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과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작년도 7월 21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그러니까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금액이 1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원시설계심사위원회운영규정을 설계자문위원회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자문위원의 자격을 보강하고 설계자문 대상을 3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로 자문범위를 확대 운영하므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규정하였고, 두번째 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자격을 5급이상 공무원, 대학조교수이상, 기술사, 건축사, 박사, 건설기관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등으로 강화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설계자문 대상공사를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시에는 설계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설계자문 요청시 필요한 관계서류를 규정하였고, 관계공무원 및 관련 책임기술자, 기술사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전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자문기간을 30일 이내로 해서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자문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문위원에 대한 여비 및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8년 3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 심의 및 설계 적격 심의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2조 2, 3항의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안 제7조 "설계자문대상"을 제12조로, 안 제8조 "자문요청"을 제13조로, 안 제9조 "회의소집"을 제8조로, 안 제10조 "안건설명"을 제9조로, 안 제11조 "기술검토"를 제10조로, 안 제12조 "소위원회등"을 제7조로, 또한 6항의 "소위원회 회의는 제9조 및 제13조"를 "소위원회 회의는 제8조 및 제11조"로, 안 제13조 "심의의결"을 제11조로, 그리고 2항의 "위원회는 자문, 심의 등에"를 4항으로, 3항의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을 2항으로, 4항의 "위원회가 일괄입찰"을 3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부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서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 조례를 만들려면 그 조례사항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나누어줘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보고 어떠한 법이 통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몇가지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면 30억 이상인 공사는 도에서 했지요?

예.

그리고 '97년 7월 21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10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어서 도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수원시내에 100억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있습니까?

100억 이상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100억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원시내에 100억 이상의 업체가 있으면 몇 개나 있고, 또 무슨 업체인지 이것도 상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그 업체가 부실공사를 하는지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공사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자료도 위원들에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 100명에 대한 하루 일당이 나가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분야별로 해당되는 책임기술자, 기술사 이런 관계되는 분야만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뒤에 보면 자문위원에 대한 여비 및 수당 지급근거 마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자문위원에 대해서 여비나 수당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까?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안줬습니다.

그러면 안주던 것을 새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설계심사위원회 위원들이 2억에서 30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개 공무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계 전문기술자라든가 전문가, 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아니라 박사라도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심의를 하고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여비가 문제입니까? 그냥 무료로도 해주는데. 본 위원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는데 시 자체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여비와 수당을 주겠다, 관계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대학교수 이상인데 대학교수도 엉터리 교수 많아요. 박태부 보다 못한 교수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수들을 가지고 100명 이내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건축구조물이라든가 또는 특수한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구조계산이라든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학교수 이상이면 무슨 과의 어떤 교수, 만약 토목기술이면 토목기술 몇 명, 건축기술이면 건축공학과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분야인데 경영학과 교수나 일반 교수가 나와서 건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공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 몇 명 이런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대학교수라고 하니까 아무 교수나 데려다놓고, 제가 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 교수나 데려다놓고 평가 받고 연구 받고 돈만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규정을 만들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토목공학, 건축공학 교수 몇 명, 이런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100명 이내면 10명도 될 수 있고 50명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참작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설기관은 무엇이고 연구기관은 무엇입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건설기관은 전문건설협회라든가 일반건설협회라든가 또는 건교부 산하의 단체 기관이 있습니다. 또는 연구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어디다 어디다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건설기관이나 연구기관은 같은 말이니까 이런 문구는 동일해서 쓰면 좋겠고, 별도로 건설기관, 연구기관 이렇게 쓰지 말고 건설기관이면 건설기관,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 이 말 자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문 대상공사를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20억원 미만인 공사, 이것은 부서장이 누구예요? 발주부서가 장인데 부서장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것은 사업시행자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구청에서 하면 구청장이 되고,

일반인이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부서장이 책임을 진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97년도까지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을 쭉 뽑아봤는데 20억 이상 공사가 95건 중에 52건으로 54%를 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500억 이상, 도에서는 100억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1억, 2억, 10억 이렇게 하다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20억 이상은 임의사항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 이상은 임의사항이라고 답변을 해야지 여기에 부서장 책임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관련 책임기술자, 기술사라고 했는데 기술자는 무엇이고 기술사는 무엇이에요? 같은 내용 같은데.

책임기술자라면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 이렇게 나누는 데가 있고 기술사라면 건축, 토목기술사 이런 여러 가지 기술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 기술사도 건축, 토목 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들한테 설명하실 때 같은 내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자문위원들에 대한 여비 수당에 대해서도 IMF시대니까 많은 여비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에 근거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신중히 생각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수당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책임도 져야 되고 또 그만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를 하루에 얼마씩 준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 하루에 한 5만원 정도,

그러면 100명에 5만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만약 교량이다하면 교량에 대해서 토목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0명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지 100명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 그런데 여비 5만원은 너무 비싸요. 우리도 하루 일당이 5만원인데 그 사람들은 잠깐 왔다가는데 5만원이면 되겠어요? 더 적게 주든지 그냥 하든지 해야지.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왜 복사를 안해줬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100명 이내로 구성하는 문제도 다 되어 있고.

이것은 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얘기한 것이고 아까는 설계심사위원회운영규정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도 조례가 있어요. 도 조례를 가지고 이것을 발췌한 것이니까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지요.

도 조례보다도 우리 조례를 가지고 보시면 지금 얘기한 내용이 다나와 있네요. 여기에 다 나와있는데 자꾸 시간을 끌어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하면 거기에서 그냥 끝이 나는 겁니까, 전체가 모여서 결정을 또 합니까?

소위원회에서 거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전체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분야는 대략 몇으로 나누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토목, 건축, 또는 수자원,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더 세분화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16개 분야 정도 됩니다.

제가 건축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는 부정이 개입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건설업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시에서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자들에게 부담이 생기게 되고 로비를 하게 되고 그런다고 엄청나게 항의를 하더라구요.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 그런 불필요한 것이 많이 생기느냐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업자들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름은 쓰지 말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전부 참고를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문위원으로 돼 있는 분이 몇 분이세요?

지금 조례가 통과 되고 난 다음에 구성을 할 겁니다.

100인 이내로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 분야가 되는데 그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는데, 중앙 같은 곳은 300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하는 것이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120명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분야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100인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분야 정도가 되면 1개 분야별로 5명 정도로,

그 정도로, 5명∼1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한테 5만원씩 지급을 한다면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15번 정도 하면 분야별로 해서 8명만 따진다면, 120명 5만원하면 60만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가는 것이.

그러면 분야별 10분야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까? 사건 생길 때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심의요청이 들어오는 건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소집이 따로 따로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야별로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한 달에 열 번입니다. 그렇지요?

한 달에 2∼3건 정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없을 때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명 이내로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의 것을 안 만든다는, 심의하는 곳이 없습니다. (“자문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자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읽어보시고 이것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가,

이 조례는 도나 중앙의 것을 참작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 위임사항이 시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 이랬을 때는 바꿔서 다시 하고 그래야지,

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안이유에 30억 이상인 공사는 도에서 취급하던 것을 '97년 7월 21일자로 10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공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30억 미만에서 20억 이상이 되었으니까 20억부터 그 위에는 액수가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20억부터는? 그리고 주요골자에서 100명이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5급이상 공무원, 대학조교수이상, 기술사, 건축사, 박사, 건설기관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분야별로 몇 명씩이라는 것은 규칙에 나옵니까, 대충이라도?

규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시장님이 필요하다면 한다는 얘기지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까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30억 이상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30억 미만은 도에서도 안하고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법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도에서 하는 것이 10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안 할 수도 없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도 해야 하기 때문에, 100억 미만에 대해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자문위원회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천만원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일정 공사액수 이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공사가 95건인데 20억 이상이 52건으로 5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20억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했는데 20억 미만 공사라도 안전에 관한 것이라든가 기술, 신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심의를 내면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부서의 장이 요구만 한다면 단 몇 천만원짜리라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개 분야로 되어 있어서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를 100명까지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100억 이상만 하고 시에서는 20억 이상 100억 미만만 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20억 이상도 시에서 자문위원회를 하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한다구요?

도에서는 100억 이상을 하는데 시 자문위원회에서 100억이상 넘는 것을 했으면 도에서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중으로 안 한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조례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안을 보류할 수도 있고 다음 회기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본 위원이 읽어봤는데 3조1에 보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두번째“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은 위원을 위촉하고 부시장이 여러 감안을 해가지고,

부시장 임의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시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여기에는 왜 시장이 들어갑니까?

위촉권자는 시장이 되지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더라도 위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명 위촉할 수 있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란 말입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그러면 부시장이 임명했는데 시장이 마음에 안들면 바꿀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위임사항과 시에서 만든 조례안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음으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건의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이 위촉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지만 위원에 대해서는 시장의 이름으로 위촉을 해야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태부 위원님께서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제정한 것과 또 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다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다음에 더 검토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박태부 위원의 안에 동의 합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의결하는 것은 좀더 검토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고, 위촉은 시장이 해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님, 운영조례안을 만들기까지 수고를 하셨는데 도 조례안이라든가 이 운영조례안을 만들기까지의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한테 줬으면 이런 여러 의견이 안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한테 미리 주시고 같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태부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몇 위원님들이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 보다는 좀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박태부 위원입니다.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을 왜 이제 위원들한테 나누어 줍니까? 충분히 읽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줘야 되는데 이제 나누어 주니까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상당히 늦어지잖아요. 손괴자로부터의 부담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를 손괴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도로나 인도에 보면 건물을 짓고 주택을 지어서 많은 보도블럭이나 도로가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3건을 구청에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건밖에 안됩니까?

작년도에 3건이,

작년에 3건인데 작년에 수원시내에 지어진 건물이나 주택들이 3건밖에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과정상에는 공사중이니까 어차피 손괴를 하는데 그것을 복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공과 동시에 다 복구를 하고 준공검사를 득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된 경우, 추후에 집을 고친다든가 그래서 안된 경우에는 구에서 나가서 손괴자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고를 받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데 본 위원이 수원시내 건물 짓는 곳을 다녀보면 설령 복구를 했더라도 너무나 부실공사예요. 시에서는 보도블럭을 제대로 깔았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훼손되고, 또 그 건물이 완성됐을 때 보도블럭을 깔면 2주일도 안가서 엉망이 돼 버려요. 그곳이 어디 어디라고 지적을 하라면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부과징수를 한다, 복구를 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탁상적인 계산이고 앉아서 위만 쳐다보는 식인데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파손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도로가 원상태로 되어 있는지, 며칠있다 또 가봐서 하기는 했는데 파손이 되었는지, 파손이 되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말을 안들으면 부과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 및 손괴자로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설명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요?

해명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이면도로도 있고 6ｍ도로도 있는데, 이런 도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도로가 다 포함이 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가정집에서 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합니까? 누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 수도과에서 하는데,

아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심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 수도과에서 수도 설치를 해 주고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업체가 영세해서 그런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공사를 잘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준공검사시에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도로가 해당이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도로과장님께서, 수도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공사를 한 후에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 하면 굳기 때문에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밝혀줘도 안 합니다.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올해는 또 아스콘 조달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가 파헤쳐져서 밤에 대형차나 트럭들이 다니고 그러면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청 도로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각 구청에서 그런 것들이 철저히 되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찾아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