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3월 17일자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서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김기두 전문위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1.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 정책협력관실 소관 ｏ 공보관실 소관 ｏ 국제협력관실 소관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책협력관실소관1998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해드린 자료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협력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괄삭감 계획에 따라 당초 3억 3,839만원에서 4,293만원을 삭감한 2억 9,5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절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관서당경비 561만 8천원, 일반운영비 1천 142만 7천원, 국내여비 488만 7천원, 일반업무추진비 232만 5천원, 특수활동비 232만 5천원, 민간경상보조 651만 9천원, 기타 인건비 등 993만 6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98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세목별 예산절감 지침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시켜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웅 정책협력관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환 공보관은 나오셔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저희 공보행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가운데도 저희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0년 이후 국가 최대위기라는 경제난국을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사회 전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때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하여 경제회생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금년 한해를 슬기롭게 꾸려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항목에 총 7억 2,577만 6천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 5,77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삭감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수당과 일용인부임에서 1,048만 6천원을, 관서당경비에서는 1,686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도보발행, 전북도정 신문제작, TTY 수수료 등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2,735만 2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그리고 피복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물론, 재료비와 국내여비는 기준 이상으로 삭감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도 기준대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언론인 해외출장경비와 D.M요원 신규 교육경비 등에서 2,219만 4천원을 절감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환율인상으로 사진전송시스템 및 카메라 등 물품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5,833만 1천원 전액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를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하되 효과는 극대화 되도록 금년 한해의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도정홍보를 책임진 공보관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순경 국제협력관은 나오셔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제협력관실 소관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편성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시키고 법정의무 경비만 불가피하게 계상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로 국제협력관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출은 15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억 3,600만원보다 12.3%인 2억 1,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조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 등 총 20개 세목이 절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개 세목에 619만 1천원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개 세목에 818만 9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7개 세목에 1억 9,779만 7천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개 세목에 104만 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내역 중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자치단체출연금 1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98년 국제교류협력시책사업비 2억 2,600만원을 교부세로 배정하여 옴에 따라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경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협력관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개요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 자체적인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정책협력관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7%가 삭감 편성되었으며, 수당,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등 경상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절감분야에서는 일반 PC통신회선을 정보통신담당관실 전용회선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절감 필요성이 대두된 사항이며, 자산취득비 절감으로 인한 구입예정 물품은 향후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뒷장에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7.8%를 삭감해서 증액예산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온 경상비중 낭비요인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절감비율보다도 대폭 삭감함에 따른 업무추진상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수당의 경우 예산이 삭감되면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개최 회수를 축소해야 되며, 민간인해외경비 삭감은 민간인의 해외출장 인원과 회수를 과감히 줄이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실비보상액 삭감은 D.M요원 교육보상비 599만 4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 삭감은 당초 구입코자 했던 사진전송시스템 등 외산물품이 환율상승으로 가격이 인상되어 구입하기 곤란해서 삭감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실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제협력관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2.3%를 삭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IMF 경제체제 하에서 삭감예산편성은 불가피하지만 일률적인 절감률 적용으로 인한 간이사업별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협력관실 업무중 연구개발비의 경우 '97년도 예산에 비해 금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던 것을 금번 추경에서 다시 1천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본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98년도 예산편성 당시보다 환율이 약 두 배로 상승함에 따라 일반보상금의 예산은 증액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삭감된 사항과 지역연구센터로 지정된 원광대와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민간이전비 삭감부분은 대외기관과의 신뢰성 및 사업추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추경 시에라도 반영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92쪽 자치단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 6,600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이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내시에 따른 편성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무웅 정책협력관, 최영환 공보관, 장순경 국제협력관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IMF 사태로 인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깎이는데 대해서 별로 질의를 할 것이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의심난다기보다는 평소에 생각하는 것하고 좀 반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쪽에 제가 지금 예산서를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도보발행하고 전북도정신문제작 이것은 왜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이 연초에 기 이루어진 경비, 그러니까 도보발행을 하면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신문을 발행하는데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달라고 해서 계약이 이미 되어 버렸고, TTY도 그런 식이고 그래서 이건 기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하다 그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선거가 있어서 홍보차원에서 의식적으로 이걸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책협력관실에 보면 민간인경비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10%를 해 가지고 651만 9천원을 했는데 이 내역이 어떻습니까? 무슨 한 사업을 절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조금씩 절감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사단법인 전라북도의정회에 보조하는 5,100여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민자치의식함양 교양강좌 운영하는 것이 한 1,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의정회 경비는 의정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10% 절감하는 방안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의식함양 교양강좌도 역시 1회 정도 줄여 가지고 10% 줄이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똑같이 두 가지 사업이지만 같이 10%를 줄이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집행을 할 계획으로 똑같이 절감 시켰습니다.

어느 한 사업을 줄임으로서 그 사업에 전체 차질이 생길까봐 물어 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씩 거기에서 자기들이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줄이는 게 문제는 없겠고, 그 다음에는 국제협력관실인데 주로 다 깎였으니까 할 이야기가 없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예산집행 설명이 안 써있어요. 늘어난 것이 1억 6,6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겠다는 내역은 없습니까? 그것이 있어야지요, 1억 6,600만원 덩어리로 국제교류행사 및 자매결연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좀, 내역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저희 도가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나중에 중앙에서 내시된 것을 저희 당초 예산 6천만원과 합쳐서 이 예산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출연을 하게 됩니다.

다시 출연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만들어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당초에 예산 절감하는 어떤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어디는 명절휴가비를 3% 정도 말하자면 복리후생비인가 이런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인건비는 3% 인상을 전제로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가 인상이 안되고 원상복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작년대비 3%로 인상을 해서 당초예산이 되었는데 그것이 동결이 되는 통에 다시 3%를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을 보면 복리후생비를 삭감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잠깐 제가 서류를 보겠습니다.

급량비네, 정액급식비네 이런 것이 그대로 이거든요, 당초예산...

복리후생비는...

여기는 복리후생비 뿐만 아니라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관서당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말씀하신 항목은 이번 예산에서 절감대상 비목이 아닙니다. 다만 실. 국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런 데는 소요액을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책협력관께서 답변을 하신 것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기본지침이 되어 있냐 그러니까 절감이 예를 들어 30%, 임부임인건비는 얼마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사전에 물어봤는데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를 보면 3%씩 절감이 되었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20% 삭감한 것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어떤 지침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는 말씀하신 인건비는 3%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보관실에 말씀하신 정액급식비랄지 이런 복리후생비는 정원이 딱 현원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없으니까 이건 절감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건 절감을 안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방금 앞에서 우리 정책협력관실 답변은 3% 만큼 인상요인을 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3%를 절감했다, 그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공보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책협력관실은 절감 비목 중에서 3% 절감비목이 쭉 나와 있는데 인건비 관련 경비 중에 기본급, 수당, 기타 보수 이런 것들을 3%로 삭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리후생비는 각 세목별로 정원을 기준해서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불용예상액을 감액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협력관실은 기본급이랄지, 수당이랄지 이런 것으로 3%를 삭감을 한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은 여기에 복리후생비를 3% 일괄적으로 삭감하라는 그런 말이 없이 불용예상액을 감액해서 삭감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예상액으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정책협력관이 거기까지 말씀하실 것 없고 예산담당관실 할 때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래요. 이것을 최소한도로 일괄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공보관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을 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 30%, 20%, 3% 또 국제협력관실은 어떤걸 보면 4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최소한도로 같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라북도 하면 전라북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현령비현령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행정의 체계라는 것은 분명히 복리후생비를 전라북도 전체 3%를 하겠다고 하면 일관성 있게 3%를 하는 것이고 예산상에 그렇게 되어야 체계가 되는 것이지, 어디 부서는 3%를 절감하고 어디는 않고 이게 조금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담당관실 할 때 한번 다시 짚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라북도 전체 추경예산안을 하는데 직원은 어떻게 한다, 사업비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판공비 추진비는 어떻게 하고 이것이 일관성 있게 나와야 누구든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볼랍니다.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아주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부서에 따라서 약간 탄력성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면 그 부서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하면 최소한도로 중앙에서부터 예산지침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산편성만 담당하는 곳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기본 지침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법 이상 가는 정도로 예산편성지침이 어느 경우는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국제협력관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을, 다른 데는 보니까 한 30%, 20%인데 제가 일일이 이것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보니까 또 40%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니까 이 안만 놓고 봐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검토할 때 제가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관실은 또 국제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도 해야지만 지금 환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본틀을 유지를 해주어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40%, 30%를 절감을 했으면 지금 외환이 한 40% 정도 올랐어요. 이 예산편성 할 때만 하더라도 거기다 비하면 한 40%이상 환율자체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40% 절감했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는 한 80% 절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작년 대비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감액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그야말로 적다고 하면 100% 살려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다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예산서를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종합적인 말씀만 드리고 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담당관실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이건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국제협력관께서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것이 40%, 30% 했는데요.

김위원님 먼저 감사합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 예산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가령 일반수용비 같은걸 저희 지침에는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가 40%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까닭이 금년에 21세기 포럼에 관련된 예산이 약 7억원입니다. 그 관련된 세목이 한 7개 세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분별로 이렇게 삭감을 하다보니까, 왜냐면 포럼 자체가 완전히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예산이 1회 추경에서 완전히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에 특수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볼 때 민간실비보상이랄지...

실비보상도 역시 포럼에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랄지...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포럼에 관계된 예산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40%도 주고, 70%도 주고 그랬고만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세제 같은 것도 40%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포럼하고 연결된 것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아닌 다른 것도 40%씩 절감한 것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국내여비는 별것이 아니지만, 여기 보면 국내여비도 40%, 국외여비도 40% 그랬거든요. 그러면 형평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국내여비는 우리나라의 돈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외여비도 40%, 국내여비도 40% 절감하면은 국외여비는 결과적으로 80% 절감된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런걸 짚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포럼하고 관계된 70%나 40% 임차료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공요금 세제랄지, 일반수용비랄지 이런 것도 40%씩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실 뭔가 필요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게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보면 그게 있어요. 과거에도 문민정부 초창기에 예산절감 하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10% 딱 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절대 10%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5%로 조종한 것도 있어요. 이걸 물론 중앙에서는 집행하는 과정을 일일이 모르니까 어떤걸 일률적으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건 분명히 30%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30% 아니라 15%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30% 하라고 했지만 여기같이 40%를 해서 되겠다면 40%도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국제협력관 입장은 그게 아니겠지만,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꼭 어떤 룰만 찾을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의력도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포럼관계 예산을 설명 드려도 괜찮을까요. 총 예산이 포럼관계로 6억 9천만원, 약 7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용비 수수료에서 과제발표 책자 제작으로 해서 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공공요금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공공요금 속에는 포럼에 관련된 초청장을 제작해서 발송하는 예산이 6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임차료도 국제회의장 임차료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포럼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가 이번에 620여만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외빈 초청에 대한 모든 여비도 전액 3,4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기타 참석한 외빈들에 대한 교통비 실비보상 등 이 모든 800만원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지침에 30%가 저희들은 40%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외빈을 초청하는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를 다 깎지 않고 살려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저희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다음 추경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또 반영할 예산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꼭 관심 가져 주시고 통과 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평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삭감 예산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책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자금 같은 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이 하루에 몇 개씩 쓰러지고 있는데 그 자금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내가 질타를 한 일이 있는데, 지금 삭감예산 추경을 해놓고 만약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IMF상황대처를 잘 못한 걸로 공직자들에 대한 신상이 좋지 않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여유가 있는 건 좋습니다만 추경에서 삭감예산을 맞추어 가지고 이 예산자체가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다른 면에서 좀 시각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솔직히 이런 건 추경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걸 각별히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무웅 정책협력관, 최영환 공보관, 장순경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관실, 공보관실, 국제협력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