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대 지방의회 임기를 두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준비 등에 몸과 마음이 바쁘시겠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임기 이월기를 틈타 의회와 협의없이 시정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보호수인느티나무살리기에관한청원(홍순철 의원 소개)

정선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했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있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내용은 충분하게 청원인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이해를 하고 현장을 그래도 위원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 대립이라든지 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 있게 검토가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도곡동 쪽으로 현장시찰을 어차피 가니까 보류하고 내일 현장시찰 후에 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래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시 보호수인 느티나무 살리기에 관한 청원의 건은 청원내용에서 소개된 바와 같 이 700년이 넘는 고목으로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됨으로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후,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심사숙고하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서울시 보호수인 느티나무살리기에 관한 청원 건은 보류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보류하는데 반대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 청원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풍사고와 관련하여 기부채납된 제주도소재 여미지식물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사항을 규정하여 여미지식물원의 운영관리에 효율적이고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여미지식물원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산가치는 약 51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20필지에 3만 6,600여 평, 건물은 총 13동에 5,200여 평, 온실은 3,800여 평, 식물은 온실 내외에 총 3,500종에 약 17만주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지 관계는 96년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은 89억 5,400만원, 지출은 84억 600만원이며 지출액 중에는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액이 35억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연간 순수한 이익금은 40억 5,2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미지식물원을 입장하거나 공원 내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입장료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요금은 계우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할 당시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장료는 어른이 5,000원, 청소년 3,800원, 어린이나 노인은 2,500원, 이용료는 유람용차인 경우 성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등이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여미지식물원은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식물원으로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지이므로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식물원의 관리 업무성격이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희귀식물 등 생명체를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인력과 기술 등을 보유한 공기업 및 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무를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받은 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난 임시회에 근거조례를 마련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사항을 바로 조례로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내용이니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안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