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통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1조에는 목적이 나오고 조례 제정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법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서초구청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한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 보상금에 대한 기금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조례의 어디에서 나와서 보상을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는 근거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기존 무허가건물 철거할 경우에 이 법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은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대상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조례가 당초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면 서울시 조례 몇 조 몇 항에서 어떤 기관위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 위임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서초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서울시 조례에서 필요해서 했다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무 사업이 없었다면 과연 이 조례가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점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무허가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울시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 무허가 건물정비는 사실상 서울시가 개발되면서 집단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양상되다 보니까 이것이 기존 무허가건물의 개념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보상차원에서 옛날 광주대단지에 건설할 때 이 지역에 있는 집단무허가 건물이 이주를 한다든지 그당시에는 서초구의회가 없었고 그당시에 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가 구성되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현재 우리 구에서 이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경우에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 졌을 때 기존무허가건물 여기 보시게 되면 3조에 적용범위를 무허가건물 대상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에 신발생무허가 건물은 보상대상이 안되고 어떤 무허가건물일때만 보상대상이 된다 하는 이러한 것을 규정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구 관내에는 아직까지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이 일부 다소 등재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보상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허가건물정비사업할만한 데가 있다고 보시는지 ...

그 관계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어떻게 변경될는지 앞으로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차원에서 무허가 건물을 집단적으로 어느 지역에 배치했다면 그 업무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모두가 세워져야 하지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부담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조례로서 충분한 것이지 서초구조례가 따로이 또다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허명화위원님께서 시사업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구자치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10m 도로나 15m이하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저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조례를 적용해야지 시조례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사업에는 시조례를 따르겠지만 구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지요.

그렇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업무하고 서초구업무하고 분명히 다르고 우리 서초구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서초구가 해야 한다 말씀은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 목적에 그런 것이 들어 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용적으로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지침이 서초구 어떤 조항에서 서초구 업무라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업무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보통 조례의 목적은 근거법을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근거가 없이 자치구에서 기존 무허가건물을 도시계획으로 철거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그것을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근거법률이 꼭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느낌이 조례에 관한 해석의 적용범위나 이러한 것이 위원들과 집행부와 상충된 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 법조인을 우리가 한번 초빙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놓았다가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는 전체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그리고 주민들의 직접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95년에서 '97년도까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의 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도시재개발법도 적용 받고 또 법 제4조라는 것이 어떠한 법인지, 분명히 예를 들면 도시재개발법 안에 들어간다면 법 제4조도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도시재개발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 동법시행령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왜냐하면 만약에 이 조례에 적용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내용을 찾아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한다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 조례는 허명화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전면 폐지되어야 할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재개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앞으로 도시개발법이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자치구가 시행할 때 재개발사업, 자치구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를, 기구를 선정한다든지 별도 조례를 만들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앞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이것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조례는 심의할 필요없이 앞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새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 조례가 지금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헛수고시킨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통보라도 못합니까?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도시재개발법이 '97년도에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현 조례로 해서 구청에서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전면 개정된 법을 보면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법 제23조하고 시행령 제31조에 보면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개별 사업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법이 개정되고 바로 저희들이 검토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규칙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미리 이야기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수고를 안 하도록 해야지 이게 뭐냐 말입니까?

김용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인원 중에서 구의회 의원이 2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2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구 의원이 2인으로 들어가 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러면 17인 구성원이 지금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17인이 내부위원이 5인이 있습니다. 5인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무국장인 도시관리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그렇게 해서 5인이 되어 있고 나머지 12인이 외부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3항에는 구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의 내용인데 현재 안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이 조례가 '92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의회에 선임을 해 달라고 통보를 보냈는데 그때 구의회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통보가 와서 구의원이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 조례를 검토해 보고 난 뒤에 미리 도시계획과장에게 전화를 드려서 그 점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금 답과 마찬가지로 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9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뜻이 없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해라도 차대 의회가 구성되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도 그 다음대 의회에 의견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고 한번 결정하고 난 뒤에는 언제까지 의회에서 제기를 안하면 위원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임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들이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도시계획위원들이 상당히 충실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들이 계속 연임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교체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다시 여기서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그 관계는 의회에서 조례도 있고 하니까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다음 회기에 구성을 할 때 교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낌이 조례에 들어가도록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초대때 아마 의장님 개인으로 했는지, 상황을 어떻게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전체 중지해서 의원들이 참여를 안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부터는 의장 개인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선되어 가지고 꼭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또 있습니다.

구성에 17인으로 해 놓았는데 그 17인의 근거도 어떻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했는데 각종 다른 조례의 어떤 문항의 나열을 보면 제5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이렇게 했는데 그 「회의」라는 말이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금 각종 위원회조례에 보면 다 그게 빠져 있어요. 그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5조 제3항에 보면 제가 이 각 위원회조례를 보면서 항상 느낌이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이것은 아직도 정말로 비민주적인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10조의 제1항에 보면 「위원회은」 해 놓았는데 아마 이것은 오자라고 보는데 「위원회는」이고, 「회의의 비공개」 해 놓고 제10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의회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의회에 업무보고시 외에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통보해야 된다고 안할 적에도 다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보로는 그런 위원회가 결성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난 뒤에는 의결사항을 의회에 통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이행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맞추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회의는」 해서 별도의 「회의」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이것이 나중에 서로의 거기에 대한 오해라든지 문제가 없기 위해서 그대로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이것도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

서초구 조례는 필요 없잖아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다 하면 되지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고, 또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없으면 심의하는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인적 구성은 지금 서울시에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적정하게 이것은 그것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7인 정도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조례로 17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례에서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인적 구성을 더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너무 인원이 불편하게 많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는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각종 결정사항이라든지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심의사항 모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통보를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좀 통보가 안된 것은 보완해서 하도록 계속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과 서초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면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한다고 하면 서초구의회는 있으나마나입니다. 서초구청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서울시 한 것 그대로 하지 왜 그게 있습니까? 그 문항이 그쪽에서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보았을 적에는 이게 불합리하게 돼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 더 될 수 있으면 법 조항은 간략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민주적인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아서 이것 제5조 제2항도 수정을 하고, 제5조 제3항도 비민주적인 것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의회에 통보해야 된다는 이 조항은 앞으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꼭 만약에 이 조항에 대해서 통보를 안하고 할 적에는 다음부터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이 위원회가 도시계획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라고 붙여 주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그것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도시계획법상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로 돼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제3항은요?

그리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져야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이 빨리 결정되고 그렇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도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항상 위에 상위기관 서울시를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여기서 논의하기 때문에 여기 독립된 자치구에서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의회의 존립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제12조도 한 번 보세요.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조례는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어요. 이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 운영 규정이 자꾸만 바뀔 수가 있어요. 주민들에게 미치는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는 어떤 fix 돼 가지고 결정돼 있어야지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결정될 때마다 계속 바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 비민주적인 조례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운영세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일반적으로 심의하고 수정하는데 따라서 운영세칙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복잡하게 나온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 운영세칙을 만들거나 그럴 필요성은 현재는 없지 않느냐 싶고, 나중에 이것이 꼭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바로 그 뒤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한 번 보세요. 제가 이 각종 조례를 보면 전부 통일성이 없어요. 그 뒤에도 한 번 보세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원래 모든 조례에는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에서는 규칙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시행령으로 내려가고 그게 순서입니다. 어떻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전체 다 파악해 보시고 난 뒤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답변이 ...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허가상의 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등등을 보면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세칙을 만들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그때 가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 세칙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수당과 여비이면 수당하고 여비를 다 함께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으로 보거나 다른 조례에서도 예로 보아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면 「수당과 여비지급」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은 책정이 돼 있지만 여비는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만 지금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및 여비」라고 해야 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

그러니까 여기 수당과 여비는 동시에 다같이 줘야 한다는 얘기이지 수당 및 여비만 한쪽만 줘도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예산 책정이 수당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다른 조례와 상이한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3조 구성에 보면 본조례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하는데 회의할 때 그러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동시에 같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러면 둘중에 참석을 하고 안한다는 것인지 둘다 참석해야 할 다른 조례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위원회가 아닌데 위원회할 때 청장과 부구청장이 동시에 참석하게 되면 구청의 과장이라든지 국장들이 결재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주로 현재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시고 구청장님은 거의 참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외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로 수정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다른 사람을 임명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왜냐하면 위원장을 청장으로 해 놓았는데 청장이 참석을 안하고 부구청장이 참석을 하면 회의진행 또 위원들이 참석하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한사람이 빠진다고 하면 그만큼 위원회 참석을 별로 강도있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방금 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그렇지 않으면 넣었으니까 원칙적으로 둘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솔선수범해서 참석해야 하는데 말만해 놓고 안간다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참석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초구는 결재라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두사람이 가서 하루종일 회의한다, 아니면 4시간 회의한다 하면 그 많은 사람이 결재가 논스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휘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떤 상징성을 갖지 않느냐 해서 도시계획법에도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일단되어야 되고 또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든지 할 때는 구청장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아서 이 조항은 그대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게 봐서 우리 서초구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아서 구청장님이 들어 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97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지 몇 회나 개최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회의 시작전에 말씀이 계셔서 자료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3조에 구성에 직제개편으로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 제6조에 지역교통계장을 지역행정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또 3조 9호에 보면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자」 하고 위원을 뽑는데 이렇게 했는데 조례마다 거의 이런 상태가 되는데 구청장이 건사를 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위촉하는 그런 항목이 아니고 당연직 위원이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다 들어가니까 당연직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것이 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구청장이 광범위하게 이런 사항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5조에 4항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으로 가지며"는 "표결권을 가지며"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92년도 7월 10일날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을 제가 바로 바꾸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직제 개편에 따른 관직 명칭을 바꾸시면 좋겠고요, 제3조 9호에 위촉한 자는 실제로 당연직이 되기 참 어렵습니다. 각 협회나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협회나 여러 단체에 위촉을 의뢰를 하면 거기서 그것을 추진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학식과 덕당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연직으로 위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9조에서 그것은 문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치면 되겠습니다.

당연직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구청장님이라든지 기획예산담당, 지역교통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한다라는 얘기인데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구청장님이 안전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면 이렇게 위촉한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이 다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구의 전문가들이 교통를 연구하는 대학교수라든지 관내 이런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각 과장들도 이야기하면 추천받아서 다만, 위촉을 구청장 명의로 위촉하는 것이지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단체들도 우리가 보면 버스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협회라든지 이런 관계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우리가 누구를 해 달라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 단체에 위촉을 대상을 추천받아서 구청장 명의로 위촉하는 것이지 구청장님이 개별로 위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해야 되는데 문항이 전체적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구는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구성에 당연직 위원이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분들이 서초구내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초구에 교통전문위원이 세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역을 순방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직 전문위원 3인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5조 ④항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것도 아주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저는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법적인 조항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한사람이 한 투표를 해야지 어떻게 두 표로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편안하게 행정권한을 구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나타난다고 보아 이것은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5조 ⑤항을 보면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 경미하다는 것을 기준을 결정하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청장 개인이 결정해 놓고 이것은 경미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도 서면 심의를 한다면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왜 위원장이 결정합니까? 이 조항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위원 구성에서 전문직 공무원 세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우선 전문직 공무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원회에 와서 나름대로 조사했던 것을 이 위원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 안건이라든지 교통안전대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이 있는 것은 교통전문직들이 먼저 검토한 다음에 이 안전대책에 상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직원들이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문직 공무원의 의견은 여기에 모든 것이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게 되면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들어가 있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이런 관계 부서에 의해 과장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자기의 조사한 내용이 상세히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결관계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시에서도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통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존치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위원회도 사실 위원회 조례를 재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 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때 수시로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제5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또 구성에는 각 실무과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교통전문분야 경찰서 교통과장이 되어 있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조례는 2년 임기로 해서 재위촉한다든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기가 안 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해 놓고 현재까지 이것을 운영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작년 11월 7일 의회의 추천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회시가 안 왔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교통안전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특별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어떠한 제약이 필요할 때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 임기는 현재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추천해 준 것이 없어 가지고 현재 의원님들은 여기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7일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한번도 없었다고 했는데 저는 뜻밖입니다. 지금 교통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이 뜻밖입니다. 결국은 우리 서초구내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번도 회의를 안 했다, 그럼 그만큼 중요성을 지금 염두해 두지 않고 있다.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이라고 하는데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구의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추천해서 들어가 있는지,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했으면 다른 외부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전문위원이 아까 국장님께서 의견을 진술한다, 의견진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결권이 없으면 그 전문위원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가 없어요. 의결을 진술하고 난 뒤에 의결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안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미하다거나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어떤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전부 결정해 가지고 필요 없다고 했을때는 다음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권한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이나 대책은 현재 경찰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경찰청 주관으로 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직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채용한 공무원은 라급 마급 일반직하고 거의 동급입니다. 이상은 개선조직이 아니고 단지 참모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집행은 저희 개선라인에서 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결을 받아서 주제발표나 모든 것은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은 여기서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가 전부다 과장이나 국장님인데 전문직 공무원 라급 마급이 와 가지고 같은 동격으로 토의를 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권한 그것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마을버스사고는 현재 그것을 사고원인을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통보 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정기점검 이행여부,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 그것이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설설치나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이 다양하게 하시고 답변도 잘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서는 우리 서초구조례라는 것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할 때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근거를 두고 모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제정 이유로 존속하려면 이러한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한 번도 필요치가 않아서 운영가동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조례에는 돼 있는데 그 교통안전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돼 있으려면 완벽한 조례가 되려면 구성난에서 사실 그 1번에서부터 7번까지는 그 실무부서 집행부 경찰서 과장님들이 바뀌면 그 현직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되는 것인데 8번난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또 9번난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 이런 것을 보아서 이 조례가 운영되려면 이런 분을 사실 불요불급할 때 운영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2년이라던가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평가도 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임기가 이번 정비대상에 그 직제개편에 의거해서 이왕 손을 대는 조례이기 때문에 임기도 2년으로 넣는다던가 하는게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임기는 여기서 2년으로 해 가지고 그 위원님이 추가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던가 해 가지고 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경찰청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92년도부터 교통안내표지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적에도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통안내표지판이 어떻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교통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왕에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또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그 전문위원을 나급, 라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권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왜 위원회가 있느냐 하면 어떤 급수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인들로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그 다음에 주민의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서초구 내에 있는 교통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전문위원이 현장도 방문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의견을 진술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안 주면 이게 위원회 실질적으로 능력있는 사람들은 급수가 낮기 때문에 참여를 안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안내표지판 설치 같은데 활용방안 그런 것은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그러고 전문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이 아니고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이고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전문의견을 제출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계선라인인 교통행정과장이나 국장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집행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그 사람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안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거기서 충분히 개진이 됩니다. 자기들 의견은 그래서 이 위원회에 교통전문직 공무원이나 전문위원이나 그것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여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가 교통안전협회나 도로안전협회에서 위원을 추천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견문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게 전문위원이든지 교통전문직 공무원이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에 문제가 전문직인 사람은 일반 주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우리 서초구청에서 가장 그래도 교통에 전문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놓고는 그 사람들을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의결권을 주어서 해야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라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더라도 현장을 가 보고 난 뒤에 와서 진술하는 것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하고, 누구한테 말 듣고 나서 얘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그렇게 배제하고자 하는지 나는 그 의도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우리 전문직 계약공무원을 반드시 여기 넣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제안한 안건을 다시 표결권을 갖는다고 하면 다른 과장들이 자기의 분야별로 담당 교통전문위원의 의견이 많이 여기에 개진이 돼서 안건이 상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낸 안건에 대해서 자기가 표결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각 분야별로 도로, 토목과면 토목과에 자기에 해당되는 소관에 대한 것의 판단을 하고, 또 건설관리과장은 건설관리과의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상치되는게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것이고, 같은 유관기관에서도 유관기관에서 보는 것을 판단해서 각각 낸 안건에 대한 계획에 대한 심도를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자기가 낸 안건을 자기가 표결한다면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기가 발의한 것도 자기가 의결합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의원이 발의하고 난 뒤에 자기도 의결권을 가집니다.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전문성을 인정하고 우리 서초구청에서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채용을 했을 적에는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의견을 가지고 우리끼리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받아도 됩니다.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 내용도 보니까 법리해석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기관위임사항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은 지금 보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위임된 과징금 징수업무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서초구청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한테 위임된 기관위임입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그것에 의문을 가집니다. 기관위임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맞는지 '97년도에는 과징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1조 목적에 권한위임 이 관계는 현재 '89년도 2월달에 이게 제정이 되고 나서 개정이 한 번도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한 다음에 다시 제가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과징금 역시 서면으로 오후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위반한 것이, 종결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실적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지요, 매년마다. 우리가 바로 세입이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 징수교부금 ...

현재 과징금은 우리구 세입으로 됩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정비대상해서 집행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11조의 2를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등) 시행규칙 제6조 4항 4호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 생활시설로 한다. ② 「법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로 정비안을 내놓았는데 정비안을 보면 너무 광범위되고 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몇 % 이내로 주차장에 관한 편의시설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요, 지금 이대로 한다면 편법이 많이 생겨서 주차장의 목적이 아닌 상행위가 이루어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수한 주차장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주차장 근린시설에 대한 조례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새로 개정된 것 같은데 여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넣지 않아도 신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의시설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2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이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확장인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투입요인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사람들이 쓰는 요인을 위해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20%면 비율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가 허가할 때 준규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지침이 이 규정이 현재 나머지 타구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25개구에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지난번에 제정을 하려다가 이것이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넣어서 주차장 확충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이것이 안되었을 때는 민자유치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20%라고 그러면 주차장 비례에 차지하는 비용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종류에 있어서도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은 괜찮지만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이런 시설의 종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이 안을 상정한 것은 기타 지금 현재 법으로 허용되는 시설이 있고 그것에 들어 갈 수 있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외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의 조례를 보게 되면 이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경부고속도로버스터미널 뒤편에 주차빌딩은 서울시 그것을 적용해서 심의를 민간이 주차빌딩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 관에서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그런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것이 들어 와야만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부 시책으로 이런 것이 들어 가도록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의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삭제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안이 나왔지만 그점에 있어서 다음에 위원들이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정하는 거에요, 전부 관리규정을 수수료는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징수방법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위임을 해 놓았어요, 그러한 내용 중요한 것이 이 조례에 삽입돼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 4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해서 보면 내용이 법 제8조 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위탁자를 공개입찰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조례에 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리규정은 공영주차장 요금은 저희가 주차장법이나 서울시주차장설치조례에 대해서 시간당 1일 요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주차장요금은 자기들이 신고해서 우리한테 시간당 얼마를 받겠다고 요금은 우리가 신고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한테 제시해서 우리가 신고해서 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주차장요금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우리가 조례로 규제할 수 없다고 보고 ...

신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런데 관리규정은 신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로 정하여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방만하게 그사람들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

아니요, 4조에 대해서 ...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위탁관리는 현재 여기서 완전히 공개를 한다고 못을 박을 수 없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일예로 현재 공개입찰해서 최고가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낙찰을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아서 2, 3개월간 지연이 되고 그럴 때는 전년도 요금에서 다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로 한다는 것을 조례에 언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정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은 전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할 때는 계약포기자나 응찰자가 없을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을 때 저희가 제반사항을 종합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로 한다는 것을 모법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재공개입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처럼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이 조례에 공개모집을 한다는 명시를 반드시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주차장 모집을 할 때에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면 주로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일반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다만 교통행정과장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공개입찰을 붙였을 때 중간에 갖가지 포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고가로 해서 계약을 포기할 때는 그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또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는 전에 관리하던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일정기간 3개월이면 3개월간 다음 공고기간까지라도 계약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으면 예산회계법에 근거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하고 있다고 하면 담당자가 바뀜으로서 또 체제가 바뀜으로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 조례가 바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전부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주차카드의 판매등)했는데 혹시 서초구내에서 주차카드를 실시하는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②항에「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이것도 실질적으로 이 수수료도 굉장히 직접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서 모르고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카드제는 현재 우리가 직영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주차카드를 쓰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로 했을 때는 카드판매대에 수수료 일정액이 지불되는데 그것이 될 때는 그때 다시 어떠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현재 모든 추진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이나 모든 시설물을 직영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가 운영된 것이 없고 그리고 아까 공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이것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어떨 때는 제외로 한다는 규정이 명백하게 되어 버리면 저희가 일하는데 기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개를 계속 저희가 2차까지 합니다. 그런데 2차모집까지 하는데 그때도 낙찰이 되어서 계약포기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 가지 사유변동을 여기서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수의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수의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2차 응찰까지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포기자가 나오고 응찰포기자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무리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넣어놓으면 그것을 다시 수의로 하려고 하면 그만한 사유가 또 조례에 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공개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역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만약에 내가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조례를 업자가 가지고 와서 여기에 위탁한다는 것이 없는데 당신네들 왜 임의대로 하느냐고 말했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누가 오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1차, 2차까지는 공개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안 넣어 놓으면 역으로 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지 왜 임의대로 하느냐고 했을 때는 할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어떤 업체든 위탁관리를 결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항의할 수 있는 소지도 안됩니다. 다만 위탁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서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다른 위탁관리에도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한다는 명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탁관리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이 조례만이 그것을 넣을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국장님 보세요. 여태까지는 주민들이 정보를 몰랐어요. 이 조례 같은 것을 모르고 관에서 그러면 그런가하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만약에 위탁관리하시는 분이 이런 조례를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의도적으로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을 때에는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모든 업자나 운영자가 수의를 했을 때는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치고 들어가서 항의를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주어서 공개입찰을 한 후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묻는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해가 안되고 둘째는, 현재 저희가 공개입찰할 때 작년부터 의회에도 통보를 하고 각종 사무소, 신문공고를 다 합니다. 모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누구나 응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공개를 굳이 우리가 거부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100% 제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자로 삽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속되고 그런 것은 안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우라고 할 수 있는데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양재시민의숲에 실내테니스장이나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는지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권이 크게 되면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압력이 있었을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방에서 들어왔을 때 큰 엄청난 주차장에 이권이 관련되어 있다, 누가 압력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을 때 들어와가지고 당신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차장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하느냐, 이것 수의계약하자고 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여기 조례에서는 자격만입니다. 여기에 선정방법이 아니고 입찰자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가가 설정되면 예가 금액이 도로점용료를 계산해서 그 금액에 있어서 그것이 예산회계법에 공개로 들어갈 것이면 공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

허명화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을 여기다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에 관련되는 것은 위탁을 하려면 예산회계법 기타 재정에 관한 지방제정법에 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준하지요.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입찰하고 있는 요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선정해 가지고 입찰까지 다 합니까?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입찰에 붙였을 때는 입찰에 준해서 재무과에서 할 일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선정해 가지고 입찰까지 다 한다면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입찰문제는 입찰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이라든지를 해 가지고 재무과로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공고를 해서 입찰자 모집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노외주차장 월정기권에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일괄이 잘못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달을 써 가지고 본인이 15일하고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일할입니다. 날짜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요사이 보게 되면 주택가 골목길차량 문제로 인해서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규정에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초1동 지역에 특별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료로 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요금은 지금 상황으로는 아주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차체에 그런 것을 제도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서울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 의해서 급지별로 요금이 구분하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월 3만원, 2만원, 1만 5,000원 받는 그것은 규칙에 4급지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5%를 감해서 3만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서초1동같이 나대지를 우리가 구입해서 산 땅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조성이 완료되면 그것을 무료운영하던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수준으로 받던가, 아니면 위탁운영을 주던가, 그 방법은 별도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현재까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구청장이 직접 해서 규칙에 넣어서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조례로 언급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 주차장이 급지별로 이미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따지면 현재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몇 급지에 해당되느냐 하면 2급지에 해당돼서 주차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 요인이 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한 번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주차카드의 판매등)」은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의 주차장을 직영할 그런 의지가 없다면 이 제7조 같은 경우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5조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해서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로 한다.」 했는데 이것은 300m 같으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사업자가 그 주차장을 만들 적에 300m 이내라고 그러면 굉장히 멀다고 봅니다. 멀리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지난번에는 원래 그 거리의 300m인데 이것은 아마 직선거리로 경계선까지 300m로 하면 과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6조 제2항에 보면 「구체적인 감경기준, 감경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한 것인지? 감경기준이나 감경절차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서 이 조례 사항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시행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야지 이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8조에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해 놓았는데 서초구 내에 이런 건수가 있는 것인지,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융자에 보면 제5장 융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융자기금을 마련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인데 왜 여기에 융자가 들어가는지? 융자에 대한 조례는 따로 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융자의 대상」이나 「융자의 방법」에 보면 전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면 너무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직무에서, 결국은 말하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례 사항에 내용에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뭐 별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서 좀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입찰 방법을 예상하기로는 제가 조문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영할 데가 없어서 그 조문을 삭제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주차장 운영방법이 가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존치시켜서 계속 운영하는게 저희 주관 과의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현재까지는 직영을 할 그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설주차장 설치금지 그것은 작년 12월 6일 조례에 의해서 이미 100m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이용 건수는 현재 건축물부설주차장 등에서 자기가 요금을 받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이용신고가 있습니다. 해 드린게 있기 때문에 그 건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에 대한 그 시행방법은 우리 융자규칙을 작년에 만들어서 그 융자규칙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융자신청을 한 사람이나 융자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융자규칙이 그러면 법 조항에 들어와야죠. 그게 왜 안 들어와 있습니까? 융자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그 규칙은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저희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그 근거가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현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해서 저희가 규칙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보세요. 제5장 융자 해 놓고 이 조례 끝에 한 번 보세요. 시행규칙을 정하라고 돼 있는지? 없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규칙을 정했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도 그러니까 임의대로 필요할 때마다 어디에 근거해서 해 가지고 조례를 정하든지 규칙을 정해야 되지, 임의대로 필요하다고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3조 제2항을 보면 현재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한도 여러 가지 제반 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을 우리가 제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규칙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방침이 아니고 법적인 성질을 가진 우리 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니까 제24조 해서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야지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청장이 정한다고 해 놓으면 이것은 규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사항이 삭제가 되든지, 이것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3조 제2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가 아니고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로 바꾸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3조의 2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견인료는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 이 조례 사항에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아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심의할 적에 예결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 견인료가 결정이 돼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우리 '98년도 예산을 생각한다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9억으로 잡혀 있고 그런데 그 9억은 전부 다 견인한 업자한테 다 들어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비를 우리가 물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견인료가 결정이 잘못돼 있다든지 그렇게 돼 있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여기 견인료라는 것은 지금 위탁 우리 견인차량이 구청에서 확보된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견인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량이 견인했을 때에는 그 견인료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거나 민간이 위탁한 것은 민간에서 위탁견인해 간 비용은 당연히 견인해 가는데 다만 보관료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조성한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을 우리한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우리 구에서 우리 보관사무소를 관리하게 되면 그 돈을 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한 견인보관소를 유지관리하기에는 비용이 오히려 위탁해서 서울시에 돈 납부하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또 보관소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지금 우리가 보관하는데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에 동의는 하면서 그러면 견인료를 더 결국은 뭐냐 하면 견인되는 차량이 없으면 우리가 견인보관소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견인차량이 견인보관소의 비용도 물도록 견인료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견인해 가는 사람들한테 견인료를 주면서 견인됨으로써 우리가 견인보관소의 위탁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부담을 부담시키도록 견인료를 책정해야지 지금 문제를 일으킬 사람은 자기가 견인해 갈 사람한테만 돈을 주고 그외에 내 차가 견인되고 있는 장소의 비용부담은 구청이 부담한다면 불합리하다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서초구청에서는 두 대의 견인차가 있는가 본데 견인차를 운영함으로써 들어 가는 비용을 대당 할 것인데 그 비용을 하나도 안 나올뿐만 아니라 그 비용에서 수입되는 것도 전부 보관료에 다 들어 가더라고요, 2억 9,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서초구에서 다 그냥 부담할 수 있는 거에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그 차량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편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시겠지만 그 보관소 운영에 따른 각구의 비율 보관하는 비율로 해서 운영비를 보관비로 서울시에서 받지만 그 돈이 운영비에 미달되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를 자치구에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사실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2개구는 자체에서 하는 공지가 있어서 자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유지비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우선 보관소를 만들 장소와 사후 관리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볼때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위탁을 하면 그 위탁에 대한 비용은 견인되는 차량들이 물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차량때문에 견인되는 보관소의 비용을 물고 있고 견인비용도 그사람들이 위탁업자가 물어야 되는데 그위탁 견인해 가는 비용도 물고 보관소의 비용도 견인되는 차량이 물어야 된단 말에요, 왜 일반 ...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왜냐 하면 이 보관비를 차량이 내고 있습니다. 전액 금액이 납부하는데 그 돈이 유지관리하는 서울시에서 보관소를 관리하는 비용이 충분히 그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

발언주세요.

불법주차해서 견인료해서 세입으로 9억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을 하겠다 해 놓고 자치구에서 견인해 가는 수입이 7,200만원을 잡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비를 견인해 가는 견인업자한테 9억원을 주고 우리가 들어 와 있는 견인료는 그 받는 그대로 견인차량한테 다 가고 그 보관소 위탁비 2억 9,000만원은 우리가 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허명화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왜 민간위탁한 것을 민간위탁한 견인업체가 자기 돈 견인비는 다 받아가면서 보관료는 왜 구청에서 무느냐 그 말씀인데 그 차량이 견인당한 차량이 잠실고수부지에 가면 보관료를 서울시시설공단에 돈을 냅니다. 돈을 내는데 이 돈내는 것이 보관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데 그 돈이 전체 보관소를 25개 각 구청에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에 보관료를 받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구에서 너희들이 실지 부담해라 하는 뜻에서 사실상 구재정은 마이너스가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차주한테 받아 내려고 하면 그 보관료를 더 높여야 합니다. 그것을 더 높여야만 구에서 부담이 안되게 됩니다. 현재 보관료를 받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받고 있지만 그사람들한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실지 운영비에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부담해라 그런 차원에서 울며겨자먹기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견인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견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이 견인되지 않도록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견인해 가 버립니다. 자기들이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대한 부담을 가중하도록 매겨서 다음부터 견인 안되도록 해야지 견인비용이 많구나 하지 일반회계에서 자꾸 부담을 해준다면, 견인해 준다면 아무 무리가 없어요. 9만원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는 말에요. 제가 3만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 4조에 세출에 보면 2호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해 놓았는데 이것이 위탁관리를 했으면 운영비가 왜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3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는 지금 아까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왜 설치비용을 보조를 해주는지 운영비하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시차입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5조 1항 「회계의 일시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어디에 근거해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라는 것은 이것이 거거에 따른 설치를 우리가 공영주차장 설치를 했을 때는 공공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우리가 공적으로 부담을 해줘야 할 돈이 있습니다. 원래 돈은 관리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땅에 대한 대부료를 산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 설치는 구에서 해야 합니다. 운영하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해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초소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물 자체는 구에서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울타리라든지 설치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시 차입이라는 것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사항은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주차장 설치하는데 재원이 부족할 때는 일반예산에서 차입한다든가 차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이유가 있지만 예산이 갑자기 부족할 경우 차입금이 없으면 안될 것 같아서 이 조항이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계의 운영자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특별회계로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들어 올 예산을 생각해서 일시차입하겠다 그 말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일시 자금이 부족한 것입니다. 징수계획 예산은 채웠는데 만약에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자금이 부족할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차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허위원님이 이해가 안되지요, 여유자금이 많으니까 그러나 회계 살림살이를 살다보면 돈이 안 들어 올 적에는 빚을 져야 할 입장이 되었을 적에는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늦춰가지고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넣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계획성없이 돈 들어 올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런 내용이 들어 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는 많은 노파심을 가지시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에 예산편성하고 다하시는 것은 의원들이 결정해 주시죠, 다 예산심의는 그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결정되고 세출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상외로 수입이 안 들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사업은 집행해야 되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마구잡이로 차입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사항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요사이 상위법에 건축법이 상당히 많이 변경되는 사유가 많이 있고 위임도 많이 되고 지금 현행 조례가지고 그 사항 모두다 Cover할 수 있습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법 개정 사안들이 상당히 게재가 되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위법에서 개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될 확률이 있는데 지금 해 봤자 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넘어갑시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건소설치조례가 '93년 5월 30일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개정이 되었지요 ?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가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제가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가제가 안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고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처 그런 것을 못 챙겼습니다. 제4조(공무원 정원)해서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이것도 바뀌었지요 ?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예.

그럼 이것 가지고는 어려워요.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는 최종개정일이 '98년 3월 16일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제11조(운영세칙)에 항상 조례는 규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물론 협의회의 회장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동일한 사항이라도 조례에 성질과 구조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처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이것이 시행규칙으로 ...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이라 함은 조례 전반에 관한 것을 정할 때 시행규칙으로 하고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필요할 때는 운영세칙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운영세칙이 이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운영세칙에 아직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세칙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입니다.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은 불필요해서 운영규정이 안돼 있다고 하지만 조례 사항에 다음에 필요하더라도 그것을 제정하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해야지 일단은 예를 들면 이런 조례를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면 공고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 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던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으로 해야지 거기서 그 협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회장이 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래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필요시에는 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지금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보면 이 조례로서의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고 운영에 관한 사항만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세칙으로 해서 그 회의를 운영하는 세칙만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운영세칙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저는 주무 국장이나 보건소장님께서 좀 더 생각을 열어보세요. 내가 우리 조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집하지 말고 예를 들면 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자기 부서에서의 결정돼 있는 것을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 조례의 구조상에 시행규칙으로 해야지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좀 더 많은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운영 규정만 결정하셨지 시행규칙을 다음에 시행하다가 얼마나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를 진행해 보았는지는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생겼을 적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야지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포함할 수 있어야지 운영세칙만 해 가지고는 이 협의회조례를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보세요. 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여기도 지금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리가 없습니다. 운영세칙으로 하나, 시행규칙으로 하나 그렇지만 조례의 구조상에는 시행규칙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그렇게 고집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제11조 운영세칙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상으로 만들어지는게 사실 실천협의회라는게 어떤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의사진행이라든지 사실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운영세칙이라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조례에 보면 조례에서 그 시행규칙에서 포함해야 될 것들을 보다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는 것으로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또 운영세칙이라는 한 부분은 이 실천협의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떤 미숙한 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그 협의회 자체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자체 의결로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세칙이라는 이런 규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조례가 보다 더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면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삽입할 수 있고, 또 요구하신다면 그렇게 삽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96년도 9월 19일날 이게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나 협의회의 회의를 한 사례가 '97년도부터 이게 제정되고 난 뒤에 몇 건이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97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구성원은 10인 이내이면 몇 인이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협의회의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용을 보세요.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도 왜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보건소장이 포함이 안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협의회위원 명단을 밝히면 회장으로 서 부구청장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과 강남교육구청 학무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교수로서 카톨릭의대교육부장과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 전문가로서 다섯사람이 있는데 강남의림한방병원, 카톨릭의대강남성모병원간호부장, 서초구치과의사회장 그 다음에 신세계약국대표, 의료법인영풍의료재단이사장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간사로서는 주관과인 보건지도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2번 하셨다고 했는데 ...

안건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을 협의하는지 ...

구민건강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건축물에 대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담배자판기가 실제로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자판기가 허용되어 있는 자리에 있는지또 불법으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판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였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주변의 담배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였으며, 절주운동을 하는데 앞으로 절주운동을 문안을 지금 복지부에서 사안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보건소장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논의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협의회에서 논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 과연 얼마나 주민들한테 그런 것이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정말 담배자판기가 학교에서 그런 현장같은 것을 이 협의회에서 논의만 하지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장방문을 우리 서초구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가 보셨습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점검을하고 불법으로 자판기 설치돼 있는 것은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것만 지금 현재 잔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되었던 것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은 다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절주는 어떻게 ...

절주를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시책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그것은 하지 못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술들의 문안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에 대한 조사만 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을 때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는가 그런 논의만 했었지 구체적인 방안은 서 있지 않습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장님의 말씀대로 협의회의 회의내용이 좋은 안을 협의했는데 과태료 위반사례가 발생시 부과하는 금액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일 때는 50만원씩 부과하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과태료 적발된 업소라든지 대상자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협의회에서 부과금액을 책정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한 건은 한건도 없고요, 과태료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절주운동에 대해서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시행령이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았으면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에 정말 거기에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 협의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8조에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 밑에 9조에 공청회등 개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회가 이해가 전체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 정말 절주운동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그런 어떤 주민들의 하나의 결집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공청회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류에 대한 경고 문구 표기같은 것이 아직 법적으로 복지부에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공청회를 열만한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주류 광고나 경고 문구같은 것 표기라든지 주류의 판매에 관한 어떤 법적 제재를 하게 내려오면 저희도 공청회를 열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아직 그런 것이 금연에 관한 것은 다 되어 있지만 아직 주류는 결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공청회를 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면 일단 보건복지부를 떠나가지고 우리 서초구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명령을 따르지 말고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절주 운동뿐만 아니라 담배자판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서초구에있는 보건소직원들이 현장을 가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같은 것을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못봤던 그런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는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청회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공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의도는 혹시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98년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열고 그때 협의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가 '97년도에 제정이 되었지요.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보건심의위원회가 '97년도 7월 11일날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97년도에 한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의한 회의록은 지금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지금 위원으로서는 부구청장, 보건소장, 시민국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그 다음 카톨릭 의과대학 예방의약과 교수, 주민으로서 명예행정관, 서초구 약사회 부회장, 의사회 회장, 치과의사회 총무이사, 서초구 간호사회 부교수 이렇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인으로 되었다면 불필요해서 14인으로 했는지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이 20인 이내의 위원도 개정을 해 가지고 14인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위원회 위원의 구성인원을 보면 명예행정관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여기 보면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대학교수등), 기타관계 공무원 및 관련인사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는데 단체임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명예행정관이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주민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름은 현금순이라고 하고 여기 서초4동에 있는 약사입니다. 여기 조례상에는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으로서 약사가 사실 보건의료분야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이분을 위원 명단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약사라고 해야지 명예행정관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올 때는 명예행정관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약사로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조례상으로 구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지금 제9조에 보니까 이것은 보건의료나 건강생활이나 모든 심의위원회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조례가 다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건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내용에 포함시켜 놓은 것 같은데 제9조(공청회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아마 그런 생각을 안해 보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필요라는 것은 공청회나 이 세미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필요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혹시 이런 공청회나 이런 세미나 같은 것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작년에 이 위원회가 한번 열렸고 그 당시에 공청회를 열려고 했었는데 제반 여건상 힘들어서 그것이 공고 식으로 주민의견청취식으로 나갔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