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라만상이 나날이 푸르름 을 더해가는 희망찬 새 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100만 서울시민의 기대에 얼마나 충실하게 부응해 왔는지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앞서면서 한편으로는 좀더 훌륭한 의정활동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를 포함해 잔여 임기동안 시민의 진정한 의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를 한층 더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오는 6월 4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신념과 의지를 가진 많은 의원님께서 참여하시어 더욱 견실한 지방자치의 정착이 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의 공백으로 시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에도 내내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금고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과 재무경제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서울시 재무행정발전을 위해서 높으신 식견으로 또 많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개최되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지난 3월 제102회 임시회 때 상정돼 심의중 보류되었던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분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정의 위원입니다. 이것의 관리라든가 매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매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입자들의 방해로 사실은 유찰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한 바고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을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야 되고, 일부는 계약을 하고 일부는 계약을 안 했을 때 오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첫째 우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봅니다. 매각을 하려면 전체에 동의를 받아서 전체 똑같이 계약을 같이 동시에 써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청평화상가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 다. 그 다음에 분납을 할 때에 연리를 8%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편의를 봐 준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LG의 경우도 보면 이제 납부를 안 했을 때 지난번에 지체 이율을 15%인가 했죠? 지금 현재 이율이 그보다 더 나으니까 그것하고도 안 내고 있잖아 요.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분납한다 해 놓고 분납 않고 질질 끌어도 지금 시가 대책이 없습니다. 내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분명히 나와야 될텐데 지금 보면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연리 8%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 분납을 했을 때 제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20%에서 30% 정도의 높이 이율을 매겨야만이 제때 제때 분납을 납입할 것이다, 이런 보완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계약을 아까 얘기했지만 일괄계약이 되지 않고 부분계약이 됐을 때 그런 관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야 만이 될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일부는 계약이 되고 안 됐을 때 완전히 팔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차라리 전체를 놓고 일괄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는 문제를 분명하게 한계를 정해서 이것에 대한 의결이 돼야겠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충고 또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매각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감정을 했던 가격이 여러 번 유찰이 되고 마지막으로 그 상인들이 사겠다는 가격이 39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섯 번에 걸쳐서 내리니까 또 330억으로 내리고 또 상인들 자체가 구심점이 없이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또 이합집산으로 솔직히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관리를 우리가 위탁하면서는 이게 매우 어렵겠구나 해서 포괄적으로 남았던 재산을 전부 저희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인수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는 잘 아시는 것이고요. 이게 일괄계약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일부만 했을 때 어느 사람은 응하고 어느 사람은 응하지 않았을 때 어렵지 않느냐, 전체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저희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준 뒤에 금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전체에 대해서 전 가구와 전 입주자에 대해서 전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에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 가지고도 상당히 분분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은 지금 재계약이 100%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금 형편으로는 개개인에게 분양을 해 줄 경우에 저희가 예측 하기로는 또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거기에 응할 것으로, 다만 그 가격은 저희가 어차피 그 시효가 지나서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된 감정가격에 의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분할해서 전부 매각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두 재계약을 한 정신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이 일은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고 행정지도를 잘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리 8%가 저리이고 또 연체 자체에 총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게 15%인데 이것도 좀 너무 싼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싸기 때문에 지금 시중금리가 높아서 연체가 늘고 납부를 안 하는 그런 형편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조례에 분납했을 때 연리 8%를 계산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체율이 조례에 의해서 15%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향후 시중금리의 변화추세를 봐 가면서 지금 이 시간 현재는 IMF와의 협의도 시중금리 자체가 10%대로 내리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저희가 그것이 장기화된다든지 고착화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현실에 맞는 그런 연체율로 높이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또 끝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놓고 일괄계약하는 방안도 있을 순 있으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까 모두 긍정적으로 응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당초의 삼풍 운영할 때보다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계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개별계약이라 하더라도 거의 응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시한 조건이 매우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사실 어디서도 이런 조건으로 자기 재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분들이 재산권 확보를 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금융재산을 융통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 재산 취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상당히 빨리 서둘 그런 징후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지금 감정가격으로 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정해서 다시 개별 점포마다 감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26호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유잡종재산 광진구 군자동하고 서초구 서초동을 매각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사고 있는데 사고 있는 것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래 수요에 대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땅들을 우리가 사기 참 어려울 때 왜 이 땅을 꼭 팔아야 되는지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부동산이 침체돼 가지고 실지 지금 매각도 잘 안 되고 있고 가장 침체되어서 가격이 아주 쌀 때 왜 굳이 이런 땅을 매각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금년도에 살 것을 안 사고 이것을 매각하지 않은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산상 문제가 된다면 세수 문제가 된다면 이런 생각도 들고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이게 입찰에 부친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찰돼 가지고 아주 최종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손해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매각 이유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문제는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양질의 토지를 확보해서 장래 수요에 대비하려고 시정운영 3개년계획이 올해가 끝나는 해인데 올해까지 약 2,300억원의 예산으로 좋은 재산을 많이 확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을 저희가 수립할 때부터 계획에 못 미치는 예산으로 사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도 또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매우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저희가 재산매입 예산은 우리가 일반 행정재산으로 사는 특별히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매입하는 것 말고, 그것은 매우 줄었고요. 또 광진구와 서초구 큰 땅을 이렇게 팔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다 보면 문의가 있다든지 이것 팔릴 것 같다 하는 재산은 저희가 지금 팔아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료에 깔아 드렸습니다만 시세수입도 그렇고 또 이것을 판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것이고 우리가 정당한 감정을 해서 팔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땅을 내 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이 시기인데 이걸 꼭 지금 팔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도 저희는 다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해 놨을 때 이것이 팔리지 않겠느냐 하는 땅으로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이 달 22일 체비지도 한번 매각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10일에 공고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도 한번 팔아보고 또 우리 시유지도 팔릴 수 있는 문의라든지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땅을 내 놓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두 번 유찰되면 싼 가격에 파는 것 아니냐, 그렇게는 팔지 않겠습니 다. 체비지는 이 달에 내 놓고 이 시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시기를 봐 가면서 관리계획 승인해 주시면 그 시기는 조정하겠습니다. 해서 파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걱정하고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위치별로 보면 광진구 군자동 같은 땅은 상당히 여건이 좋은 땅 같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땅이라든가 이런 땅들은 보니까 또 방배동의 1026의 25 단지 안에 있는 땅, 이런 땅들은 제가 볼 때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각 5호, 매각 4호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매각 3호 같은 땅은 상당히 큰 땅을 우리가 확보하기는 상당히 앞으로 어렵거든요?

이것이 분구중심 용지인데요. 삼풍백화점 옆에 분구중심인데 이 분구중심은 아시는 것처럼 이 주변에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그 아파트의 공급시설로 제한되는 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5층 이하로 짓게 돼 있고, 또 아파트의 공급시설로 관련시설로 밖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5층 이하라 하더라도 그 땅을 확보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문의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삼풍백화점 팔 때도 계속 못 팔던 땅입니다, 이것이. 못 팔아서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계속 행정재산으로도 쓸 수가 없고 또 잡종재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의미해서 그것을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 그래서 이것 한 번 내놔 봤습니다.

광진구 땅은 왜 팔려고 그러세요?

광진구가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매각 1호.

매각 1호, 13페이지가, 이것 어디지…….

상당히 큰 대로변에 있는…….

네, 대로변에 지하차도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의들이 많고요, 또 내 놓으면 팔리지…….그때 그것이 지하차도 입구에 있는데 도면상은 좋은데 행정재산이나 저희가 보존할 가치는 없기 때문에 매각할까…….

지금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면.

아니, 아니오.

지금 취득한 것도 거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물납이나 이런 것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까 얘기하기를 매입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매입의사가 요즘같이 불경기에 있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땅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러면 좋은 땅은 다 팔고 찌꺼기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결국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없는, 우리 서울시가 필요없을 때 팔아야지 매입의사가 있기 때문에 판다, 그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도 예를 들면 매각 4호 같은 것은 맨션아파트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특별하게 행정수요에 대비한 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매각 4호나 5호 같은 땅들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래 행정수요라고 할 때 여태까지 우리가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있는 땅들이 그러면 장래 행정수요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입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서울시가 어떠한 정책목적이 확실하게 있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고 살 사람이 없으면 안 팔고, 이것 뭐 땅장사도 아니고 어떠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땅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좀더 지금 개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 매각 지역별로 좀 더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금년 예산으로 볼 때는 당장 지금 급하게 시급한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행정수요라든가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재무국장 답변할 것 사항 있어요?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기 오늘 상정한 안건은 우리 금년도 기본운영계획이나 또 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 1차로 지금 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재산은 우리가 행정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또 적정한 가격에 또 필요한 시민에게 매각을 해서 그 지역에 건전한 발전이나 그 지역에 공여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매각결정을 한 것이고 매각하고자 오늘 관리계획을 올린 것이니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기는 조정해서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시기는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하반기가 되든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적정할 때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 19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17호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토론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자료가 와 있는데 자료가 지금 오늘 바로 제출됐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는 지난번에 아주 심도있게 많은 토론을 해서 더 이상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봐서 꼭 어떤 기우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본인으로서 맞는 얘기인지 그것을 정말 우려하면서도 보건복지부가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자체가 부동산투기에 휘말려서 있는 그런 분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기우라고 강변을 하시는 것 자체에 저는 참 깊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서의 장이 투기의 장본인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장래에 있을 일을 미리 여기서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장래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그런 큰 덩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시설건립 배경과 경위를 살펴보면, 뭐 간단합니다. 청와대에서 교회 측에 명령을 했고, 물론 지금 시대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한 십 삼사년전 얘기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무슨 복지시설을 하라 명령을, 군사독재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관행이 있을 수 있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서울시가 또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 복지시설을. 이 모든 경위 자체가 편법이고 아주 그냥 군사독재시절의 그 관행을 우리가 한눈으로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아주 까다롭고 고약하게 아주 힘들게 바꿀 수가 없도록 해 놔서 그 큰 덩어리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아주 확정적인 단정을 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보건복지부가 법이 법대로 집행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할 필요가 없지만 여태까지 이런 큰 사안들이 잘못된 것들이 법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 관할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금 부동산투기 의혹을 16번이나 전입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기 말에 이것을 졸속으로 이런 큰 덩어리를 시 재산이 그렇게 매각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지만 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취지는 임기 말에 이것을 졸속으로 어떤 종교재단에 그것을 자기네가 복지 그런 관계 사업을 한다면 그 땅이 등기가 자기네 이름으로 됐거나 안 됐거나 그것은 아무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에 그렇게 가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의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시죠.

저는 좀 측면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엘림복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5공시절에 편법으로 해서 서울시 돈을 갖다가 여기다 꼬라박은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현재까지도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서울시민이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예산까지 줘 놓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엔 서울시 혈세가 지금 뺏기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봐서도 그렇고 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민이 그것을 이용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럴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럼 우리 서울시가 그럼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 서울시가 한번 복지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경기도 사람이 쓰고 있든 누가 쓰고 있든 간에 복지시설로서 계속 서울시가 있다면 써야 될 판이고, 또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건물 인수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필요 없으면 팔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 팔 때 그럼 어떤 방향으로 팔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그 감정가격에서 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파나 지금 파나 똑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해야지, 어떠한 종교단체 개인의 입장을 놓고 우리가 관리를 얘기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때 가서 기간이 다 지나 가지고 우리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팔 때에, 아니면 관리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복지시설로 할 경우에 그럼 서울시민에게 그만한 이익이 가느냐 하는 문제로 본다면 이것은 그때 가서도 팔아야 된다는 논리가 앞설 것이다. 그러면 지금 파나 그때 파나 감정가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그 복지시설이 개인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 시설이 여론에 휩쓸려서라도 쉽게 보건사회부가 이것을 아파트단지라든가 이것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그렇다손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서울시 입장대로 그때 가서 파나 지금 와서 파나 또 앞으로 향후로 봐서도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떠한 향후의 대책을 세우는 일에 별로 용도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김승자 위원님, 이정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좋은 지적해 주시고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질의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든지 뭐 단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표현의 미숙입니다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유수의 그런 종교시설이고 또 아직까지 운영한 행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투기를 한다든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그런 편법으로 쓰지는 않는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막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졸속으로 매각되는 것이 아니냐, 또 교회가 꼭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면 됐지 꼭 땅을 가져야 되느냐 그 재산을 가져야 되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소신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면 누구든지 연간 약 작년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것이 약 17억 6,000만원을 부담을 했고, 금년에는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20억원 정도의 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14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가까운 돈을 매년 이것이 전부 날이 가면 갈수록 에스컬레이션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재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확실하게 자기 소유에 시설에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똑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시설에 투자를 하고 더 현대적으로 더 좋은, 지금은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간섭 내지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현대화한다든지 더 증축을 한다든지 더 좋은 시설 양질의 시설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대로 하는 데는 소유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거기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유권을 법인이 가졌을 때는 더 좋은 이런 전향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정의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또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셔서 서울시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많이 참작해 주셨습니다만, 실지 그렇습니다. 저희도 서울시민이 특별히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서울시민에게 큰 이익이 가지 않는 이런 위치에 가서 있는데 거기에 매년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작년에 14억원, 그 전 해에 11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예산형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해가 가면 갈수록 지원해야 될 필 요가 있겠느냐? 또 나중에 이것을 저희가 기간이 만료돼서 인수했을 때 쓸모없는 건물이 됐을 때 그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그 종교단체가 성실하게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성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예산에서도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 가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이것이 매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98년도 시세세입현황 시유잡종재산 공매계획 98년 제1회 토지매각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으로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한 뒤에 회의를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3회 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을 다시 뵙고 우리 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4분기 기간 중에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 준비를 해 왔었고 4월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직자들을 위한 취업기회 확대나 생활보호 그리고 사회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중에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기획관리실로 새로 전입해 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1담당관 장정우, 법무담당관 박돌봉) 이어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개별 조례를 통합해 가지고 단일 조례로 하려고 하는 방침인 것 같아서 상당히 잘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한 것에 제가 동의를 해서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않고 수정을 한번 해 보는 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이것 한번 보시고 같이 좀 하셔서 집행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중에서 제3조 명칭 및 위치에서 공공시설로 정한 몽촌토성은 지방문화재로서의 보존관리가 주 목적이라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의 적용대상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3조제1항의 별표1 서울특별시립 공공시설과 제4조제2항의 별표2 위탁사무에서 각각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제4조 운영의 위탁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2와 같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사무는, 여기 사무를 넣는 것입니다, 별표2와 같다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위탁계약의 위탁기간은 명확히 정하여 각 공공시설 위탁사무의 효율화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본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7조 운영지원 제2항은 공공부지등에 대한 소유자가 반드시 서울특별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 소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유지 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공공부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공공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바꾸는 것 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촌토성은 원래 관리조례가 없죠?

네, 없습니다. 수정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특별히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몽촌토성은 영조물은 아닙니다만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영조물에 국한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몽촌토성 같은 것을 관리를 위탁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견해서 그냥 두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삭제하는 데 대해서도 지금 당장에 위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두어서 큰 문제 될 것은 없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앞으로 이것을 위탁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왜냐 하면 이게 몽촌토성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 체육진흥공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큰 의견 달지 않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의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계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오후 2시 정각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의 위원입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로부터 뚝섬돔경기장에서 월드컵경기를 개최 안 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서울시에서 매각한 뚝섬돔구장 부지는 당초 계약조건이 원인 무효가 되었으므로 환수조치결의안을 유인물과 같이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정의 위원님께서 뚝섬돔구장부지매각토지환수조치권고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정의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의 위원의 결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의 위원의 뚝섬돔구장부지매각토지환수조치권고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뚝섬돔구장부지매각토지환수조치권고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뚝섬돔구장부지매각토지환수조치권고결의안을 이정의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