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따스한 봄볕이 꽃망울을 열게 하는 4월을 맞이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과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고 계신 보사환경위원회 김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앞에 의안번호 98 - 11호로 상정된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과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본 조례의 관계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용객이 많은 영세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으뜸화장실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입법예고 및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 20일부터 금년도 1월 19일까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입법예고하여 시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가 환경부령 제30호로 작년도 9월 18일에 공중화장실의 대변기가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에서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본문중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에서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 제2장의 제목 “시설의 설치기준”을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로 개정하며, 본 조례 제12조 제4항중의 “관리비의 일부”를 관리비 및 개·보수비의 일부“로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를 삭제하는 것은 제2장의 제목에 삽입이 되었기 때문이고, 본 조례의 제13조 내지 제19조를 제17조 내지 23조로 하며, 제3장 “으뜸화장실심의위원회 ”와 제13조 내지 제19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는 매월 실시하고 있는 으뜸화장실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으뜸화장실 심의위원회의 신설, 제14조는 심의위원회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10인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며, 보사환경국장이 위원장이 되며, 제15조는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16조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이 법률 제5241호로 '96년 12월 31일 제정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제18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의견진술서 통지서”에 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깊으신 통찰력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환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3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규정, 그리고 주요골자는 앞서 청소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과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시 관리비용 뿐만 아니라, 시설의 개·보수비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운영 하고 있는 으뜸화장실 선정심의위원회를 조례상 명문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의 장·절구분에 있어서는 그 장·절 등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장명을 붙이는 것이 원칙으로 개정코자하는 조례체제상의 편제와 조문의 구성요건을 살펴볼 때 제2장을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로 할 경우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제2장에 포함시키고, 신설되는 “제3장 으뜸화장실 심의 위원회 ”와 이에 관련되는 조문은 제12조 다음에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정의안 24쪽 여덟 번째 줄에 『제2장의 제목 “시설의 설치기준”을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로 하고』, 이 내용을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과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합하여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및유지·관리”로 하고』로 수정하고, 다음에 아홉 번째 줄의 『제3장의 제목 “시설의 유지·관리”를 “으뜸화장실 심의위원회 ”로 한다』를 『제13조 내지 제19조를 제17조 내지 제23조로 하며』로 수정하고, 그리고 열 번째 줄『제13조 내지 제19조를 제17조 내지 제22조로 하니까 제13조 내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를『제12조 다음에 “제3장 으뜸화장실 심의위원회 ”를 신설하여 제13조 내지 16조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로 수정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좌변기가 남자 여자 개수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자는 세 개, 여자는 여덟 개인데 2배수 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한민국 남자, 여자의 인구가 상당수 증가 된 것인지 이 근거를 여자 좌변기 신설을 많이 한 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으뜸화장실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신 건지, 이것이 질문내용이고 회의는 연간 몇 회를 구상하신 건지, 조례안에 보면 연간 회의를 몇 번 할 것인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와 있는데 매달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하여간에 그 회수, 매월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연간 회수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변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 상위법에 좌변기가 당초에 8개에서 11개로 3개가 더 늘었는데 여기에는 소변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변기 전용으로 남자 화장실에 5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자는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숫자는 동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으뜸화장실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저희가 지침으로 해 가지고 여기 우리 이화지 위원님도 심의위원으로 고생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학계라되는지 미술계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10월부터는 시내에 잘 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로서 명문화해 가지고 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교수 이런 분들한테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 명문화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여비나 수당을, 소액이지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든 것이고, 다음에 회의는 매월 하는 건데 작년도에는 매월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이나 2월 달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못 했고, 저희 시의 입장은 앞으로 매월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 그 정의가 무엇이고, 수원시에 공중화장실 수가 몇 개인지 이것을 부분별로,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단체 유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 대변기가 11개로 되어 있는데 11개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건 공중화장실에 들어 가지 않아요?

그건 있다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의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133개소입니다. 그 중에 개소수로 따지면 331개소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시와 일반인들이 설치한 현황은 저희 시가 설치한 것은 원천유원지에 6개소, 야외음악당에 두 개, 종합운동장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80개소 있고,

운동장에 80개소나 됩니까?

예. 이게 개소수로 따진 겁니다. 조그만한 것까지 개소수로 다 따진 겁니다.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 몇 개나 됩니까?

관공서에 있는 건 다죠.

173개소입니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죠?

예. 개인은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이것을 왜 알려고 하느냐 하면 개·보수비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수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개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예요.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173군데, 그 다음에 주유소 같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요?

15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유는 있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영동시장이나 지동시장 같은데,

그게 시장이나 상가가 36개소 정도 됩니다. (“숫자가 안 맞잖아요 ”하는 이 있음)

그거 파악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것을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충 현황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중화장실이 331개소가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백화점이 6개, 시장이나 상가가 36개, 주유소가 110개 정도되고 그 외에는,

이것을 수원시 소유, 그 다음에 개인 소유, 단체 또는 기관 소유 이렇게 밖에 구분이 되지 않죠?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은 단체나 기관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주유소나 이런데는 개인 소유이고,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 변기 8개에서 11개로 변경이 됐죠?

예.

그러면 11개 이하되는 것은 공중화장실로서의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외 규정에 보면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설치를 못 했을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안공원이나 이런데 짓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설치기준이예요, 이게?

우선 35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11개로 설치하고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기 11개라는 설치기준을 둘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일반공원이나 역 같은 데에 지을 때는 11개를 기본적으로 하고, 협소한 장소만 예외 규정으로 두어서,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아주 으뜸 가는 공중화장실에 대변기가 몇 개입니까?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장안공원 이런 데 새로 짓는 것 있죠? 그건 대변기가 몇 개가 들어가요?

지금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하고 그러면 331군데 공중화장실 개, 보수비하고 관리비를 전부 우리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일부가 몇 %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일부라는 것은 먼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상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데 개인이나 백화점하고,

개, 보수는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동시장이나 영동시장 그 다음에 역전시장, 세류시장, 조원시장은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 점포지만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거기는 이용객 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개소당 한 3,000만원 정도 자부담 50% , 저희 시가 지원하는 금액 50%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지역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주유소나 이용객 수 많지 않고 이런 데는 각자가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이나 주유소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하구요.

아니, 조례상에 일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자체적으로 해요?

그 범주가 재래시장으로만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청소과장이 설명한 대로 재래시장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럼 거기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

지원대상이 거기만 되는 거예요?

영세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이지 주유소라든지 그 다음에 백화점은 안 됩니다.

상당히 안이해서 그래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도 안이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로 명명되어 있는 300개가 넘는 화장실을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재래시장에 국한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 보수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이용객이 많고 영세 재래시장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그 만큼 예산을 연초에 확보해 놓는데요 뭘.

그것은 승인을 해주셔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조례에 보면 매월 으뜸화장실을 선정을 하고 또 선정할 때마다 심의위원을 개최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죠?

네.

선정방법은 300군데가 넘는 모든 공중화장실을 전부 다니면서 점수를 매겨가면서 심의를 하나요?

공중화장실 잘 된 것에 대해서는 각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옵니다. 그러한 추천이 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코아백화점이면 우리 공중화장실을 와서 심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화장실 심의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국장님 책임회피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많으면 일하기가 골치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 뭐하러 만들어요. 국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지금 청소과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화장실이 무려 330개소가 넘고 화장실을 정비하려면 관리책임자나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으뜸화장실을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파급효과나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식시킬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으뜸화장실을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휘장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민들의 관심도 유발시키고 또 시설하는데 애쓴 분들 관리자나 소유자한테 긍지, 자긍심을 부여해 주는 그런 목적 하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핀잔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시민 몇 사람으로부터 “야, 수원시는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보다 화장실이 더 깨끗하더라”이것이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이 더 지저분하다고 핀잔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 화장실에 대해서 유난히 하면 시민들로부터 핀잔을 받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다중인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상에 그것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만드는 조례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그렇게 조례상에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윤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에 300개가 넘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개인 것이나 또 아니면 기관 내지 단체 같은 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바꿔 말해가지고 재래식 시장이나 또한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같으면 개, 보수를 당연히 하는 것으로 말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다중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어떠한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해도 수원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윤 위원님.

예, 그 소리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철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철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원시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조례가 원 조문, 원문이 있죠?

예.

그러면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을 때는 이것을 거기에 개정하는 조례의 항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것이지 원문을 저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는 어떤 조례안이든지 개정하실 때는 원문을 같이 첨부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대비표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조례안 중에서 보면 제2장하고 제3장에 “시설의 설치기준을”하고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하고 ”했는데 3장에 보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으뜸화장실 심의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뭔가가 조례안에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것이 따로 부칙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로는 없고 3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넣었던 것인데 그걸 으뜸화장실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관장을 한다 그 소리 아닙니까?

예, 바꾼다는 얘깁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그런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소리인데 실질적으로 으뜸화장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여비도 줘야 되고 수당도 줘야 되고 또 보면 시설의 설치기준도 기존 되어 있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중복예산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으뜸화장실 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까 과장님도 제출을 해주셨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기관, 단체하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분류별로. 그렇다면 기관, 단체나 개인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시에서 관리하는 172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점차적으로 다 으뜸화장실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저기냐면 작년하고 금년부터 예산에 대한 화장실 전체 면적이 33㎡ 이상이 되어야 되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뭐하고 했을 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평당 5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1억원 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화장실은 앞으로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거의 이 방법대로 화장실을 짓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런 저기도 있고 또 하나 개, 보수하는 과정에서 꼭 으뜸화장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개, 보수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으뜸화장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다. 쉽게 얘기해서 제2장에 시설기준하고 유지관리하는 것만 있어도 충분하다. 따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공중화장실을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별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 부서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화장실에 대한 자체 시설을 해가지고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잘 해주도록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추가예산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어떠한 열평 이상 전체적으로 실시한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새로 신설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만 대변기 좌변기를 놓게 되어 있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것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중화장실의 관리 주체들이 어떻게든지 관리를 잘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계도하는 것이 첫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잘 해드리도록 계도하고 지도하고 또 잘 된 곳은 휘장을 달아주고 포상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학식이라든가 그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으뜸화장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이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 조례안에서는. 굳이 이걸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해서 조례상에 있는 것을 따라서 할 것이고 유지관리도 그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따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으뜸화장실 심의위원회로 바꿔 가지고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좀 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문구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는 필요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화장실에 관련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저기가 있다 하는 것은 무슨 학계나 뭐나 다른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심포지엄도 했고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축설계사라든지 또 그 다음에 학계, 대학의 미술지도하는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현지에 있어 가지고 또 미술협회 저희 수원시지부장이라든지 그래서 일곱 분이서 매월 저희 내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교수분들에게 매월 가가지고 심사 받기도 힘들고 그 분들한테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비 이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명문화한 것이지 그 분들한테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분들한테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현재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뢰를 하고 있을 때 그 분들이 모인 단체가 따로 무슨 명칭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 거죠.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명확하게 조례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으뜸화장실 심의위원회라고 다시 만들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꼭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설설치 기준이라든지 유지관리는 산하 각 단체 기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부서부서에서 이걸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산하 기관 단체에서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면 화장실 자체는 당연히 으뜸화장실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관리 주체는 분명히 기관, 단체, 개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 청소과 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청소도 잘 하고 시설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삽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장이나 조만 변형이 있는 거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떠한 기존에 있는 안에서 하나도 뺀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4조를 더 편성을 해가지고 당초에 19조에서 23조로 된 것이지 다른 변동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 조항을 바꿔도 유지관리는 100%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신 자료를 보면 시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172개소, 기관·단체 42개소, 개인이 110개소해서 33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정의안 27페이지를 봐주세요. 12조 화장실의 개방 1~3항은 생략하고 4항은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하는 것을 “관리비 및 시설 개, 보수비의 일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2항의 규정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이 화장실을 설치해서 다수인이나 여러 사람에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제 2항의 규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유소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고층 건물 1, 2층에 있는 화장실은 전부 개방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설치해서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따진다면 그것도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어야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정이 안 됐습니다만 주유소에 까지도 관리비 및 시설 개보수비를 다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일방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5항에 넣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정한 화장실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건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상정의안 27쪽 제12조를 보면 화장실의 개방 1-2는 생략, 4항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즉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 5항을 삽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항에 의하여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재래식 화장실에 한한다”를 삽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결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하여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업무과장 심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의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상수도사용요금의 인상 및 요금체계 등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상수도사용요금 인상안은 '96년도 결산에 의한 인상요인 발생분 2.53%와 '97년 8월 8일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원·정수 구입비의 31.48% 인상요인에 따라 30억 2,600만원의 결손액이 발생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상수도사용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IMF 시대의 국민경제 부담을 감안하고 요금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절수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한자리 숫자로만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요금수준이 상수도 생산 및 급수비용의 95% 수준으로서 산업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워와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한 요금인상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물가인상 비율은 물 소비량이 전체의 70.39%를 차지하는 가정용 요금을 평균 12.5% 인상하여 각 세대당 추가부담액을 월평균 560원 수준으로 추가부담케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타 공공요금에 비하여는 현저히 값싼 요금이며 대중음식 2인분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요금으로서 주민이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마구 낭비하지 않도록 주민에게 절수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방는 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인상율이 9.9% 보다는 2.6% 상회하는 12.5%의 가정용에 비하여 산업경제 및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용은 6.5%, 영업용은 7.8%를 인상하여 평균 인상율보다도 3.4%와 2.1%를 각각 하향인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요금 체계의 개선내용은 종전에 소량사용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도 사용량을 정액부과하는 기본요금과 준비요금의 일종인 급수장치 손료를 이중적으로 부과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고 수도물을 적게 사용하는 수용가는 수용량만큼만 부담케 하는 정액요금 체계로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정용 수도사용량의 82.9%를 차지하고 있는 30t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는 생산원가인 292.1원에도 못 미치는 206.6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월 50t 이상의 과다소비가구에 대하여는 생산원가보다 높은 350원 수준으로 누진폭을 확대 조정하여 물을 아껴쓰는 절수의욕을 고취하는 시책이 반영되는 요금 체계의 개선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수도계량기를 설치시는 구경 25㎜ 또는 40㎜를 사용하였으나 32㎜ 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공사비에 따른 비용부담을 종전의 정액제 기준에서 실액제로 변경함으로써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수도요금의 인상(안)등은 수원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3조 2항 5호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어 불가피하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급수공사비 부담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개성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지금 까지 보고 드린 제안설명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옥 업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3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보고는 검토의견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물의 공급단가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 하고 있어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요금인상폭을 산정함에 있어 시·군간의 요금에 대한 형평성과 시민 가계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하여 상수도 생산비용의 95% 수준으로 유지하여 예상되는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되, 많이 쓰면서도 요금수준이 낮도록 책정된 일정량까지의 정액제를 탈피하여 사용하는 양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적게 사용할수록 부담이 적어지도록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의 적자폭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상 후에는 얼마나 됩니까?

평균 9.9%를 인상하더라도 그래도 적자는 좀 있습니다. 9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 5% 정도의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때 한 자리 숫자로 인상하신다고 하셨는데 평균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12.5%인데, 영업용하고 업무용이 상당히 쌉니다.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물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용은 식구들이 생활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9.9%를 유지하면서 가정용을 한 자리 숫자로 내릴 수 없는가 건의를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상률이 가정용은 12.5%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12.5%에 상당하는 실제 금액은 한 가정당 560원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이나 업무용 비율을 가정용 비율보다 더 경감한 비율로 했느냐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행 더군다나 IMF 시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경제, 영업 등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저희 실무팀에서 고려해서, 실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12.5%라고 해도 56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며, 영업용, 업무용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운 때에 우리 지역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서 같이 혼합적으로 도합 9.9%를 인상하면서 95%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안으로 상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IMF 시대에 가장이 실직을 해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수원시내에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 수도전이 총 5만 7,600전에 달합니다. 우리 수원이 80만 인구가 먹는 물이 수도급수전으로 봐서는 5만 7,600전에 상당하는데요, 그 중에서 83%가 가정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12.5%가 인상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 금액적으로는 560원에 달하기 때문에 크게 금액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전체를 혼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으로 저희가,

그럼 전체 가정용이 전체 급수량의 몇 %나 차지합니까?

83%입니다.

과장님도 상당히 약으시네요, 많이 쓰는데 많이 올리면 그 만큼 효과가 높으니까 그렇게 올리시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가정용이 쌉니다. 업무용은 워낙 기본요금이 비싼 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값이 원수비, 정수비를 저희가 사서 쓰는 입장입니다만 원·정수 구입비가 작년 8월 8일자로 34%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올리지 못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고 우리 전체 5만 7,000전에 달하는 급수전에 비해서 그 중에 가정용이 83%, 83%중에서 12.5%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당 부담은 560원 정도에 불과하니까, 물론 560원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현금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든지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수도요금 인상율을 볼 때 가정용은 12.5%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업무용은 6.5%로 약 반밖에 오르지 않으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가정용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평균 9.9%를 유지하면서 가정용을 한 자리수로 내리면, 업무용은 몇 % 더 올라가게 됩니까?

업무용은 6.5%, 영업용은 7.8%를 올리는데요,

그러면 가정용은 9% 가 될려면 3.5%를 이쪽으로 보내면,

그런데요, 기본요금 체계가 가정용의 요금은 싸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1.5배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차등이 있습니다.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기본요금 체계가 가정용보다 비싼 상태에서 6.5%, 7.8%를 올리니까 오히려 인상액은 업무용이나 영업용이 금액적으로 많은 겁니다.

업무용은 빌딩에서 사용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피부로 크게 못 느낍니다. 그러나 가정용을 12.5%를 올린다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크게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12.5% 인상안은 금액적으로 560원에 상당하고, 실상 여기서 기본 취지는 절수 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면 누진율에 의해서 많이 내도록,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30t 이하, 30t 이하로 쓰는 가정이 전체 가정에 83% 정도됩니다. 5만 7,000전 중에 70가 가정용인데 70%중에 83%가 아주 소량을 쓰는, 거기는 오히려 금액이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292원을 적용하던 요금체계가 거기는 206원으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을 내용이라고 저희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적으로는 12.5%가 인상되지만 전체 우리 5만 7,000급수전중에 가정용이 70%에 상당하는데 그 70%중에 83%가 소량을 사용하는 월 30t 이하를 사용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반발의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은 시민들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한계에서 저희 독립채산제로서의 운영상에 적자폭을 95%대 수준으로 인상함으로 인해서 5%대의 적자를 보겠다, 이것도 금년 하반기나 언제 쯤에 저희가 같이 경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추가 인상요인이 사실은 현재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에 많은 양을 올리기기 어려우니까 시민들로부터의 반발도 좀 줄이고, 또 가계 부담도 줄이고 영업용이나 업무용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때에 큰 불만을 갖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소한도로 한 자리숫자로 인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급수전은 일반 마을에 공동식수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만동은 공용급수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