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겸 의원 발언

재산관리계장 박삼양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힘써 주시는 김성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계과장님께서 병가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지매각이 법률로 허용된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기업의 경비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므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여 준칙안이 내부무로부터 시달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중 공장용지를 신설했습니다. 매각대상범위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대부요율을 주거용의 경우는 25/1,000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유재산법시행령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고자료에 비교해 놓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물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일자를 받은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는 400㎡에서 300㎡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수원시공유재단관리조례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관계법령,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반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에 의한 것이지요? 그러면 수원시조례에서 특별히 해야 할 것이 없으면,

안용덕 위원입니다. 세번째 19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물에 대한 것, 그러니까 400㎡에서 300㎡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4월 30일이라는 기준은 그 때 당시에 특정건축물하고 무허가건물을 특별 양성화 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81년 4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옛날부터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25/1,000를 적용했고, 81년 4월 30일 이후에 생긴 건물에 대해서는 50/1,000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25/1,000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400㎡에서 300㎡로 축소해서 적용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는데 있어서는 법규처분하고, 공공목적에 의한 처분, 보전부적합에 의한 처분이 있는데 이 사항은 보전부적합재산으로서 400㎡였었는데 그것을 좀 강화해가지고 공유재산처분 억제 지침에 의해서 300㎡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