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달원 의원 발언

유대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의 각종 행사와 의정보고회 등 바쁘신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사실상 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구청장 출마를 위하여 사퇴하신 위원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성실히 운영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회기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건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실의 보고사항이 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위원
이달원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분수대광장축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을 개정하고자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동의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문화창달과 건전한 공연풍토 정착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은 국내 최대규모라 할 수 있는 9개의 시립예술단체를 두고 있으며,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연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분수대광장축제는 지난 90년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어온 대표적인 문화행사로서 도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시키는 야외행사로 정착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선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 30일 전인 4월 19일부터 선거일인 6월 4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공연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비판적인 여론이 끊이질 않았고, 비회기중에 저와 간사님,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이번 회기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분수대광장 공연이 예정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주요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외축제는 예정대로 열려야 합니다. 이를 제지하는 것은 시민의 문화 향수권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IMF 한파를 맞으면서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세금으로 존립하는 예술단체들은 앉아서 시민을 기다릴게 아니라 시민들이 모이는 현장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분수대광장의 예술축제는 메마른 서울 도심에 맑은 샘물처럼 활기와 여유를 불어넣어 주는 유일한 공연이기 때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선거법상 금지기간중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행사는 가능하므로 분수대광장 축제를 포함,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체가 행하는 모든 공연을 조례에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향후선거로 인하여 세종문화회관 본연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분수대광장 축제는 야외공연임을 감안하여 봄, 가을에 무료로 개최한다는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이 곳을 즐겨찾는 고달픈 직장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실직자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긴급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방금 이달원 위원으로부터 분수대광장 축제와 관련하여 공연의 시기와 종류를 규정하자는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달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달원의원발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이달원 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달원위원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동의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집행부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달원 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문화교육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국에서 제출한 제안설명은 속기를 전부 해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속기를 전부 해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원안 가결할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장, 세종문화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