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도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조례정비(건설국,총무국소관)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건설국,총무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폐회 중인데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국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순서대로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 분야중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보면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로점용을 하더라도 구청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적에 주민들이 이 도로점용한 것을 보고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구청의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팻말을 부착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구청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을 첫 해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점용을 했을 적에는 부당이득금을 매기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그것은 도로점용료로 전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제6조 제4항에 보면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도 본인이 허가받은 면적 외에 과다하게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는 우리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로점용료에는 제8조 제3항에 보면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모두 구수입으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20m 이상 도로의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지금 부과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우리 징수교부금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 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저희 지금 도로점용료에 관해서는 이게 지금 도로법 그 내용이 전국적으로 지금 도로점용료는 전국적으로 지금 통일이 돼 있습니다. 통일이 돼 있어 가지고 아주 도로법시행령에 그 조례 속에 있는 징수사항 그런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모법에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부당이득금을 허가 난 것과 안 나간 것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돼 있느냐? 지금 부당이득금을 거는 것이 자꾸 수시로 가령 건축현장이라든지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또 그 아주 고정적인 것은 차량진입로 같은 것 그런 것은 좀 오래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은 표시가 지금 돼 있고 그래서 도로법에 의해서 또 고발하는 사항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해 놓고 내년도에도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계속적인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에 있는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는 허가 난 것과 안난 것을 지금 표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의사항까지 해서 다 표시를 해 놓았고 수시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전례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근거가 있을 때 수정됐나 안 됐나 그것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제4항에 나오는 감면에 대한 근거는 도로법 모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입니다. 가판점의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전체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제8조 제3항의 수수료 수입도 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돼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별개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부당이득금이 도로점용료하고 다른 것은 부당이득금은 허가를 받지 않았을 적에 부당이득금을 그러니까 결국은 허가 받지 않고 자기 자체 내에서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부당이득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부당이득금을 매기고 난 뒤에 그 사업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을 적에는 그 다음 해에도 그것이 도로점용료가 부당이득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예를 들면 확인하고 난 뒤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6조 제4항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다.」 그러면 도로법에 근거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것의 내용에도 그 항목에 「도로법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면하는 모법 자체를 여기다가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로판매점 그 안에서만 사업,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밖에 실질적으로 허가 받은 그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건설관리과장
지금 조례 개정 관계인데 조례가 지금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내용인데 업무와 연관되는 질의내용이라 많은 것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판점 같은 경우도 그 앞에 다 내 줄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상시로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직원들 다 모아놓고 나와 있는 것을 전부 다 특히 차가 다니는 면에서 보이는 것은 오늘 전부 다 실어와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확인서도 전부 받아오라고 했는데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개로 과태료라는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래서 허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지금 과태료가 대략 나가는 것이 한 20만원정도씩 별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받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어떤 공안상이라든지 이런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어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되고 계속 불법으로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고 다만 조금 아까 말씀하시듯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차등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과태료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받겠지요,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장영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아직 답변이 덜 나왔는데요.
도인수위원장
답변하실 때 참고로 직위와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점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근거를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조례로 볼 때 모법에 위임되는 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저희들이 그 근거로 해서 그 모법을 넣을 필요성까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됐습니까?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지금 도로점용료같으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6조 1항과 3항에 근거해서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감면을 해주라고 나와 있는데 부당이득금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실 적에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당이득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다면 그 부당이득금도 감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실 적에 상위법에 의해서 감면해 준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부당이득금에서 감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분명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조 4항에 보면 「부당이득금의 경우에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과 3항을 보면 도로점용료는 감면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당이득금까지 어떻게 감면해줄 수 있느냐 어디에 근거해서 해줄 수 있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김수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당이득금을 걸었을 때 그것이 감면대상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있는 조례가 서울특별시 조례와 자구도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96년도에 한건을 부과한 것이 있어서 시에 그 건에 대해서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시에서 질의응답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하면 감면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부과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허가를 자기가 받았어야만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지 아니받고서 일단 구청에서 부당이득금으로 고지를 한 뒤에 감면대상이라고 나왔다면 그것은 법에 감면 할 수 있다해도 여기서 부과한 자체만큼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부과할 수는 가능한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까지만 현재 시하고 질의응답을 받아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그렇게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서울시에서 중앙기관에서 내려 왔더라도 우리가 자체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삭제하고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당이듬금의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받는 건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도로점용료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30% 교부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김수한건설관리과장
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다른 위원 장영화위원 ...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제7조에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00원이 회계년도 산정액인지 월 산정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년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건축할 당시에는 한달을 쓴다든지 두달을 쓴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김수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지금 5,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1년치라든지 그 점용하는 기간에 대해서 5,000원 미만인데 실제로 산정해 보니까 5,000원 미만짜리는 실제적으로 한건도 없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장영화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조례 개정이 '96년 11월 30일 되었는데요, 그 개정된 이후에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민원이 발생된 건수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금액기준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동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위단체의 지침내지는 물가 오르내림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폭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조례에까지 넣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례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하는 정도만 사유로 해 놓고 그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넣어서 수시로 변동사항에 따른 그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어진 권한하에서 빨리 빨리 시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조례로 넣어두니까 하나하나 변경될 때마다 그 조례수정이라든지 이것이 한건이 아니고 엄청난 문제가지고 업무폭주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 11월 30일 조례가 개정하고 나서 어떤 민원 사례는 없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점용료 관계로 해서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차량진입로가 옛날에 과세지표로 근거로 하던 것을 지금은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점용료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이 되어서 상승된 문제가 가령 전년도에 비해서 200% 올랐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에 대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조정산식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조정계수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는 오르지 않는데 도로점용료는 매년 10% 미만씩 해서 조금씩 끌어 올립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령 작년도에 100만원냈던 사람이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200만원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109만원, 공시지가가 그대로 정지된 상태에서 다음에는 120만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전부 한번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점용료의 근거가 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넣지 말고 과태료라든지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에 넣지 말고 그때그때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내용이 도로법 시행령에 산정기준표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임의적으로는 저희들이 고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산정기준표는 도로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열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는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조항이 무려 47건입니다. 47건이면 이것 매일 바뀌면 매일 조례를 고쳐야된다는 것인데 이것 솔직히 도로점용료 이것 하나만 다루는 우리 의회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다른 조례를 보면 이와같이 빈번하게 바뀌고 또 그 내용으로 보아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바뀔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전부 이 규칙에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고 의회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을 구태여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법 조례를 계속 고쳐야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예를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100만원받아라,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90만원 받아야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정도의 과태료 얼마 한도내에서 부여할 수 있는 그런법적 뒷받침이 되니까 그 한도내에서 수시로 바뀌는 것은 규칙에 넣어가지고 그때그때 단체장이 결재를 득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들면 상위법에 얼마로 받아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있을 때는 조례를 고쳐야지만 그것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 결재받아가지고 지방자치라면 조례가 없을 때는 바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 넣었을 때는 빨리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시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뒤늦게 해 가지고 소급적용해야 된다는 문제인데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을 받는 사람이 이익성을 할 때는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해도 되지만 받는 사람이 불이익을 취할 때는 소급적용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태여 과태료를 할 수 있다하는 조항정도만 넣어놓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액수에 얼마 하나하나는 전부 단체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도인수위원장
같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시행령에 따라서 그대로 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시행령 문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대로 하여야한다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조례에 삽입해야 합니다.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대로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상위법 그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상한성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김열호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의 점용료산정기준표 별표에서 점용료산정기준표가 별표에 있는데 별표 내용이 그대로 별표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럴 수도 있겠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있는 것을 여기 굳이 해 가지고 행정절차가 복잡하게 하는 그 의견에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이자리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점용료가 시행령에서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문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동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2의 (점용료산정기준)해 가지고 ①항 ②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②항에서는 「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해 가지고 별표2 내용이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동조 제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러면 조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행령에서 하여야 한다하고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 삽입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③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의한다.」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환급해 줄 때는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이자를 붙여서 환급해 줍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수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이자를 붙여서 해 주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에서 점용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환급할 때는 이자를 내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갖고 와서 이자가 싼 저축을 해 놓았다가 내어줄 때는 어느 정도의 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 -, = 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이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해 가지고 처리한 경우가 '97년도에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과태료)해서 ①항 「3. 법 제40조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가 제40조3항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환불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따져본 것이 있고 '97년도에 과오납으로 해서 환불을 해준 예가 있느냐, 지금 건축현장같은데서 공사를 하겠다고해서 건축과에서 저희들 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고해서 점용료를 전부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돈은 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납을 해 준 예가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40조 3항의 내용이 뭐냐고 하신 것은 제40조 3항은 제40조가 도로의 점용인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굴착할 때 임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9조 ④항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한 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징수한 과태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민간인도 이 조항에 포함되어 가지고 혹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나간 일이 없고 그것은 현재 부과.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사례가 많습니까?
김수한건설관리과장
예산의 한도 내에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장영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호남고속 요새 뒤쪽에 하천복개 해서 지금 미준공상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다루는 경우는 도로에 관련되는 공사가 준공이 돼서 공영개시가 된 이후에 하는데 그 경우는 아직 공사시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공영개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 부서인 도시관리국에서 아마 답변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인수위원장
아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이런 내용 같습니다. 미준공상태인데도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미준공상태에서 어떻게 차량을 뭐라고 그럴까, 유치한다던가 정차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고속버스 박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허가부서하고 어떤 공사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은 조례가 '96년 8월 12일에 제정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2조에 「업무의 위탁」 해 놓았는데 「①구청장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관한 감독업무 중 다음 각호의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위탁하는 그 단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그 위탁단체의 선정이 이 조항에 들어와야지 좀 더 민주적으로 단체선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우리가 위탁운영한 업자나 그 다음에 '98년도에 위탁하고자 하는 단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이 조례의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되게 된 당초의 경위는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도로굴착업무라는게 굉장히 건수가 많고 그래서 한정된 공무원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때 서울시 퇴직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일손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좀 활용하게 되면 경험도 많이 축적이 돼 있고, 또 그 인건비도 많이 줄일 수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취지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실제로 '94년도까지 시우회라는 서울시 퇴직한 공무원 시우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95년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됐던 그 사유는 그게 이제 일각에서 그 시우회에다가 그런 업무를 준다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에 어떤 특혜를, 특히 공무원 퇴직한 특정단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특혜시비, 사실상 특혜업무는 아닌데 특혜시비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7년, '98년은 위탁한 사례가 없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 서초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예, 지금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본 조례는 필요없다고 봅니까?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필요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지방 마찬가지로 기구조정, 구조조정 해 가지고 간혹 작은 정부로 가다 보면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아까 같은 시우회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유사단체 이런 데를 활용하면 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놓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용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도로굴착이 사실 우리 관내에서 매년 각종공사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수공사라던가 전기, 전화 및 도시가스 각종 공사를 하면 굴착을 원상복구하게 되는데 이것 뭐 이 조례안 갖고 대상이 되는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 각종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를 산정하는 그 적용률을 우리 구 조례로 맞추어 놓았는지, 다른 구하고 사실 다르다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국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 도로굴착 산정 적용률이 적다고 그래서 구청장님 지시방침에 의해서 인근 구보다 100% 이상 더 상승된 적용률을 적용해서 받아라 하는 지침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이라던가 도로, 하천공사를 주민들 편리도모하는데 공사를 지연되고 못하고 있는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구의 적용률이 원상복구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해 놓고 해야 되는지? 상위법에도 맞지 않아 가지고 서울시가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구만 또 높여서 받아도 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아주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를 하고 나면 그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가 침하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허가할 때 보면 표준단면에 의해서 굴착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차량이 옆에 지나가고 하다 보면 그 허가된 면적보다 더 이제 확대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 우리 점용료징수규정이 현실보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쭉 여러 가지로 굴착현장을 조사하니까 실제로 그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파손되어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부담시켰던 예가 많아서 그 굴착 유관기관하고 한 번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아예 미리 좀 더 여유있게 징수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제 구청의 방침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기관 예를 들면 도시가스회사같은 데서 그러면 25개구 구청에서 서초구만 복구비를 유독 징수하게 되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래서 회사내부에서 거기 서초구가 더 받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회사에서 공사착공을 지연시키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회사 나름대로도 본청에 유권해석 질의를 하고 해서 회시가 내려 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구에서 임의로 상위기관 어떤 조례로 다르게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 이런 회시가 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말고 조례에 보면 모든 것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포장종류별로 복구비를 징수하는데 특수포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했더니 그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한 것으로 만족하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문제때문에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25개 구청과 형평에 맞추도록 조만간 다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지금 도로굴착을 허가하고 허가하지 않고 않습니까? 어느 법입니까?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도로법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도로법에요, 그러면 이 조례는 도로법에 근거해서 제정한 것이 아니지요.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도로법 도로점용료에 근거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조례의 목적에 도로법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나간다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법 어느 조항에 의해서 근거가 돼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명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은 감독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이니까 지방자치법에 관한 업무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지금 돈받은 것은 도로굴착복구징수조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시조례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도로굴착복구징수조례요.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도로굴착복구비징수조례 그것은 도로법 40조 해서 점용하는 데서 복구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 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수방단운영조례 중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보안등 관리 규칙이 나와 있는데 그 관리규칙이 1992년도에 이 규칙이 최종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안등의 용량이나 광속은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서초구에서 보안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룩스를 밝힌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칙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규칙이 개정되고 난뒤에 보안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규칙을 안가지고 와서 세부적인 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본청에서 지금 지침으로 해서 룩스를 그전에는 올리거나 내리고 했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행하기 전에 규칙이 개정이 돼서 그 규칙에 준해서 보안등이 바뀌어지고 해야 하지 규칙은 그대로 놔두고 지침은 지침대로 이행하고 그렇게 하면 행정의 통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안등관리규칙 제3조 제2항에 보면 조도 밝기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룩스 이상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룩스 이상 이렇게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서 할 수 있다 우선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룩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적으로 ...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주택가에서는 과거에 지금 2룩스 3룩스되던 것을 5룩스 이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과태료가 많은 지역에는 ...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지금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가로등을 그냥 쓰고 있고요,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 이면도로는 5룩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조례는 세 가지가 다 '97년 2월 4일날 제정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것만 하시면 우리가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이 수방단이 처음에는 서초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4조에 보면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수방단이 동사무소에 설치된 수방단인지 서초에 설치된 수방단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항해서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모든 법에 기준에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바꾸어도 괜찮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수방단은 동에 설치를 합니다. 서초구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해서 구에는 재해대책본부가 설치가 되고 동에는 수방단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6년 재해대책법 이전에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할 때는 동장이 수방단장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수방단운영조례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장이 통상적으로 수방단장이 되는 것이 수방단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물자나 인적으로 편리하니까 동장이 수방단장이 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제7조에 대해서 ...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제7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서초구에서는 재해대책본부로서 수방단운영을 갈음하고 동별 수방단운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목적이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별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해야지 뒤에 제4조(단장)하고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본부는 또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별수방단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7조는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야지 우리가 법, 령, 조례, 규칙 이렇게 맞습니다. 구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보지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 동별 ...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에 수방단이라는 것은 꼭 1개동에 1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 내에서 어느 지역에서 재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 수방단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7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수방단을 구성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시에 구성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평소에 우리 수방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수방단 조직 당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조례제정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방단을 동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몇개동을 묶어서 배수처리나 자연 지역여건을 보면 몇개동을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별 18개동에 하나씩 하는 것은 필요가 없겠다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동별로 한다는 것은 못을 안 박았고 그래서 그것은 시행단계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저희 행정조직이 동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동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대한 통반조직도 또 동별로 동장관할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임무시행하는 데는 역시 동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운영은 동장이 하는 것이지 조례에서부터 동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박을 필요는 없겠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하면서 그렇다면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했으면 과연 어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단장을 구하느냐,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동장이 한다. 그러면 어느 동장이 하느냐 18명 동장이. 그러면 만약에 수방단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동장이 하는 것이냐?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우리가 동별로 하나씩 했던 것은 그 동의 동장이 책임지고 하라는 뜻 때문에 그것을 동장이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상시 수방단이 구성된 것이 아니고 어떤 재난이 났을 때만 그렇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그러니까 상시 ... (장래소란)
도인수위원장
김용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된 지도 지난해에 되었고 제정된 이후에 수방단을 구성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재해가 발생된 뒤로 없었지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수방단 구성은 수방기간이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동 수방단을 구성합니다. 구성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지위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도 앞으로 그런 정비를 합니다.
김용재위원
그런데 제정된 조례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었지요, 지난 한해 동안에?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예.
김용재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 조례안은 사실 제정된 지가 최근에 되었고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서 그때 문제점이 있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될 안이 있으면 그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최근에 된 것을 지금 또 개정을 한다면 혼동만 오니까 그때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하면 좋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단장이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그러니까 수방단이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하나이면 1개 수방단에 단장도 하나입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방단운영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검토한 수방단운영조례하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방금 전에 수방단하고 지금 검토대상인 재해대책본부의 목적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는 명칭을 재해대책본부라고 칭했고 동 단위에서는 수방단이라고 명칭을 붙였었을 뿐입니다. 물론 목적은 같지만 단위가 틀리고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내용은 재해대책본부가 더 총괄적이고 종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열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 차원에서 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수방단운영조례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조례를 정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법령제정에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같이 합쳐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청에서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분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 뿐입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느낄 때는 재해대책본부하고 수방대책 아마 언급을 한다면 서울시에 각 부서별로 통제를 하다보니까 맡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분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상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지침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소단위 구청에서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가급적이면 유사한 것을 같이 조례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지 예산이라든지 시행하는 업무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택
이운택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물론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자연재해라는 것은 서울의 경우를 보면 우선 여기서 다루는 풍수해라는 것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하는 것을 가정을 해 볼 때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강이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 전체를 관통 물론 국가적으로는 중부지방을 관통하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큰 줄기에서 다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우리 서초구만 하나의 별개로 따로 떼어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 또 서울시, 우리 서초구 이렇게 삼위일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직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얼핏 해 보았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해대책본부도 그러면 아까 수방단처럼 5월달에 구성을 합니까? 우리 서초구에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되어 가지고 '97년도에 회의를 개최한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내용을 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방기간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 일제히 재해대책본부를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고 '97년도에는 그런 큰 재해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보면서 이것이 기금이라면 예산서에 특별회계에서 기금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97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서 기금이 특별회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나왔고 지난해 결산에 '98년 예산서하고 같이 함께 제출했던 첨부서류에는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대한 '98년도의 현황을 제출했었습니다. 제가 참 혼돈스러운데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우리 재해대책기금을 4억 3,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집행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이 재해대책기금을 '98년도에 5억여원이라는 돈을 재해대책비로 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집행한 것과 올해의 예산을 합하면 최종 목표액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금을 목표로 하고 운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답변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성명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제3조에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50(50∼70범위내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조정)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4억 3,000만원하고 '98년에 5억 가까이 금액을 지금 이자가 높은 보람은행과 동화은행에다가 예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기금사용은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해 가지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등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했는데 이것은 사용이 이제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사용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최종 목표액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얼마를 상한선으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는 그 우리가 조성해 놓은 총금에서 50%는 이율이 높은 데다가 관리하고 50%는 어떤 그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당해년도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래요. 지난해 '97년도 추경예산에서 4억 3,5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97년말에 그 기금이 얼마 됐느냐 하면 4억 4,100만원 됐습니다. 겨우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적에 과연 이 기금의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맞게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올해 금년도에도 '98년도에도 보면 9억 7,294만 6,000원을 해 놓고 난 뒤에 응급복구비로 1억 9,400만원,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에 1억 6,500만원을 지금 하겠다고, 집행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그게 없습니까? 그리고 적립을 5억 8,300만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한 번 보세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적에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 준해 가지고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4억 3,500만원에 대한 것은 '97년 그게 이제 은행에 예탁한 것이 '97년 11월인가 그렇습니다. 11월에서 '98년 1월 31일까지가 600만원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왜 그렇게 늦게 예탁을 했습니까?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게 600만원이 늘어났고 그'97년분하고 '98년분을 시중은행에 이자가 높은 시중은행을 조사를 해 가지고 3월달에 다시 분산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아서 이자수익이 낮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운용을 잘못해 가지고 그게 낮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관리는 여기서는 보통 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관리를 안 하면 방만하게 관리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왜 추경에서 작년에 우리가 4억 3,500만원을 해 주었으면 11월달에 가서 예탁했다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금의 목표가 확실하게 결정돼 있으면 기금은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조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 조례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총무국소관 앞으로 검토할 내용을 보게 되면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거국적으로 상위법 단계부터 전체가 대폭적으로 수정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 2번항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3번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 4번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하고 7번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이 5개는 추후로 미루고 나중에 확정될 때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것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인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김열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 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5번의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을 한 말씀듣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3조 4항에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 관수한다.」사무장 제도가 직제 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것 같으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조 제1항에 구청장의 공인은 "시민봉사실"에 했는데 "시민봉사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봉사실"을 "시민봉사과"로 바꾸어야 하고 그 밑에 4항에 보면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을 사무장이 그랬는데 "사무장"을 "시민생활계장"으로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라고 그랬는데 "민원봉사계장"으로 바꾸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용재위원
예.
도인수위원장
그 다음 발언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별지표로 되어 있어서 과태료부과대상 제3조 관련해서 쭉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이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 변경된 사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또 과태료 부과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위단체의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조례로 우리의 구미에 맞게끔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과태료 문제는 구태여 이 조례란에 명시하지 말고 과태료를 거둘 수 있다 하는 일반적인 것으로 하고 이것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그때그때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장이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홍중기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홍중기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적과태료 별표 부과대상이 그동안 변경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 현재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대법원에 나와 있는 호적법 시행규칙에 과태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고 그 기준이 변경될 때는 이 과태료 기준이 변경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별도로 과태료 기준이라든지 금액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적법에 의해서 거두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까지 다 우리 조례에 삽입을 한다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문제는 한줄에 호적법에 나와 있는 그것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하게 되면 그것 수정되면 우리는 그대로 바로 갔다 이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그렇게 되면 거기서 수정되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또 해서 우리가 다시 조례정비해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그것 와가지고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수정이 필요없는 규칙으로 정한다면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바로 받아서 결재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장
시민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홍중기시민봉사과장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적과태료 부과대상 별표는 이것이 대부분 조례준칙 나올 적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과대상기준이고 다만,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 금액기준은 대법원규칙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과태료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 김열호위원님의 말씀은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이렇게 삽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고, 지금 시민봉사과장님의 말씀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위에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 이 대로 한다라고 이행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을 한번 보세요. 이 과태료에 대한 금액이 상위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인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홍중기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홍중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법에 규정된 과태료징수에 관한 규정은 호적법 132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항「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으로 시장,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한다.」로 되어 있고 ⑥항에는 「시.읍.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준칙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 것 전부다 할 수 있다, 결정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정하여야 한다.」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그 가격 그대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범위안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아니고 ...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인수위원장
담당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아까 김열호위원님 질문하신 사항하고 허명화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 과태료 금액은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딱 정해지기 때문에 전국으로 똑같고 이것을 여기서 적당히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열호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러나 그것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려면 또 규칙을 제정해야 되고 그때마다 자꾸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제3조(부과대상)은 별표1과 같다하든지 아니면 대법원규칙이 바뀌면 바뀌는 데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게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때그때 안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대법원규칙에 의한다고 하면 그 규칙에 몇 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4조 ②항 3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도인수위원장
담당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면제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기타가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마을에 불이 났다든지 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서 미처 챙기지 못할, 경황이 없어 가지고 과태료가 밀렸을 때는 구청장이 특별히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도피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아마 기타라는 란을, 또 원래 조례준칙이 내려올 때 이런 것까지 법이 너무 경색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습니다. 억울한 것은 아니지만 엎친 데에 또 엎친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도피처를 조금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10조 (시행규칙)에 이것도 준칙대로 했는지 의문스러운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도 궁여지책으로 그냥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인수위원장
담당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사실 시행에 특별한 규칙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런 필요한 경우를 예측해서 ...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야지 구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이라는 것은 아주 친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보증을 안 서고 그리고 형제 아니면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만 보증을 서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통 형제나 부모가 같은 동에 거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이 없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대부를 신청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공무원에 들어와 가지고 신원보증을 세우는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산세 얼마 하니까 참 안 되더라구요. 이를테면 같은 구면 몰라도 같은 동이라고 제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서초구가 아니라면 서초구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융자를 해 주고 난 뒤에 만약에 그분이 어디 이사를 간다든지, 없으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서초구에 여기 재정보증인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같은 동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세대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
도인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면 되니까 ...
명화
허명화위원
그 「기금의 조성」에 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했는데 이게 생활안정기금설치조례가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고요. 보통 다른 기금조례는 설치조례라든지 그렇게 했는데 운영관리조례로 하면 운영이나 관리가 그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조 「기금의 조성」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했는데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게 아마 새마을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해 놓았는데 이게 조례가 폐지됐거든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분명히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방치되었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1호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이 이것은 그게 폐지는 됐지만 이 기금의 조성은 이것을 가지고 기금을 원칙적으로 조성하는 일부분을 다 부담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우지 않고 그럼 이게 하나의 역사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 기금이 조성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기금을 조성할 때 그 기금이 바탕이 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예.
도인수위원장
이해됐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거기 제2조 「기금의 조성」난에 보면 2호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고 3호에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기타라고 그러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한계가 조금 애매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좀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기타 수입」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타가 두 번 들어가면서 앞에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5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등」 해 놓았는데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의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고 했는데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은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지?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 준다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보통 일반적인 다른 융자금은 거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에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했는데 보통 상환을 3년 정도로 이렇게 균분상환하는데 왜 2년으로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초에 이제 구 자치제가 되면서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전부 준칙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준칙대로 가면 우리가 무책임한 것 같지만 원래 준칙을 만들 때 어느 정도 구간의 형평 그리고 이제 어떤 구는 3년, 5년 해 주고 어떤 구는 2년 해 주고, 또 이렇게 불균형하니까 공평하게 2년씩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기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시 전 구가 이렇게 통일된다고 보면 이대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옥자위원이 질의한 것이 답변이 덜 나온 것 같습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장영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득자금이라고 하면 말이 틀려지고요. 「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 이렇게 돼야 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제6조에 아까도 얘기한 것에서 우리가 조례정비이기때문에 이게 서로의 전체 합의점을 찾아야 이게 수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동을 서초구로 해야 될지, 서울특별시로 해야 될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서초구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가구당 소득자금을 소득지원자금으로 하는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
영화
장영화위원
아니, 말이 그게 소득지원자가 들어가야 맞는 말입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아니, 소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 (장내소란)
영화
장영화위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소득지원자금으로 돼야 됩니다. 소득자금이라고 그러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그리고 아까 서초구로 하는게 옳으냐, 서울특별시로 하는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동으로 하는 것은 너무 제약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회수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만일 보증 선 사람이 하나는 저쪽 가리봉동에 살고 하나는 어디에 강북구에 사는 사람을 해 놓으면 이게 이 사람이 이사 가 버리면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 회수하는데 더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 정도로 확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상에 보면 소득생활안정자금 이것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그 소위 서초구 주민이냐, 아니면 서울시 주민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주민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없어요. 어느 난에도 그게 없고 단 여기에 보면 융자대금대부신청난에 보증인에 대한 거주지만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에 받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보증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A와 B는 오늘 신청해 주고 내일 주민등록을 옮길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는 큰 그런 것이 없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이것을 받아간다. 그러면 물론 그것을 회수할 때를 생각해서 편의적으로 제재를 해서 한다는 것은 본 사항과 위배된다고 봐서 받는 사람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지만 줄 수 있다. 보증을 서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데서나 있으면 되는 거지요, 주민등록 온라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할 때만 여기 있다고 해서 그사람이 강원도로 가면 또 다른 사람받아서 만약에 다시 또 보증을 다른 사람 2인을 신청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수고스럽고 뭐한다 하더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회수하는 것은 재산이 없어서 회수하지 못하면 몰라도 재산이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에 가 있어도 회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회수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혜택을 주는 쪽으로 고려를 하고 단, 다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준다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어느 항에도 그런데 받는 사람은 막말로 해석했을 때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간에 가구로서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다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보증을 서는 사람은 동에서 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서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규제를 확실히 하고 보증하는 사람은 요즈음 보증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터놓은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인수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에 받는 사람이 불확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3조 3항에 보면 "동장의 추천을 받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해서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불명확합니다마는 명확하게 뜻은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화를 시키려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렇게 한마디 넣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용으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라야 한다는 그런 뜻은 됩니다마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구가 삽입돼야 할 것 같고 보증인을 전국 누구라도 온라인이 되니까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돈 붙이는 것은 금방 붙일 수 있으니까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회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주지를 제한하는 거지 그냥 주고 받는 것은 미국에서 돈오는 것도 하루면 됩니다. 여기서 거주지 제한하는 것은 우리구내 거주자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항이 된다면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보증 선 사람이 다른 동으로 갔을 때 오늘 서주고 내일 갔다 융자는 받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런 조치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보증 선 사람이 이사를 가면 다시 동네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증을 세워서 다시 해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이 상황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말씀은 만사불여 튼튼이다 아주 튼튼하게 해서 두사람 보증을 세웠는데도 그 사람이 외국이민을 간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못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통 1,000만원정도 2,000만원 정도로 해서 그분이 동시에 이사간다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러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만일 2명을 보증을 세웠는데 1, 2명이 이사를 갔더라도 가서 받아오는 수고스러움은 우리가 좀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다음에 1명 더 추가로 보증을 세워라 하는 것까지는 규정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문호를 열어가지고 서울시 전역 또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해 놓으면 회수나 대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두사람 관내 보증인을 세워 놓고 나면 나중에 2년이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인수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에 대해서 같은 동에 사시는 분으로 2명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분들이 같은 동에 있는 것은 물론 잘 안됩니다. 그렇다면 보증보험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여기에 유입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2명이 있을 때 1명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이사를 갔을 때 우선 1번이 이사를 갔으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2번쪽으로 회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번쪽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 그것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요즘같은 때는 현금보증은 보증보험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입찰이나 이런 것은 보증보험으로 갈음을 하지만 그리고 대출금 분야는 대출금 융자금 회수는 일단 우리가 대출금은 자격은 모르지만 은행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은행의 내규에 따라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2명인데 1명이 이사가면 우선 순위가 1, 2가 되더라도 이것은 2명이 먼저 선 사람이 1순위이고 두 번째 선 사람이 1순위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증이라는 것은 항상 은행에 대출을 받아도 본인한테 받기 힘들면 보증인한테 바로 달려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인은 1순위, 2순위가 없습니다. 받기 쉬운 사람한테 먼저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각종 기금조례가 서초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관리조례라는 명이 없어요. 기금설치조례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관리조례로 했는데 이조례명을 개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안정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지역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1조에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초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가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조례 근거에 법이나 령이 어느 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지 그 제정근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라고 조례명칭을 붙이는데 설치조례로 하면 옳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운영관리조례라고해서 큰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봐서 설치조례로 해도 ...
명화
허명화위원
거의다가 그렇습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을 이름 조금 길게 지었습니다는 개명을 안해도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두었던 것인데 그것은 설치조례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1조에 서초지역으로 넣는 것은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거기다 서초 지역주민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핵심을 잘 못 잡았습니다만 ...
명화
허명화위원
이 조례의 제정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도인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이 조례 근거는 내무부에서 당초 이 부분을 지침으로 해서 준칙으로서 내려보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되기 전에는 그런 지침이나 준칙 같은 것이 굉장히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어떤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임의대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조례에 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상위법이나 령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위임받았어야지 그것을 지을 수가 있지 이것은 결국은 주민들에게서 세금거둔 것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안정기금을 융자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는 권리의무 중에서 여기에서는 일종 부담행위가 아니고 이익제공 행위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런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편의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제정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저소득자를 어떻게 좀더 지원할 것인가를 전국적으로 이러이러한 방편들을 해서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라, 이런 것이 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상위법이나 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당초 설치될 때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반드시 법규의 위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적어도 주민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행위이면 반드시 법에다 근거를 두어서 상위법의 근거나 위임을 받아야되겠지만 이것은 부담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의회나 또는 구청의 발의에 의해서 조례로 충분히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자체내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중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어떻게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생활자라고 판단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생활안정기금을 마련해 놓고 그분들한테 융자를 주겠다고 했는데 잘못 판단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저 이율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법이나 령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어느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우에서라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어떤 법이건 그렇게 악용을 하려고 들려면 그런 개연성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헌법도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거기에서 위헌여부를 가지고 양정당에서 싸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법이라는 것을 해석, 적용하고 또 그것을 일탈하고 악용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그 업무를 감독하는 부서, 저희들이 만일 부당하게 그것을 하면 우리 자체내부에서도 감시감독하고 이 이상의 관청에서도 계속 감시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융자대상 그러면 여기 융자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쭉 규정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꼭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한둘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급을 하고 회수하기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 이 사람보다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 못 주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부당하게 돈놀이를 한다든지 그럴 정도의 대상에게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떤 조례내용에서 어떻게 근거했느냐하면 모든 것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의 법이 그렇습니다, 령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저는 생각할 때 어떻게 보아 가지고는 지금 성남시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 그런 것도 어떤 자기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허명화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이 근본적인 뜻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구에서 크지는 않지만 일부 금액을 가지고 서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빌려준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4조를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사람이 정말 가장 타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심사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제3조에서 보면 그 대상을 이렇게 제한을 시켜놓았는데 적어도 신청이 올 때는 그 범위를 동에서 일단 동장이 추천할 때 동장이 내용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대상을 선정할 때 1차 거르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거르고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운영에 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침이 우리가 물론 더 적극적으로 이런 지침이 없을 때 했으면 더 좋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적어도 생활안정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통일적인 지침을 만들자고 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전국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사정이 나아지고 하면 구별로 조금씩 차등을 둘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11조를 보니까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이 기금에 미회수금이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것은 제11조로 보아서는 절대 미회수금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미회수금이 생겨놨습니까?
도인수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96년에 시행되고 나서 아직까지 회수기간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시행 이후에는 아직까지 미회수금이 없고 그 이전에 아까 지적하셨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나갔던 그 부분은 아직도 미회수금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대출금은 미회수 사항이 없다고 보고 드립니다.
도인수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답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제2조 3호에 우리 김옥자위원이 기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창우입니다. 조금 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 3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기타 수입」 이렇게 기타가 두 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이렇게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서 또 기타 말이 또 있을까봐 그래서 그 기타라는 말을 넣은 것으로 지금 간주가 되고요. 그 뒤에 것도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수입」 이렇게 되면 되는데 혹 그와 유사한 무엇이 있을까봐 싶어서 기타라고 넣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도인수위원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라고 그러면 기타 어떤 자금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2호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사실 기타는 필요없는 기타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창우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무엇인가 하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자금 그 내용이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라던가 이러한 자금을 말씀드리고,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1. 행상.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바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그것은 제3조의 내용을 일일이 지금 읽으셨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라고 하면 그냥 전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기타자금이나 이게 들어갔다는 그런 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타가 필요없지 않느냐?
도인수위원장
담당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제목과 같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나 학자금지원을 위한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기타를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데 이것 기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혼돈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이 행정분야에 근무를 할 때 그때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아마 여기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자기 친척한테도 가서 보증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보증문제 이런 융자, 융자해 주는 보증문제가 말썽이 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기 보면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주 극빈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증인 선뜻 두 사람 못 세웁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 아무나 갖다 세워라 해도 못 세워 가지고 동장이 보증서 가지고 한 것이 많았습니다. 실지 가져가라고 해 놓고 가져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갖다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제출하는데 보증인을 못 세워 가지고 못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돈을 준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래도 윤택하게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세금을 다시 환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꼭 그것을 해 가지고 못 받아가게 하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보증서는 문제를 너무 국한적으로 강하게 해 가지고 이것 뭐 두 사람 못 세울 사람 어디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 많아요. 그래서 나도 수십명을 서 가지고 그것을 했지만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라는데 그냥 그것을 경솔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그 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딱 부러지게 말하면 보증인 세우는 제도를 없애면 안 좋겠느냐, 이런 논리 같은데 이게 지금 보증인을 안 세우면 보증인 없이는 전부 다 빌려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금이 1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보증인을 세워도 이게 그것보다 희망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증인을 안 세우고 누구를 한다면 선택하기도 참 어렵고 그리고 이것 회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증 세우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없다는 뜻인데 보증인도 못 세울 정도의 그것 같으면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융자 이율이 5%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받으려고 합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진짜 극빈자가 못 가져가고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이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물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뗄 것이냐, 이것을 낼 것이냐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중간에 여기 보면 전부 가 가지고 저것도 하고 다 하니까 그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보증 두 명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안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세워도 별 하자가 없더라. 단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멀리 있으면 이것을 처리하는데 공직자가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돈을 받아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소위 행정이 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 세울 사람만 찾아가라고 그러면 실지 더 어려운 사람은 못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을 때에 구태여 보증인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축소를 시키지 말고 대한민국에 돼 있는 사람은 아무나 가서 보증을 서면 되는데 지금 은행 같은데 지역적으로 통제하는데 있나요? 우리는 읍.면.동 어디없이 다 나가 있습니다. 구태여 그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장
담당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계속 이야기 해도 결국 평행선으로 달리는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물론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해 주되 그 해 주는 범위와 한계를 여기다가 조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가장 못 사는 사람한테 그냥 주어버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금액을 우리가 주민의 참 항상 말하듯이 혈세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빌려주되 이것을 반드시 회수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2년 내지 4년 동안 쓰면서 자기 소득의 일부를 향상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반드시 회수돼야 된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제를 하면 결국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보증도 은행에서 대행하고 있는 은행이 적어도 관내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형편이 나아지고 해서 적극적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저소득자한테 주듯이 싹 주어 버리고 회수를 안한다면 보증인 이런 문제도 걱정도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회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증인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 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도 서초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했다면 제정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금 새마을장학금지급 하나만 떼어서 얘기하기 보다는 우리 서초구내에 있는 일반 주민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두 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통장장학금지급조례하고 새마을장학금조례인데 두개가 형평에 맞지 않아요,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준다고 해 놓고 새마을운동은 그 문항이 없습니다. 물론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자녀학자금을 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장학금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해 놓고 사기앙양 그리고 자녀의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분으로 해서는 새마을장학금지급을 하는데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인수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사항은 장학금지급조례 설치근거가 상위법의 법령에 의한 근거냐 아니면 임의적인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상위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통일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조에 지급대상이 쭉 나오는데 유공자 장학생해서 상당히 새마을지도자로서 부부가 했다든지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재직중에 사망을 한 자의 자녀 그리고 상당히 새마을사업에 현격한 공을 세운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생활 이 어려운 사람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물론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 서는 보상차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수당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주고 순수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사기진작이나 또는 적어도 그사람들 노고나 수고에 대한 하나의 보상차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사람들한테 잘 대우해 주는 방법이 본인한테 수당 이런 것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자녀를 격려함으로써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기를 높임으로써 봉사의 효과나 이런 것이 더 극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봉사는 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의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서초구청장이 필요하다 의회의원들 자녀장학금지급조례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새마을도 봉사라고 한다면 봉사라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보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생활이 어려웠을 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하고 이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하고는 전혀 달라요. 통장자녀는 어려웠을 적에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지금 새마을에 대해서 기여한 분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여기 보면 전체 지도자 자녀의 7% 이내를 주고 있어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도인수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무보수 그만큼 봉사하시고 나오시면 나오시는 것에 대해 여러 ...
명화
허명화위원
비유하는 거지, 우리 의원들 얘기하지 마세요.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같이 그래도 어떤 봉사에는 적정을, 다 천편일률로 하면 좋겠지만 약간의 보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서 6, 7%를 준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못 받지만 같이 우리가 봉사하면서 자녀들이 격려차원으로 장학금으로 인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지 개개인이 다 수당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참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부상을 한 경우도 있을 때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현금으로 주지 못하는 것을 본인한테 주지 못하는 것을 자녀에게 격려함으로써 간접적인 보상이 될뿐만 아니라 그사람들한테 적어도 당신들이 수고 했다는 것을 구민은 알고 있다 그러나 구민들이 알고 있을 것을 구민들이 줄 수 없는 것아닙니까? 구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집행부에서 준다는 근거로 하나의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구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장도 봉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새마을도 물론 봉사를 합니다. 통장하고 같은 조례인데 차이가 났을 때 는 무엇을 위해서 봉사를 했으면 그만큼 더 격려가 되려면 거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에요, 장학금지급대상 여기도 보면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한자」 했는데 100명중에 50명안으로 들어오면 우등생이라는 것이 말 자체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전체 1조 목적에서도 통장자녀학자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에요,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거에요,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준다." 이것은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에. 왜 새마을은 그 렇지 않더라도 진짜 예를 들면 5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새마을에 거기 들어 가 있으면 장학금 받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도인수위원장
담당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도물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30평짜리 이하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준다. 그렇게 제한할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오늘도 고속도로변을 청소를 하고 왔는데 살림살이 살면서 하는 것, 장학금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될 정도로 그사람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벼룩시장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도의 사기진작책은 있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인수위원장
김용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사실 우리 동료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자녀장학금조례하고 새마을장학금조례를 본위원은 아주 같이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통장자녀장학생은 통장 일을 보는 이런 마을 통마다 통반장이 있어 가지고 일을 보는데 이 새마을은 새마을단체입니다. 사실 단체를 움직이는 차원에서 사기진작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도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구의원 자녀도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느냐는 문제는 구의원은 구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구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해서 선출직입니다, 새마을자녀는 선출직들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음으로서 사회 모든 면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은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학금을 매년 이렇게 지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9조(지급 및 정지)에 보면 장학금 지급까지는 여러 가지로 목적은 좋은데 조례로 이렇게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 그 장학금을 받을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일이 있다든가 장학생이 품행이 극히 학생의 본분을 떠나서 학업성적이 떨어졌다던가 뭐 퇴학을 당했다던가 이런 장학금을 학비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던가 사실 그 내용이 지급할 당시의 목적하고 상이하게 다른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을 이를테면 연도 말에 가서 이런 실태조사를 해야만이 장학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평가도 해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감사가 아니고 구정질문도 아닌데 제9조 내용에 엄밀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만이 장학기금에 대한 뜻이 주민들로 하여금 많이 좋은 일에 쓰여졌다는 평을 듣지 않을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당국.과장께서는 제9조 내용에 대해서 수년간 해 오던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제9조 내용에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해소했다던가 정지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참고로 이번에 있었는지 여부를 듣고 싶습니다. (도인수위원장, 장영화간사와 사회교대)
영화
장영화위원장대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서 지도자가 지탄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본인이 어떤 불미스러운 행위로 해서 퇴학을 당했다든지 학교 정학을 당했다든지 이런 불미한 행위를 한 그런 사례를 확인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급은 지급하는 당시 그 행위, 우리가 지급한다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결정이 나고 지급하고 나서는 사실 그 후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 해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씨름선수가 강도를 잡았습니다. 표창을 받고 그 나중에 보니까 뒤에 그 사람 자체가 강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회수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행정행위를 할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력이나 학업성적이나 품행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후에 대해서 어떤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회수라든지 이런 조치는 안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참고로 가능하면 앞으로 그 학생이 정말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자기학업에 열중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대리
김열호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내는 것을 보면 분기별로 4학기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보면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모가 열심히 봉사해서 그 혜택을 받아서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지급행위를 학생이 돈을 내고 후에 받는 것보다는 돈을 내기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돈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열심히 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학생한테 주어서 납부시간에 갖다 내는 것 하고 다 지난 다음에 뒤에 가서 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수정을 한다면 매학기 개시후를 갖다가 분기마다하게 되면 선정은 개시전 한달 정도면 될 것같습니다. 3개월마다 준다는 결론인데, 그리고 지급은 개시후 50일 이내에 준다하는 것보다는 개시전 매학기 개시전 10일도 좋고 5일도 좋고해서 받아 가지고 돈을 낼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되었을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화
장영화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4호에 보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그때는 계속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지급이 학비를 다 내고 난 다음에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고 난 다음에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그래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왜 들어가 있었느냐하면 옛날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과 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데 만약에 제1조(목적)에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이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대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 장영화위원 그리고 허명화위원 이렇게 세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허명화위원님 질의는 제가 답변 준비하느라고 미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면서 김열호위원님께서 선정시기하고 지급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적어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선정 그러니까 학업성적이나 뭐 이런게 다 나와 가지고 그게 그 학기 기준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직접적으로 학교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 정산의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4호 이것을 그러면 결국 학비 다 내고 나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학비를 이체해 가지고 내고 이것을 나중에 보충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만일 이것을 딱 받아 가지고 그때에 학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납금을 받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급시기가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 그것을 못하고 동에서 새마을 지도자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을 받으면 다시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에서 이것을 또 심사해서 지급하는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이 기간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대로 두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적에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을 적에는 새마을운동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학금을 안 준다고 새마을운동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장영화위원장대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안 주어도 새마을사업은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기진작책이 있으면 똑같은 일이라도 더 효과가 날 때도 있고 일의 효과가 크기도 하고 진척이 빠르기도 하고 훨씬 성의있고 열성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아무런 일종의 부가적인 격려책이 없으면 정말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인정을 안해 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보다 더 큰 격려책이 ...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있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런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위에서 ...
명화
허명화위원
내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하나 최저한의 격려 그렇다고 현금으로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 자녀들을 격려함으로써 새마을사업이 사실 '73년도부터인가 처음 시작돼 가지고 정말 우리 고향으로 가 보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 새마을사업의 공과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 최저한의 장학금으로 격려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오, 제가 아까 제1조의 그 내용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생활이 그렇습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이죠. 좀 50평 아파트에 사는 새마을지도자가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 돈은 있고 모든 그것은 하지만 그 사람이 사회에다가 어떤 기여를 하고 기부금품도 내고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여기에 노력하고 봉사한 것만큼 반대급부로 자녀장학금을 받는다면 그 돈이 자기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꼭 생활이 어렵다는 그런 문구를 넣는 것은 너무 제약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새마을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수렴해 보셨습니까? 봉사, 봉사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물론 모든 일에 그 세익스피어에 보면 그런게 나옵니다. 눈같이 희고 얼음같이 차도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비난을 하려고 들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고 모든 어떤 사물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고 하는 것은 모든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이고 뭐 봉사하는 사람을 비난하려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런 장학금을 받는게 못 마땅하면 그분도 나와서 봉사하면 됩니다. 봉사하면 자기도 똑같은 ...
명화
허명화위원
내가 비난한 것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아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새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봉사하면 똑같은 ...
명화
허명화위원
봉사해서 새마을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봉사한 사람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있습니다. 있지만 ...
명화
허명화위원
그 사람도 그러면 장학금을 주어야죠.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는 우리 '94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처음에 만들 때는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자금을 대 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서울시 지부에서 차량을 매입해서 각 구청에다 주었기 때문에 새마을이동문고라고 되었었는데 지금은 새마을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금을 전체 서초구에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이동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아, 이것은 새마을사업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구나라고 알도록 서초구이동도서관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조의 설치.관리도 보면 특정단체에다가 위탁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우회에서 도로굴착 같은 것 그것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약에 주민들이 안다면 왜 특정단체에다가 이런 것을 위탁하느냐? 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특정단체로 하지 말고 그냥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위탁할 수 있다.」 그 위탁단체는 어디에다가 구청장이 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에다가 「새마을문고중앙회서초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비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장영화간사, 도인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위원장
담당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동도서관 형태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동도서관을 없애고 각 동에다가 도서관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야 될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보류했다가 다음 별도 조례를 만들든지 여기서 자구수정을 좀 한다고 해서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도서교환시장으로 해야 될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적미적 몇 달을 미루고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보류했다가 ...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를 제정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구립도서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랬을 적에는 따로 이동도서관하지 말고 도서관 및 독서실 어떤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의견을 접수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내용적으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인데 이것이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존치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장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을 용어 자체가 의장, 부의장 해 놓았는데 원래는 협의회같은 경우는 위원장 아니에요, 회장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의장, 부의장 이렇게 또 어떤 때는 위원해 놓고 아주 용어의 통일성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통일을 기해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되겠습니까?
도인수위원장
예,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용어의 통일을 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 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도인수 장영화 김열호 김옥자 허명화 김용재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최동영 건설국장 이운택 시민봉사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이창우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