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정구모 의원, 허영근 의원 순으로 발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은 4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구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IMF한파로 경제는 급격히 냉각되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속에서 하루에도 중소기업이 몇 백개씩 부도가 나 아침에 일터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국민이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생활의 터전에서 내몰린 가정은 실의에 빠져 살을 저미는 한숨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이 아닌 우리 자녀 형제들로서 IMF 한파의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차원에서도 우리 전북도민이 참담한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 날 수 있는 고용대책을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고용안정기금을 마련, 전북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획기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시급한 민생현안사업을 제쳐두고 2게임정도의 예선경기를 치르고자 1,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을 신축한다는 것은 빚내서 빚잔치하자는 거나 다름없으며, 2백만 도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1,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막대한 자금이 2, 3일 반짝잔치 후 사장되는 엄청난 재정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도 과연 신축하여 월드컵 경기를 치른다는 발상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월드컵 경기장 신축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비만큼의 자금회수방안의 마련도 없이 경제성이 전혀 없는 막대한 사업비 집행으로 도와 전주시가 빚더미 위에 올랐을 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도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하고 우리 도민을 위한 각종 시급한 민생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예산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500억원의 자금을 과연 어느 곳에 투입해야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심각히 고려해 볼 때입니다.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도내 중소기업에 2억원씩만 지원한다면 750개 기업이 부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 형제, 아들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고 고통과 회한에서 해방되어 자기 직분에 일로 매진함으로써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도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200억원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5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월드컵 경기장신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에 5천만원씩 지원한다면 3천개 사업이 추진가능하며 주민불편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월드컵 경기장을 신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속전철 조기실현, 전주신공항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대폭 확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허수에 불과할 뿐이며. FIFA에서 제시한 2002 월드컵 요구목록도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월드컵준비과정에서 수정과 합의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요구목록 자체에 명시되어 있고 요구목록상 개최도시 수가 8∼12개로 되어 있지만 한.일 월드컵 개최도시가 20개로 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요구목록은 수정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조직위에서는 신축만을 고수하고 있는데. IMF체제의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 하에서 1,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자.신축함이 타당하다는 것인지, 60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현 종합경기장을 개보수하여 도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거도적인 월드컵 대회를 자랑스럽게 치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100%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반대함으로써 정부에서 서울 상암동 주경기장 신축을 백지화하고 뚝섬 LG야구 돔구장을 개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 신축도 당연히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과성 행사를 위해 후일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사업과 민생현안을 떠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시.군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도민전체의 복지를 상당부문 후퇴시킬 수 있으며 또한 그 효과와 추진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태에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인기몰이식 사업에 도비가 집중 지원될 때에는 도민의 불만과 반대여론에 직면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불철주야 국가경제 회생을 위해 국제적인 경제전문가로써 국내외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여 오고 계시는 분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신축이냐, 개보수 사용이냐에 대한 경제적인 효율성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을 제시하여 책임 있는 도민의 미래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구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8일 유종근 지사께서는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새만금 담수호가 시화호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말 귀중한 건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이 환경관리청장을 면담하고 제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도내 4대강인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금강 등에서 유입되는 하천 대부분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소위 BOD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서 심각한 수질오염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94년에서 '96년까지는 많은 증가의 수질오염도가 있었고 오늘 현재는 그래도 조금 약간 나아진 수질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되어 오염물질이 증가될 때는 새만금호의 오염도 그야말로 시화호의 수준으로 악화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호 건설을 중단하라고 까지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수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당국은 전국에 산재한 담수호와의 수질비교결과,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없으며 현재 도내 4대강 수계에서 발생하는 1일 오폐수량 87만 3천t중 약 56%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까지 나머지 44%도 전량 처리해서 그야말로 물이 농공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3급수로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년도를 향해서 방조제 공사는 계속 되어가고 있고 그것에 비례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환경기초시설의 공사는 반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으로 해서 최종 물막이 공사와 동시에 완공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북도에서 수립한 환경중기 종합계획에서 보듯 1997년에서 2001년까지 환경기초시설에 국비와 지방비, 양여금 등 1조 4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가능한지 심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목표대로 환경기초시설을 완공해서 100%가 가동된다고 해도 그 시설로 정화시킬 수 없는 비점오염원인, 비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질소와 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영양화에 의한 그러한 오염, 또 농약에 의한 오염물질 등이 새만금호에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숫자상의 청사진만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하면 크나큰 착오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민의 꿈이요, 희망인 새만금호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 죽음의 호수 시화호의 전철을 배재하고 지사께서 건의한 중앙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되었을 때 그 대책을 당사자인 우리 도민도 검토연구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새만금호 수질보전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도 집행부, 도의회의 대표들로 짜여진 명실상부한 기구를 하루속히 만들어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모든 도민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새만금호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했을 때, 비로소 죽음의 호수 제2의 시화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사담당관으로 보직을 받은 안한수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이후 의회운영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3월 23일 고영자 의원님께서 탈당에 따른 의원직을 상실하였고, 또한 이경해 의원님, 손석영 의원님, 구태서 의원님, 김영범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김영기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 김진억 의원님, 최진영 의원님, 박문희 의원님, 박병열 의원님, 소병기 의원님, 송영선 의원님, 배기창 의원님, 유대희 의원님, 김희원 의원님, 홍낙표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박호덕 의원님 등 20분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제140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전라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안, 전라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을 접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라북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오페라단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접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안,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2건을 접수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정병희 씨가 제출한 과학산업단지 익산 IC간 도로확장공사 편입물건손실보상 추가요구진정,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상문 씨가 제출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설치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이상 2건을 접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최창범 씨 외 10인이 제출한 임실 삼계강사 도지정 유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고지원 건의를 접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최영진 씨가 제출한 경노교통수당 현금으로 계속 지급요망건의를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박금술 씨 외 202인이 제출한 송천 팔학골 영창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진정,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최인엽 씨 외 29인이 제출한 구이-금산간 도로확장사업계획에 관한 탄원,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산사 주지 도영 씨가 제출한 자연공원법시행령에 의한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건의, 이상 3건을 접수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3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에 대한 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에 김기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에 고광옥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 송재영 공무원교육원 교관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 전북의 발전에 큰 변화와 기대감이 고무되고 있는 가운데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도 우리 도정이 큰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협조를 다해 주신 도의원 여러분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국가적 경제난 속에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대책에 중점을 둔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정부 추경예산에서의 도의원 여러분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에 힘입어 우리 도의 현안사업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사업예산이 당초보다 11.1%가 삭감된 반면에 전북의 예산은 8.5%가 감소된 1조 3,895억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새만금과 용담댐 건설사업 등의 지역현안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세입부문은 정부 긴축예산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의 감액 또는 변경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액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비와 행사비, 공무원 후생비를 절감하고 사업비를 조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실업자 고용창출 및 교육훈련비 그리고 취로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1조 6,070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69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554억원, 특별회계가 5,51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0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특별교부세 109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07억원, 세외수입 12억원은 증액편성 되었으나, 국고보조금 548억원, 지방양여금 139억원, 증액교부금 52억원, 보통교부세 59억원 그리고 지방세 110억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 등 중앙지원 사업비 606억원과 자체사업비 74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경상예산절감액 106억원, 국비보조 등에 따른 도비부담액 41억원, 시간외근무수당 12억원 등 159억원의 절감재원을 경제위기 극복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억원, 고용촉진훈련 및 고용창출사업비 37억원, 취로사업비 23억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지원 30억원, 경지정리 등 농업부문에 33억원, IBRD 해외차관 및 장비도입비 환율상승분 8억원, 국비반환금, 기타 경비 8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5,530억원보다 14억원이 감소한 5,516억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3,47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46억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6억원을 감액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 전입금 등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용담댐특별회계, 지역개발특별회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모두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도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원이 절실한 사업비와 법정의무경비 등 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미비한 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기간에도 도의원 여러분들에게 더욱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