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사직허가의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회의장 질서를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비롯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삼가 주시기 바라며 이동전화나 호출기를 소지하신 분은 회의중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의원사직허가의건(의장제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8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이신 이민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지방선거에서 세류3동에서 당선이 되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개원식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생각납니다. 본 의원은 근로자 출신으로서 영세 서민의 대변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바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늘 이 자리에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보니 상당히 마음이 쓸쓸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광역의회에 진출하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현재 제가 한국노총 의정동우회 간사직을 맡다 보니까 한국노총의 핵심적인 분들의 건의와 추천, 또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연합청년회장을 맡고 있고 또 이번 대선에서 연설원 등 핵심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중앙으로부터의 건의와 지구당 핵심 당직자로부터의 추천이 있어서 출마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역구인 세류1동, 2동, 3동, 매교동, 권선동, 곡선동은 저의 학연과 지연과 혈연관계가 상당히 있어 본 의원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판단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가진 돈은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양심적인 행동을 인정해 준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의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해 오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지 여러분들의 기억속에서 이태호의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기억에 혹시 있으시다면 잊어 주시고 이쁘고 귀여웁고 좋은 부분만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기억해 주신다면 저에게 가장 보람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가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고 합니다마는 7년여 동안에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 없는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못한 부분을 경기도의회에 가서 뜻을 펼치고자 해서 오늘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편달을 많이 받고 오늘 제가 사직을 표한 것은 저는 교육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와 보니까 기초의회는 교육관계가 없고 교육자치가 광역 자치단체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쪽에 관심을 갖고 제가 오늘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고 또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성취하시고 또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간단히 인사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벌써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군요. 엊그제 여기서 의원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동안 이민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또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 동안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을 해주셨고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의회의원 입후보를 위하여 오늘 사직을 허가한 세 분의 동료의원들에게 재임하는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2. 시정질문의건(유병태 의원외 10인, 김광수 의원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8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분투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맡은바 공무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수고 하시는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의회 제5대 의원의 임기만료를 앞으로 불과 3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본 의원이 오늘 제169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남은 임기중에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지도 모를 이번 회기에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평소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 오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제1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보고서 6쪽에 「더불어 잘 사는 사회복지 증진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노인복지 시설 운영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종합사회복지 회관 및 다목적 노인회관을 2001년까지 건립 추진하도록 하겠다. 」는 시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의학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날이 갈수록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령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전부터 팔달동 중앙극장 앞 택시승강장 주변, 상가등을 비롯하여 팔달산 진입구까지, 수원시 전역에서 노인들이 매일 수십명씩 모여 오갈 때가 없어 서성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추한 모습으로 상가 입구를 기웃거리는 것은 정말 우리 수원시의 큰 사회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다목적 노인정을 건립하여 그 분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옥균 총무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성곽고도제한 120ｍ내의 규제로 인하여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라면 5.74㎞의 성곽주위는 물론이고 특히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이 지동과 남수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곽으로부터 120ｍ보호지역내 건축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를 살펴보면 특히 지동 창용문∼동남각루까지 높은 지역은 기존의 살고 있는 대지에 신축을 할 때 지상에서 1.5ｍ∼2ｍ만 높이려해도 성곽총안하고 수평선이 되기 때문에 건축고도제한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5년 이전에는 성곽 높이 대로 건축하던 것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제51조(건축의 높이)제3항에 「성곽(총안)높이 이하」로 명시 되어 있는 바 주민들의 신축에 어려움을 헤아려 이 조항을 개선해 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곽주변에 건축규제만 할것이 아니라 지금 까지 규제와 통제속에서 일상생활을 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 보답한다라는 차원에서 불량주택을 깨끗이 단정하고 신축할 수 있도록 개선또는 양성화 하므로써 수원화성이 세계의 명실상부한 고적의 명성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화재 사적 제3호인 수원화성 관리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으로부터 절대 보호지역은 20ｍ내로 창용문∼동남각루까지 20ｍ내에 인접해 있는 성곽회주도로에 각종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데도 잔디보호철책안에만 오물을 수거하는 등 잔디보호관리에만 급급한 것은 뭔가 잘못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7년도 창용문 아래 잔디보호지역내에 육송소나무 및 철쭉 꽃나무로 화단조성 후 또 딴곳으로 이식하느라 훼손된 잔디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창용문 위 감나무 옆에 외국산 소나무 두 그루중 한 그루는 완전 고사하고 나머지 한 그루도 고사직전에 45．각도로 쓰러져 있는데도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해마다 잔디에 무분별하게 불을 놓아 많은 예산을 투자해 조경한 20년생 육송소나무가 불에 타 고사하도록 한 일이 있는데도 도외시하는 이유와 해마다 잔디에 불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동남각루 밑에 남수동 10-4번지 위 성곽보호지역 안에 96년 상반기 그늘목 및 벤치를 업자에 의해서 설치하여 그늘목 기둥마다 식목한 등나무 여섯그루가 모두 고사했는데도 지금 까지 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남수동 10-12번지 5개소에 토지 및 지장물 철거보상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역은 복잡한 시장골목이므로 동시 보상과 동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고 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숫자에 의하면 수원시내 27개 업체의 결혼예식장이 있으며, 그 중 30%인 8개 업소에서는 피로연장 외부음식물 반입을 절대 불허하고 자기네 예식장에 음식을 맞춰야 예식장 계약이 허용되며, 나머지 70%인 19개 예식장에서는 맞추든 외부음식을 반입사용하든 혼주의향에 맡긴다고 하는데 비단 8개업소에서만 혼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강제강요를 유도, 예식장 영업행위를 해도 가정의례준칙에 위반이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이란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양측 부모, 직계혼주들이 축하객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차리는 우리 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인바, 예식장측의 행패에 의해서 음식조차 마음대로 차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것은 예식장측의 영업을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인지, 신랑신부의 백년가약을 맺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인지 분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수를 포함해서 음식 1인분에 1만 2,000원인데 국수 한 그릇을 더 먹게 되면 그릇 숫자에 의해서 1만 2,000를 더 지불해야 하는 터무니 없는 바가지를 씌우는 불합리한 영업행위는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하므로 행정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보사환경국장님의 앞으로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고 남은 잔치음식쓰레기를 마구 수거해 버리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년간 땅속에다 묻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8조원이 넘는다는 말과 같이 예식장 피로연장에 가보면 사실임을 입증할 것 같습니다. 한 테이블에 4인분을 차려놓고 실제로 4인이 똑같이 앉는가 하면 때로는 세 명이나 두 명, 어느 테이블은 혼자 앉아서 4인이 먹을 음식을 휘적거려 먹고 나면 바로 종업원이 쓰레기 수거 프라스틱 통을 끌고와 재활용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재빨리 쓰레기통에 집어 넣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매상도 좋지만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다니 그렇지 않아도 IMF 세계통화기금의 신탁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나라 온 국민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애기 돌반지에서부터 선물받은 기념품 및 예물 교환한 금제품 까지 들고 나와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가 하면 같은 동포인 북한에서는 식량난으로 연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영양실조까지 걸려 아사 직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애착심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년간 생산되는 식량자급도는 대풍이 들어야 53%에 불과하고 나머지 량은 수입에 의존해서 식량난을 해결해야 하는 나라 형편을 생각할 때 잔치음식을 먹고 남았다고 막 버리지 말고 깨끗이 거두어서 재활용하거나 한식뷔페식으로 개선하여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는다면 식량저축과 쓰레기 감량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앞으로 당국의 강력한 지도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성곽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사진촬영을 20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호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애정과 걱정을 가지시고 우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두 분 의원님께서 정말 저희 생활과 관련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게 물어보신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팔달동 중앙극장 주변 팔달공원 주변에 모여 드는 노인들을 위해서 다목적 노인정을 건립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그 주변에 노인분들이 날씨가 좋고 따뜻하면 대단히 많이 모이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그것을 전체 다 노인 분 한분 한분 다 물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개 도로변, 팔달산 회주도로 그쪽에서 무료급식을 받으시고 인근에 흩어지시는데 수원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수원 인근에 노인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수원시에 노인정 실태를 보면 만 65세 이상을 볼때 3만 1,000명 정도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223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것을 대충 보면 한 1만분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45명당 1개소씩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 주신 팔달동만 하더라도 3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적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적정한 장소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3개 노인정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 까지 포함해서 짓는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 노인회관을 구별로 하나씩 건립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노인정을 점점 줄여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 팔달산 주변이나 팔달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그 분들이 다시 돌아 가시면 되는데 인근에 걷기도 하고 배회를 하십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적정한 노인정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입지나 건축비나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 건립한다는 약속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노인 문제는 저희들도 대단히 신중하게 또 사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계층이 점점 폭이 넓어지고 일본을 따라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시책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발 맞춰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수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옥균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중에 화성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은 국가 문화재인 사적 제3호로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성곽으로부터 20∼30m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관내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에 의거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성은 미관과 보존관리를 위해서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건축조례로 건축물의 높이를 성곽 총안 높이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95년 이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인 '93년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성은 이제 수원시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유산으로 우리 후세에 길이 계승보존해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화성이 더 이상 훼손 되거나 미관상 저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규제를 더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하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곽 주변에 불량주택을 신축, 또는 양성화하여 성곽주변 환경을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택지가 정비되지 않은 구시가지로서 대지가 건축할 수 있는 최소면적에 미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맹지 등으로 현행 법상 건축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재개발사업 아니면 공원조성 사업등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문제는 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서는 양성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주변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관리사무소에서는 성곽을 중심으로 한 보호철책내에 쓰레기라든가 성곽시설물, 그리고 잔디를 포함한 조경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성곽주변 도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동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러한 사각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룡문 옆 훼손된 잔디밭과 고사된 소나무 방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룡문 옆 훼손된 잔디밭 부분은 작년도에 화성주변 소나무 식재 공사시 이식된 것으로서 작년에 잔디가 완전히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잔디가 퍼지게 되면 주변과 같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도 퍼지지 않으면 즉시 보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룡문외 외국산 소나무 두 그루 중 한 나무는 고사가 됐고 한 나무는 방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소나무가 어린이가 놀기 좋게 된 그런 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는 기 죽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거조치했고 한 나무는 아직도 생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목지지대를 설치해서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곽주변 잔디밭에 불을 놓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곽주변 잔디밭은 매년 2∼3월이 되면 인식이 부족한 몰지각한 시민들이 고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화를 내서 자주 화재가 발생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가장 신경쓰는 것은 조경수목도 고사가 됩니다만 성곽주변에 있는 목조건축물에 대한 화재가 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리 잔디에 불을 놓는 이유는 병충해 방재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문화재 보호와 조경수목. 보호 차원에서 불을 놓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불을 놀 때는 인근 수목이라든가 건축물에 피해가 없도록 소방관서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불을 놓겠습니다. 다음은 성곽주변 남수동 10-4번지내 등나무 고사 건에 대하여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즉시 보식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식조치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거기 조경 사업을 하는 업자로 하여그 즉시 보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수동 10-12번지외 5필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상을 하려면 약 14억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7억을 더 확보해서 동시에 보상하고 동시에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성곽주변 구석구석을 현장 확인하시고 그것을 또 사진으로 전부 다 찍어서 저희한테 제시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미처 우리가 관리를 못 했던 것도 있구나, 그 동안 열심히 하느냐고 했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즉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잔디에 불을 놓는 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창룡문앞에 조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애착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본 의원 역시 이틀에 한 번씩 회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거기에 불량주택화재라든가 병충해 방재를 위해서 잔디에다 불을 놓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가가서는 조경목의 생육을 위해서 불을 놓는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 의견은 다릅니다. 생육이 아니라 조경목을 죽일려고 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답변이 미흡한 답변을 하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목적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을 놔서, 본 의원이 사진을 제시했습니다만 20년 정도되는 육송 하나를 구입하려면 최소한 100만원이 든답니다. 상당한 숫자가 타 죽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병충해 방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똑 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앞으로 이건 지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꼭 불을 놔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제초기 라든가 낯으로 풀을 깎아서 라도 그 밑에 잡초를 깨끗이 조경수가 제대로 성숙되고 있고 생육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화단을 만들 어 주어야지 그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옆에다가 불을 쭉놔서 조경한 나무까지 타서 죽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언가 성곽관리에 상당한 관리의 허점과 소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더 지양해서 제도를 바꿔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에 대해서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남수동 10-12번지외에 5개소의 예산은 당초 '98년도 예산이 14억 2,5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추경에 반으로 깎여서 7억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도저히 해결 못합니다.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일시에 보상을 주고 일시에 지장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다시 총무국장님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차기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14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확보가 되어서 동시 보상과 지장물 또 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조경나무 밑의 잔디를 태우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곽주변에서 잔디만 쭉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잔디를 태울 때도 주변의 조경목을 심은 데는 오히려 제초기로 전부 제거하고, 또 소방관서에 협조를 얻어서 사전에 물을 전부 뿌립니다. 다만 넓은 광장에, 다른 건축물이라든가 조경수가 없는 곳에 잔디를 태우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것을 조경수나 조경목이 있는 그 밑의 잔디도 불을 놓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는 역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만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보상을 하고 같이 철거를 해야 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수원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채근해 주시는 이민제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광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식장의 외부 음식물 반입거부로 인한 업주의 제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의 예식업소는 28개소이나 1개소는 휴업 중이라 2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6개소의 업소가 식당 운영을 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식당영업을 겸하여 예식장을 운영하는 업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과거와 같이 하객 접대용 음식물을 대부분 혼주가 직접 장만하지 않고 전문 식당에 의뢰하여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많은 예식장에서는 예식장 운영보다는 식당운영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식장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업소일수록 더욱 그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벤트 영업의 활성화 및 실업 사태로 전문 예식장이 아닌 야외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면서 예식업이 어려워지자 예식장 사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무료로 제공하면서 식당 운영으로 수지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식당 운영을 겸하고 있는 예식장에서는 외부로부터 음식을 반입하는 조건으로서는 혼주와의 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혼주와 예식업소간의 계약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임을 저희가 감안해 볼 때 계도활동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예식장 이용과정에서 혼주가 겪는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식장 피로연장에서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과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뷔페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에서 하객용으로 제공되었던 음식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저희 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실적이 미미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추진한 사항, 이와 같은 뿌리 깊은 결혼 문화나 음식 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혼주의 적극적인 참여협조, 그리고 예식장을 경영하는 경영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봐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예식장과 겸해서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혼주들의, 아니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많이 저희가 제작해서 게첨을 한 바 있고, 실지 저희가 지도 단속을 통해서 음식물의 식단을 간략하게 조정하는 방법, 지금도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뷔페식당으로서의 근본적인 대책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결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편중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오후부터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방법, 대신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세부계획을 짜서 저희가 추진해 봤습니다만, 이와 같이 혼주와 또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비협조로 별로 성과를 거둔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은 거기서 시설에 보내서 재활용하는 쪽도 저희가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러고도 나오는 음식 찌꺼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축 사료로 연계하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개 음식점에 고정으로 배치되었던 쓰레기통도 저희가 제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실적은 미미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추진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저희가 뷔페 식당으로도 저희가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한 꺼번에 몰리는 하객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문제점이고, 또 지금 한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네 명씩 앉게 되는 테이블에 한 두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나면 전부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사례, 이것도 결국은 하객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혼주와 직접 연관되는 분들이 현장에서 하객들을 유도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쪽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우리의 뿌리 깊은 결혼 문화와 음식 문화에 기인한 이러한 사안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도, 하나의 단속 가지고는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입법이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후 2시 이후에 하객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일체 하지 못하도록 이런 내용들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그간에 우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하객용 음식물이 찌꺼기로 많이 발생되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시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못 되었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사환경국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국수 한 그릇 숫자에 의해서 일반 음식값을 정산해서 받는다는 것, 이것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인식하고 인지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 우리 수원시 주민이 누구를 믿고, 또 어떻게 규칙을 지켜가면서 일을 합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보사환경국이 아닌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음식을 맞추는 데 국수 한 그릇에 4,000원이고 음식값이 8,000원입니다. 그러면 계가 1만 2,000원인데 배고픈 손님들이라면 흔히 국수 두 그릇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국수 한 그릇에 8,000원이 포함되어서 1만 2,000원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은 잘 아실 거에요. 이러한 불합리한 이런 제도를 지방자치 7년 째가 되는 지금 까지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제가 다니다보면 “김광수 의원! 당신, 그 만큼 경험도 있고 나이도 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시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노력 하겠습니다. ”, 이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어떻게 할 묘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어떠한 대책을 구상해서라도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8개 업소의 음식값이 1만 2,000원은 보통이고, 때로는 결혼예식 예약을 했다가 해약한 일도 있습니다. 음식을 손님들 정서에 맞춰서 대접하는 것은 혼주의 의무이고, 혼주가 자기 자식 결혼시키면서 하객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 피로연은 성의인데 어떻게,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당신네 예식장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 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업소도 심지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 우리 수원시 보사환경 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 8개 업소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밟히지는 않겠습니다. 적게 하든 많이 하든 혼주의 의향에 맡겨서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옳지, 여기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딱딱 끊어서 예식장 예약을 불허한다는 이런 자체는 뭔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도 아울러서 시정이 되도록 강력하게 국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바빠서 그렇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 중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떡 같은 것은 하나하나 소독저로 집어서 갖다먹은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한 접시에서 반도 안 먹은 것을 다 쓰레기통에 쓸어 넣습니다. 그리고 부침이나 전같은 것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쓸어 넣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방관해야 되겠느냐, 행정 당국에서. 이것, 심각합니다. 아까 시정질문에서 지적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도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대풍이 들어야 53%에 불과하다는 자체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이것을 방지해야 하지 않느냐, 또 계속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모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의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늦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노인정을 건립해서, 팔달산 주변의 많은 노인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이고, 또 수원시 노인분들이 쉬실 안식처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의 답변은 팔달산 부근에 경로당이 세 군데가 있고 또 많은 경비와 예산이 들어가므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3개 구청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시겠다고, 그것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3개 구청 내에 복지회관을 짓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을 효원의 도시로서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수원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매년 효부 효녀의 시상과 함께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그 곳 한 군데를 수원시의 명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인계동에도 11군데나 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분들이 각 파트별로 그 노인정이 자기 동네라고 해서 그 곳을 꼭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나 모든 분들의 뜻이 안맞고 또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급적이면 수원시의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즐기면서 대인관계도 하시고 거기에서 수원시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3개구에 계획하고 계신 복지회관을 수원의 명소인 팔달산 부근이라든지 어느 한 곳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다가 명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3개 구청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많이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실질적인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를 제공하면서 국수 한 그릇에다 부식값을 겸해서 받는 사례, 그것은 상당히 저희로서도 속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이 되도록 뿌리가 뽑힐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대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이든지 국수는 절대적으로 양보를 안합니다. 다만 그외 부식은 양보를 하는데 기타 국수를 제외한 다른 음식은 다른 데에서 만들어와도 인정하는 식당이 꽤 있습니다. 다만 국수만은 맞춥니다. 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근절방법으로 대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부식은 다른 데에서 맞추어와도 국수는 결혼식을 하는 예식장 부설식당에서 그냥 맞추는 식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예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운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것은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연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모연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 의원님께서 다시 추가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 노인복지 전문가가 못 됩니다. 그러한 것을 구상한 것은 적어도 100만에 한군데, 그런데 금년도에 다목적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공모를 하고 해서 내년 후가 되는데 지금 노인정의 형태가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분들이 와서 앉아있고 회비나 걷는 정도의 시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 다목적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시설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사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짓고 그것도 공모라는 형태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대단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구별로 과연 어디가 제일 적정한가, 또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구별로 하나씩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뭐하러 구별로 만드느냐, 세군데 것을 한군데다 만들자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글쎄 그것을 구별로 하나씩 만드는 것이 좋은지 수원시 전체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된 것은 최소한도는 구별로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세군데에다 짓는 것보다 한군데에다만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 스럽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한군데만 짓겠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신 것은 연구를 더 해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굳이 세군데 예산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고, 한군데에다만 지어도 좋다는 결론만 나오면 한군데만 지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노인 계층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지금은 65세 이상이 3만 1,000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추세로 가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할 때 수원시 100만에 한군데보다는 구별로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앞으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최병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이민제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태 의원님께서 문화재 보전 및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행정의 문제점과 팔달문 중심의 위락기능 강화를 위한 개발계획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가 정한 바에 의하면 거시적인 도시의 미관증진을 위하여 지정되는 미관지구는 그 지정목적에 따라 제1종에서부터 제5종 미관지구까지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제3종 미관지구는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되는 도시계획법상 지구로서 이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제도를 보완하여 토지이용에 질서를 부여코자 하는데 그 지정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축주 개인에 의한 도시 전체의 미관 증진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저희 시에서는 지난 74년 8월 14일 24개 주요 간선도로변 143만 8,570㎡를 미관지구로 결정 관리하고 있으며, 제3종 미관지구는 4개 노선에 33만 4,700㎡가 지정된 바 있으나 그 중 남수동과 매향동, 연무동과 장안동등 화성주변 15만 1,850㎡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제3종 미관지구로서 수원시건축조례 및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색채 및 형태등을 규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64년 1월 21일부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미관지구내의 건축심의절차의 중복으로 인력과 시간낭비는 물론 심의도서등 제작에 적지 않은 비용지출 등으로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세한 건축주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되는 등 시민의 불편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현지를 조사한 건축심의 절차 이행 없이 문화재관련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절차만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조례 개정시 반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문 주변의 위락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팔달문 주변은 현행 도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지구로 기 결정고시된 바 있어 모든 건축물들이 위락기능으로의 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재정비 작업은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기존 도시계획이 재정비된 지 5년이 이미 경과되었고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일부 변경조정작업이 불가피하여 종합검토 단계에 있으므로 팔달문 주변 개발계획등 위락기능 강화문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에 달하는 수원 화성내 구 시가지 정비 및 성곽주변 도시경관 조성등을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성곽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코자 전문가 집단의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 작업중에 있으므로 금년내에 이를 마무리하여 위락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수원시가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살아숨쉬는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하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 위에서 수원도시 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유병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재덕 시장님은 때가 있을 때마다 수원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가입 시켰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2년에 월드컵 축구경기를 수원에서 유치한다고 굉장히 지역 주민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랑할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유네스코에 가입해야 할 세계적인 국보급인 서울 남대문, 경주 불국사 이런 곳도 지금 유네스코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에 가입을 하게 되면 유네스코의 법과 유네스코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국보급도 등록을 하지 않는 시점인데 수원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가입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수원시장을 본 의원은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이 법을 몰라 시장이나 시에 항의를 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유네스코 가입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시장이나 시에 법률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10.5%인 0.15㎢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은 바로 수원시가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원시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철저한 배려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끝맺겠습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의원님의 보중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고도제한을 실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설계시에 측량비 75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상으로나 여러 가지 절차상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건축심의 절차 2가지를 중복해서 목적은 다릅니다마는 그런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측량도면을 꼭 첨부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건축사분들이 그 총안구보다 낮으냐 높으냐를 따지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건축심의는 생략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 절차시에도 누가 보더라도 그저 안목으로 총안구보다 낮은 높이가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측량없이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부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서 주민의 사유재산권의 여러 가지 불편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남대문도 등록을 안 하는데 수원화성을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종전에 제한해 오던 것이 더 강화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조상의 얼이 깃든 문화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보존하고 잘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유재산권에 제한이 되어 있는 문제는 앞으로는 모든 수원시민이 불편을 겪는 분을 위해서 공공의 입장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보상도 지급을 하고 그런 측면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원 성곽 주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12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해서는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해서 저희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일부나마 광활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불특정 다수인의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도 따를 수 있다는 도시계획의 근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구차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답변에 임해 주신 세 분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