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채재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의시 95년 6월 1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내준 것은 우리 구청, 그때당시 주택과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행정착오였는지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는가 차후에 이러한 일이 우리 마포구에는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감사를 요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구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과장님께 드리겠어요. 지금 여기가 준공검사가 안났죠?

채재선위원님 질문하신 사업시행 변경인가시에 담당직원의 잘못이 있지 않았나해서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 답변에서 감사할 용의가 있다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시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감사를 요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무엇이 필요하지 않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묻는다기보다도 다시는 행정에서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정화조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난뒤에 반드시 감사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간에 감사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구역내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준공이 안되는 거지요.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보상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세대당 70만원을 개별보상을 하는 걸로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보상은 어디에서 피해주민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며 산출근거는 어떻게해서 70만원씩 된 과정좀 설명해주세요.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창전동 재개발 삼성아파트에 대한 지금 민원요지가 104동 앞에 도로에다가 이전하라 그랬지요.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뭐냐하면 정화조가 없어도 된다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주다 보니까 정화조 설치할 장소를 물색을 안했던 거에요.

애당초 지구지정계획 들어 왔을 때부터 잘못 된거지

계획 들어 왔을 적에 정화조가 있어야 된다고 정화조 설치할 장소를 가지고 인가를 내줬어 그리고나서 공사를 하고 나던중에 95년도 6월달에 정화조가 없어도 된다

그건 말이 안되지 정화조가 없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안됐으니까 민원이 들어 온 거지

그리고 이걸 곁들여서 지금 신공덕에는 의원이 안계세요. 그런데 신공덕 1, 2동에 말이지요. 재개발아파트를 지금 하는 중인데 그 주변에 말이지 막 파고 있는 민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구청에서 그냥 모르는척하고 말이지 그냥 회사, 조합에만 미루고 있더라고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집단민원 들어오고 말이지 그러면 안되고 우리 시의원 세분인가 와서 참석해서 봤어요. 봤는데 회사측에서는 뭐라 그러냐하면 축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콘크리트를 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식으로 보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민원인의 요구가 뭔지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민원인의 요구를 다는 못하더라도 50%라도 적용시켜서 해결해놓고 말이지 하면 민원이 안생기잖아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생긴다면 안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조합하고 상의해서 해결하도록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