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무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중 이용부 위원장, 정복진 위원, 김장주 위원, 최종근 위원, 이성호 위원 등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사퇴하시고 김방림 위원이 탈당으로 의원직을 사직하셨습니다. 사퇴하신 위원님들이 모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45건)(서울특별시장제출)

나는 일단 설명을 한번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순형위원, 의견조정 때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시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철회위원입니다. 이 안건도 상업지역에 근접해 있기는 하나 그 주변 여건으로 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구철회위원 제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철회위원 발언에 의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998번, 강남구 논현동 246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999번도 997번과 같이 일부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1종으로 하향 조정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철회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999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00번, 강남구 역삼동 615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 바랍니다.

상임기획단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의견 조정 시에도 상임기획단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의견 조정 시와 같이 상임기획단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구철회 위원의 상임기획단 의견을 달아서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건물들이 다 서 있기 때문에 굳이 갈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 봤자 다 서있는 것을 자르면 뭐하겠습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어야지.

상임기획단 의견을 달아서 통과할 것을 재청합니다.

그러면 상임기획단 의견 달아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용진위원입니다. 상임기획단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1004번도 상임기획단 의견 달아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상임기획단 의견 달아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습니다.

박수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사안이 아주 미묘한 관계로 우리 성북구에서 부결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차량기지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인데,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가보고 많은 논의를 거친 건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를 일으킬 그런 시설이고 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 대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건을 부결해서 지역의 발전을 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1058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82번, 강남구 신사동 505 ∼ 청담동 98-8 구간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기획단 의견을 달아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달아서 통과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건의말씀 하나 있습니다. 의안번호 1139번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차산 기슭에 있는 지난번에 자연녹지로 지정했는데 현재 소송계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건은 부결해 주시면, 이것이 보류가 되면 상당기간 위원회 운영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 건을 부결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보류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못하는데요, 부결로 해 주시면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기 때문에ㆍㆍㆍㆍㆍ ㆍ.

국장, 내가 묻겠는데요. 아차산 문제는 상당히 우리 국장도 중간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해야 할 위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시가 여기를 주택지로 개발해서 옛날에 매각했던 데예요, 맞죠?

매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서울시가 팔았죠? 팔아서 일부 용도구역 변경도 해 줘서 집도 짓고, 일부는 안 짓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공원화를 하자 해서 지금 여러 해를 민간인하고 문제가 대두된 것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보류안을 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 그것은 다시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소위원회를 맡았던 구철회위원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위임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 운영 및 개정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4월 2일, 4월 6일 이틀간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듭한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수정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 심의대상의 축소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밀개발 지양 및 환경친화적 건축유도를 위한 사항 등 건축조례의 시행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 내용은 조례안으로 갈음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경제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준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풍치지구 안에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도모토록 하고자 하며, 또한 차량증가에 따른 폐차처리가 새로운 도시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폐차 영업소를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구역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며, 도심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축조례개정안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제21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일반주거지역 내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구청장이 주민공람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폐차 영업소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제23조의 11호 중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준주거지역 안에서 구청장이 주민공람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폐차 영업소의 건축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셋째, 제28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 및 경제규제 완화 차원에서 확대토록 하였으며, 넷째, 제35조제2항 건축물의 높이에 있어 풍치지구 안에서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는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자연풍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층 이하로서 높이 28미터 이하, 해발 70미터 이상일 경우 5층 이하, 20미터 이하까지 가능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제27조 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표시가 있어 지번표지판의 설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여섯째, 부칙 제4조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건축계획이 결정된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도심재개발구역의 경우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부칙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높이제한 완화구역의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도심재개발 관련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당해 도심재개발 관련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철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52번,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