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봄은 늘 우리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동차와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되리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환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종전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수수료로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은 별표2 내역을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부기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내역과 동일합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우리 구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의 법적근거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을 통찰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 수수료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징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우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윤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상원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96년12월31일 되었고 시행령은 97년10월21일, 시행규칙은 97년11월11일 이렇게 공포되어가지고 시행은 98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접수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먼저 민원봉사과에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오늘 여기에 심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해서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할려고 하면 기존 우리 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시행령이 내려왔다는 말인데 이 조례내용을 알아야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시행령 제18조라든지 시행규칙 제7조 별표, 뭘 보고 심의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기존 구조례나 위에서 상위법령이 내려오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변경이 있다면 모르는데 새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심의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심의하라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심의는 현재 보시면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뒤에 보시면 이번에 조례개정한 신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행정정보공개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해서 문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별표2해서 행정정보공개수수료 변경전, 현행하는게 되어 있고 변경후에 하는게 그 뒤에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실 것은 이 뒤에 붙은 별표를 보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드리는 말씀은 이 내용은 수수료밖에 없잖아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앞에 조례 제3조 문자가 변경된게 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지금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전체 내용을 비교해봐야 폐지하든지.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상원위원, 그것은 다음 안건에 들어가 있고 징수에 관한 것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상원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원입니다. 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인 국무총리의 훈령이 94년3월2일날 내려왔습니다. 그 국무총리훈령이 올해 98년1월8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됨과 아울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훈령이 1월8일자로 폐지가 되고 그에 대한 법률은 96년12월31일자로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97년10월21일, 시행규칙은 97년11월1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은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는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윤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원위원이 질의를 하시다가 나가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를 하는 안과 그에 따른 내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당초에 만든 근간이 국무총리훈령이 지침이 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폐지됨과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써 대체가 됩니다. 조례의 내용이 법률로써 강화가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전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는데, 물론 위에 다시 시행령이 내려오고 합니다만, 폐지되는 것은 어떤 것을 폐지하느냐.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체를 다 폐지하는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이 예를 들면 양이 많아서 복사를 해서 줄려니까 많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시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어떤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사실 폐지해도 우리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폐지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지침에 의해서 94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 정부에서는 훈령에 의한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 의거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해서 법률로써 강화시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그 당시에 조례를 일일이 복사를 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는 법률로써 대체되기 때문에 더 강화되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에 있던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와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내용이 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같으므로 해서 사실은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폐지되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내용은 같고 오히려 힘이 실리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뀌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을 이러이러한 것을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이렇게 대체한다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먼저 대체하고 폐지한다니까 자꾸 혼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안그렇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공개조례는 폐지가 되는 주 원인이 법률이 새로 공포되었습니다. 그 법률에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주영혁위원
아는데 우선 폐지된다는 것이 먼저나와야 되지 않나 그말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먼저 폐지를 시키고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저희 집행부에서 현재 의회에 조례개정안, 의회 제출한 시기가 다소 틀려서 수수료를 먼저하고 폐지안을 뒤에 한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상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이 중복이 되는데 우리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언제 만들었고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 진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날짜도 없고, 다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투명성이 되게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대다수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질의를 하고 싶어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각 동에 시달해서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대통령령으로 내려왔고,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여기에 정보공개조례가 폐지가 되면 폐지되는 사항하고 다시 법률과 시행규칙이 나왔다는 것을 부산진신문에도 게재하고 각 동에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학수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의거 내무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작성, 시달되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 준칙안에 의거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항을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을 보철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한하던 것을 생업 활동용까지 확대하여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t이하인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한 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전 제2조제2항의 내용 중에서 자동차의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세관장의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추가하여 새로 제2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페이지와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우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윤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한다 했는데 자녀가 결혼해서 살림을 나가도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결혼하면 제외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한 세대로 같이 안봅니다.
것을
이것을이상만위원
보니까 명의만 자기 아버지 명의로 해놓고 자녀들이 타고 다녀도 관계없다는 말이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자기 부모라든지 친척 중에서 장애인이 생기면 그 사람이 등록하면 혜택을 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온 가족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자기가 직접 운전을 안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는
면허세는오길전위원
얼마나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차량같으면 차종의 cc별로 틀립니다. 3만6,000원짜리가 있고, 1만2,0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다섯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cc에 따라서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면허세만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전에는 면허세가 없었기 때문에 면허세는 면제해주고 자동차세는 실제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혜택을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