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발언

그건 있다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의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133개소입니다. 그 중에 개소수로 따지면 331개소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시와 일반인들이 설치한 현황은 저희 시가 설치한 것은 원천유원지에 6개소, 야외음악당에 두 개, 종합운동장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80개소 있고,

예. 이게 개소수로 따진 겁니다. 조그만한 것까지 개소수로 다 따진 겁니다.

관공서에 있는 건 다죠.

173개소입니다.

예. 개인은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152개소입니다.

그게 시장이나 상가가 36개소 정도 됩니다. (“숫자가 안 맞잖아요 ”하는 이 있음)

그것을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충 현황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중화장실이 331개소가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백화점이 6개, 시장이나 상가가 36개, 주유소가 110개 정도되고 그 외에는,

예.

그러나 예외 규정에 보면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설치를 못 했을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

우선 35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11개로 설치하고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공원이나 역 같은 데에 지을 때는 11개를 기본적으로 하고, 협소한 장소만 예외 규정으로 두어서,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지금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일부라는 것은 먼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상에 없다 하더라도,

개, 보수는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동시장이나 영동시장 그 다음에 역전시장, 세류시장, 조원시장은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 점포지만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거기는 이용객 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개소당 한 3,000만원 정도 자부담 50% , 저희 시가 지원하는 금액 50%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지역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주유소나 이용객 수 많지 않고 이런 데는 각자가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하구요.

그 범주가 재래시장으로만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청소과장이 설명한 대로 재래시장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예.

영세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이지 주유소라든지 그 다음에 백화점은 안 됩니다.

그게 재래시장에 국한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 보수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이용객이 많고 영세 재래시장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승인을 해주셔서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공중화장실 잘 된 것에 대해서는 각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옵니다. 그러한 추천이 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다중인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상에 그것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만드는 조례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그렇게 조례상에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윤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에 300개가 넘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개인 것이나 또 아니면 기관 내지 단체 같은 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바꿔 말해가지고 재래식 시장이나 또한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같으면 개, 보수를 당연히 하는 것으로 말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다중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어떠한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해도 수원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철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결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하여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업무과장 심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의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상수도사용요금의 인상 및 요금체계 등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상수도사용요금 인상안은 '96년도 결산에 의한 인상요인 발생분 2.53%와 '97년 8월 8일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원·정수 구입비의 31.48% 인상요인에 따라 30억 2,600만원의 결손액이 발생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상수도사용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IMF 시대의 국민경제 부담을 감안하고 요금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절수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한자리 숫자로만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요금수준이 상수도 생산 및 급수비용의 95% 수준으로서 산업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워와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한 요금인상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물가인상 비율은 물 소비량이 전체의 70.39%를 차지하는 가정용 요금을 평균 12.5% 인상하여 각 세대당 추가부담액을 월평균 560원 수준으로 추가부담케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타 공공요금에 비하여는 현저히 값싼 요금이며 대중음식 2인분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요금으로서 주민이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마구 낭비하지 않도록 주민에게 절수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방는 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인상율이 9.9% 보다는 2.6% 상회하는 12.5%의 가정용에 비하여 산업경제 및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용은 6.5%, 영업용은 7.8%를 인상하여 평균 인상율보다도 3.4%와 2.1%를 각각 하향인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요금 체계의 개선내용은 종전에 소량사용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도 사용량을 정액부과하는 기본요금과 준비요금의 일종인 급수장치 손료를 이중적으로 부과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고 수도물을 적게 사용하는 수용가는 수용량만큼만 부담케 하는 정액요금 체계로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정용 수도사용량의 82.9%를 차지하고 있는 30t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는 생산원가인 292.1원에도 못 미치는 206.6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월 50t 이상의 과다소비가구에 대하여는 생산원가보다 높은 350원 수준으로 누진폭을 확대 조정하여 물을 아껴쓰는 절수의욕을 고취하는 시책이 반영되는 요금 체계의 개선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수도계량기를 설치시는 구경 25㎜ 또는 40㎜를 사용하였으나 32㎜ 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공사비에 따른 비용부담을 종전의 정액제 기준에서 실액제로 변경함으로써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수도요금의 인상(안)등은 수원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3조 2항 5호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어 불가피하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급수공사비 부담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개성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지금 까지 보고 드린 제안설명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옥 업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3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보고는 검토의견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물의 공급단가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 하고 있어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요금인상폭을 산정함에 있어 시·군간의 요금에 대한 형평성과 시민 가계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하여 상수도 생산비용의 95% 수준으로 유지하여 예상되는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되, 많이 쓰면서도 요금수준이 낮도록 책정된 일정량까지의 정액제를 탈피하여 사용하는 양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적게 사용할수록 부담이 적어지도록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적자폭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9.9%를 인상하더라도 그래도 적자는 좀 있습니다. 9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 5% 정도의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상률이 가정용은 12.5%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12.5%에 상당하는 실제 금액은 한 가정당 560원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이나 업무용 비율을 가정용 비율보다 더 경감한 비율로 했느냐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행 더군다나 IMF 시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경제, 영업 등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저희 실무팀에서 고려해서, 실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12.5%라고 해도 56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며, 영업용, 업무용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운 때에 우리 지역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서 같이 혼합적으로 도합 9.9%를 인상하면서 95%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안으로 상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수원시내에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 수도전이 총 5만 7,600전에 달합니다. 우리 수원이 80만 인구가 먹는 물이 수도급수전으로 봐서는 5만 7,600전에 상당하는데요, 그 중에서 83%가 가정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12.5%가 인상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 금액적으로는 560원에 달하기 때문에 크게 금액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전체를 혼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으로 저희가,

83%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쌉니다. 업무용은 워낙 기본요금이 비싼 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값이 원수비, 정수비를 저희가 사서 쓰는 입장입니다만 원·정수 구입비가 작년 8월 8일자로 34%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올리지 못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고 우리 전체 5만 7,000전에 달하는 급수전에 비해서 그 중에 가정용이 83%, 83%중에서 12.5%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당 부담은 560원 정도에 불과하니까, 물론 560원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현금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든지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느냐

업무용은 6.5%, 영업용은 7.8%를 올리는데요,

그런데요, 기본요금 체계가 가정용의 요금은 싸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1.5배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차등이 있습니다.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기본요금 체계가 가정용보다 비싼 상태에서 6.5%, 7.8%를 올리니까 오히려 인상액은 업무용이나 영업용이 금액적으로 많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12.5% 인상안은 금액적으로 560원에 상당하고, 실상 여기서 기본 취지는 절수 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면 누진율에 의해서 많이 내도록,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30t 이하, 30t 이하로 쓰는 가정이 전체 가정에 83% 정도됩니다. 5만 7,000전 중에 70가 가정용인데 70%중에 83%가 아주 소량을 쓰는, 거기는 오히려 금액이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292원을 적용하던 요금체계가 거기는 206원으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을 내용이라고 저희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적으로는 12.5%가 인상되지만 전체 우리 5만 7,000급수전중에 가정용이 70%에 상당하는데 그 70%중에 83%가 소량을 사용하는 월 30t 이하를 사용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반발의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은 시민들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한계에서 저희 독립채산제로서의 운영상에 적자폭을 95%대 수준으로 인상함으로 인해서 5%대의 적자를 보겠다, 이것도 금년 하반기나 언제 쯤에 저희가 같이 경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추가 인상요인이 사실은 현재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에 많은 양을 올리기기 어려우니까 시민들로부터의 반발도 좀 줄이고, 또 가계 부담도 줄이고 영업용이나 업무용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때에 큰 불만을 갖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소한도로 한 자리숫자로 인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