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몇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 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지난 3년동안에 추진했던 미진 사업 분야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거나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수렴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나는대로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제와 관련하여 간단 명료하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문하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의원입니다. 지난 95년 7월 제2대 포항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3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 제34회 임시회에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이나 다름 없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막상 임기중 마지막 시정 질문이라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 가눌길 없습니다. 일찍이 실패하지만 좌절과 패배를 모르는 인물을 탁월하게 묘사하여 어네스트 헤밍웨이에게 퓨리처상을 안겨준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주인공인 늙은 어부 센티아고는 84일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85일만에 18척의 거대한 고기를 포획하지만 돌아오는 도중 상어떼의 습격을 받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기를 가져오는 대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숱한 경쟁에서 승리하여 처음 시의회에 등원하였던 그 당시는 85일만에 거대한 월척을 낚아 올린 것 처럼 청운의 꿈이 가득한 마음이었지만 오늘 이 순간은 상어떼의 습격을 받고 거대한 고기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듯한 허전함과 아쉬움만 자리한 늙은 어부 센티아고와 같은 그런 심경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치시대의 주인공인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인지를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여 왔지만 과연 본 의원을 선출하여 주신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울 만큼 의정활동을 다하였는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심기일전 할 것을 다짐하면서 4개항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대 의회 임기동안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 9차례, 여타 보충질문 7차례, 3분 발언 7차례 등 총 23회에 걸친 시정 질문과 3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임기인만큼 모두가 펼쳐 놓은 일을 접어가면서 점진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첫 질문은 바로 시장의 임기중 마무리 차원에서 그동안 본 의원이 행하였던 발언이나 질문에 대해 화실할 답변을 유보한 채 추후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한 사안을 발췌한 내용으로 이 자리에서 분명한 의견과 답변을 계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지만 확인을 하지 않고 임기를 끝낼수는 없었습니다. 불분명한 답변은 반드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95년 12월 5일 제12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은 시장, 부시장, 실국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의 재실 여부를 알리는 전광판을 청사 입구와 같은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민원인들에게 헛걸음 내지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그리고 96년 9월 18일 제18회 임시회에서는 시장 및 실국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할 의향에 대해서도 질문 한 바 궁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이어 96년 12월 3일 제21회 정기회에서 행정구역개편 및 동경계 조정시 포항시에 소재한 거리 이름과 구 명칭 등을 포항의 혼과 정신과 역사가 담긴 이름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제29회 임시회에서 체계적인 교통정책 자료전산화를 위한 교통전문직 채용 추진 계획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조속한 기일 내 채용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추진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11월 17일 제32회 임시회에서 포항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비좁은 가설 건물의 현 청사를 새로운 장소에 첨단 시스템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포항시 청사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3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이에 대한 추진이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개항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포항시는 포항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기업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장은 당연히 시민이 위임한 포항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그렇다면 기업을 운영하면서 예산의 낭비적인 소지가 있는 제반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있다해도 구조 조정과 같은 경영 혁신을 통해 예산을 절감시켜 나갈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포항은 기업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외치면서 시민들의 무혈 선거혁명에 의해 탄생된 포항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 말과 행동을 상반되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한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하고 싶을 이야기가 있지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행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할 발언을 하여 개혁을 후퇴시킨 것에 대해서는 포항시민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폐지와 같은 구조 조정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선 포항시 산하 외곽 조직의 민영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가 민영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부서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로 우선 환경위생 분야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약 453톤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차가 58대, 매립장비 9대, 재활용차 6대, 업무용차 1대 등 장비 74대와 손수레 114대를 보유하고 있고 자치단체 위탁처리 자가처리 등의 수거 인력을 포함 총 537명의 인원이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97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포항시의 집행 예산은 142억 3천만원이고 직원의 운영비가 약 16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입니다. 입수한 자료 시저과 약간 다를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경상북도 내에서도 인구 비례로 보아 가장 과다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인건비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와 쓰레기 발생량을 가진 마산 청주 전주 창원 등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 포항보다 많은 청주는 62억 4천만원으로 포항의 절반 정도였고 마산 또한 50억 4천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전주는 이미 민간에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경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쓰레기 수거 및 청소처리 인원이 청주나 창원 등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은 인력 관리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청소업에 매우 많은 관심과 상식을 가지고 있고 현재 포항시 쓰레기 수거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분에게 이같은 자료를 검토케 한 결과 현재 예산의 40%에서 60%면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같은 자료를 보면 관리만 효율적으로 한다면 경상 경비를 제외하고서도 연간 무려 7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우선 순위로 보면 더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 5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문제점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분야에 걸쳐 민간위탁을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며 무엇보다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낭비가 심한 청소 위생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포항시 산하 외곽조직의 민영화 계획과 일정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17명의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역시 17명의 차량관리사무소, 8명의 청소년수련관, 8명의 근로자복지회관, 7명의 시립도서관, 17명이 근무하는 장애인복지회관 기타 여성복지회관이나 상수도사업소 일부 업무등에 대해서도 민영화 방안에 대해 평소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시장께 드릴 질문은 공영 버스 추진 문제에 대한 사안입니다. 업무에 좀 분주하신 시장님께 질문을 많이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1만의 인구와 도로율 차량보유대수가 가장 높은 포항시의 도시 특성에 비추어 포항시의 과학적인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중심의 대 원칙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우리 포항시는 책에 나오는 그런 이론적인 논리로는 교통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도시이며 무엇보다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엄청난 시행 착오에 부딪친다는 것을 집행부에 경고하여 왔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포항시에서는 우선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 버스에 우선권을 주는 버스와 택시 혼합 전용 차선제와 출퇴근시 프크치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철강공업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변차선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12회 정기회에서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지 알필 버스 회사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버스 및 택시 혼합전용 차선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처럼 버스전용차선제는 편도 3차선 이상이 되어야 하고 편도 2차선에서 2.5차선이 주류인 포항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에 쓰여 있는 이론대로 하여 되지 않는 도시임이 각중 자료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스와 영업용 택시 전용차선제를 도입하면 나머지 차선 즉 자가용이 다니는 차선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버스와 영업용 택시는 제 속도로 빠르게 다니는데 자가용은 정체되어 움직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은 제시간에 회사에 도착하지만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은 지각하게 되고 약속 시간도 못 지키게 되며 모든 생활의 기본 패턴이 흩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신속함 편리함이라는 자가용 교통의 당위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식이나 쇼핑 등과 같은 작고 간단한 일상 업무나 출퇴근은 자동적으로 버스 교통을 이용하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고 생활패턴이 익숙해지면 버스 교통의 수송 효율이 높아지고 그렇게해서 버스 회사의 경영이 개선되면 자연히 포항시의 예산 지원도 없어질뿐더러 나아가 국가와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쉽지 않는 점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고 특히, 민선자치시대 임기말에 다른 외적인 요소에 교통정책이 이용되면 그것은 저는 교통 정책에 관한한 끝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24일 시장이 주재하신 확대 간부회의에서 시장께서 교통 문제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 TV가 중계된 자리에서 시장은 대강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교통관련 현황 보고에 대해서 예산이 맞지 않고 항목이 틀린다며 1년 가까이 지연시키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밀어부쳐라, 법을 위반하더라도 시행해라,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신호 연동화에 대해서도 1년동안 한 발자국도 나간 것이 없다, 도대체 되는 것이 없다, 대강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파악하신 것 처럼 교통행정의 기본인 신호연동화 문제를 1년동안 추진해도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것이 51만 포항시의 교통행정을 하는 현주소입니다. 이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시민도 불신하고 버스 업체의 포항시 길들이기에 회롱당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과언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문제에 관한 한 껍질 하나를 벗겨보면 사실 그 책임은 시장에게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8월 포항시가 시내 버스 요금 인상을 보류하라고 한 지시를 무시하고버스 업체는 요금 인상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버스 업체의 포항시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포항시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 그런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포항시는 어떤 제재를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바람막이가 되어 과장, 국장에게 힘이 실려지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교통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실 이런 체제하에서 교통담당과장 스스로 무엇을 추진하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소속한 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공영버스 추진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현안 내용입니다. 3월 20일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시간 제약상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공영버스 추진은 현행 법규상 업체가 노선을 내놓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는 등 산적한 문제가 잠재하여 있었습니다. 더욱이 차량 정비나 보험 같은 분야는 생소한 분야로 취급되어 가장 노하우가 많은 첨단경영기법이 필요한 이 현안을 속수무책 아무런 준비없이 추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의회에서도 대부분 대안없이 추진하는 것은 실패할 우려가 많고 회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시내버스 회사의 무책임한 영업으로 오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걱정하시는 기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은 하면서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일수록 임기말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추진 사업은 많은 문제점과 정확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좀 더 시간을 갖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실 의향과 만약 그렇지 않고 추진하시겠다면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께 포항시가 대부분 PQ 심사를 거쳐 입찰을 거쳐 발주하는 주요 건물의 설계 시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건축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에서 비교적 성공한 건물, 즉 한국의 혼이 살아 숨쉬는 건물은 대부분 현상공모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과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등과 같은 건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미래지향적인 명소를 엄격한 절제미를 통해 선과 면과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건축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는 프랑스의 퐁피두센타나 홍콩은행 등은 그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건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 비추어 우리 포항에서 시대 정신은 물론 포항의 혼을 담을 수 있는 건물하나 없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에서 발주한 주요 건물들이 미적인 감각이나 포항의 정신을 담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획일적이고 단순화된 기능 중심의 포맷을 벗어 던지고 포항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포항은 철강 도시인 만큼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재를 이용한 곡선적인 선이 살아 움직이는 부드러운 형상의 건물을 추구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건축미와 기능을 몇 차원 높일 수 있는 현상공모제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인근에 있는 경주시의 경부고속전철 지금은 좀 유동적입니다만 경주역 청사도 신라고도의 혼을 담은 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상공모한 결과 포스코 계열사인 POSAC이 현상공모하여 당선된 것은 우리가 이미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시장께서는 향후 포항시가 발주하는 건축물 중 주요 건물에 대해서는 현상공모제를 도입하여 건축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포항의 정신과 포항의 특성과 포항의 혼을 담은 그런 건물을 추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건물부터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량동 출신 최영만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주신 진병수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어려운 시정을 맡아 추진 하고 있는 박기환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적게는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의 문제부터 크게는 우리 지역 전체의 고민꺼리를 갖고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강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지역은 지난 60년말부터 국가 산업화 정책에 따라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체인 포항종합제철이 직간접적으로 우리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역의 정서와 문화에 있어서는 개발이라는 논리에 밀리어 사실상 이질화 되고 황폐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이러한 지역민의 염원에 따라 포항종합제철에서 환호 시민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매입 재원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그동안 시민의 정서 함양과 놀이 공간의 불모지였던 우리 지역에도 새로운 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정책을 개발하여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미리 말씀 드린것은 우리 공무원이 치밀한 계획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분명히 그 결과는 우리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최상의 복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하여 제안코자 하는 내용은 철강박물관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라 하면 포항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 교육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설물을 말하며 박물관은 그 설립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박물관 공립박물관 그리고 민법 또는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박물관이 있으며 또한 취급 자료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은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개인도 설립할 수 있고 과학산업 등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 종합 또는 전문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문박물관인 철강 박물관 설립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동안 30여년간 우리 지역이 세계 굴지의 철강도시로 변화하였음에도 철강과 관련된 기록할만한 전통적인 문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뚜렷한 전시관 하나 조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IMF 한파로 인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더욱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영일만이라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철강박물관을 건립하여 대보등대박물관과 환호 해맞이공원, 송라 보경사, 영덕, 울진, 울릉도, 독도 등을 관광 벨트화 할 경우 지역 정서 함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는 기반이 조성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근 영덕군 같은 경우 개인 독지가가 화석박물관을 설립하여 그동안 이 지역을 그냥 스쳐갔던 많은 관광객들이 조금이라도 머무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본보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백시에도 석탄박물관이 작년도에 개관이 되어 많은 관광 인원을 유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와 팜플렛을 제가 조사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근 포항종합제철의 임원진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더욱 지역협력 사업을 확대하여 나가겠다는 유상부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시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포항종합제철과 협의하여 환호 해맞이공원에 어떤 형태로든 철강 박물관을 건립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추진 한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속박물관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환호 해맞이공원에 철강박물관을 건립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 이 문제를 포항시민에게 공략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동 출신 김인규의원입니다. 행정과도기에 본 의원에게 시정의 질문 기회를 준 것에 많은 의미를 느낍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수장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기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환기 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의식개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3년전 천신만고 끝에 의원이 되어 이 자리에서 의원 선서를 한지가 어제 같은데 덧없는 세월은 흘러 오늘 제2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 시정에 관한 제언자로 단상에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본 의원의 발언이 어쩌면 귀거래사를 읖조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푸른꿈, 푸른파도, 푸른 포항을 지향하는 살기 좋은 포항 만들기에 일조할 일념으로 동료의원들과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일하여 온 지난날들을 되돌아 보면 공직 사회의 책임성과 경쟁력 그리고 투명성이야말로 맑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편협되고 무기력한 지도자와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들로 인해 미증유의 사회 혼란과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져 국민 모두가 누란의 위기감에 빠져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바뀔때마다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서로 얽히고 설킨 이해 관계로 각종 개혁작업이 요란한 구호로만 그치고 결과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 포항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를 온통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었던 구청폐지문제가 일례가 되기도 하고 기구의 축소를 위한 조직개편과 과소동 통폐합 문제도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찍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한 나라들이 지구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뉴질랜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토가 우리나라의 1.2배 이며 섬나라이고 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땅이나 인구는 약 360만 정도의 행정수요가 많은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시련 보다 더 큰 경제적 위기를 행정 개혁을 통하여 탈출 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관심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OECD 회원국 중에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였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차례 오일 쇼크로 인한 움츠린 정책은 경제성장 제로는 물론 최악의 실업률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켜 국가 파산의 위기에까지 이르렀는데 1980년대초 노동당 정부의 롱기 수상이 등장하면서 사회 전반에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각종 규제가 대폭적으로 철폐 내지 완화되었고 행정이 독점하던 모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 위임하면서 군살빼기를 해 1986년 8만9천명이었던 공무원 수를 1995년에 이르러 3만4천명으로 10년동안 5만5천명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그로 인해 동맥경화처럼 경직되었던 행정 흐름이 물 흐르듯 잘 돌아가는 모범국이 되어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아무런 저항이나 마찰없이 순조롭지 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속에서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적지 않는 이해관계 세력의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 관료들이 교체될 때마다 주춤거릴 수 있는 명분 만들기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위기 의식과 개혁 추진 정부의 강한 의지 개혁추진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있었고 후한 퇴직 급여 같은 인센티브 등을 바탕으로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현실도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를 맞이 했기 때문에 혁신적인 개혁과 조직의 축소 및 통폐합으로 군살빼기를 국민들로부터 심각하게 요구받고 있음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권한의 중앙정부 독점으로 자치단체의 한계성이 있지만 우리 행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단순한 숫자적인 논리로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행정이 비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뉴질랜드 개혁의 성공적 의미를 도입하여 차기 시정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실직의 파동으로 멀쩡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무기력하고 무능하다거나 부패한 공무원들에 대한 저들의 적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도장란과 규칙 시행령으로 시민들에게 군림하면서 "무엇으로 고통을 드릴까요.“에서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국가가 보장해 주는 신분의 안정감으로 공무원으로의 입문은 하늘에서 별따기나 다름없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엘리트 의식을 바탕으로 참봉사 정신을 발휘할때야말로 아름다운 사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마침 중앙 정부의 개혁 방침이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인원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충복으로 기업식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정하리 만치 냉정한 기업 사회의 인사 방침이 국가나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될 날이 도래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얼마 후에 있을 4대 지방선거로 인한 무질서와 혼란이 예고됩니다. 신분을 망각한 채 눈치보거나 줄서기로 후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세력의 등장은 행정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어정한 중립으로 후유증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지난 3년동안 시정에 관계하면서 비록 어깨너머로 지켜보았지만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옥과 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을 키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우리 포항의 내일을 열어갈 책임감을 키워 스스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선거를 앞 둔 시장님께서는 재선도 중요하지만 공직 사회에 부담 없는 선전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깨끗한 이미지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포항을 너무 사랑하는 충정에 본 의원의 발언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우리 포항은 영원할 것입니다. 한 시절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분투야말로 우리 포항의 미래를 열어가는 초석이 됨을 명심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식의원 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 질문자의 보충질문 순서를 존중하는 뜻에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보충질문을 갖게 됨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실·국장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 하였느냐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보면 사무위임된 전결사항이 1,721건중 의장 전결 733건, 국장 전결 601건, 부시장 전결 244건, 그리고 시장께서 직접 결재하는 사항은 144건으로 8%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람니다마는 시장께서 144건 정도의 직접 결재사항만 결정하시고 결재하시면 정말 사무조례된 권한의 위임이 충실히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권한위임된 사항중에 시장께서는 결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결심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결재에 가까운 사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알고 결심을 하여 주시는지 아니면 몰라도 정말 결재에 많은 과중한 업무를 시장님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우리 51만 시민의 대표로서 주요정책의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들으시는 업무에 비중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결심과 결재를 하다 보면 개인의 방침이나 의견대로 모든 사항들이 획일적으로 갈 우려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사실상 2,300명에 가까운 이 많은 공무원들을 행정의 효율성을 갖고 조직을 장악할려면 권한에 된 위임을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제가 준 그 조직을 가지고 시정을 끌어야 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민선자치에 부합하는 그런 업무 스타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평소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탕속에서 시장께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사무위임된 사항을 꼭 지키는 범위안에서 결심까지도 부시장과 실·국장, 과장들이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결심사항 요청이 있을 때는 거절하실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는 부시장, 실·국장, 과장까지도 권한위임된 사항중에 책임을 갖고 시장님에게 오히려 짐을 주는 것 보다도 자신과 소신에 따라서 결재를 하고 결심하는 그런 조직의 활성을 가지라는 내용으로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은 계시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원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의원 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악의에 찬 보충질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본 의원이 재선이라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하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한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중의 하나인 우리 버스문제, 정말 우리 시민의 생계와 편리 여러 가지 문제와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언제까지 우리의 현안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의논되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밀고 당기는 그런 어떤 줄달리기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기존 업체가 노선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에 어떤 추가노선을 지정할 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 신설해서 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신설 노선의 그 선전 기준은 무엇이고, 또 만약에 그 신설노선보다도 더 소외된 지역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굳이 시영버스를 운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운행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의 소요라든지 민원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는 과연 누가 질 것 인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우리 시가 버스회사에 농락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선거에 초연하게 대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모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아닌 몇몇 공무원들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얼마전에 추경예산 문제 때문에 시장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시장밑에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에 이런 현안이 있어서 시장님을 한 번 뵙고 말씀드리러 왔다고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아주 가관입니다. 의원이 힘 있는데 의원 예산 시장한테 부탁할 것 뭐 있느냐 나중에 예산 올라놓으면 부기변경해서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시의원을 시의원으로 보는지 우리 주민의 대표로 보는지 정말 망각할 정도의 그런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에 관여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한다고 하지만 지금 일부 공무원중에는 현장을 방문한다는 그런 미끼로 업자의 버스를 타고 그것도 보통 버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급승용차입니다. 그런 차를 타고 업자들하고 기분좋게 다니는 주민들이 손가락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주민이 필요해서 예산부서에 집행부서에 가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이 적정하고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면 해줘야지, 그것을 시장에게 가서 부탁하라니 시장의 승낙을 받아오라니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을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런 시정을 보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태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의원 입니다. 시장께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얘기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특히 우리 귀한 손님들이 많이 와서 계시는데, 오늘 본 의원은 시장의 답변중에서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견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국제화, 그리고 무한경쟁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중에서 업무중에서 그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그 차원은 어떤 쪽에서 보면 상당히 생산성 증대하고 연결됩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기업현장에서도 그렇고 모든쪽에서 과거하고 달리 우리가 견해를 좀 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생산성 문제입니다. 이것이 증대되지 않는 한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민간위탁 자체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된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부담증가를 상당히 우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아무리 공공의 업무라 할지라도 무임승차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쪽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시민의 부담은 당연히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런 쪽에서 다시 한 번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재고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김상원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영버스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우리는 상당한 비애감을 느끼는데 공무원 아무리 악한 공무원이라도 기업쪽에서 하는 술수에 비하면 전혀 게임이 안됩니다. 당초에 이 계획 발안 자체가 너무 단순했다, 업체 주장만 믿고 그러면 이런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 되겠다 이런 단순논리입니다. 지금 업체 주장이 달라지고 그 상황이 변화했다 해가지고 이게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잠시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공무원의 책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폐일언하고 행정이나 이 지자체의 정책을 농락한다는 감까지 드는 이런 사업을 시장은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걸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5대 더하기 예비 차 1대 6대 이런 소규모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 인력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일반 기구가 생기면서 시장은 증원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기존 조직속에서 충원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버스 운영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 많은 기사중에서 버스를 운행 할 수 있는 부분의 기사를 할애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속박물관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좀 경원시해야 될 부분이 우리 임기, 내 생애 단기간에 끝낼려는 이 부분이 제일 문제다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지금 시작하고 이걸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원을 편성하고 멀리 내다보고 하자 이겁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면 철강관련박물관이나 그리고 민속박물관도 보다 더 큰 작품, 앞으로 후대에 내놓아도 괜찮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속박물관과 관련되고 철강박물관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만 경제논리에서 희소성의 가치가 경제에 상당히 큰 가치를 제공하는데 다이몬드도 그렇고 금은보화도 다 그렇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우리로서는 귀중한 유물들인데 경주박물관에는 엄청난 이런 양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시되기는커녕 지하의 창고에 보관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이런 유물들을 우리 뒤에 있는 학생들이나 미래의 이 지역의 역군들이 될 사람들이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제대로 관람하고 한다면 이 지역의 문화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휠씬 더 가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민속박물관을 만들면서 철강박물관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많은 매장 문화재들 이 부분들도 현행법으로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면 경주 국립박물관의 분원이나 아니면 전시관 정도라도 포항에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각도에서도 한 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너무 빨리 하지 말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뜻있는 독지가에게 민자도 유치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물건같은 물건을 만들어 봐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책임성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은 매 회기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과연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이나 정책의 추진하는 그것을 어디까지 관용으로 봐줘야 될 것인가, 잠시 전에도 공영버스 정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나무랐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모든 정책의 시발하고 입안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애서는 여러분들 공무원은 집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행위 행위마다 매듭매듭마다 도장찍으면서 가지는 그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공무원들의 정책집행 자체를 어디까지 관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감들을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실례만 오늘 잠깐 들지요. 이것은 구 영일군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역특산물 직판장이라고 송라에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수도 없이 사업성 없다 해도 안된다 의회에서는 우리 회의록을 찾아보면 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게 94년도 였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5년도 채 안돼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없는 걸로 돼버리고 다른 용도를 폐기하겠다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겠다고 이런 안들이 같은 책상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심스러운 것은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것은 계류중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고취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립니다. 송라 화진에 해양관광단지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누가 와가지고 한 마디 얘기한다해서 부랴부랴 모든 여건이 충족 안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혈세를 관리하고 앞으로 나갈 비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매사에 좀 책임 좀 져줬으면 좋겠어요. 아랫사람 책임 못지면 윗사람이라도 책임 좀 져야 됩니다. 이 책임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백날 나와 떠들어봐야 헛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의원 입니다. 시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김인규 동료의원의 질문은 참 제가 바람직하고 동료의원으로서의 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21세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멋지게 가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여기에 45명이 계십니다마는 많은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특히 본 의원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에 관한 말이라 그런지.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기강확립을 하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연말에 모선거에 공무원이 개입됐다고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없이 그대로 집행되고 민의가 엉망입니다. 이후도 현재 모모 공무원이 저보고 이런 얘기했어요. "시정질문 하지 마시오. 불리합니다." 이것 시의원 해 먹겠습니까. 시장한테 갈 보이면 당선되고 시장에게 안보이면 당선 안된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다 말입니까. 시의원은 저는 동해면의 대표입니다. 33,500표를 받았어요. 절대 이러한 일은 해서는 안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무원께서는 똑바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 52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기를 부탁하며, 시장께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봉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