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민강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으로 시정발전에 힘써주시는 김성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이 '97년 12월 31일 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중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청취 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법규운용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하고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의견진술 통지서”로 일원화 시켜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관계법령,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제반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조례를 왜 이제서야 합니까? 미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자체가 12월 31일날 개정되었고,

1월 1일 이전에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석 달 넉 달 지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니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맞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