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때문에 앉아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계와 용역회사, 건설회사 이런 데 근무하는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250명입니다.

250명이 심의를 하는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턴키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26명에서 30명까지 위원을 선임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심의는 10명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업계 또는 용역회사, 학교 이런 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사항이 이러이러한 사항이고, 또 자격은 이러한 사람이니까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10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설비·조경분야는 대부분 사업비가 크지 않습니다. 단일공사로서는 보통 10억원 미만 정도 됩니다.

네.

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가장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덧씌우기입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표면을 당초 높이에서 깎아내지 않고 그대로 자꾸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이 덧씌우기는 한 번 할 때 약 5cm의 두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만일 3년 만에 덧씌우기를 한 번 더 했다고 그러면 6㎝가 올라가고 10년 만에 세 번 더 했다고 그러면 10㎝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도로는 옆에 있는 고도높이나 같이 돼 가지고 옆에 측구가 형성되고, 자동차 주행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존 시가지에서 덧씌우기를 할 때는 그 표면을 먼저 높이와 같도록 깎아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렇게 깎아내지 못하고 차량이 많이 통행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 덧씌우기를 많이 해 가지고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현재 98년도에 덧씌우기를 하기로 계획된 곳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덧씌우기를 하는데 깎아내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부득이 덧씌우는지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지침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바로 끝나면 바로 시행되겠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못다 드린 것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면을 깎아내고 동일 높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금 덧씌우기를 하는데 재활용공법을 하는 장비가 워낙 규격이 크기 때문에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은 염려가 있다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근 위원장, 지용호 간사와 사회교대)

윤복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용역업체라고 한다면 용역업체의 종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종사원들이라고 하면 이 분들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선임되는 용역업체의 종사원은 자격이 박사, 기술사, 이런 자격들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임원급들입니까, 아니면 기사들, 이런 사람들입니까?

임원도 될 수 있고 평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임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 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척·회피사유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척이나 회피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가 심의하는 공사내역과 관련돼 있는 임원일 경우도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척이나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있느냐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저희가 어떠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그 대상안건이 현재 저희 기술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위원들과 관련이 됐다면 그 사람은 저희가 그 심사에서는 제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시공업체에서 들어갔을 경우, 보면 건설업계라고 하는 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시공업체의 심의위원일 경우 업체의 의견을 말하자면, 반영하거나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랄까 이런 것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관련된 공사를 심의하는데 대우에 있는 임원한테 같은 심의위원끼리 부탁해서 자사에 유리하게끔, 대변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심의하는 사항이 주로 어떤 사항이냐 하면, 시방규정에 맞는지의 여부와 공법채택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주로 심의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건설이 관련된 심의사항이 그 회사에 유리하게 되거나 불리하게 되는, 심의내용이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보면, 전산기본도를 현재 공급하고 있죠? 1/5000도는 그 동안 제작이 돼 있었습니까?

전산기본도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밖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아니고 일명 수치지도라는 겁니다. 그 수치지도는 예를 들면, 지도 에 어떤 배관이 하나 묻혔을 때 그 배관의 도면상에 보면 평면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그 평면위치·깊이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수치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보급되기 전에는 그런 수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공급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1000 지도도 완료지역은 6개 구밖에 안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공급을 해요?

완료된 구역의 도면을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급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1/5000 지도 같은 경우는 아직 제작이 안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전산기본도에서 1/1000도는 현재 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완료지역 6개 구이고, 현재 제작지역이 19개 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000 지도는?

1/5000은 이미 완료가 다 됐습니다.

전 구역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신영 기술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