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협조를 바라면서 먼저 곽종생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금고 여유자금의 금융기관별 예금현황과 예치기간 및 이자율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장!

곽종생입니다. 세외세출부분 제일 끝에 양도성예금이 월리 7.5%라고 하는데 이것 언제 예금했는 것입니까?

이것은 3개월해서 다시 예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언제했는 것이 8.5%입니까?

이것은 3월16일날 해서 6월16일날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기예금에 축협에 했는 것은 언제 했다 했습니까?

지금 일반회계 10억원이 축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월부터 3월말까지 3달동안 그때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했습니까?

예. 3월말로 농협으로 넘겼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율자체가 본 의원이 볼 때 월별로 해놓았는 것이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장기예금하고 월예금 때문에 차이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금한 시점의 이율에 준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요새는 수시로 금리가 변동이 많이 됩니다.

현세 IMF가 닥친이후에 금리변동이 있었지 그전에는 사실 없었는 것 아닙니까?

예. 그전에는 없었죠.

지금 우리가 첫째로 축협에 10억원을 주었는 것은 1월달에 주었는 것이고, 어떻게 축협을 행정에서 축협의 제2금융권하고 거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IMF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사료값이 엄청나게 뛰고 이래서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측면에 축협에 줌으로서 축협에서 그곳에 대출도 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었는 것입니다.

조합원을 위해서 지금 경영위기에 놓여 있어서 그랬다 이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12개월로 예금했습니까?

아닙니다. 3달만 주기로 해서 3달만 넣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주기로,

그럼 현세 받아 환원했습니까? 받아 들였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성한 시점에는 안되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는 총액이 2억4,200만원이 갔던데, 이것은 군금고하고 대구은행하고 거래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구은행에 간 것은 사실은 저소득 장학기금이라든지, 생활보호 적립기금은 우리 예산에서 빠져서 결국 이것은 적립을 해 놓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 주었는 것이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것이고,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내나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군금고를 이용해야 되는 것 안 맞습니까?

예. 군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데, 실지 대구은행에 예금유치가 잘 안되고 상당히 불실이 된다 이래서 타시군에도 대구은행이 안 되는데는 출장소를 철수한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도에서 유치할때는 했는데, 적자가 나서 철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태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래서 일부 넣어 주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금리과정자체가 지금 변화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세로 금리는 8.5%가 아니고, 1개월짜리는 13% 이런 것이 있습디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현세 이것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양도성예금, 농협에 했는 것이 3개월짜리인데 8.3% 이것이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즉 말하자면 바꾸어서 예금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의가 보니까 3개월이고 1년치는 거의다 대구은행에 했고,

이것이 기간문제는 이렇습니다. 기간문제는 우리가 여유자금, 이름 그대로 여유자금이거던요. 그래서 지출이 많이 될 때는 예금할 돈이 없어질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누어서 해 놓는데, 왜냐하면 한꺼번에 기간을 많이 해 놓고, 중간에 줄돈이 많으면 중도에 해약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3개월, 1개월 이렇게 하는데, 예금 금리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은 최고금리를 예약할수 있지만 우리는 위의 지침도 있고하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금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상호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고 특별금리라든지, 이런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일반인한테 적용을 시키고, 관청 대 관청에는 적용을 안 시킵니다. 군금고에도 그것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IMF이후에는 장기예치금보다 월 예치금이 높더라구요.

예.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월, 3개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율을 이득보기 위해서 지금 예치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우리 재무과 행정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기에 가만히 보면 일률적이거던요.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다는 못보고 여기 답변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변동이 하나도 없다고, 현세 IMF이후 시대는 금리변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서 작성을 했으니까 그렇지 하나하나 쭉 뜯어보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3개월하고 1개월은 금리가 거의 비슷하고, 지금 보면 곽의원님 말씀과 같이 1개월짜리가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최대한으로 수익을 많이 올리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생활보호 적립금 이 자체는 생활보호 적립금은 시기적으로 기별로 생활보호 대책을 안 합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것이 생겼을 때 하도록 전에부터 쭉 적립을 예산에서 얼마씩 얼마씩 적립해 내려왔는 돈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돈인데, 말하자면 우리군이 불시에 재난이라든지 이런데 쓰기위한 한 방법으로 적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내 적립해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빨리 1년짜리도 하고, 안 그러면 이율이 많은 방법으로 해서 자꾸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했는 것은 이율과정 변화가 너무 많았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축협에서, 사실 10억원 축협에 그 당시에 잘 주었습니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뭐라해도,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군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도와주었다는 것은 참 잘했는데, 그것도 알고 싶었고, 회수했다고 하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매년 1월1일부터 시행해서 1년도 할수 있고, 2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했는 것은 2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9년말까지입니다.

예. 2년계약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지금 특별회계도 거의다가 군금고와 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계약을 할 때 같이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대구은행에 계약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구은행 나갔는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돈이 얼마 안됩니다. 거의가 대개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은행 이렇게 해준 것은 대구은행에도 우리 청도로 봐서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치순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도치순 의원입니다. 분양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분양을 하는데 선별분양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공개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신문이라든지 공고를 해서 도면을 붙혀, 분양예정가를 정해서 그래서 말이 들어오게 되면 추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순위도 없고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청도지역에 사는 분들이 구입을 할 때는 1순위라든지, 이런 방법도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공개를 한다면 순위를 안 정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해서 번호를 택지별로 매겨 놓았으니까 1번은 얼마다 2번은 얼마다 이렇게 공개를 해서 물론 원하는 자기네들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추첨을 하고, 적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 분양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분양예정가가 약23~4만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이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 하면, 종전에 이 IMF한파가 닥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각북면내 대지가 평균치로 해서 30만원대에서 35만원대인데, 요즈음 와서 경기가 안 좋아서 20만원에서 25만원대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대구에서 수요자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지 문제는 아주 좋은 착상이고 이렇습니다만 이 산골짜기에 23~4만원대를 하게되면 과연 이것이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조금 의혹이 가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이라든지, 밭이 팔리는 그 가격하고는 사실 꼭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닙니다. 대지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대지하고 전원주택의 대지는 물론 차이도 나야되고, 또 지금 그냥 대지 아니고, 또 대지라도 위치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지만 지금 각북에서 전원주택 하는곳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 단가는 우리보다 영 높습니다. 보통 26만원에서 30만원선, 30만원 넘는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바로 집을 지을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건물비만 순수하게 들어가지, 그 이외의 것은 크게 들어갈것이 없습니다. 아마 도면보시면, 사실 이정도면 다 안 팔리겠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외부에서 문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풀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하는것입니다. 이 가격이면 상당히 적당한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군의 개발공사에서 하는것이지만 우리가 수입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없이 할 수는 없는것이고,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여기에, 될 수 있는대로 수입을 덜 남기고 하는것입니다. 이것을 더 높혀서 하는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고, 최저선해서 정했는것인데, 이 정도는 저가 팔릴것으로 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고 있는곳은 보통 30만원대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곳에도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좀 활기차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곽종생입니다. 정지작업하는데 평당 경비가 얼마정도 난다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정지작업하는데 우리가 아까 설계비가 4억900만원입니다. 90%낙찰율을 잡아도 약 368백만원정도 듭니다. 분기점이 뒤에 보면 아까 나왔는데, 손익분기점이 그러니까 209,300원정도 든다고 보면 됩니다.

정지작업하는데 평당,

그렇지요. 그정도로 받으면 결국 설계비하고 전부 들어갔는 것 하고 같게된다 이말입니다.

아니 대지 정지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꼭 정지하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거던요. 설계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보지, 정지하는 것만 보면 그것보다 좀 적지요.

그럼 설계비하고,

그렇게 산출을 해 보니까 평수에 368백만원하면 155천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155천원들고, 설계비가,

이것이 정지작업만 하는 것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예. 정지작업하는 것이 155천원이고,

여기에 설계비는 조성사업비에 보면 설계비가 409백만원 안 나와 있습니까? 409백만원에서 90%낙찰율로 보면 368백만원에 공사를 할수있다 이말입니다.

그럼 평당 설계비가,

설계비는 3,600만원,

3,600만원에 3천평이면, 평당 1만원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즉 말하자면 이것가지고 정지하고 설계비하고나면 도로과정자체는 얼마가 듭니까?

도로는 현재 있는 도로 그것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확장해서 포장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도로는 이 밑에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내년도 계획에 넣어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사업비에 들어가야 된다. 즉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 전원주택을 짓지 아니하면 도로를 확장할 이유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11세대이기 때문에 여기 계산해 가지고는 못하고 뒤에 앞으로 그 위로 다한다고 전진적인 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때가서 많이 할적에 가감을 시키던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 도로 들어가는 것을 전부 계산해버리면 않되지에,

지금 그래하면 정지작업하고 설계비하고 16만원, 17만원쯤 드는데, 그러면 대지가, 땅값이 23만원이면 7만원, 6만원 평당 땅값이 나온다 이말이죠?

예.

본 의원이 어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것을 볼 때 과연 도로과정자체도 이 전원주택이 아니면 그곳에 확장할 이유도 없고, 포장할 이유도 없는데, 이것도 차제 한곳에 묶어서 사업해 들어가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장래를 보고 거대한 사업이라고 볼 때 그곳에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계획은 지금 해봐야 하는 이야기이겠지만 현세 이것은 현재 그대로, 도로확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는 차 들어가는 것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봉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공급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문제점과 조기 공급방법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제출하셔서 잘 이해가 갑니다만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라도 요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요청을 해서 제때 조달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금년에 와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거의 좀 되었습니다. 일부 늦게 되었는 곳이 몇군데 늦어서 업자가 사급으로 넣고, 이것을 받아서 다른곳에 둘렸는 경우도 몇군데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관급을 의존한다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래서 철근이 적게 들어가는 소량에 한해서는 지금 사급하고 조달 가격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철근이 품귀된 상태는 아니고, 사급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발주하는 방법으로 할수도 있겠고, 그 이외에 급한 것은 사급으로 해서라도 조기에 공기내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97년도 관급자재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그 공사는 끝이나고 해서 지금 조달청으로부터 금액을 환수해 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공업체에서 그분들도 영리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군에서 조달청으로 돈을 올리면 그분들은 우리 돈을 가지고 몇 개월이고 있으면 이자도 있을것입니다. 그런쪽으로 조달청도 아마 정부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달청과 관계부서에 충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우리가 작년에 그런 것이 1~2건이 있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것을 업자하고 조달요청을 해도 안되는 경우라든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급을 넣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닌데, 지금 현재 각읍면에 지금 각남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도수로 공사를 한 3~4군데 하는곳이 있는데, 지금 이달에 조기발주를 해 주어야 공사를 완공하고, 방금 박순봉 의원이 말씀했겠지만 철근의 관급이 그렇게 늦게 나오면 공사를 할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고 조기발주 도수로는 우선적으로 설계하는 측에 의뢰해서 해 주어야지 지금 4월달이 되면 못자리를 할 것입니다. 그 못자리를 해야되고, 물을 흡수시켜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걱정입니다. 과장님 그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농사에 필요한 것은 당초 우리 방침도 농사에 필요한 것은 빨리 농번기전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거의다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었는 것이 있다면 제가 파악을 해서 조속히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설계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국비하고 붙어 있는 것은 국비가 지금 왔다갔다하는 상태입니다. 도비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안 된 것이 있다면 조기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각남에 도수로 공사가 3~4건이 있는데, 지금 한 개도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4월말까지 어떻게 공사를 완공할수 있느냐, 지금 물을 넣어야 되고, 또 물을 넣어놓으면 공사를 못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오늘이라도 신경을 써서 설계를 빨리 하도록 조치해서 착공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 관급자재가 종전부터 철근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흄관같은 경우에 경북콘크리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것도 읍면에서 시공하는 부분에 흄관 몇 개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경미한 이런 것도 조달요청을 해서 제때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흄관하고 철근하고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철근 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직접 한보철강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조달요청해서 6개월이 걸린답니다. 직접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6개월이면 공사발주해서 6개월뒤에 들어오면 언제 시공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공업체에서 웃돈을 주고, 선금을 주고 사서 옵니다. 웃돈주고 현금주고 사와서 시공을 하고, 그 뒤에 철근타켓 가지고 다시 돈을 삭감해서 받고 이런 예가 요즈음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이런 이리 많았습니다. 심지어 조달요청했는 철근 티켓같은 경우에는 업체건재상에서 안 받을려고 합니다. 현금을 다 가져와야 물건을 준다 이것입니다. 관급자재가 설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량의 관급자재는 시공금액이나 조달단가로 하더라도 조달요청하지 말고 바로 하고 또 대량이 될 때에는, 관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업체에 넘겨줄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도록, 지금 하나하나 조달요청했는 것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빼서 사급을 돌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철근하고 흄관하고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광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소량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군수재량으로 소량은 조달청에 의뢰를 않고도 할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소량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급을 하게되면, 가격이 차이나기 때문에 순리대로 제때 와 준다면 조달청하는 것이 엄청나게 득을 봅니다.

업자가 이득을 본다.

우리 군 예산이 덜 들지예. 그리고 큰 것은 사급으로 넣을려고 하면 물론 넣은 자체도 안 되지만 넣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그에 따라 예를 들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영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은 뒤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관급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산 절감측면에서,

예. 그런 차원이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관급자재 대금을 조달청에서 받아서 그것을 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시일이 장시간 걸렸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조달청에서 우리가 관급자재요청을 해 놓으니까 조달청에서 돈을 불입하게 되면 지겟대가 내려옵니다. 가져가라 하는 것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업자가 공사를 사급을 넣어서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급했는 돈을 조달청에 우리가 돈을 불입했으니까 그 돈을 환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작년에 1~2건이 있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환수를 해 준다면 그것은 즉시 업자의 피해를 안 입히기 위해서 즉시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예. 즉시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작년에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내 영세업자가 피해를 안 입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호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매전면 청사 건축물 안전평가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데 대한 대형사고 예방대책은 물으셨습니다.

의장!

강동호 의원입니다. 안전진단을 몇번정도 했습니까? D급정도로 나올때까지,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보는 그런 검사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균열이 좀 심하니까 안전진단을 했는 것입니다.

90년도 지었는 것인데, 지금 7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과장님께서도 면에 계실때도 다 아셨을 것인데, 사전에 D급 나오기 전에 C급이나 B급이 나올 때 진단을 해야되지, 꼭 다 부셔졌을 때 진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건물이 보면, 집을 짓고 나면 자정집도 그렇고, 우리 관청건물도 그런데 조금 균열나는 것은 있습니다. 또 지었는지도 얼마 안되었고, 하자 기간도 우리가 있어서 하자도 보수했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균열이 심해서 했는 것입니다. 물론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안 해 보았는 것은,

그리고 D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D급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일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곳인데, 저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 공사를 하루속히 해야, 만약 안할 말로 그전에 무슨 사고라도 있으면 책임져야될 문제도 있고, 상당히 안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상당히 급하게 할려고 합니다. 이 설계서를 검토해서 지금 곧 결정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되면 의원님께서 다음 추경에 올리게 되면 승인이나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면민이나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90년 8월 준공해서 갑을건설에서 했다는데, 공사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하자기간이 건물은 제일 많은 것이 4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하자기간중에 보수를 한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자 기간에는 거의 밑에 지하에 물이 새서 그때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 육안으로 봐서는 그 사이에는 없었는데, 지하에 물이 잘 안빠지고 이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번 보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나버리고,

예. 다 지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종생입니다. 지금 하자보수 물 샌다고 할 때가 언제쯤 됩니까?

그것은 몇 년 되었습니다.

여하튼 건축준공 이후 3년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3년이고, 4년이고 하자보수기간전이니까?

예.

이 자체가 지금 하자보수 관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근원자체가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이 집이 금이 가고 균열이 간다고 파악되었습니까? 조사한 결과,

조사한 결과 이렇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설계할 때 하중에 비해서 설계를 좀 약하게 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까?

예.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하자과정자체가 근원자체를 알고 난 다음에 보수를 해야되지, 근원자첼 모르고 보수해서는 만년해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기초가 잘못되었다고 볼 때는 하자보수를 할 필요가 없이 헐고 새로 지어야 되고, 지금 설계가 잘못되었다하더라도 하자보수를 하면, 받히는 힘의 하중이 약하다고 하면 보강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기초가 잘못되었는가 내가 아까 물이 새서 하자보수를 했다하여 기초자체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지하에서,

기초는 지하는 필요하지, 지상에 어디 기초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묻는 것인데, 그것부터 감정을 정확하게 하고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아무리 해봐도 필요없는 것이라고,

정밀검사를 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했는 업체의 결론이 이렇게 설계해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면 이상이 없다로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정말 이 문제는 한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답변에 설계와 시공중에서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설계회사에 책임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책임추궁을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추궁을 하셔서 국가예산을 자기의 개인예산과 같이 그렇게 맡겨서 앞으로 조치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아직 결론을 못 보았는데, 지금 했는 업체하고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이야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나주에는 결론을 제가 언젠가 결론이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우리 추경에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발췌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손해배상을 하던지, 어쨌든간에 우리가 그냥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그 회사에 배상을 조치하던지, 그렇게 강구를 해,

그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도 설계업자도 같이 입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군데 있습니다.

예.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진단시 설계업자가 같이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시인을 했습니까?

자기는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단기관이 신동건축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등급판정을 할 때 몇 등급까지 나옵니까?

5등급으로 나옵니다. E급까지,

그렇다면 D등급을 받았다면 상당히 위험한 현실인데,

위험한 것이죠. E등급을 받으면 철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직원들이 그곳에서 마음놓고,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빨리 조치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불안하지 않고 근무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동호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이후 자치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시책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장!

강동호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이후하고 이전에 세수증대에 달라진 점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민선이 되었으면 생수공장을 유치하던지, 여러 가지 세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는데 너무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수공장도 우리가 몇군데 해 보았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보면 전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청도가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생수판매하는 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에 몇군데 가본 예도 있습니다. 전망이 안좋기 때문에 손을 안되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투자를 시키고 벌어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벌입니까? 좀 더 연구를 열심히 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서 돈될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기업에서도 그런곳에 손을 상당히 많이 대고 있는데, 우리 군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반기업체한테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생수하는 것은 우리 한재의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막 퍼다 팔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지하수를 전부 해야됩니다. 우리 그곳에 밑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 모험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연구를 해봐도 사실은 어쩔수가 없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과장님, 세수증대 시책추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97년도 실적이 869천갑해서 4억원인데, 금년도에는 너무 많이 잡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할려고 하니까 이것도 돈이 듭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팔려고 하면 그저 팔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는 담배를 파는데 몇%를 다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을수는 없고 좌우간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들 노력한만큼은 예산에 어느정도 계상해서 주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팔 수만 있다면 세수올리는데 이것이 제일 안 낫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세수증대를 위해서 계획을 계획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세수증대 과정에서 조금 탈피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청도에서 골재채취해서 수입계획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우리가 단가를 정해서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 4월중에 시행을 합니다.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매진 동창천쪽에,

지금 목표는 얼마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표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지난해는 안했죠?

지난해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조금 올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까 돈이, 밑천이 든다는데 밑천 안드는 장사하는 것은 세수 올릴려고 하면 장사 안합니까? 솔직한 말로 장사인데, 밑천안들고 수입을 얻는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소리이고, 밑천이 들어야 되고 이런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세수관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석산과정 같은 것도 먼저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생을 안하고 조금, 그것은 사실 밑천 안들고 세수가 어느정도 올라와도 밑바닥 자체, 대지 그것도 굉장히 이득을 볼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뭔가 조금 수입을 볼려고 하면 고생은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아까 어느 의원이 말했습니다만 내것같이 하는데, 본 의원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내 살림같이 이 군 살림을 재무과장님이 맡아서 어떤 방법으로 흩어져 나가면 좋겠느냐,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보면 세수증대 맨날 담배담배하는데 담배 그것도 한계성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자꾸 팔립니까, 솔직한 말로,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고향담배 판매운동에서 우리가 세수를 올리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하면 담배를 공무원들이 고향담배 팔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구입할 때는 현찰로 준답니다. 팔때는 현찰이 아니고 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액이 기십만원이 아니고, 몇백만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읍면에 담배팔기운동 실적을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읍면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자기돈을 몇백만원씩 다른 기관에 마을금고라든지, 은행에서 빌려서 대체를 하고, 그래서 여러달동안 이자를 자기 개인이 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군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런면에도 다소 유동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사인데, 작년도까지는 이랬습니다. 외상을 가져와서 팔아서 돈을 주는 방법, 그것을 1주일간을 정했습니다. 인삼공사하고 정해서 1주일대로 돈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그곳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담배는 나가고 돈은 1주일뒤로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읍면에서 그것을 다 못지켰습니다. 연말에 가서, 1주일되면 작년에 가져왔는 것을 종결을 지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몇 개 읍면에서 약간이 차질이 생겼어요. 돈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삼공사에서 외상을 못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또 제가 우리 부군수님하고 그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그럼 오늘 가져가면 내일 돈을 넣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외상은 주지마라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같은데 가서 외상주어서 우리가 차에 실어다주고 외상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돈을 못받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래서, 또 말썽의 소지도 있고 이래서 외상은 최대한 주지말고 그리고 또 1~2사람 상대해서 팔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져가면 어떤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이 팔아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가져가면 내일 돈 넣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읍면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언제 예산을 해서, 외지에 계속 나갔다고 보면 외지에 나가는 경비라든지 또는 안 할말로 이자를 조금 넣었다하면 그것에 대한 것도 조금 보상은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담배를 파는만큼 그에 따라서 다문 몇%라도 예산을 얻어서 지난 연말에도 그렇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읍면별로 할당량을 해서 연말에 우리가 그렇게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리도록 그렇게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광 의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방채 징수계획도 세우고, 또 특별한 어떤 좋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향담배를 판매한다든가, 아까 생수문제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것은 어떤 기관이 개인사업도 아닌 그런 것도 물론 힘이 드는 일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것까지도 좋지만 혹시나 지방채를 징수를 하는데, 고질채나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체납된 것이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3억원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대가 상당히 어려울때입니다. 개발을 한다합시고 여기에 와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곳에서 부도를 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이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법상으로 잘못된 것도 있고 이래서 건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같은 취득세 같은 것은 실지가 등록세를 내어야만 등기이전에 됩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같이 끊깁니다. 취득세는 기간을 진작 안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넘어가는데는 상관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세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내지만 취득세는 안 냅니다. 그리고 등기를 넘기고, 그리고는 취득세 납기일을 주면 그때 또 안 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이 되어버리는 경우 결국 취득세 같은 것은 도세입니다. 일예를 들면 도세지만, 우리가 그곳에 30%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잡아서 차압을 해 놓았는것입니다. 등기상 차압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성업공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금 체납되었는 것은 독촉을 하다가 안되면 그곳에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이 건물을 팝니다. 건물을 팔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 세금을 제하고 우리가 정산을 해 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는데, 그 자체도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 같은 것은 지금 체납했는 것은 우리가 가서 번호판을 제거해 와서 돈을 낼때까지 보관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쓰고, 또 연말에는 우리가 16명인가 이래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세금이 지금까지는 고발이 잘 없었는데,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청도서에만 되는 것이 안 되겠고, 주소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청도로 하고, 주소가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은 다른 시군에 했는데,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것이 보니까 다른 시군에 해도 관할, 세금받는 쪽으로 해서 이첩이 다 되어서 계속 한 사람이 서에 가서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지 고발하니까 서에 가기 싫어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취할수 있는 방법,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우리가 받으러 가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분류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주로 취득세 종류하고 자동차세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징수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징수를 하는 것이 우리 군정에 보탬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항상 지적과 지적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양읍 곽종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업무보고시 특수시책 사업인 공설운동장 지목 합병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곽종생입니다. 사실은 많은 필지를 우리가 보면 유지같은데, 개인별로 소유권을 그냥 놓아두는 것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군유재산은 군으로 등기가 되고 군 재산이 되어야 된다. 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 정리가 다 되면 한번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