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길 의원 발언

시정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이 애쓰고 계신 김청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원천동 영통택지개발지구내 대단위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되어 각종 행정민원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영통 민원중계처리사무소에 대한 인력보강이 필요하고 또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가관련 사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사무는 구에서 시로, 개별공시지가 사무는 동에서 구로 사무처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원천동 정원보강 및 지적사무 처리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정원은 현재 412명에서 413명으로 1명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 업무가 구에서 시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1명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청 정원은 현재 809명에서 815명으로 6명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내역은 영통 민원중계처리사무소 정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구에서 정원 2명이 빠져 나갔고, 공시지가 업무가 동에서 구로 올라옴에 따라서 구청 정원 9명이 증가하고, 또 개발부담금 업무가 구에서 시로 올라오는 바람에 1명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6명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동 정원은 717명에서 710명으로 7명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 업무가 구로 가는 바람에 9명의 동 정원이 줄고, 또 영통 민원중계처리사무소의 인원이 보강되는 바람에 2명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7명이 감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제 16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골자는 시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관련세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전문성이 결여된 동 직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토지 특성조사 등이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 바, 많은 민원을 초래하므로 지적사무 처리체계를 구청 지적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주체가 시이므로 각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개발부담금 업무를 시 세정과로 일원화 시키고, 영통 지역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는 원천동에 정원을 증원시키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사무하고 개발부담금 사무문제 이것 때문에, 업무를 서로 일원화하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골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개발부담금 업무를 보는 사람이 전담자에요, 아니면 겸무하는 것입니까?

전담자가 되겠습니다.

전담자 입니까?

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준이 좀 모호해서 각각 따로 노는 것 같더라구요. 구청 산하에 동은 동대로 놀고, 그 다음에 3개 구청도 따로 노는 것아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했는데 이것은 마침 잘 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