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2조 5항에 대해서는 당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용객이 많은 그러한 시장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수정을 해가지고 예산계상이라든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으뜸화장실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토론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으뜸화장실은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으뜸화장실 선정하는 것은 저희 시가 지정하는 화장실은 으뜸화장실에서 제외하고 순수하게 관리 단체가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의 화장실을 97년도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그랬지만 당시에 터미널이라든지 역전이라든지 이러한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하다고 시민들한테 많은 이러한 불쾌감을 주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해서 화장실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게 시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를 주자 그래서 저희가 으뜸화장실을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들을 여섯 분을 모셔가지고 저희 보사환경국장님이 위원님이 되어서 일곱 분이서 각 부서에서 추천이 되었을 때 그 업소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모신 여섯 분들이 대학교수하고 화가라든지 또 특히 경실련 등 시민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서 했는데 화장실이 한 번 들어 오면 보통 7개에서 10개까지 심사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지에 나가가지고 전부 답사를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인들을 모시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평균 2시간 내지 길 때는 4시간 정도갑니다. 그래서 끝나면 간단한 다과라든지 아니면 식사나 이런 것을 대접을 하는데 현재 저희 예산편성의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조례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계상이 되어야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다 삽입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또 실지로 예산 측면에서도 물론 지금 현재ＩＭＦ시대고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위원 중에서 공무원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단 시민단체라든지 전문인들한테만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섯 분 중에서 평균 나오는 분이 다섯 분이면 예산편성지침상 5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데 한 25만원 정도 들어가는 기본적인 수당과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실 것 같으면 위원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년 횟수는 사실 5, 6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 6회 정도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100여만원 정도 1년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시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의식을 하기 위해서 으뜸화장실에 대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업종별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게 되면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기 우만동에 한 다섯 군데가 공용으로 쓰는 급수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게 개설이 되었을 때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신, 구조문대비표에 있는 것을 삭제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 준비된 유인물 36페이지에 업종별구분표 첫 항에 가정용란이 있습니다. 그 란 중에서 현행 조례는“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 우만1동 지역에 다섯개소의 공용급수전이 현재 있고 다섯개의 공용급수전을 통해서 급수를 하고 가사에 수도물을 쓰는 가구가 51가구가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말씀드린 가정용란에 동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어렵고 안 되겠고 말미에 나와 있는“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한다”라는 그 항목만 삭제를 하면 현실과 또한 조례개정안과의 일치점을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한다는 부분만 삭제를 하면 지금 현행하고 타당성이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만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을 삭제를 해도 거기에는 공급이 되는 거죠?

네, 수도물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