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중 순직한 고 송관호, 고 이상용 두 분의 소방관은 살신성인의 봉사정신으로 공직을 수행한 분들입니다. 두 분의 고인께 명복을 빌며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새로 부임한 소방본부장 성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원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소방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신임 소방본부장으로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부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전임 소방본부장이 이룩한 소방발전의 터전을 기반으로 더더욱 노력하여 소방행정의 발전과 아울러 시민의 파수꾼으로서 119 봉사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충고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부임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의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으로써 업무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경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 5월 9일 수상구조대가 발족되었습니다. 작년 1년간의 수상구조대의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상구조대를 1개 대를 또 증설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 한강은 말입니다, 한강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민간인들이 접근 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유람선은 떠다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한강에 접근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것 무슨 수로 수상사고가 납니까? 작년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97년도 한강 수상구조대의 실적, 인명구조는 얼마나 했고 어쩌고 하는 것 이야기해 보세요. 잘 아는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본부장 새로 오셨는데.

작년 1년간은 말입니다 165명을 구조했습니다.

165명이 왜 한강에 갔어요, 어떻게? 과장이 답변해 봐요. 그 165명이 한강을 어떻게 갔느냐고요.

소방본부장, 보충답변으로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구조대의 활동상황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좋게 비쳐지고 있고 참 고생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데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찬사가 높습니다. 119와 129를 통합한다는 것도 참으로 좋은 발상입니다. 지금 119는 그야말로 돈으로 따지면 무료고 129는 일부를 받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119도 돈을 유료화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TV에 119 활약상이 정기적으로 방영이 되고 있어요. 이곳에다 자막으로라도 119는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을 좀 넣어주면 시민들한테 인식이 더 좋아질 것 아니겠어요. 자막으로 넣어줘요, 자막으로. 방송사와 협의해서. 지금 129는 돈을 받아요. 그런데 119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9는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송사와 협의해서 자막으로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129가 긴급환자를 이송하던 것을 전체 우리가 무선으로 119가 모든 전담 책임을 지고 129는 정보센터의 자료만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29가 그렇게 이송하면서 돈을 받았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구조 119 방송할 때에도 앞으로 그런 자막을 넣겠습니다. 앞으로 119가 전담하게 되니까 129는 차라리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강 실적 안 나왔어요?

구조구급과장 정병호입니다. 신경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상구조대 운영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은 잠실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잠실대교 상류지역은 일체레 저시설이라든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가 되어 있고, 잠실대교 하류 쪽으로는 여러 가지 레저시설이라든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상구조대 운영은 하류에 여의도에 1개 구조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1개대를 더 증설할 것은 뚝섬에다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여의도 수상구조대 5월 7일 발대 이후에 그 동안의 실적은 총 227건을 출동해서 165명을 구조를 했고 그 중에 자살기도가 45%,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실족에 의한 단순익수사고도 한 30% 정도 되고 물놀이사고도 8% 정도가 있었습니다. 사고내용은 그 정도로 분석이 되어 있고, 더 상세하게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자살을 기도하고.

자살이 많습니다.

한강철교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수상구조대 업무는 말씀이죠, 전에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 소방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와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잠실대교 상류에도 사람이 수상에서 직접 레저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가 강동서장할 때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차를 고수부지에 대놓고 남녀가 놀다가 그대로 미끄러져서 익수한 사고도 있습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항상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호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15페이지, 봄철 건조기를 맞이해서 시 일원의 주요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예방 공중방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4월 4일에 방송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때 누구누구가 갔었어요?

4월 4일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환경관리관하고 제가 같이 탑승을 했습니다.

방송을 해 보니 어때요?

저희들이 새로 도입한 비행기가 상당히 성능이 좋고, 또 저희들 확성기도 상당히 고성능으로 달았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눈빛들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로 헬기가 뜹니까?

헬기는 그 때 높이를 지상하고는 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떴는데 산악에 뜰 때는 상당히 낮게 뜰 수가 있습니다. 피트를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밑의 사람이 다 보입니다, 헬기에서요.

직접 본부장이 방송했어요?

그 날은 제가 안하고, 방송문안은 완전히 녹음이 되어 있고 그 날은 강덕기 시장님이 4회에 걸쳐서 도봉산 입구에서부터 불광동까지 오는 사이에 했습니다.

시장이 계속 할 것이에요?

시장님은 식목일 행사 겸 해서 그 날 특별계획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 홍보반하고 우리 비행기 조종사만 타 가지고 계속합니다.

그것 성과가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래도 밑에서 등산객이 다 들으니까 좀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이죠, 물론 해야 되겠죠.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헬기가 떠서 그런 방송을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나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아닙니다.

전시성이라고 보는데요.

저도 경남도에 있어보고 했는데 말씀이죠, 지역이 넓으면 홍보방송하다가 산불 나는 것 위에서 다 감지가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출동해 버리면 여기 여의도에서 우리 비행장에서 뜨는 것보다 엄청 가깝죠.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비행기 뜨면 아, 서울 소방이 저렇게 홍보방송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고 난 곳이 저희 선거구인데 거기에 독산파출소가 있죠? 독산소방파출소 있죠?

네.

거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2 내지 한 3km 정도 떨어졌답니다.

무슨 2 내지 3km입니까? 한 1km밖에 안 돼요. 거기는 제가 잘 알죠. 그리고 난곡파출소는 거기에서 얼마나 돼요?

난곡파출소가…….

그쪽이 좀 멉니다. 그런데 독산파출소에서는 불이 났을 때 왜 난곡보다 더 늦게 출동을 했어요?

그 때 출동은 같이 출동을 했을 텐데.

좋아요. 그러면 난곡이 나중에…….

그러니까 4개 대가 먼저 1차 출동을 하고 난곡은 바로 이어서 지원 출동이 왔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다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왔을 때는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진압이. 큰 불은 아니었거든요, 그 불 자체가. 그 건물이 말이죠, 이렇게 벽체만 서 있고 위는 목재로 이렇게 되어서 아주 허술한 건물이에요. 전에 제가 그 부분 가지고 몇 번, 아무래도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다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관리 좀 해서 건물을,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보강을 안 하고 그대로 있다 이번에 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물을 아까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독산파출소에서 이런 사후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같이 직접 관련된 독산파출소 자기들은 위험한 건물이니까 안 들어가고 바깥에 서고, 난곡의 모르는 사람들 집어넣고 사람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

죽이려고는 안 했지만 결론은 그렇게 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외곽에서 포위부서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아마 위험한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관할 서에서 오히려 그런 지휘체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인명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아까 말씀 하셨지만 지역 파악을 소관 서에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금천에는 소방서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99년도에 아마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99년이면 내년인데 어디 부지는 봐놨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추진계획에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군부대가 이전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면 거기에 소방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타운을 형성하는 그런 부지가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부지 안에 우리 소방서 부지 1,500평이 이미 구두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행정타운이 들어가는데요, 5만 8,000평입니다. 그런데 소방서 신설하려면 1,500평 그 평수만 가지고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좀 더 많이 달라고 그러지 조그맣게 해서.

저희들이 한 1,000평만 해도 그런대로 옛날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한 1,500평. 2,000평 되면 더 좋죠, 사실은. 1,500평만 해도…….

그래서 지금 아마 금명간 늦으면 이 달 안으로라도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것이 발표를 할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그리고 나면 서울시에서 사전에 금천구에 우리 소방서가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런 자리를 주는데 도시계획 할 때 미리 넣어야 됩니다.

네, 저희들이 미리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챙기셔서, 내가 볼 때 1,500평 이렇게 하시지 말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500평보다 한 2,000평 해서 소방공무원의 복지시설도 만들고.

평수를 늘려서 저희들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놓고 나중에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도요, 우리 신임본부장님께 임무라고 해야 되는가요,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순직자 2명이 발생했는데 지난 10년간 평균 1년에 한 명씩 서울시에서 순직을 하고 있는데 100% 소방관들이에요. 나머지 직원들 중에는 한 명도 없는데. 전임 이학기 본부장하고 저하고 같이 순직 소방관 유족위로기금을 추진했던 것은 보고받으셔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순직자가 발생하면 이번에도 서울소방본부에서 7,800만원 조의금 모금했고 타 시.도에서 3,400만원 모금했는데 이것이 소방관들만 준조세예요, 세금 내는 것이나 다름없죠. 지금 서울시의 감사실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조의금 제한제도, 국장은 3만원, 과장 이하는 2만원 이렇게 제한을 해 놨는데 동료소방관이 순직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더 많이 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소방관들만 사고가 나니까 소방관들만 조의금을 낸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했었고, 그 다음에 내무국에 우리 포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직공무원 유족위로금이라고 그래서 1인당 500만원씩 나가는 것이 포괄비로 금년에도 제 기억에 3,0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작은 액수입니다만 500만원은 지금 안 받은 것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도 신청해서 내무국하고 협의해서 받도록 하세요. 이런 일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 놨는데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임본부장 적어도 1년 이상은 서울 본부장으로 재임하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6월 4일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혹 바뀌더라도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실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해서 순직소방관 유족위로 기금이 됐건, 아니면 기금으로 하든 예산으로 하든, 마침 우리 이학기 본부장이 소방총감으로 승진해서 행정자치부 소방국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 양반하고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단순하게 서울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쪽에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쪽 정권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하여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를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내무위원회 김옥원 위원장대리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3회 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국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저희 국 비상대비업무 및 민방위재난업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민들이 IMF체제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국 전 직원들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재난사고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임 김경중 비상계획과장이 농수산물 유통과장으로 전보되고 후임에 내무국에서 근무한 황인봉 과장이 발령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비상계획과장 황인봉)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주요업무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