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낙 의원 발언

하수국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1일자로 우리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하수국의 바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하수처리과장 이덕수) 그러면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평낙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돌이켜 보면 지난 95년도 위원님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시의원 당선의 기쁨과 함께 우리 시 제4대 시의회가 출발하였습니다. 그 후에 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께서는 우리 시의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시의회의 실질적 마지막 회기인 오늘 지난번 제10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상정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의 조례개정 내용은 지난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업종간의 요율조정을 통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경영합리화를 통한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개선될 과제로서 우리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같이 다루어져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수국에서는 하수처리장운영내실화와 하수관거 유지관이의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하수처리 신기술 도입과 인력 수급 등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정용 등은 인하 조정하고 사우나 등 사치업종은 대폭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정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의 기본요금은 종전요금으로 동결하고 일부 구간의 구간사용요금 요율을 인하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정용은 당초 인상률 15.5%에서 14.2%로 1.3% 인하하여 서민대중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코자 했습니다. 사우나, 증기탕 등 특수 목욕탕에 대해서는 현재 업종평균요금보다 약 5.3배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추세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량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의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 조정하는 바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자 발령에 의해 전입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부장 이재효, 경영관리부장 도재순, 광암정수사업소장 조성학, 구의정수사업소장 한상열, 노량진정수사업소장 김근섭, 강북정수사업소장 박용상)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발전과 시민에게 보다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평낙위원장님과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서울시 여러 지역에 대한 급수를 하기 위하여 급수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시계외 지역의 급수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남양주시와 구리시로서 강북정수장 건설시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혀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수도권행정협의회, 90년 12월 13일입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이들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5월로 예정됩니다만 강북정수장 1단계 50만톤이 통수됨에 따라서 이와 때를 맞추어서 시계외 지역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 내용을 말씀 올리면 시계외 급수지역 및 1일 공급량은 남양주시에 6만톤, 구리시에 3만톤으로 합계 9만톤입니다. 공급방법은 해당 시별로 유량계 1개소를 설치하여 일괄 공급하게 되며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정수장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시설한 도수관, 정수장, 송수관 등은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시계외 급수를 위한 유량계실 이후의 상수도 시설물은 해당 시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급량의 계량 및 정수공급 단가는 유량계에 의해서 공급량을 계량하고 정수공급단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공급단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의 동의안 내용과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와 정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급수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급수동의안의 상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급수동의안은 서울시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숙원사업인 강북정수장 건설을 위하여 지역간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급수를 공급하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290억 정도 부채를 지금 안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금 원수단가를 여기다 안 매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남양주나 구리가 상수도시설을 만들려면 대단한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비는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채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원수 또는 유지관리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정도로 해서라도 조금은 단가를 올려서 수도를 공급해 주는 것이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타당하게 쓴다고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91년부터 2001년에 완공할 예정인 강북정수장 건설사업은 총 3,42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 총 공사비가 강북정수장 공사비로는 1,87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는 1,550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천주 위원님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부채도 많은데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저희들이 급수를 일부 하게 되는 단가를 우리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올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공급 단가를 정함에 있어서 96년도 우리 서울시민에게 부담하는 급수사용료 이것으로 할 것인가, 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광역상수도 급수단가로 할 것인가, 또 거기다가 더 플러스시켜서 저희들이 주는 입장에서 서울시민 부담도 한 10% 정도 더 부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두 가지측면에서 위원님들께 동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을 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90년도에 저희들 대단위 시설을 입지를 할 때 저희 지역이 아닌 남양주시·구리시에 입지를 하게 되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땅을 아주 광역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급수를 해 주는 것으로 그 때 협의가 되었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그러면 급수단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시민들에게 주는 원가 394원보다는 싼 광역상수도 급수단가 133원으로 주게 된 원인은 저희들 96년도 총괄원가 이 자체는 정수장에서 생산을 해서 송수관, 배급수관, 배수지, 돈을 받는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다 합한 공급원가입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급수단가 이것은 저희들이 생산된 현장에서 바로 관을 통해서 주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급수를 받는 공급단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어차피 원수 취수문제라든가 급수관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은 광역상수도 급수단가를 하면서 그 외에 앞으로 협조 받은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들이 물을 공급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구 위원님께서 시설 건설비가 당초 계획보다 추가 소요된 1,550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때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여러 가지 공사비 산출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라든가 기술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남산배수지 시설공사 부도가 나서 업자가 여러 번, 한두 번인가 바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추가로 설계변경이 되고 추가금액이 생기는데 철근이 540톤이 더 필요한데 1억 얼마인가 예산이 필요해서 다시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저히 사전에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철근이 설계를 뽑았을 적에 얼마가 든다는 것은 최소한도로 감리도 있고 공무원들도 여러분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철근이 540톤이나 더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본부장께서 신경도 쓰고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4톤도 뭐한데 540톤이나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날 갔던 분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 좀 심사숙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정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감리가 없더군요. 우리가 감리를 나오라고 했더니 한참 있다 왔는데 보니까 누구시오 하니까 연락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았거든요. 바닥의 면적과 그것이 얼마냐, 아무도 그것을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감리비가 좀 들더라도 철저하게 외부 감리를 거기다가 배치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차장님이 못가 보시는 것만큼 그 분들이 철저하게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두 분이 안 가셔도 감리가 외부의 분이 오더라도 그렇게 힘들게는 못할 것입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감리문제 때문에, 건축물 때문에 대단히 저희들한테도 고발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한번 하면 대단히 오랜 기간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인데 조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먼저 제가 질문했던 것은 다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는 서울특별시 시민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다만, 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 앞으로도 어떤 관계를 같이 해서 그렇다 하지만 한 마디로 해서 납득이 안가거든요. 다만, 한 톤당 1원이라도 더 받았다고 그래야 그래도 서울시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 시의 재산을 그만큼 지켜주고 생각해 주는구나 하지 이것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른 것을 붙여서라도 유지관리비라든지 무슨 다른 것을 붙여서라도 다만 1원이라도 더 붙여야 서울특별시민들한테 되지 만약에 남양주나 구리가 상수도시설을 만드려고해 보세요. 다른 것은 얼만큼 싸게 공급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중앙집권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 이 다음 의원들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의 채찍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1원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톤당 1원이라도 더 붙여서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야지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 의원들이 왔을 때 이것에 대한 것을 하면 먼저 분들은 뭐 마지막이라서 아무렇게나 넘겨줬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은 우리도 부끄러운 일이니까 한번 그것은 숙고해서 저는 단 만톤당 1원이라도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그날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남산배수지에 갔었는데 본위원을 비롯해서 김천주위원님과 여러 분이 가셨는데 심지어는 감리자가 2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감리보조자가, 사실 내가 감리일지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감독일지가 있으면 보자 그랬더니 감독일지는 안쓴다고 그럽디다. 그러나 메모라도 있을 것 아니냐, 적어도 공무원이 갔다 오면 자기가 갔다 온 것에 대해 의견이나 소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메모라도 해 놓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일지가 혹시 현장에서 쓰는 것이 있냐 그러니까 일지도 못 가져와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가와 나라가 어려울 적에는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내 사업이다 생각해야지, 너무 그날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상당히 지적했을 것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독관이나 현장에 철두철미하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께서 유의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구 위원님께서 특히 현장 관리에 있어서 감리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장과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명심해서 상수도사업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김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잠깐 올렸습니다만 조금 부언해서 설명 올린다면 96년도 총괄 원가가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징수하는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서 394.5원이고 광역상수도급수단가는133.01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수장에서 원수를 공급받아서 순수하게 평균 생산원가는 69.84원입니다. 그래서 69.84원보다는 조금 높은 133.01원입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시민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경영관리에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금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