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용호 의원 발언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03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 여러분의 경륜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맡게 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안전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시설은 도로시설물,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교통관리시설물, 하천복개 구조물, 가로등, 하수도시설물, 가로수·녹지, 노상주차장, 기타 도로부속물 등으로 규정하고, 각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총괄관리자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는 도로국장, 교통관리시설물은 교통관리실장, 하천복개구조물은 하수국장으로 지정하여 시설물을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물별로 관리기관으로서는 교량, 터널, 고가차도, 지하차도, 가로등 등 도로 및 도로시설물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과 자치구청장, 차집관거 등 하수도시설은 하수국장과 자치구청장으로, 도로표지, 무인단속시스템 등 교통관리시설물은 교통관리실장과 자치구청장으로, 하천복개구조물은 용도별 점용자로 지정하였으며, 관리계획은 매 5년마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순찰, 시설물별 안전등급 부여·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시기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서울특별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수탁자를 지방공단에 국한하고 있는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며, 공동구의 경우 관련 점용자간의 마찰이 예견되는 사항을 사전에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부분과 복개물에 설치한 시설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누락되어 있으며, 사용제한 등의 조치부분이 다른 조항에 분산되어 있는 등, 조례의 구조, 용어사용의 일관성 결여, 관련법 규정의 구체성과 적용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끝나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의 관리운영 및 점포임대차 업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가 관리업무의 범위와 내용, 임대차계약방법, 기간과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기준, 지하상가 안전 및 상가시설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4조·5조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6조에 점포임차인에 대한 임대료징수, 8조에 임차권 양도,11조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은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시설관리공단, 상인협회 등 이해 관계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제정안올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제출된 의견수렴에 대한 반영 여부는 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지용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범위가 모호하고, 임차인의 의무와 계약해지 조건의 조항일부가 중복된 부분이 있으며, 임차인은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 점포를 비우는 사유가 일시적 사용제한임을 명시하여 조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