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의원 발언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김기창 과장은 바로 밑의 누이동생이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무계장 류용희 가 대신 나왔습니다. (간부소개: 서무계장 류용희, 약제과장 구순옥, 간호계장 이옥순) 간호과장 유인자 과장은 3월 31일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곧 발령이 납니다. 대신 이옥순 간호계장이 나왔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병원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병원 이전계획 수립과정부터 예산확보 등 전 분야에 대하여 고견을 주셔서 지난해 9월초에 무사히 병원을 이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에 귀를 기울이며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전 직원은 저소득 시민과 행려환자의 진료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동부병원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팔괘 위원입니다. 현재 간호과장이 공석이라고 하셨죠?

네, 6일 전에…….

그러면 지금 대행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대학병원이나 시립병원의 간호사들이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으로 저희가 볼 적에는 간호사가 현재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악덕상인들이 간호대학을 시설해서 서울대학병원의 수간호원 이하 이런 분들을 한 분에 연 몇 천씩을 주고 고용해서 지방간호대학에 가서 간호학생들을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의하셔서 현재 병원 신축관계로 이전을 하고 계셔서 모든 것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보다도 간호사들 관리를 잘 하셔서 신축건물을 개원할 때까지 잘 보호해서 그쪽 가서도 더 많은 간호사를 영입해서 운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서 4·5군데에서 서울의 수간호원들을 모셔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간호사가 부족하니까 의사 측에서도 고통이 있고 하니까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용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중간에는 못 갔고 동부병원이 지금부터 1년 반, 2년 전에 행정감사 갔을 때 그 당시에 의사의 수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과, 무슨 과 담당의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선생님들이 지금은 다 계시는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우선 정형외과, 산부인과 과장님이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그것은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물을 것은 요즘도 1차, 2차, 3차병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차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2차병원입니다.

그러면 개인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야만 봅니까, 아니면 직통으로 바로 가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와도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바로 볼 수 있어요?

네,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인 동대문과 성동, 또 특히나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의 한 부분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신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동부병원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고자 합니다. 물론 병원이전 또는 신축관계로 인해서 시와의 어떤 재량의 문제, 또한 우선 당분간은 그대로 계신다는 문제가 있겠지만 4월 1일 현재로 보면 행정직에서 1명, 전문직에서 3명, 전공의에서 18명, 약무직에서 1명, 그리고 의료기술직에서 3명 등 도합 26명이 정원대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과장님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공의분야에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던 특성별 병원 환자들, 특히 행려환자를 취급하는 이런 데 있어서는 한 가지 병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잖습니까? 정말 엉망으로 힘들어서 오실 텐데 전공의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간호직은 풀로 이미 다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전에 말씀하셨던 봉급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전관계에서의 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도 병원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동부병원의 마스터플랜이 새로 짜여져야 되겠지요?

네.

급료수준이라든가 의료보호수가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고, 또 제가 회기 말에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진료위원회 규정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시립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무엇 무엇이지요?

약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간호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위원회라는 것이 없습니까? 의사선생님들로 하시는 진료위원회라고 있지요?

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직제라든가 기타 인원보강의 문제를 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데 있어서 시 당국자는, 의약과에서 누구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시와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인원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병원을 옮기는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97년도 12월 31일 기준 행려사망자 처리현황에 보면 그 구분에 대학병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병원에 임상실험용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의뢰를 하는 것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홍승채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전공의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공의 문제는 결국 인턴, 레지던트인데 약 4년 전부터 현대중앙병원과 삼성의료원 등 큰 규모의 병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의 정책이 의과대학 졸업생보다 인턴, 레지던트 정원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인턴 뽑는데 경쟁률이 1.5 대 1, 1.8 대 1 이랬습니다. 그런데 약 4년 전부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큰 병원부터 인턴들이 지원을 하게 되니까 우리같이 조그마한 병원은 아무래도 그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중소병원이 다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D업종 같은 과는 지원을 하지 않고 인기 있는 과만 자꾸 가게 되니까 대학병원도 가끔 일반외과나 흉부외과 이런 데는 전공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진료위원회 문제는 시와의 협의인데, 웬만한 것은 다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월에 지방자치단체도 한꺼번에 구조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인력감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스터디를 하고, 저희 병원에도 와 가지고 간호과장, 서무과장, 약제과장, 저 이렇게 네 사람을 만나고 갔습니다. 인력을 하면 어떻게 좋겠느냐, 부족한 인력은 없느냐, 남는 인력은 없느냐, 이렇게 몇 달 내로 직원들 조정을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려사망자 처리현황에서 대학병원 6명은 구청장이 어느 대학에 해부실습용으로 보내라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학에서 오는 족족 행려사망자를 내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보건사회국 여기 예산파트에서 제일 처음에 이 직제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드립니다. 241명 정원대비 현원이 215명인데 현원 외에 총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97년도에 98년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 기준으로 작년에 현원이 몇 명이었다 그러면 그 현원 플러스마이너스 약간의 증감을 해 가지고 예산사이드에서 그 예산을 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예산에 원장님께서 추가로 필요한 전문의를 확보하거나 전공의를 확보할 경우에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정도 예산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많은 차이가 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갑자기 원장님께서 대학 후배라든가 기타 많은 분들을 하셔서 한꺼번에 33명을 다 충원을…….

그런 경향이 있을 때는 제가 예산과에 더 달라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자료를 대비하면 현원 기준으로 해서 몇 명씩의 플러스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하면 일종의 그것도 의약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임금기준이라든가 현행 시중의 의료진들의 급료수준도 채 파악치 않는…….

급료는 시나 저희들이나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보수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이시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간호과장님 지금 어디 가시면 봉급 꽤 많이 받으시는데 공무원 5급으로 계시니까 봉급이 5급 수준밖에 안 되시지요. 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수직의 봉급체계에 대한 재조정, 그리고 인원체계에 대한 재조정, 더구나 시립병원의 직제 규칙을 고쳐야겠지요.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병원직제규칙 제2조에 보면 시립병원은 원장님의 유고시 서무과장이 그 직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무과장은 의약직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답변의 말씀보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 달에 기공식을 하면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현직에 계실 동안에 동부병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신다든지 그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원관리, 조직관리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여기 보사위원회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시 서울시의회에 등원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오픈식을 거행하기 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예산투쟁과 병행한 동부병원의 발전계획이 아울러 수립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주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생략하고, 만약에 확인이 안 되더라도 진료위원회를 통해서 각 과장님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이 보통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임상실험에 대한 임상실습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시로부터 얼마나 가져 갔는지 몰라도 그것은 지금 현재 전부 조례 위반입니다. 명백한 법 위반사항을 의약과가 동부병원에 자기의 책임을 그냥 유기하고 있다고 보여질 만큼 예산과 임상실험내용과 진료위원회 자료 이런 것들이 보고서 안에 아무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병원이 과도기이니까 그럴 법 합니다만 제가 평소 존경하는 신원장님께 여기서 막 따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참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충원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