수리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서 시민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4월 중에 재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구간에서 넘어오는 것은 무조건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재결결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환위윈님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은 경춘선에 따른 일반 버스요금만 얘기했는데 지금 진접에서 청량리 들어가는 일반버스 요금은 얼마나 가요? 거기는 얼마예요? 또 오남에서 청량리나 천호동 가는 버스요금은 얼마입니까? 진접에서 청량리로 들어가는 대진버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참을 못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저희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좌석버스와 일반버스, 사실 일반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대개 서민들이에요. 그런데 앉아서 가는 사람도 1,000원, 서서 가는 사람은 1,200원, 그런 현상이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그래도 경춘선 같은 데는 버스노선에 여러 운수회사가 있기 때문에 경쟁의식이 있다고 보겠지만 지금 진접 노선같은 것은 대진버스 하나입니다. 또 명진도 오남서부터 천호동 가는 것은 독점노선이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독점노선을 하다가 보니까 아까도 '98년도 하반기부터는 시내버스의 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사업자가 운임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독점노선이었을 적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은 현재 경제가 침체가 되어 가지고서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민한테 부담을 덜 주는 이런 교통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접지역도 나름대로 진접에 대진 쪽에서 오남 쪽까지 일부 들어오는 노선도 있고 또 기존 명진 쪽에서 오남 쪽에서 진접까지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경쟁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만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회사를 위하는 편이 되겠습니다만 버스업체의 특성상 지역, 여태까지 오지지역을 뛰면서 운행했던 그런 문제라든가 관내 업체 보호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오지지역 주민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강하게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지금 오남, 명진 쪽에서도 장현 쪽에 계속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진접 쪽에서도 의견을 수렴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진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있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하반기에는 버스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독점노선 관계에 있어서는 말이죠. 어떠한 독점이 되지 않도록 복수노선을 해 줄 용의는 없어요?

향후 점차적으로 노선은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런 문제를 거론하다가 보면 지역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점이 봉착이 됩니다.

지금 대진운수같은 데서는 독점노선이면서도 맨날 결산하면 맨날 손해봤다고 그래요.

대진뿐이 아니라 동양, 명진업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항상 접하고 있으며 많은 민원을 저희는 실무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자편에만 서지 마시고 그야말로 지역주민이 편안히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일반버스는 1,200원, 좌석버스는 1,000원, 그러면 같은 청량리 가기를 일반버스 타고 가면 1,200원, 좌석버스타고 가면 1,000원, 만약에 우리 남양주에서 시계까지 거기까지 한 구간으로 봐서 500원, 시계 넘었을 적에 1,000원, 그렇게 받아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1,200원, 200원을 더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택시요금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택시요금관계를 논의한 적이 있죠?

네.

물가조정위원회가 뭐 하는 데예요? 택시요금이 물가입니까? 어떻게 해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택시요금을 조정을 해요, 그리고 요율조정내역이 어때요, 우리 과장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평상업무를 쉽게 쉽게 답변들을 하시지 말이야 꼭 무슨 자료를 갖다가 봐야 답변들을 해요.

버스나 택시요금을 조정할 때는 운영조정요령 제14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운영요율을 결정 조정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심의결정과정에서 현재 버스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주민의 경제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적정한 선에서 양쪽이 업체가 지역주민 간에 적정한 선에서 요금인하요인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기이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5 % 지역은 미터권역으로 흡수한다거나 50% 지역을 40% 인하요인까지는 나름대로의 업계나 노사가 거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50%로 할증이 되고 지역을 갑자기 미터권역별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그 낙폭이라고 그럴까 그 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업계에서 많은 이의를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주관 과에서 안을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안이 조정심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아까 조정 쪽으로 향후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물가조정위원회의 재심의 상정해 가지고 지역주민과 또 업체의 어려운 점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합리적이고 좀 편리하게 할 수도 있는데 꼭 아집이라고 그럴까, 고집이라고 그럴까, 그것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욕 먹어요. 의회같은 데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됐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 와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또 조정을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합리적인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지금 조정되어 있는 내역이 벌써 외부에 유출되어 가지고 엄청난 의견들이 분분하죠. 또 한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현재 요금 요율이 쉽게 얘기해서 구리시에서 와부를 갔을 때 덕소를 갔을 때는 비할증지역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삼패리 가서 내리면 할증 25%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가면서 요금은 더 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와부까지 가는 요금을 주겠다 해도 안 받죠. 25% 꼭 받아야 되니까 이제까지의 체계도 비합리적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깊이 연구 검토해서 해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 국장 외에 여기 계신 행정부 직원들도 생각 한번 해 보자 이 말이야. 가까이에 가면서 먼 데 요금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안 받는다 그런 사례가 있죠? 25%가 더 많으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이 전자에 교문리 돌다리에서 택시타고 삼패리 그 쪽에 갔을 때 25% 할증을,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모순점을 전자에 미금지역에 25%로 조정되어 있던 지역은 미터권역을 흡수하는데 업체가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삼패리에 25% 할증지역 또는 저희 지역 나름대로의 호평동지역에 할증지역같은 것은 전자에 미금시지역 내의 할증지역은 미터권역으로 흡수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단지 50% 할증지역을 갑자기 미터권역으로 흡수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부분은 저 나름대로도 너무 급히 50%를 미터권으로 조정하는 데는 폭이 심했다 하는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시민의 부담도 적게 편리하게 이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사업자도 사업성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하는 그런 행태는 안 되죠. 서로가 좋은 방법 그런 쪽으로 저거하되 어떻게 되어서 집행부에서 뭔가 중요 사안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의회에 와서도 좀 세세하게 같이 연구하고 상의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되어야 될텐데 꼭 보면 빼 놔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 당하는 것 같다는 기분도 들지만 절대 그런 생각에서의 반론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죠?

네.

다시 조정해서 뭔가 의회에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먼저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별도의 의견을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간담회 쪽에 저희가 사전에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또 향후에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시가스공사계획처리현황 그랬는데 공사한 지역 거죠? 이것이.

네.

뒷면에 적용, 비적용에 대한 것은 뭐예요? 표준공사비보다 더 받았다는 내용이 비적용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뭘 적용하고 안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적용은 나름대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공급법과 그에 따른 공급규정에 의한 수탁공사비 적용, 비적요 여부입니다. 표준공사비 적용, 비적요 여부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표준공사비 적용, 비적용 그랬으니까 표준공사비보다 더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표준공사비에 나름대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적용할 경우하고요. 그것을 적용해야 될 경우에 수탁공사인 경우에 적용한 경우이고 비적용은 표준공사비를 기준에 의하지 않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한테 그렇게 묻는가 하면 우리 남양주시민이 가스공급을 받고자 희망하고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공사비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받고 있고 또 거리가 머니까 수용가에서 관로매설공사비를 부담해야 된다 라고 유도를 해서 공사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나 난방기나 등등을 꼭 이것을 써야 한다는 의무사항같이 강매를 하고 있어요. 또 자기네 회사, 자회사가 남양주시에 2개 회사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회사만이 꼭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저거하고 다른 회사에서 공사입찰을 들어가려고 하면 서류지연을 한다든지 극동에서 아주 장난을 하고 있어요, 해서 다른 업체는 공사를 못 하도록. 그리고 적은 세대는 또 가스공급을 잘 안 해주고 있고 이익이 별로 적으니까 이런 사태가 많은데 아까도 우리 조계장한테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가 요구한 내용 중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여기 공사계약서가 몇 장 붙었는데 당장 우리 조계장 있는 자리에서 두 군데만 확인을 했습니다. 수용가에서 계약한 돈을 낸 금액보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을 뿐 아니라 가스레인지나 보일러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전부다 허위로 작성을 해서 극동에다가 제출했고 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남양주시민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가스공급허가를 승인을 해 줄 때 해 줬으면 정당하게 공급을 받고 있는지, 우리 남양주시민이 어떤 불편이 없는지, 불이익을 당했는지, 이 정도는 감당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답변 못 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바인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독권한이라든지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됐고 그로 인해서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또 잘못하시네, 공급승인을 남양주시장이 해 줍니다. 해 줬다라고 하면 감독권한은 자연적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 승인을 해 준 사람이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공급방식이 사적 당사자간에 계약체결과 그로 인한 공사계획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어떤 신고의미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그런 어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받아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계획에 대해서 신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허가나 승인이 아니라 신고를 수리한다는 것을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왜냐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리 감독을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지만 일단 가스라는 것은 남양주시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공사를 승인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그것이 다른 사업하고 안전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 법은 안 되어 있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 그만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느냐 이거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요새 청소년들이 길 가다가 뭐 잘못한 것을 보고 지적을 하면 "아저씨가 뭔데요."하고 들이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네. 잘못된 사항을 보고 누구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더더군다나 남양주시 27만을 대신해서 행정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더더군다나 관계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기 왜 그런가 하면 수탁공사 계약서 이것을 잠깐 보여줄게요. 이거 어느 분이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가 가스설비공사를 하느라고 110만원을 줬답니다. 계약서에는 45만원으로 해 놨어요. 보일러도 설치하고 뭐 했다는데 또 여기 어느 분은 138만원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68만 80 00원으로 기장이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갖다가 주는 바람에 면밀하게 조사 검토는 못 했지만 추후 자료를 더 받는 대로 수용가까지 아주 개인별로 낱낱이 조사를 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정하고자 합니다. 요사이 가스회사에서 보면 이것이 집앞에까지 이르는 공급관을 주민이 부담하는 것처럼 유도를 해서 조금씩 더 받고 있어요, 돈을. 그런데 '94년 4월 2일 아주 여기 요일까지 되어 있네. 집앞에까지 이르는 공급관에 대하여는 도시가스가 책임지고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급관길이가 30세대 정도만 되면 100m 이상도 그냥 자기네가 끌어다가 해 주게 되에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몰라, 모르니까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말하면 가스보일러같은 것도 엄청난 가격을 폭리를 취하고 지금 강매를 하고 있고 그런데 관계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진주아파트에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압기 설치하고 있죠?

네.

그런데 공급받는 자가 왜 공급받는 자의 땅에다가 설치합니까? 극동가스에서 당연히 부지를 사 가지고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 행태가 자꾸 발생되니까 행정부서에서 봐주기식 행정을 한다, 와이로를 먹었다 하는 얘기가 주민들 간에 빈번하게 나오는 겁니다. 정압기설치, 극동가스에서 하게끔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도시가스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왜 단지안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러면 땅값을 주어야지. 3평이든 4평이든 그렇게 매매행위를 정당하게 하고 나서 설치했어야 주민들이 반발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여러분들이 떼로 몰려 와 가지고 행정부에서 항의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비단 거기분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급계획서, 가스공급계획서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여기다가 안 갖다가 주셨는데 지금 보면 공급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연되는 이유를 본 의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극동도시가스의 지정업체가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만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계획을,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극동가스에다가 요구해야 되는데 극동가스에서 자기들 멋대로 자회사에게만 공사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몇 건만 공급계획을 세워 갖고 한 거예요. 여기서 세운 적이 없죠? 극동가스에서 대단한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와서, 봉잡은 것처럼. 여기 보시겠어요. 서울같은 데에서는 서울도시가스에서는 도시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와 LPG, 등유에 대한 비교표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신청안내서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 한 장이라도 받아 본 사람이 있어요, 극동에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옛날 관료들하는 행태처럼 독선을 하고 있고 저희 멋대로 칼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뭡니까? 개 모가지 고리에 끌려다니듯이 끌려 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장사꾼이야, 장사꾼이 많이 팔아 주십시오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도 분수가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시가스문제로 인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가지고 일부에서는 그런 노력들 때문에 바람직하게 해결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충이 있으시고 저희 시에도 많은 요구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정업체는 저희들이 관내에 등록된, 관내에서 등록된 업체인 경우에 2개 업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극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공업체는 참고적으로 49개를 매년, 올해 지정을 49개를 했는데요. 매년 지정해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로 도시가스공사비와 관련해서 기본공사비와 세대공사비, 그래서 주민부담분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횡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확인까지도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답변 또 있어요? 됐고요. 본 의원이 공사계약서 요구한지가 10일 정도가 됐는데 겨우 몇 장만 갖다가 줬어요. 남양주시에 공사한 수탁공사계약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각 회사에다가 극동에다가 요구만 하면 다 복사를 해서 갖고 올텐데 몇천 장이 됐든 간에, 하여간 얼마가 됐든 간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용가까지도 면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응분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조사해서 주민이 어떤 표준공사비 이상으로 더 준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빨리 빨리 회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의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내용에 들어가 있었지만 거기에 도시가스공사 표준공사비는 도시가스공급규정 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공사 여기서 수탁공사라는 것은 가스사용자가 시공자 선정, 설계, 공사비산출, 시공, 감독, 안전검사 등을 도시가스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되는 공사비임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서 도시가스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사용자와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에 그것이 자율적으로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표준공사비를 적용하는, 적용되는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까지도 알고 있어요. 관련법규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 다시 공부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그런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표준공사비를 적용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뽑아 올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표준공사비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시공업체와 주민과의 계약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요구할 성격도 그렇고 거기에 나름대로 요구를 한다고 그래도 그 업체들이 제출을 안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도시가스공사는요, 아무나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나 보일러를 하나 교체해서 연결부를 다만 10㎝만 바꿔낀다고 해도 지역관리소에서 와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LPG를 쓰던 가스레인지는 LNG용 노줄로 바꿔끼는데 한 개당 1만 5000원, 한 번 연결해 주는데 1만 8000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남양주시에 지역관리소가 금곡에 한 군데밖에 없죠? 그 문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진접이나 저쪽에서 오남이나 진접에서 별안간에 가스관계 때문에 손질 봐야 되는데 요구하면 이따가 저녁에 갈게요. 내일 갈게요. 이런 식이에요. 지역관리소도 한 2~3개 정도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방금 전에 답변한 그 내용은 전혀 해괴한 답변을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가스공급허가업체 아닌 다음에는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큰 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프 하나 연결한다고 해서 난방기술자가 와서 해도 그것 되게 안 됩니다. 꼭 허가업체만 하게끔 되어 있고 허가업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수탁공사계약서를 꼭 의무적으로 극동에다가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돈까지도 저거 했다가 공사 끝난 다음에 찾아가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셔.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이 신고된 금액하고 수용가에 준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앞으로는 저희가 극동에다가 강력히 촉구를 해 가지고 사실 그대로 신고를 받아라.

그건 제반 규정에 맞춰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도장만 받아 가지고 갖다 제출을 했고 나머지는, 나머지 금액 중에서 폭리부분이 그 속 안에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영수증도 안 써줬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극동에서 어떤 원칙을 받으라고 하기보다는 민원인 측에서 그런 금액을 조회가 되니까 그 금액 그대로 신고를 해서 공사내역을 작성을 해라, 그 말씀이죠?

과중한 업무에 쫒기시는 데다가 그것까지 맡기기가 제가 부담스러워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제는 대신 알아봐줄 테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라, 이 얘기예요.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주양 위원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말이에요

네.

지금 이주양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이 수용가가 지불한 금액하고 시에 제출된 계약서의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시에다가 왜, 시에서 받은 거예요, 그게?

받은 거는 아닙니다.

극동가스에서, 업체에서 받은 거예요, 이게.

위원장님께 담당계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 비치할 게 아닌데요, 이런 문안 때문에 참고로 해서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도 이 위원님께 오늘 아침에 제가 내려가서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거기에 대한 잘못 여부를 해명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와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관계 저기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수탁공사 내 보일러는 그것은 별도, 이 도시가스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수용가구하고 별도 보일러업자와의 상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이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스공급 승인해 줄 때 무슨 내용갖고 승인해 줘요?

공사공급신고입니다, 이 단지 내에, 일반적으로 도시가스공사 시공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들이 수용가하고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글쎄, 계약체결한 내용을 어떻게 관계 부서에서 모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계약서는 직무법상으로는 직무로 안 칩니다, 그것은. 이 건은 행정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들을 안 하신다는 얘기라고, 남양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시민과 업체 간의 계약되는 내용, 그것은 개별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물론 형식상은, 형식은 개별계약이지만 승인은 시에서 받기 때문에, 공급승인은 시에서 해주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 안 당하나 설치된 후에라도 과정을 살펴볼 의무는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실무담당자들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총공사금액하고 극동에서 사용한 것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담당계장으로서 위원님들 앞에서 도시가스업무를 제가 1년 보면서 그 애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의 행정이 도시가스 업자한테 끌려 가는 양 상대성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가 있는 특성이라면 지역적 특성, 그 다음에 뒤 이면의 다수의 주민들의 배경, 속된 말로 도시가스,

조계장!

네.

됐어요,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항이 있었고요.

들어가요 들어가, 얘기할 것 없어요. 산업경제국장님은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남양주시에 그 동안에 이루어진, 계약이 이루어진 모든 계약서를 읍·면·동으로 구분을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받아올 수 있죠?

네, 받아올 겁니다.

그럼 그 계약서 자료가 극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극동에서 사업자한테, 사업자가 49개 업체가 있어요, 등록된 게. 대개 서울시 소재 업체들인데 그 사람들이 공사의 위탁계약서를 만들어서 극동가스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첨부물을 저희가 복사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건 제가 극동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네, 이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주양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남양주 관내에 신설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동가스에서 그 신설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아까 얘기한 정압장, 이 부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도시가스를 넣어주지 않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동가스가 너무 무리한, 고압적인 그런 자세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남의 진주아파트 주민들의 정압장 설치반대, 이것도 당초에 작년 12원달까지 가스를 넣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정압장을 주민 자체에서 해결을 해라. 그거 안 해주면 가스를 못 넣어주겠다”하나의 강압이에요. 왜냐하면 극동가스가 투자가치, 부가가치가 있으면 해 주고 없으면 저희가 아마 주민이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넣어주겠다 그랬으면 그 단지 내가 됐든 단지 외가 됐든, 지금 진주아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너희가 정압장 부지를 마련해 주면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 해주겠다, 그러고 나오고 있다고 이랬을 적에 당연히 투자가치를 봤을 적에 극동가스가 이익이 생기니까 그러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극동가스가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정압장을 설치를 해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또 하나는 지금 진주아파트에 2000 한 400세대, 정압장은 5000세대 들어온다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대한아파트나 한신아파트까지는 해주겠다. 어느 누가 그것을 좋다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겁니다. 그랬을 적에 시에서는 업자편에 들지 말고 그야말로 주민 편에서, 아마 작년 12월말경에 도시가스가 해결이 됐더라면 주민들한테도 엄청난 가계부담을 덜어줬어요. 작년도에 기름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도시가스를 넣어줬더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 주민은 주민대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나오겠고 또 지금 진주아파트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행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시에서도 관여를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데가 시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극동가스의 그런 횡포를 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구종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종합적으로 보니까 도시가스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업자로서 그렇게 행패를 부린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업자를 좀 불러다 놓고 어느 기회에, 너,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불평불만 이렇게 나오게끔 당신네들이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것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그렇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네, 구 위원님 의견은 차후 조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단히 답변하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국동가스가 이게 서울에 본사가 있고 퇴계원에 지사가 있습니다, 경기 지사가. 그래서 지사장을 엊그저께 불러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저하고 관계과장해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 단지든 이런 정압기 부지는 당신네들이 필히 해결해라. 그리고 주택과장하고 관계관도 불러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시에 정압기 부지가 선행되지 않은 후에는 승인해 주지 말아라. 거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됐고. 또 진주아파트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시작부터가 임대아파트 288세대, 일반아파트가 2,300세대인데, 시작부터 사업을, 임대아파트는 남양설비, 이쪽에는 해진에서 하다가 두 군데가 다 또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치회끼리 또 알력이 생기는 가운데서 진주아파트 사는 사람들 모임에 한 40세대, 또 나머지 기존의 자치회에서 2,000여 세대가 서로 대립이 되다 보니까, 회장이 김영배 씨라고, 이 분이 아주 극렬하게 하다가 결국은 업무방해로 해서 500만원 벌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길래 얘기를 했습니다.“단 극동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건 100%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일반아파트에서는 그쪽 현장사무실 옆에다 해다오.”툭 이쪽 임대아파트에서 말했을 경우는 우리는 그쪽으로는 공급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김영배회장 외 30명 주동한 사람들은 또 공교롭게도 288세대 주변에 또 안 살아요. 그러면 그 288세대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왜 당신은 이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 어린이 놀이터에 정압기 못 묻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극동에서 동의서를 받다보니까 288세대에 대한 83%를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각 노인회장 동대표해서, 반장, 이장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동의서를 해서 정압기 설치부지를 그 놀이터에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조항에 동의서 받으라는 조항은 없어요. 다만 그 288세대 공유지분이 그 놀이터부지에 거기 3.7평을 쓰는 것으로 동의가 됐기 때문에 해준 건데,

알고 있어요.

그런, 그래서 앞으로 다른 아파트랑 이런 민원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왔길래 제가 극동에다가,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그 외에도 거기 오남면에 아파트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새로 짓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기이 그런 가압장 설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지마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금 왜냐하면 삼신아파트도 정압장 지역을 안 내주면 가스공급을 안 해준다고 지금 극동에서 그러고 있어요.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앞으로요, 하여튼 부지가 극동에서 선행이 안 되면 앞으로 일체 사업계획승인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아파트 싸움도 극동에서 당연히 땅을 매입해서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그런데 반면에 극동에서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정압기 부지 안 해주면 도시가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돈 다 내놓고 가스관 묻혔으니까 도시가스 들어와야 되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장님실에 불러서 혼도 내고, 앞으로 선행조건을 강력히 지시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은 제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 아파트가 따로 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정압장 설치부지를 우리는 못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임대에서는 우리가 “O”다. 우리는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극동에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남양설비는 임대아파트, 시작부터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싸움하면서, 공사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야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궂은 사람은 주민밖에 없다니까, 다급하니까, 주민은 받아야 되니까 장소제공을 해 주는 거야.

우리 주민들을 골탕을 먹이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 불러다가 한 번 왜 골탕을 먹이는 이유를 한 번 들어보자고.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아까 5,000세대분은 극동에다가 2,300백세대를 우선 단지 내 것으로만 쓰는 것으로 대안통보를 냈고 부지도 일주일 내에 다른 데를 확보를 해라. 공식지시 했습니다.

위원장!

더 있어요? 이주양 위원 얘기하세요.

곁들여서 한 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자리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계 때문에 조례법도 개정하고 그랬는데 부탁을 좀 드린다면, 특히 가스공사나 각종 관내 공사가 많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또는 인·허가 관계, 이런 게 있을 때 제품을, 생산되는 제품을 의무화 사용하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있을텐데 지금 손이 못 미쳐서 그런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가스공사할 때도 볼트나 넛트 같은 거, 와샤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KS품 공장까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의무화해서, 바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지 뭐 돈만 대준다, 돈을 대줘 가지고 뭐 합니까, 생산한 거 팔아야지. 그런 부분 좀 타 실·과 국장님들과도 협의를 하셔서 우리 관내만큼은 그래도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앞으로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가도록 전반적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와부읍 도곡상수도 시설과 관련한 구리시의 공동 지분등기요구에 대한 추진경위와 상수도요금 재조정 추진경위, 또 서울 외곽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별내면 화접2리 인터체인지 설치 반대 주민 진정건과 건설실명제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와의 상수도요금 재조정 추진경위 및 지분등기요구에 대한 추진경위는 도곡상수도 운영관리에 있어 구리시와 '87년 5월 25일 기이 협약체결되어 있는 생활용정수 수급계약, 톤당 96원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음에도 지분등기 선행을 주장만 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98년 1월부터 현실화 가격으로 '97년도 도곡취·정수장에 대한 연간 비용을 산정하여 톤당 289원으로 하여 고지한 바 있으나 구리시의 주장은 톤당 289원으로 고지한 금액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도곡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정수공급량과 이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 등을 산정하여 정수공급 가격을 결정 통보하여야 됨에도 우리 시에서는 도곡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실직적인 급수량만 산정하여 징수가격을 통보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2차에 걸쳐 양개 시의 실무협의를 추진한 결과 구리시에 공급되는 순수한 비용만을 산정하자는 건의에 따라 당초 산정비용 중 와부지역이 누수복구공사비, 노후관교체공사비와 도곡취·정수장과 관련없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조정량을 실직적인 정수공급량으로 변경, 정수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리시의 지분등기요구에 대한 추진경위는 '86년 1월 1일 구리시가 분시되면서 생활용 정수수급 및 채무분담계약시 시설물의 소유권은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소유한다는 조례함에 따라 구리시에서 지분등기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도곡취·정수장은 현재 시설이 극도로 노후되어 시급한 보수계량이 필요한 실정이고 공유지분등기는 현재 우리 시에서 34억을 투자하여 시설계량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고 지역여건 및 운영상 독자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됐기 때문에 구리시에는 공유지분등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구리시에서는 채무분담 비용을 감정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상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도곡취·정수장의 시설개량 및 운영관리를 독자적으로 해야 함으로 투자비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동안 도곡취·정수장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비교 정산한 후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상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덕송I·C 설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벽제~퇴계원 간 현황은 별내면 화접리에서 고양시 오금동을 연결하는 연장 25.3㎞, 폭 37.8m의 8차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은 '89년 9월부터 '91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였고 '95년 7월 10일 도로구역을 결정하였으며 '96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덕송I·C 관련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7년 1월 23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관련 건의를 우리 시에서 경기도와 건교부, 한국도로공사에 덕송I·C가 설치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민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별내면 화접리 덕송I·C설치가 당초 기본설계시 제외되었으나 실시설계시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주민연명으로 설치반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사안이 건교부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주민진정 내용을 이첩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설실명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건설실명제 추진은 주로 육교, 교량 등에 대해서 교명주에 교명판을 설치해 가지고 사업기간과 또 설계자, 감독자, 시공자 등을 표시하는 선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에서 황금용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뀜에 따라서 앞으로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건설실명제를 도입해 가지고 공사중에는 공사추진 현황판을, 또 공사준공에는 준공현황판을 작성해서 붙이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건설도시국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40)에 실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구리시와의 지분등기 요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투자비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해 가지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구리시 인창동에 있던 취·정수장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지금 재산상이나 이런 데는 하나 근거가 없습니다.

수 년 전 내용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거기에 남양주군 적에 같이 투자해 가지고, 투자 해서 해 놨던 취·정수장이 있어요. 있는 것을 이번에 아마 매각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그러면 지분을 50%을 내놓으라고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남양주군 적에 행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글쎄요, 아마.

구리시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을 때, 분시되기 전에 한 시설물에 대해서 자기네가 재산권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같이 투자해서 남양주군 적에 투자 됐던 취·정수장, 그 시설에 대해서도, 또 구리시에 지금 어디입니까? 저기 딸기원 부분인가 거기에 정수장 있는 것, 저거 알아요? 그게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쪽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옛날 재산까지 전부 다 들춰가지고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파악을 해야지 지금 같이 쓰고 있으니까 지분등기를 해줘야 된다. 또 투자비용을 감정평가해서 줘야 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반대예요. 그리고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구리시의 상수도 요금 관계도 지금 보니까 왕숙교다리 앞에서 계량되는 물량만 지금 환산해서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취수, 정수하는 과정에서의 누수되는 양, 그거 산출 안 했죠? 생산에서부터 급수까지 가는 과정에 발생되는 요인은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다 함유가 되어서 산출되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되어서 중간과정의 취수하면서 또 정수하면서 누수되는 그런 물량은 왜 우리 남양주시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시한테 끌려다닌다고 본 위원이 얘기 않습디까, 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지금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신 토평리 건이나 딸기원 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인창동.

네, 글쎄 인창동. 구리시가 나갈 적에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쪽 재산은 아마 다 인계를 해준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 남양주군 적에, 남양주군 당시에 시설한 겁니다.

네, 그렇지요.

군 당시에, 분시되기 전에. 그래서 왕숙천물을 취수해서 그것을 정수를 해 가지고 구리시민에게 공급이 됐다고,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현실만 들여다보고 계시니.

글쎄, 제가 유추하기에는요, 그것은 아마 구리시가 '86년도 1월 1일 나갈 적에 거기 왕숙천 건너 거는 인수인계 원칙에 의해서 아마 그 재산은 그리로 전부 인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때 그 이후에 분시가 되면서 협정한 속에, 그러면서 남양주군이 구리시한테,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채무부담을 남양주가 18억을 하고 구리시가 16억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바로 협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글쎄, '87년 5월 25일날 협약체결 되어 있는 것은 그때는 톤 당 얼마, 1일 몇 톤, 이거 주기로 한 거지 재산권 관계에 대해서 저거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 협약서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협약서가?

협약서 안 드렸나, 협약서?

가만 있어봐요. 이것은 투자한 금액을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지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아니, 협약서 하나 안 드렸어?

기이 남양주군 적에, 군적부터 물을 주게끔, 같이 나누어 먹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 협약서 그전에 한 것 보면요, 공동 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래가지고 협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전에 맨 처음에 낸 것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분관계에 대해서 한 번 참고적으로 얘기해 봐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구리시가 공유지분을 요구하는 이유는 구리시가 분시되면서 남양주시가 부담하고 있던 그 채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채무를 구리시와 남양주가 같이 지게된 거예요. 그래서 구리시가 그 채무를 변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 남양주시에. 해서 그 지분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리시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니고 구리시가 생기면서 남양주군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구리시가 이제 인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항을 구리시가 변제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남양주군에 공유지분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인창동이나 뭐 딸기원, 이 사항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관계는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그것이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현재 저희나 구리시에 있는 수도의 실무자들이 옛날에 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을 추적해서 그전의 경위를 캐봐도 그 과정에서 경기도지사한테 중재까지 갔습니다, 양시가 싸워서.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정식적으로 남양주에 서는 구리시에다가 지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그곳이 판단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슨 소리냐, 그것이 투자가 됐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리시를 분시를 해 주었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남양주 지금 2청사 있는 것도 구리시에다가 그럼 50%를 너희가 달라고 할 그런 권한이 있는 것냐? 이래서 물을 같이 먹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채무부담을, 이게 반도 아닙니다, 50%도 아니에요, 48.몇%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부담이 왜 똑같이 50%가 아니고 48.몇%고 우리가 50%가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때 좀 아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니까 왕숙천 건너의 관계로 기채한 것은 너희가 물고 이쪽 왕숙천 이쪽에 있는 기채는 우리가 물고,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다가 협약해 놓은 공동지분으로 해서 50% 시설 관리한다. 이래가지고 해 놔서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을 해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구리시에다 줘야할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우리가 구리시의 지분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고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얼마예요?

글쎄, 저희는 얼마라고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기채를 분담을 해서 시킨 금액하고 그 다음에 1차 개량 사업비가 있습니다. 1차 개량사업을 할 적에 또 50%를 분담을 시켰어요, 남양주군에서 구리시한테. 그래서 현금을 투자한 것은, 구리시가 한 것은 하여튼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구리시가 처음에 저거 할 때 16억 9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개량사업할 때, 1차 개량사업할 때 116억,

아니, 11억 6100만원.

네?

11억 6100만원.

아니, 여기는 116억 15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요.

아니죠. 11억 6150만원입니다. 점, 소수점이.

아, 여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돈만 주면 된다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는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계약서상에서 나온 것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 이런 것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안 그러니까 지가상승률이라든지 모든 것까지 계산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오다가 '87년도에 톤당 지금 96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요, 그 전서부터 계속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자 그러니까 지분등기를 해놔라, 싸우고 계속 하니까 96원만 계속 받아온겁니다, 이게. 계속 싸우면서,

지분등기하고 물 사용한 물값하고 왜 거기에 비교가 되어 가지고 10년 동안 개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면서들 그래요? 답답한 얘기지.

글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지분등기 관계를 계속 남양주군 시절부터, 바로 거기서부터 '87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서부터 하자고 그러니까 지분등기 얘기가 두 양시 간에 경쟁이, 이렇게 분쟁이 되어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협약을 바꾸자고 그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이게 생산비 말씀인데요, 그래서 1차를 생산을 했더니, 생산비를 산출을 햇더니, 우리 직원이나 실무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들한테 받고 있는 금액에 버금가기 위해서 전체 인건비, 이런 것을,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전부 산출을 해 가지고 286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와서, 우리가 그랬어요, 구리시 보고“자, 좌우지간 현안 사항은 지금 현재라도 물값은 제값을 내야 될 것 아니냐, 지분등기는 하여튼 우리가 나중에 이것 끝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 가지고 그것은 2차로 해결에 들어가자”그래가지고 그런 의견을 접근을 해 가지고 286원을 했더니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과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286원 산출근거를 보자고 그래 가지고 죄 산출한 것을 쭉 보니까 전체 인거비 다 넣고,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것은 부당하다, 우리가 먹는 도곡취·정수장에서부터 관로서부터, 이렇게 오는 경비는 다 넣어도 좋다. 그래 가지고 분담해도 좋은데 왜 엉뚱한 검침원인건비까지 사무실 전체 인원 인건비까지 다 넣느냐, 그러면 수도과 자기네도 인건비를 다 넣어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러면서 조절을 한 게 180원 나온 거예요, 거기서 취·정수장에서부터 온 여기 전 원수대서부터 운영경비 들어가는 거, 또 거기에다가 우리 본청에 있는 수도과 직원인건비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넣어서 180원이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톤수대로 우리가 환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먼저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원가 총괄원가 406원은 제가 분석을, 작년도에 결산검사 나온 게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거기에는, 원가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시설, 신설이라든지 각 지역의 노후관 교체라든지, 우리가 작년 연말 현재 기채가 280억입니다. 그 원금 갚는 거, 감가상각비까지 이렇게 전부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저쪽 구리시에다는 그것을 공유지분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을 다 적용할 수가 없드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실무자에서 따져가지고 그렇게 최대한도로 나온 건데 우리 전체 사무실 인건비까지 넣은 것도 부당하다. 지금 구리시에서는 그렇게, 180원 나온 것을 그렇게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물을 끊어야 되는 원인도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만들어서 먼저 286원 고지를 했더니 그것을 다른 이유를 붙여서 도로 반송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협약에 3개월 이상 수도료를 내지 않고 체납을 했을 때는 물을 잠근다고 하는 규약이 있습니다, 기초에. 그래서 저희가 180원을 협약을 해 가지고, 고지를 해 가지고 그것도 세 번을 안 하면 그때, 어차피 기존 규약에서도 우리가 이행을 하려면 세 번 정도 안 낸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개를 하고, 언론기관에도 공개를 해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 먹는 물 5,000톤을 끊으면 금방 구리시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자료가 '95년, '96년도 총괄원가비 계산서인데 왜 '97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6원 40전이든가?

네, 그렇습니다.

얼마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또 구리시에다 요구한 산출근거, 구리에 280원 요구했었죠?

네.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 또 18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왜?

지금 자료드린 거 있는데요.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자료 드린 거 보시면 있습니다.

네?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거기 앞 쪽에.

그리고 물량관계도 그래요. 취수할 때서부터 계산을 다 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면 알겠고 누수량에 대한 것은 거기서부터 계산이 되어야죠.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공급받은 물만 가지고 얘기하냐 말예요.

그래서 지금 누수량은, 지금 도곡취·정수장의 누수량은 28% 정도 됩니다, 약. 그런데 그것을 누수가 지금 되는 분야가 지금 원선에서는 안 되지만, 지금 거기서 나와서 지선입니다. 지선에 쓰려는데, 우리가 그 지선에서 한다고 그러면 자기네도 실제 수용가한테, 그러면 수용가한테 급수되는 양으로 따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쭉 성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와부의 경우도 그렇게 따졌더니, 와부에 지금 어떻게 들어오냐하면 3단계에서 4,000톤, 4단계에서 2,000톤, 그리고 우리 도곡 거기에서 8,000톤,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000톤이죠, 그 다음에 6,000톤이 도곡에서 생산되는 게 지금·도농에 6,00 0톤이 가고 그 다음에 구리시로 8,000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하고 도곡취·수장에서 나가는 거하고 지금 계속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분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수장에서 나오는 계량기 그것을 가지고 하자. 뭐 최종은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저기요, 구리시민들이 수도사용료를 부담 하는 게 몇% 부담한다고 생각하세요?

몇% 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고요.

왜요?

그 총괄원가에 보시면 급수수익이 있습니다. 그 자료 보신 중에, 거기 맨 위에 보시면 톤 당 276원 40전을 지금 '96년말 현재 징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역에 가서 홍보할 때 쓰레기 처리비용이나 수도요금 관계는 우리가 행정부에서 들은 대로 50% 정도밖에 지금 부담을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거든, 또 그렇게 알려준 사람들이 행정부 담당 실·과·국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회를 기만하고 있다, 무슨 뭐 시민을 기만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정확한 행정을 알려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거짓말만 전부 다 하고 다녔단 말이야. 지금 보면 말이에요, '96년도에 이 원가계산서대비표를 보면 급수수익이 41억 8285만원 정도인데 이게 비용이 52억 69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정도예요? 약 11억 정도 차이가 났다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 너머 그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요, 거기 총괄원가가 나왔습니다, 61억.

그렇다면 61억이라 하더라도 20억 차이면 시민들이 60몇% 정도는 지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96년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97년도에 우리가 수도요금 또 조정했죠?

네.

물값을 더 인상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민부담이 몇%이고 몇%는 다른 세액에서 충당하고 있다라는 정확한 홍보가 되어야지 우리 주민의 대표자요, 대변자인 의회 의원이라는 사람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주민에게 제대로 홍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면 이게 올바른 행정을 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모르고 계시다며?

아니죠, 지금 자료 드린 데 보면요.

자료에 글쎄,

아니. 지금 바른쪽 손에 데신 거요.

이거요?

네, 거기 넘겨보시면요, 맨 끝에 총괄원가가 61억 5200만원이 있고 톤당이 406원입니다, 원가가. 그래서 요금인상요인이 사십칠점(47.)하고 나오죠? 이것이 결산을 해야 나오는 수치입니다, 해마다. 그래서 예상은 지금 그 해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신설사업비도 계속 변화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결산이 되면 나오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97년도 것도 결산이 안 되셨으면 뭘 봐요?

아니, '97년도 것은 지금 우리가 회계검사 받고 있습니다.

이주양 위원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수도과장님은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 종말을, 또 올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건지 유명무실하게 몇십년을, 10년을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떠한 대안을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번 회의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나갈 것을 우선 기본방침으로 보고드리고요, 그 나아가는 요령은 우선 현행, 그 과거에 것도, 우리가 10년 전에 것도 나중에는 우리가 정산해서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제시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전부 산출을 해 가지고 받아낼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선 현재 물먹는 값은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87년도에 협약된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협약을 바꾸자 그러니까 지분등기를 해놔라. 뭐 이래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협약서를 변경하는 것을 하지 않고 너희가 경제원리에 의해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현재 우선 물먹는 값은 그대로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 그 비용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상대방한테 우선 고지를 했고 그것을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은 부분을 최대한도로 서로 상호 인식하는 비용까지 해서 결정이 되면 고지를 해서 그것을 우선 받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재산증여의 문제를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상환을 해 줄거다, 어차피 우리가 증강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환을 하겠다. 이런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에 기채를 물게 했던 사실, 1차 개량비 물었던 사실, 이것을 계속 추적하고 증거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찾아봐가지고, 우리가 최대한도로 재산에 대해서는 구리시한테, 아까 이주양 위원 말씀하신 대로 1전도 우리가 밑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갔던 비용까지 죄 우리가 수거를 할 것이고 우선 물값은 지금 협약을 해서 세 번 이상 우리가 고지를 안 하면 그때는 공개를 하고, 언론에도 공개를 하고 거기에도 미리, 구리시에도 미리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단수까지 이렇게 해서 그 방향을 조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이 맞아떨어지면 문제가 뭐 간단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도 이제 당면, 무슨 얘기가 있겠죠. 그러나 '87년도 5월 25일부터 96원을 여태까지 와 있다는 것은, 이건 자기네들도 아마 어떤 것을,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87년도 그 물가하고 지금 '98년도 경우 물가하고 대비를 한다면 자기네 지분등기를 해 달라. 이게 정말 얘기도 안 되는 소리이고 어디다 갖다가 얘기 붙여서든 좌우간 이번에 이렇게 하고 이것이 이번 의회에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의회에, 아마 남양주군의회 적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여태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단호하게 자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분등기를 해주든지 돈을, 그때부터 돈을 지분등기를 해주고 여태 미수된 액수를 다 받든지 이것을 끝을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도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과에 대해서 수도과장은 본 업무를 보는 지가 상당한 기일이 지났는데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생활용수, 생활용 정수 수급 및 채무변제부담변경계약서를 보면 지금 여기 자료를 해 오신 것을 보면 두 가지 계약서가 들어왔어요. 이번에 들어온 것하고 본 위원장이 먼저 요구해서 들어온 것하고 두 개가 들어왔는데 그게 서로 다르다고. '86년도 거하고 '89년도하고, 그 부칙1조에 보면 본 계약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고 제반여건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반여건이 변경될 시에는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양주군이 시로, 미금시하고 통·폐합되었다라면 그거보다 더 큰 여건변동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때 당시에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내용 중에도 구리시에 수도사용료 변동에 10% 범위 내에서 계속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년도서부터 이것이 결정 안 되고 지분등기문제를 내밀면서 고집부리고 또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밀리느냐 이거지, 그렇게 구리시한테 계속 밀리는 것 아냐. 구리시는 싼 값에 갖다가 다른 데하고 똑같이 돈 받아서 이익을 남기면서, 왜 밀리느냐 이런 얘기야.

사실 현재 제 수도과장 입장에서 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그와 유사한 건인데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 그 관계가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도 공동투자 했죠?

네, 구리시에서 주장하는 것대로라면 저희도 하수처리장 공유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우리 국장님 소관인데 그런 쪽에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권리주장을 못 하고 항상 우리는 당하기만 한다고, 옛날부터.

글쎄, 이게 아까 이주양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좀 정상적이고 어떤 통상적인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뚜껑을 뜯어보면 참 너무 무리한 그런,

아니, 지분등기 요구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지금 먹고 있는 물값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니까?

글쎄,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물값을 내면 되는 건데, 이게 참 그렇다고 이게 어디 우리 시에서 저기 할 일이 아니고 타 기관의 일이니까,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그 관계까지도, 수도 문제나 치수관계에 대한 것, 두 가지를 곁들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주세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내가 건설도시국장한테 건설실명제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답변에 관하면 '97년 7월 1일부로 입법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여지껏, 입법해서 입법화 됐는데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글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 자신이 그것을, 그렇게 시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서 저도 이 내용이, 이런 법이, 근거법이 성립한 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왕에 작년도에는 7월이니까 물론 7월 이후에 공사착공한 그런 공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부터 는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이 두리뭉실 넘어갈 그런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것은,

만약 그 동안에 부실시공 되어가지고 나중에, 수 년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지.

참 우려하시는 바대로 건설실명제가 부실시공방지 차원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철저하게 실명제를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들어온 자료는 남양주시에서 실시하는 1억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서 실명화를 해 왔다라는 자료만 들어온 건데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97년 7월 1일부터 입법화되었다라면 그때부터 지금 '98년 3월말일까지 그 동안 착공된 건축현장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항은,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아직 공사 중에 있는 것이라면 실명을 붙여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준공할 때 거기다 실명판을 붙여서 법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입법화된 그 날짜서부터 '98년 3월말일까지, 3월말일까지 착공된 공사내역을, 건축현장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덕송I·C설치 관련에 대해서 주민이 지금 한 쪽에서는 해달라, 한 쪽에서는 안 하겠다. 하지를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저희는 I·C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건교부하고 또 한국도로공사에 제시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I·C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가 화접 2리 쪽에서 반대하는 겁니까?

대부분 토지 소유자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덕송I·C가 설치되게 되면 주변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주변에서는 뭐 I·C가 생기니까 어떤 교통의 접근성은 굉장히 용이한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현봉 의원님.

국장님한테 여쭤볼 거는요, 거기서 진정서 올려온 것을 건설부에 여기서 이제 이관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즉, 덕송 I·C설치관련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니까 이것을 과반수는 정말 했으면 그러는 거고 반은 하지 않았으면 그러는 거고, 지주는 하지 말았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주위주로는 토지가 들어가는 그런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지역을, 별내면이나 퇴계원이나 잘 아는 지역이고 여기 진정한 사람들도 누구 누구라는 걸 다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로 한 건데 대형 I·C를 하게 되면 땅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그게 문제인데,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이것을 소형IC로 돌려서 적게, 규모를 적게 해서 건설부에다 건의를 해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I·C를 내려면 정규 I·C로 내야지 축소하면 그건 교통상의 문제가 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가 가로질러서 만 나는 그런 현상이고 하니까.

글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주민의 어떤 피해가 크게 온다. 또는 뭐 지역주민은 사실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없어지면 교통이 불편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교통은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텐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정말 소신껏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저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건의는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반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회신을 할텐데 주관부서가 건교부하고 도로공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이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부서에서 하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송하셨으면 돼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꼭 있어야 할, 필요로 하는 것인데 주민, 토지주의 반대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더 질의의 여지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덕송 I·C설치에 관련해서는 그 지역 김경진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으시고 본 위원장이 검토를 해본 결과 주민연명이 1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주의 반대가 아닌 주민 모두의 그 불편함을 제시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진정서등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서는 시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보고없이 의장으로 하여금 시와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