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양 위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8년 3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98년 4월 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위원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경진위원을 선임하고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2,094억 4369만 2000원에서 229억 9354만 6000원이 증가한 2324억 37 2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08억 5162만 9000원의 13.9%에 해당하는 224억 152만원이 증액된 1832억 531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8 5억 9206만 3000원의 1.2%에 해당하는 5억 9202만 6000원이 증액된 491억 8408만 9000원의 규모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심사방향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검하고 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절감된 재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주민불편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세입의 증감원인과 그 사유는 타당한지, 또한 세입의 근거와 세수목표는 달성가능한지등을 중점 심의 하였으며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산출근거 및 기준에 의거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세출예산의 규모가 기대하는 행정효과를 거두는데 과대 또는 과소하게 편성된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장기 계획과 상반된 것은 없는지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물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중점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 총규모 2324억 3723만 8000원의 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에서 공보관리비 4억 6426만 1000원의 예산중 행정예고수수료 1200만원과 내무행정비 304억 787만원의 예산중 근거리 출장용 자전거구입비 45만원, 민방위관리비 7억 7414만 6000원의 예산중 아무츄어 무선통신설치비 1060만원 등 모두 230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총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중 논의된 주요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주민불편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된 예산안의 근본 취지 등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겠으나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일률적인 예산의 감액은 의회의 자율성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원안의결하였으며 또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진접화훼단지 재난대비 공사비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투자에 대하여 그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 편성된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등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따른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향후 예산집행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등 심도있고 깊이있는 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3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4월 3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향토발전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7년 1월 20일 2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8명, 대학생 2명 등 총 26명의 학생에게 783만 6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던 중 97년 12월 30일 남양주 장학재단법인이 설립허가를 득하여 50억원의 기금을 확보, 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연간 학생 500명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할수 있게 됨에 따라 수혜학생의 범위가 동 조례에 의거 지급되었던 장학생 수혜대상자를 포함하고도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동 조례에 의거 조성된 2억원의 기금은 금번 추경예산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편성 제출되어 자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되었기에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최근 대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신축에 따라 과다해진 통·리를 분할하고 일부 동지역의 반경계를 현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신설되는 통·리장을 증원,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현재 332개 통·리에 1,865개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을 9개 읍면동 지역에 14개리 1개통 279개반이 증설되어 347개 통리에 2,144개반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설된 읍면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와부읍이 2개리에 66개반, 진접읍이 1개반, 화도읍이 8개리 143개반, 별내면이 6개반, 퇴계원면이 3개반, 진건면이 2개리 39개반, 오남면이 2개리 22개반, 금곡동이 1개통 9개반이 증설되고 감소되는 면과 동은 퇴계원면 9개반과 평내동 1개반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주민의 생활권 일치여부와 주민 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인지, 그리고 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행정수행 능력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인지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지역개발 측면과 교통여건등의 지리적 여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의 조정인지, 혹여나 행정구역의 조정이 아파트 단지내 일부 지도층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리반이 획정되어 자연스럽지 못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 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농동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자 지난 97년 10월 7일 도농동 326번지 일원 1만 9,000평의 부지에 3억 4352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축구장 등 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 음수대 등 주민 편익시설, 자전거 전용도로 등의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97년 12월 24일 시민 300명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완공되었기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안의 개정내용 중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도농동체육공원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동에 위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가결한 안건인 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4건 부록(p)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금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43회 임시회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8년 3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4월 3일 제4차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우리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함에 있어서 그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가 살아야 하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된 당면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융자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업체의 선정과 융자조건, 부실채권의 발생시 조처방안 등에 대한 향후 시의 대처방안과 융자조건등을 규칙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명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도 있었지만 동 조례운용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허용하였으나 같은 시설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여 제한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96년 8월 17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7년 9월 11일 같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이 위의 시설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는 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당위원회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조항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준농림지역이라 할지라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조속히 검토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동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