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의원 발언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예산반영에 의하여 시행해 온 저소득주민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자와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하였으며, 보호내용은 결식아동급식비, 교육관련경비, 명절보상품,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와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수준의 결정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대상자는 보호내용에 따라 생활보호법의 규정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자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긴급구호비의 경우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알고 계시지요?

9조 전문을 제가 잘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읽어 드릴게요.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이 두 개의 문맥을 놓고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지원을 해 왔지요?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장의 방침 또는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묻는 것에만 답해 주세요. 시장의 방침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시장의 방침으로 생활곤궁자나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 나와서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었습니까?

생활보호법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조례도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로 꼭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범위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조례상…….

보세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무슨 유동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자, 지금 역으로 쳐 보면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유무를 떠나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했습니까?

직무유기라고까지는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어느 근거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시장 방침으로 지원했습니까?

생활보호법에 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조례를 제정합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그렇게 법에 꼭 위배되었다기보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도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다 해 왔는데 뭐가 부족해서 갑작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을 내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조례 없이 할 수 있었다면 조례제정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국장님? 조례를 제정해서 나가야 될 부분같으면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수반되면서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잡고 시장이 그냥 그때그때 명절 때나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떡값이나 주게끔 하고 다니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요?

좀 불합리하다고 보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을 부여시키자 하는…….

불합리한 것을 이제 해소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방침대로 했지만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런 분야가 또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분야는 이번에 다 망라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네, 저희들은 다 됐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우스갯소리 나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늦게나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지금 김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여러 가지 불합리했던 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생활보호자들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마땅히 제정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은 역시 보호수준이나 보호대상자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보호수준을 그냥 규칙으로 정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논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얼핏 느껴지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자꾸 그 과정 속에 발생이 되는 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도 전년도에 만약 98년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면 이번에 IMF 때문에 지난 토요일 아침 신문을 보니까 결식학생들이 2만명으로 늘어났고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8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긴급구호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완벽하게 추진이 되려면 보호대상자나 보호수준의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항목별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3조에 보호내용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나옵니다. 저는 특히 최근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는데 5항에 보면 긴급구호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할 때 과연 여하히 순조롭게 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나 하는 것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항에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사실 어찌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이런 것도 여기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쯤 우리가 세세하게 짚어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우려되는바 한두 가지를 여기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호수준이나 또는 긴급구호비등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보호수준은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생활보호법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자꾸 개정이 됩니다. 조금씩 상향조정을 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다 넣으면 매년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상위법에서 지침이 나오는데 조례에다 그것을 명문화시켜놓으면 매년 그때마다 또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의결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다시 넣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말씀을 하셨는데 결식아동도 지금 사실은 교육청으로부터 상당히 늘어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가 대처를 못하고 우선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좀더 예산당국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금년에 우리가 3,000원에서 단가만 3,500원으로 올려줬는데 대상자 숫자는 늘리지 않았거든요. 대상 숫자를 늘리는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실업자 대책하고 관련시켜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위기관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도 지원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만 추경으로 한다든지 해서 반영을 시켜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제3조제1항제6호에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현재 이것은 혹여 다른 방법으로 또 그런 사항이 나타날 것을 유보조항으로 넣어놓은 것인데 현재 저희 사업에는 규칙으로 정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전부 앞에 다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은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준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따라서 조금 진폭이 있게 됩니다. 또 정부에서 주라는 지침도 어느정도 수준이 가이드라인이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유동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을 그렇게 하다 보면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난번 시설할 때마다 조례개정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혹시나 이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보호자를 도와야 되는 그 예산이행이라도 명절보상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자칫 흘러갈까봐 우려되는 바가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이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법으로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이 조항을 가지고야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또 따지면. 내내 수준이 해마다 변동되는 것을 조례를 그때그때마다 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다 보셔야 되니까 예산심의 때 명절보상품 금년에 몇 명에 얼마를 주자 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심의 때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마다 조례화시키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심의 때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긴 없지만 복지의 진정한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늘 거꾸로 되어서 돈 얼마 쓰자 그래서 거기에 몇 사람 맞게 곱하기, 빼기, 나누기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 복지인 것 같아서…….

대상자는 여기서 명시하다시피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자로 했다 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보자 결정기준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활보호대상자가 100%가 다 보호를 받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사실상 꼭 100% 받는다고 저희도 보장 못합니다.

바로 그 점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동료위원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각 동단위에서 후원을 해주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꼭 받을 분은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건물이 붙어 있는데 그쪽으로 통하는 분들은 실지 저희 부락에도 집도 가진 분도 이것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국민정부가 지금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번에는 구청에다 시달을 해서 각 동의생활보호대상자를 한번쯤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꼭 탈 분들이 못 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니까 병원에도 못 가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끝입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소득자의 규정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도 하지만 추후라도 이 규정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을 좀더 자세하게 지을 수 없을까 해서요.

생보자 책정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보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책정을 하는데 그것이 소득수준이 있고 재산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산이 자활보호자가 2,900만원 이하, 2,800만원 이하, 또 월소득이 1인당 얼마 이 기준이 식구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신청절차 그런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규칙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함 이랬는데 이것이 우선되어야 돼죠. 이것을 사실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에 이런 것이 다 완비되었어야 되지 않아요?

저희는 조례를 승인을 해 주시면 조례 몇 조에 의해서 규칙으로 세밀화 했는데 지금 현재 절차는 생보자는 원칙상으로 매년 9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주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먼저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지 이 절차가 중요한 이것을 빠뜨려놓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정말 지원을 받아야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임정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그것 아까 제가 간담회 때도 그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이다 해서 그런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사실 거기보다는 여기에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식아동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IMF규제를 받다 보니까 명절 때도 그렇고 월동대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사회복지 차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 이러한 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에서 규칙도 정하고 여기에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결식아동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해서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해 갈 수 있는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관계에 대해서는 구와 동에는 생활보호위원회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없잖아요?

시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시에서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되는 것이 있고 구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이다 뭐다 해서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유동적인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당연히 설치됨으로 인해서 관계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대책에서도 논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당연히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관계공무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분도 몇 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이 구성이 되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감으로 인해서 보다 더 투명하고 획기적인 행정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문제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까지 복지나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를 제대로 못해 줘서 그때그때 시장이 생각하는 바에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적당히 나누어서 하라고 해서 하다 보면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시에서는 어느 일정액을 주면 구에서 알아서 해서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든 이런 연계성이나 일괄성이나 이런 것이 합리적인 용어가 아까 나왔는데 합리적으로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만 통과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사전에 있었던 규칙, 물론 규칙이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도 있지만 규칙의 기본골격만이라도 몇 개 정도 준비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러한 규칙에 변화가 있다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복지 5개년계획이라든지 복지차원이 확대되면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했던, 적어도 작년에 했던 규칙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면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관계로 해서 규칙화시킨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진행해 온 것은 거의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을 준용해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 있느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법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으로 정할 사항들을 저희가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저희가 따로 만들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7월쯤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아 가지고 저희가 손을 댈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구청을 비롯해서 동까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반영에 의해 시행해 온 저소득주민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5개 사업에 95억 7,200만원인데, 그러면 현재 서울시 각 동의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매월 나가는 돈이 있지요?

네, 생계 보호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까?

그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비 보호라고 딱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는 열외로 하고 다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새롭게 책정해서 보건사회국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보자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생계보호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첨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좀더 보태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보호대상자를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일부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보자로 결정되지 않고 거기에서 빠진 사람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지요?

저희가 시 단위에서 그것을 일일이 찾아낼 수는 없고 동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내용을 보면 결식아동급식비랄지 교육관련경비 이런 등등의 아동들을 가진 보호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3조제1항제1호는 결식아동, 제2호는 교육관련 경비가 주로 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회의진행 도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박한경 국장님 이하 보사국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방재정법상 지금 서울시가 각 구청별로 지급되고 있는 생보법이외의 지원은 법률에 위배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공적부조 이외의 개인적 부조 차원에서 시장이 그때그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의 예산지원 등이 바로 여기서 명기된 결식아동 급식비라든가 기타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됐던 것이 사실입니 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법체계화해 보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히 박덕기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주장하셨던 내용으로 기억되는데, 예를 들면 생활보호법상 보호자로 지정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가령 연세가 60세가 넘었는데 호적상 자녀가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편입되지 못한 분들을 구제하는 법적 기준도 규칙에 만드시겠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여기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하신 것과 뒤에 말씀하신 것이 규칙제정 분야에서 어떻게 사회과에서 준비를 해 가시느냐가 더 중요한 사항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회의 말미에 이런 동의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보건사회국에서 제안하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 취지와 목적이 제4대 보사위원회 전체위원이 지금껏 3년 동안 주장해 왔던 바를 임기 말에나마 보건사회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법제화시키는 그런 고무적인 일로 사료되는바,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아울러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 저희가 설사 임기 말이라도 규칙에 관한 내용들을 각 위원님들께 송달하고, 그리고 의견을 좀 받아서 함께하는 것이 서울시민, 특히 각 구정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더 체감적으로 법제화에 참여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