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모 의원 발언

교통과장님! 현재 4건이죠? 가야1동까지 철회된 것은.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발언한 최겸일위원이 조금 전에 윤태곤위원 말씀대로 300m 직선거리에 우리가 사실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때까지 주차장이 현재 설립 안 된 것은 경남교육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따라서 지금 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과장님이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은 부산진구는 주차장이 상당히 없습니다. 부전1, 2동이나 범천1동에는 주차장 설립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변두리는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4조제1항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5억 이상이 되면 의회에 재거론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토지에 있어서 1건 당에 1만㎡ 이상 되면 살 때는 새로 승인을 받아야 안됩니까? 그지요? 그런데 꼭 이것을 철회해야 된다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인 저로서도 지난번에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게 다시 내한테 넘어와서 이게 보류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것을 철회해 줬었는데, 다시 이게 또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그래서 각 동별로 해 올리라고 해서 또 위원들은 각 동별로 해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다닌 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을 전체 철회를 다 한다, 또 전체 다뤄달라, 사실은 이것을 1년간 끌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철회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의결되더라도 집행부에서 구입하는거야 안그래요? 공시가격으로 안되면 구입 안하는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실태가 말입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주차장 운영이 전반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구입해서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300m 와 600m인지 내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과는 관계없이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구에서 주차장을 만약에 구입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게되면, 만약에 차를 대는 사람이 없었을 때, 과연 주민들이 그러면 구청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그 다음에 또한 그게 없다 해 가지고 옆에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허용선을 저희들이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재 폐쇄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주변에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주차장 안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도 지금 IMF체제하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볼 때, 지금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다시 한번 더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주차장 수입보다는 우리가 전체 주차관계 특별예산이 현재 127억이 있는데, 그제도 신문에 났습니다. 결론은 집행부에서는 도시위원회에서 승인을 안해서 못했다 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러면 그 돈을 활용을 해야되는데, 결말은 활용했다가 앞으로 부산진구의 세입을 잡든지 공유재산을 만들든지, 땅을 사서 하는 그런 사업도 좀 실천을 해봐야되고 결말은 경남교육원 때문에 아무 것도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네 군데 아닙니까? 안된 것이 경남교육원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경남교육원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는 땅 덩어리도 크고 현재 언덕이라든지 쓸 수 없는 땅이 많고 그것을 삼으로 해서 출입구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종합적으로 변두리에는 주차장을 하나씩 해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지금 의견도 그래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좀 참조해서 조금씩 조정하겠습니다만, 그래 아시고, 윤동수위원님!

소규모 주차장은 법과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 보면 고지대나 차가 진입할 수 없는 부분은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설금액을 납부를 하고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옛날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집행이 따라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모든 주차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기 우리가 마음을 냈던 것이니까 다른 구보다는 앞선 감이 갑니다. 좋지요. 특별자금을 각 지역별로 내가 볼 때는 300평 단위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작아도 곤란하지요. 운영계획이 만약에 안선다면 사용을 입찰을 해도 되고 구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그 지역에 건축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예치를 시켜서 주차 빌딩을 세울 수도 있고, 우리 관에서는 주민들이 위법을 하지 않도록 일단 배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장소도 만들어 놓지 않고 왜 차를 길에 대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애들도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길에서 놀지 마라 해야 되지 놀 장소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길에서 노느냐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집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무남위원님!

정동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